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6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강동구의회 제4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부족한 저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26회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간사 선임과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간사 선임과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안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의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 두번째 좌석부터 위원님들의 출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우측 첫번째 좌석은 간사석으로서 공석으로 잠시 비어 놓았으며, 선임되신 간사님이 앉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간사 선임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속 국.과장들을 인사 소개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별 건재순에 따라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성임제 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계속된 장마비와 무더운 날씨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남은 하반기 동안에 우리 성임제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50만 구민을 위한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 7월 1일자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성임제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종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성임제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생활복지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래시장 재개발 등 현대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화 시책 및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성임제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선소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신 성임제의원께서 내무복지위원장으로 취임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 관리와 전염병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성임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영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께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5시21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는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호
천호양준욱위원
4동 출신이시면서 항상 강동구의회 발전에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재명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준욱위원께서 추천하신 이재명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명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명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유능하신이재명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임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동료위원 여러분한테도 솔선수범하는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사하신 간사님과 본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과 모두 힘을 합쳐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명 간사님은 간사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성임제 내무복지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제4대 의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구본청으로 이관된 사무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중인 구본청의 한시적인 기구 정원에 대해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구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동 기능전환이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동 기능 전환이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구본청 한시기구인 자치활동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의회 일정상 7월 16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칙 조항을 7월1일부터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규정된 한시기구의 설치운영과 관련 자치활동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부분개정조례안입니다. 당초 “자치활동과”를 한시기구로 설치운영 할 때는 동기능 전환 등에 따른 한시기구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존재하였다고 사료되나 현재 자치활동지원과에서 수행 중인 업무를 고려할 때 더욱이 지난 번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예전의 “자치지원과”와 “사회활동지원과”를 통합한 마당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시적 기구로 둘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자치활동지원과의 업무는 지방자치사무의 점차적인 확대로 인하여 항시적인 기구로 두어도 전혀 이상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5항에 의하면 한시기구는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활동지원과는 한시기구로서 설치 운영된 이래 벌써 3번이나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시기구의 연장시 종료 6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비추어 볼 때 “자치활동지원과”의 한시기구의 연장과 관련된 이번 조례개정안은 단순히 한시기구의 기계적인 연장을 지시·승인하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의존하는 피동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자치활동지원과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자치활동지원과의 업무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법적으로는 현재 효력은 상실되어 있는데 업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무슨 얘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련법에서 시한이 6월 30일까지로 지난번 조례에서 해놓았는데 그 안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6월30일 이전에 폐과를 했든가 아니면 조례 연장을 추진해서 6월30일 이전에 통과시키는 것이 정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왜 그걸 못 하셨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 로드맵과 관련해서 7월 중으로 지방행정 기구에 대한 모든 사안을 시달해 준다고 아마 행자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다가 시한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2조에 보면 4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한시 기구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 기한 만료일 이전 6월부터 조직 진단을 실시하는 등 당해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조직 진단을 실시 안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조직 진단도 실시 않고 연장안을 이렇게 내놓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한시기구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었고 벌써 2차 연장을 해왔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남윤일위원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해서 그럼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그 행정기구가 존치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전혀 검토 없이 계속 옛날부터 해왔으면 앞으로도 그대로 해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앞으로는 시정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어쨌든 이 자치활동지원과의 기능을 법적으로 원상회복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이 처음 총무과장 맡으셨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말미에 보면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자치활동지원과의 한시기구 연장과 관련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히 한시기구의 기계적인 연장을 지시 승인하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의존하는 피동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적시를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즉 강동구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뭘로
뭘로남윤일위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시죠? 어떤 근거로.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상위법은 헌법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법상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럼 법에 의거해서 업무를 수행해야될 강동구에서 왜 6개월 전에 조직 진단을 실시 안 하셨습니까? 법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것은 주장을 하고 당연히 해야될 의무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조직 개편은 1차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활동지원과가 자치센터 운영만 국한된 기능이 아니고 그 밖에 동행정 지도 감독 또 생활체육 사회진흥 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기능은 사실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자치활동지원과에 고유한 자치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연장을 안 하더라도 다시 동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 이관을 시켜서 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다른 과가 대과가 되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중에서 자치활동과 또는 자치행정과라는 이름으로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과가
대과가남윤일위원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활동지원과를 갖고 간다고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마 25개구가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만 줄여서 그 기능을 다른 데로 분산시켰을 때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총무과장님 분명히 말씀 중에 강동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말씀하셨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다른 25개구가 다 같이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총무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강동구가 지방자치단체냐 아니냐 하는 법인격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격도
법인격도남윤일위원
포함이 되지만 그 활동이 과연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에 걸맞는 활동 내지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법을 몰라서 저와 총무과장님이 지루한 답변을 경청하고 계신 것은 분명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로서 거기에 걸맞는 활동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주 따금하게 아주 명쾌하게 지적을 하신 것처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의존하는 피동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지침에 의존하는 피동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그 어떤 행정기구가 과연 자치단체라고, 거기에 자치단체의 총무과장님이 스스로 자치단체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단 그 법인격의 실체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실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행자부에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6월30일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예년을 생각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물어봐도 이 지침을 차일피일 7월달에 본 건에 관한 로드맵을 내려줄테니까 그 때까지 기다려봐라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되니까 부랴부랴 6월29일날 팩스로 시한 연장을 승인한다라고 내려왔습니다.
남윤일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거쳐 우리한테.
남윤일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보여주시겠습니까?
성임제위원장
남윤일위원님,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임인택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먼저
먼저임인택위원
우리 총무과장으로 취임하신 과장님께 축하를 드리고, 우리 강동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총무과장님의 역할의 중요성을 잘 아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서서 질의를 하신 남윤일위원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저는 요즘 우리 행정들이 그 동안에 피동적으로 움직여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총무과장님께 첫번째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관련해서 많은 안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다짐으로 21세기에는 새롭게 태어나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총무과장님의 역할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29일날 팩스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그 지침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6개월 전부터 한시적으로 이 조례가 설치가 되어서 이 때까지 움직여왔단 말입니다. 6월30일날 만료가 됐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전에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을 집행하면서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좋지 않은 선례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2차에 걸쳐서 이미 그런 과정을 선례 답습적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행자부에서 지침을 승인을 내려주고 지침을 주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그 지침 자체가 6월29일이라고 하는 6월말에 만료되는 기구에 대한 지침이 6월29일까지 내려와서 그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 안에 조례 개정이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총무과장님의 업무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총무과에 대한 소관만 다루고 또한 행정을 맡고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총무과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보면 너무 피동적이예요. 상위법에 의해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 내지 그것만 내려오면 되는 것 같이 그랬었죠? 30일 이전에 안 오면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 때까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앞으로 계속 존속해야 된다고 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존속성에 대한 정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활동지원과의 기능이 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소극적 범위를 벗어나서 동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라든가 또 요즘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이 되는 레저, 스포츠, 생활체육 여러가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회운동 이런 업무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감히 자치활동지원과를 없앤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6개월이 아니라도 미연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동구의회 6월달 임시회의가 6월11일부터 16일까지 열렸습니다. 그 때 내무복지위원회 안건이 몇 건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총무과장으로서 자치행정이 앞으로 연장된다라고 꼭 필요성을 느꼈었더라면 그 전에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 강동구에 집행부, 총무과는 거기에 대해서 각 과에서 피치 못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손발이 돼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자세들이 구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냐 이 말입니다. 그 잘못은 익히 시인하시는 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반성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다고 자치활동지원과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민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과거의 문제는 질책으로 갈음해 주시고 어쨌든 이 조례를 통과시키셔야 여러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저도임인택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한 번 살펴보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이진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피
어차피이진구위원
우리 지방자치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고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치활동지원과가 생긴 동기가 동 기능 안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생활체육 등 이렇게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하다가 말란 얘기인지,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방자치에 떠넘겨서 그 나름대로 지방자치에 맞게 운영을 하라고 그러면 능력껏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쥐고서, 거기에 말 안 듣고는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또 시간도 이렇게 다 지나서 촉박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질문을 받으면서도 답답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음에 조례도 나오겠지만 자치활동지원과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격주로 휴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차센터는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주민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무를 결정하고 있는 조례가 올라오고 이런 것이 다 진행이 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는 커녕 거기에 관심도 안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치활동지원과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만들어놓고 실제 내용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행동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조례만 이렇게 위에 상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지만 정말 일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복무조례 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토요 격주 휴무제가 되면 토요일날 온전하게 쉬는 날이 나오게 되면 그날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가 사실 위원님 지적처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진구위원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미 그것은 다 미리 준비를 해서 다른 대체 방안을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잘해서 정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반대로 토요일 2주는 그냥 쉬게 되어 있고 2주는 반일만 근무하는 거죠? 그럼 공무원들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냔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반쪽밖에 더 되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야간 개방을 위해서 자치센터에 출입문을 별도로 세콤 장치를.
금도
지금도이진구위원
야간에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날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입니다. 그 때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100%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무관심하고 공무원들 쉬겠다는 조례만 이렇게 올라온다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입니다. 이것 벌써 두서너달 전에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가 됐으면, 그러고서 조례로 올라왔어야 된단 말입니다. 부득이 이 조례는 상부 주장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따라가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문제점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자치활동지원과가 작년에 동행정 기구 개편을 하면서 명칭이 자치활동지원과로 바뀌었죠? 처음에 자치행정과였다가, 그 때 조직 개편을 할 때 행정관리국 산하에 과가 몇 개에서 몇 개로 개편이 됐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조직 개편 전에는 행정관리국에 과가 6개였었는데 거기에 사회활동지원과와 자치행정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치활동지원과로 2개과를 합친 것입니다. 체육 업무와 단체 임의보조금 있고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2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 전에도 자치활동지원과가 있기 전에는 몇개 과였습니까? 이게 한시적인 기구로 자치행정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 전에는 몇 과였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5개인데 6개 된 거죠.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나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합쳐서 5개.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이게 한시적인 기구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도 이미 5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직 6개월 전에 어떤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조직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검토를 해서 이 과를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그 때 조직 진단할 때 이 과가 그 당시는 자치행정과 시절에는 동행정 지도 감독 플러스 순찰 업무가 있었습니다. 순찰과 또 현수막 같은 이런 광고 그걸 조직개편을 하면서 합치다 보니까 그건 건설국에 주고 사회활동지원과 합쳐 가지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과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합쳐서 계속 가는 거지요, 필요 없다면 저희가...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인 기구로 생기기 전에 이미 과가 5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시적인 기구가 생겨서 6개가 됐는데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시 합쳐서 5개 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안을 조정한 게 아니라 구 전체를 조정하다 보니까 행정관리국 일부를 다른 국으로 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행정관리국외에 다른 국에 과가 또 늘었습니까? 작년에.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지금 자치활동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들이 뭡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동행정의 포괄적인 지도 감독 업무를 하는 자치행정계,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단체 등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진흥계,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자치센터운영계, 그 다음에 생활체육계 이렇게 4개 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박희성위원
자치센터 운영을 관장하는 그 계만 빼놓고는 다른 과에서 이미 보고 있었던 업무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회활동지원과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련된 것만 자치행정계 고유 기능이었고, 나머지 사회진흥과 생활체육은 사회활동지원과에서 갔었습니다.
마다
해마다박희성위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년씩 연장할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 구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보는 것을 한 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합류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 명칭이 자치활동지원과로 해서 결국은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한시적인 기구로서 자꾸 과가 존치를 하는데 그럴게 아니라 조직진단을 해서 이게 필요한 거라면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과 명칭으로 바꿔서 그 과안에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 업무를 보면 해마다 조례를 개정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과 하나가 줄으니까 과장 자리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지요
아니지요박희성위원
, 과를 줄이는 게 아니지요. 과를 줄이는게 아니라 과의 명칭을 바꾸면 이 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우리 구에 과의 수는 21개가 됩니다. 21개를 기본적으로 주면서 여유기구로 한개 과를 더 준 겁니다. 다만, 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은 자치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로 한정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 기능을 자치활동지원과라는 과 밑에 넣고 나머지 다른 것도 함께 넣은 겁니다.
원도
본위원도박희성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꾸 사실은 한 번밖에 연장할 수 없는데 몇 번씩 연장하는 것은 결국은 그 과의 T,O 때문이 아니냐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자치센터에 관련된 과만 하나를 더 인정을 한다라는 그것은 과장님한테 처음 들은 것이고, 이렇게 자꾸 계속 상위법에도 어긋나는 이러한 것을 자꾸 한다는 것은 결국은 T,O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의 어떤 업무가 꼭 필요해서 이 과가 존속한다기 보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장 또는 그 과와 관련된 직원들의 자리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글쎄요, 지금 이렇게 계속 해 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이미 만들어진 과를 하나 줄인다는 것은 참 힘들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한시적인 기구가 아닌 그러한 기구가 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물론,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또 이런 것이 그쪽에 올라가면 건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한시기구가 금년 6월 30일까지 예견된 업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구라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이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 지침이 내려와야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침이 안내려 오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못 했다는 질책도 있고 여러가지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견된 업무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오늘이 7월 8일이면 8일까지는 법적 근거 없는 기구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전문위원께서 피동적인 이런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올바른 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는 한시기구는 기간 도래전에 능동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을 받도록 한다든지, 그러면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다 라는 정보를 갖는다든지 해서 능동적으로 해서 한시기구는 특히 기간 도래전에 능동적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 사견으로는 기왕에 이미 기간은 지났고, 이것이 의회에서 추인해 줘야만 되는 조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인 해서 빨리 해줌으로써 자치활동지원과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위원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모두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은 일단 접어두고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됐을 때는 그 다음에 강동구 총무과에서 어떤 행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차는 행정자치부에서 7월달에 시달 예정인 분권에 관련된 기구에 관한 조직에 관한 인력에 관한 지침이 어떻게 내려 오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자치단체가 가장 고역을 치르는 것이 바로 자주 조직권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권 이런 부분이 전부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수동적으로 해온 게 사실이었고, 조직진단을 해서 이 과를 없애 버리면 손해보는 것은 우리 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조례로 연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로드맵이남윤일위원
언제쯤 내려 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은 시달 안됐습니다만 이 조례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 열 번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공문까지 보낼테니까 명쾌한 답을 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해가지고 29일날 팩스를 받았는데 그쪽 말로는 7월중에 분권에 관한 여러가지 안을 공청회 시안 나온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확정하고 지방분권 특별법에 반영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7월에 꼭 내려 온다고 확답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남윤일위원
전에 서울시에 팩스로 내려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시기구 처리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리지침을 크게 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과 단위 한시기구를 담당수준으로 축소, 그러면 자치활동지원과는 팀으로 줄어 든다는 얘기고 그 명칭도 가급적이면 주민자치담당으로 통일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폐지되는 한시기구는 여유기구제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 안 시키게 되면 국장님 말씀이 과장 T.O 하나가 날라 갑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지침하고 다른 얘기가 되는데, 금년 7월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운영근거를 마련할 방침인 바, 동 규정 개정시 읍.면.동 기능 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로 운용할 수 있음 해 놓고서 여유기구제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 시.군.구는 과 단위, 시.도는 국 단위, 우리같은 경우는 과 단위가 되겠지요. 일정범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 핵심이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의 시한 연장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에 올라 온 것을 보면 앞에 첫번째, 두번째 것은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단지,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시한 연장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침에 충실한다고 하면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시기구를 어떻게 폐지해서 여유기구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부칙에 넣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그 문제가 7월중 시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유기구를 확정해서 만들어 버리면 전체 조직개편하고 또 달리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한 칼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폐지를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줬기 때문에 폐지를 했다, 행정자치부에서 소위 지방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지침을 안내려 줘서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국장님, 과장님들 아주 즐겨 애용하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번째, 과 단위 한시기구를 담당수준으로 축소하고 두번째, 폐지될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활용하되 세번째,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시한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는 것을 최소한 조례개정안에다 포함은 안 시키더라도 주요골자라든가 개정이유에 충분하게 근거로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고...
흡한
미흡한남윤일위원
게 아니라 일부러 뺀 거아닙니까? 만약에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 안 했다면 그냥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침에도 충실하지 않고 결국 공무원들이 밥그릇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액션에 우리 구의원들이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7월중에 지방분권에 관한 조직.인력.기구에 관한 내용이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과를 새로 만들까 하는 기능개편에 관한 것이 나올 겁니다. 또 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구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파트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진단과 함께 새로운 팀을 만든다든가 과를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섣불리 어느 것을 어떻게 바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월까지 여유를 주시고, 내년까지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께서 여유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안건을 미료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의회에 안건 상정하는 게 뭡니까, 뭐를 위해서 안건을 상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면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번에는 궁색합니다. 사실 잘못 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단 소멸된 기능을 살려 주셔야지요, 이것이 누구 개인을 위한 겁니까?
침을
지침을남윤일위원
그렇게 좋아 하시는데 여기 지침에 한시기구를 담당수준으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례상에 반영을 시킬 것이냐 이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권고사항입니다.
까지
지금까지남윤일위원
국.과장님들은 지침 때문에 구의원들한테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신임 총무과장께서는 권고사항입니다 라고 얘기 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강제사항은 아니고 강제사항이라면 언제까지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거에 국.과장님들은 지침을 정말 벗어나서는 안될 금과옥조로 구의원들한테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신임 총무과장은 이건 권고사항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고 이것을 논하기 보다는 총무과장이 잘못 된 것을 시인 했으니까...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 무조건 잘못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잘못이 9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데...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자꾸 얘기해 봐야 변명만 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 업무파악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성임제위원장
남윤일위원님! 어떻든 총무과장도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리를
마무리를남윤일위원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한테도 여쭤 봤고 과장님한테도 여쭤 봤는데 과거에 구청에서 어떤 조례안을 개정 내지 상정할 때 들고 나오는 근거가 어떤 상위법이 아닙니다. 법이나 대통령령 정도라고 하면 좋다 이겁니다. 행정자치부 지침 예규 그것은 법체계상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해 놓고 사실 총무과장님이 올바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그 정신으로서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 정말 순수하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겠다는 개념으로 총무과장님이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이제남윤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지금 여기 지침에 보면 담당수준으로 축소하고 이런 경과조치에 대한 1년 사이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세부적인 근거는 7월중에 마련할 방침인 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부칙이라든가 반영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정회중에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남윤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지침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침 내용을 보니까 3가지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첫째와 두번째에 대해 언급이 없었단 말입니다. 세번째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를 연장 가능이라고 하는 것만 해서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조직개편에 만전을 기하기위한 수단으로 필수적으로 이 과가 존속해야 되고, 존속해야 될 것은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속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동일한데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있게 얘기를 하세요. 그동안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1년만 연장해 주시면 첫번째안인 담당 부분을 축소할 것인가 두번째 폐지된 한시기구를 여유 기구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과 모든 것은 시간을 두고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같습니다. 이런 지침서를 기본으로 해서 다음에 조직개편에 도움이 된다고 1년을 연장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임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났기 때문에 봐주십시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고 이 자리에서는 구청을 전체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사항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구가 존속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위원들이 판단해서 할 것이고 존속기구가 아직까지는 지방 분권화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지 못하고 하는 사항에서는 이 기구가 존속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않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이 지침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6월 29일날 내려왔습니다.
박희성위원
6월29일 내려오기 전에 문의는 안 해봤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문의를 했습니다.
의를
문의를박희성위원
했을때 답변이 뭐라고 내려왔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냥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이유가 있어서 기다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주문한 문서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유선으로 통화를 했는데 7월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니까 그것을 보고하자, 그것이 사실 자치단체에 자주적 집권을 제약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과 하나 늘리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궁색한 변명같습니다만 한시기구를 하나 더 가짐으로써 22개 과가 되는 거거든요. 조직진단에서 이것을 빼버리면 21개 과가 되는데 행정서비스 제공면에서 보면 열악하게 되겠죠.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6월29일날 내려왔다는 것은 답변을 들어서 알겠는데 제가 아까 이것을 받아보기 전에 총무과장님에게 말씀드렸죠?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어떤 팀이나, 여기에서 내려오는 센터는 팀보다도 낮습니다. 도리어 담당을 두어서 하라고 할 정도로.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담당이라는 의미가 6급에 해당하는 팀 수준입니다.
것은
이것은박희성위원
어떤 팀을 만들어서 어느 과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과를 만들어서 할 필요까지 있느냐고 했을때 과장님께서는 왜 이러한 지침을 받았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이러한 지침으로 담당으로 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위원들에게 얘기를 하면 앞으로 그것을 여유기구를 만들기전까지 얘기를 하셨어야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처음에 남윤일위원님 질의했을때 팩스가 6월 29일날 온 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희성위원
6월29일 내려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적을 하지않았습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를 둬 가면서까지 해야 될 업무가 아닌 것같고 자치활동지원과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새마을 업무라든가 사회활동 지원을 하는 다른 업무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계속 유지시켜 가면서 그 과를 필요가 있느냐, 어느 과에 팀으로 흡수시켜서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지침에도 써 있어서 앞으로 여유기구가 정리가 될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왜 안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는데 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업무는 자치활동지원과 4개 팀중에 한개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에 붙이든 어느 과에 붙이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동 행정이 자치센터 운영만 국한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기능이 사회활동이라든가 동행정 지도감독, 예산문제, 다 포괄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동에 관한 모든 문제는 자치활동지원과에서 묶어주는 것이 기능상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활동지원과에 팀을 준 것이죠.
거나
어쨌거나박희성위원
행자부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담당으로 축소를 시키라고 분명히 지침이 내려와 있군요. 그러면 일련의 여유기간을 갖고 여유기구를 만들 예정이신 것같은데 안은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7월달에 조직에 관한 것이 오고 또 새로운 청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가 도시계획 분야가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직개편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1년만 연장을 해 주시면 새로운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러한
이러한박희성위원
것이 내려왔을 때는 자료 요구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위원님.
같은
똑같은김성달위원
얘기인데 행자부에 처리 지침을 미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고 여유기구를 만들 때까지 한시기구로 두겠다고 하면 금방 이해가 될텐데 이것을 안 보여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고 행자부 처리 지침이 늦었다 하는 것으로 시간이 소모가 되었는데 한시기구를 내년 6월 30일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유기구로 돌리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7월중에 행정기구와정원의 T·O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가지고 오면 받아가지고 여유기구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했으면 금방 이해가 가죠. 이거는 일단 한시기구이고 내년 6월까지 가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상한으로 해 주시면.
렇죠
그렇죠김성달위원
. 1년을 잡아놓고 그 안에 여유기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령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윤곽을 못잡더라도 확정되면 받아가지고 구청 실정에 맞게 해 가지고 여유기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재명 간사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새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비밀엄수 조항을 안 제4조2에 신설하고 두번째는, 토요일 휴무실시에 따른 단서조항을 정리하며 세번째는,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장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를 강화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부분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개정내용 중 특히 안 제16조의2에 규정된 토요일휴무제는 진작부터 준비해 온 주 5일근무제를 제도화하고 주 5일 근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일대 혁신적인 복무개선조치이며, 안 제13조제1항 중 “토요일 종무시간을 13시”로 한 단서규정은 토요휴무제의 경과조치사항을 규정한 안부칙의 내용과 관련된 보완 규정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2 신설조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상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수준에서 강화 규정한 것이나 이러한 규정은 이미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공무원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엄수 의무를 보편적이고 포괄적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정의 성격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안 제4조의2의 본칙 중 비밀엄수의 대상을 “공무원이었던 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조례의 입법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24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출산과 관련한 배우자의 특별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한 것은 핵가족화의 가속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최근 가족제도 및 가족문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자 하는 복무개선조치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토요휴무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칙에서 규정한 대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토요일휴무제는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면 문제는 없으나 그를 앞당겨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맞추다가 보면 현행조례의 해당 규정을 나름대로 선택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정조례의 소급적용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토요휴무제의 소급적용은 적어도 조례제정 및 공포와 휴무제 시행간의 물리적 시간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명 간사님.
이재명위원
간사 이재명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 7월1일부터 1,3주만 반일 근무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점심 식사를 12시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동사무소에 들렸는데 민원인도 얼마 없지만 토요일에는 13시까지 중식을 안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중식을 하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되고, 홍보도 구민들에게 안 되어있는 것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TV에 방영을 몇번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차원에서 프랭카드 같은 것도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시 이전에는 중식을 하지 않는 것을 지침으로 내려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사항은 본 조례 사항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위원님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이재명 간사님 말씀 같습니다. 이재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론 우리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행자부로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을 언제쯤 받았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서울시로부터 6월25일날 받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6월23일자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행정자치부 분권과에서 서울시로 공문을 내려보낸 날짜입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밝혔어요. 그런데 오늘이 7월8일인데 그러면 7월1일과 7월8일 사이에 7월3일이 토요일인데 이것을 소급해서 실시 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3일날은 반일 근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동안에 반일 근무를 하였지만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프랭카드를 붙였고 각 동사무소 입구에 토요 격주 휴무에 대한 안내문을 전부 붙였습니다.
붙인
붙인임인택위원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프랭카드 게첨하고 벽보를 붙인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침 시달받고 6월28일부터 부착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기로는 6월29일날 게첨을 하고 각 동사무소 게시판을 본위원이 촬영해 왔습니다. 그 복사본을 본위원이 참고로 복사를 해왔는데 그 동안에 우리 강동구에 주민들이 토요일은 격주로 해서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홍보 내지 또 그렇게 실시를 했죠? 많은 구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 동안 구민들이 많은 홍보로 인해서 구민의 민원 사항에 그나마 도움이 됐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짧은 시간에 3일날 반일 근무를 했는데 29일날 현수막 내지 벽보를 게첨을 했는데 우리 구민들이 불과 한 5일 사이에 그 홍보가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임인택위원
그 동안에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물론 강동구 1,200만 공무원도 우리 구민의 일원이고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구성원에 복리증진과 또한 개정이유를 들어서 마땅히 시행하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구민의 민원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보면 표준안을 따라가야 맞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쨌든
어쨌든임인택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를 못해서 어떤 민원의 불편을 겪든 말든간에 국가적인 시책만 따라가야 된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불편 사항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구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민의야 어떻든간에 지침이 먼저 우선이란 말씀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침 보다는 이건 상위.
법에
상위법에임인택위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된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건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당연히 주민들한테 그것을 홍보를 기간을 두고 지역신문 언론 매체 또 우리 강동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소식지 거기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지침 자체가 무슨 요일에 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6월28일날 내려오다 보니까 6월달 반회보 만드는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강동구소식지 내지 매체에는 올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활용을.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6월 반회보는 안이 6월20일경에 확정이 돼서 인쇄가 들어가야 되는데 28일 지침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8월1일부터 시행을 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8월1일부터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 얘기는 먼저 구민의 혼동을 우리가 홍보를 못해서 구민들이 혼동을 안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민서비스에서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 3일, 13시까지만 근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강동구민들은 17시까지 연장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시부터 17시까지 그 민원인들의 어려움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서 몇 시까지 기다리다가 가셨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파악한 숫자는 나오지 않겠죠.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이 그만큼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안들만 중요하지 구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어떤 혼동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무시했단 말씀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홍보 기간이 짧았다 하는 위원님들의 질책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토요 격주 휴무제가 무슨 요일날 전부 쉬고 무슨 요일날 반일 근무하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키가 정부안으로부터 내려와야 전국적인 사항인데 같이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토요일날 어느 구는 1,3주일날 쉬고 어느 구는 2,4주일날 쉰다고 그러면 온라인 전산망을 통합해 운영하기 때문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위원님도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골목을 일방통행을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옛날 사항으로는 관에서 관 위주로 관 편리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민 위주로, 어떤 건설 계획도 주민 위주로 건설 계획이 짜여지는 겁니다. 관 주도였지만 이제는 민간 주도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구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주민한테 홍보도 하지 않고, 홍보를 한다 하지만 4일간에 이 홍보로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알았는가, 우리 구민들이 토요일을 13시까지만 그것도 격주로 근무를 하겠다라는 그런 홍보가 얼마만큼 되겠는가,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강동구 50만 구민의 대표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과장님께서는 구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임인택위원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시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난번 토요일날 반일 근무한 것은 현행 조례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 규정을 가지고 한 것이지 그냥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개정되지 않은 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부
행자부임인택위원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격주 휴무제는 그렇고 지금 현행 조례로도 토요일날 반일 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구청장이 특정한 토요일날 하루는 전부 휴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돼 있습니다.
에는
예전에는임인택위원
17시까지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것이
그것이임인택위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어떻게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지도 않고 먼저 13시까지 반일 근무를 하게 해서 구민들이 혼동하게 만들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실 홍보는 우리 구청 단위의 홍보가 시일적으로 조금 짧았던 것은 사실이고 다만 중앙 매스컴에서는 꾸준히 홍보가 계속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부족했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그런 제한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본 위원회는 가능한한 1차 질문은 10분, 추가로 5분을 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2주, 4주를 전일로 쉬는 그런 골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언제 발생할는지 또 긴급 민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보니까 토요근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긴급 민원에 대한 처리 대책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전부 내려와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 개정 올리기 전에 구청에서 종합 대책은 수립돼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종전에 공휴일 당직실 운영하고 이게 토요 24시간 근무제에 따른 종합민원실 운영하고 내용이 좀 다르겠죠? 인원도 보강이 되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주민 불편 차원에서 구청에 종합민원실 기능을 국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현재 당직실 운영 책임자는 과장으로 되어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앞으로 이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긴급 민원 처리상황실에서 책임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당직 기능을 가지고 유지하는데 다만 민원 발급기 주변에 당직자 중에서 한 명을 고정 배치해서 민원 서류를 떼러 오신 분들을 보조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내 도로, 교통,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기능별로 그걸 당직 상황실에 연락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면 오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때 지금 강동구청에서는 이런 긴급 민원에 대한 처리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제출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그 계획이 종합대책이 기왕에 마련되었다면 제시해 줬으면 조례를 심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그게 빠진게 아쉽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기이 실시됐다고 그러는데 지침에 보면 각급 기관 부서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 답변하는게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긴급하게 해야될 사유가 무엇인지 또 전국적으로 실시하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안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원들하고 무슨 후생 복지 관계 문제가 있겠죠. 있겠지만 여기에는 각급 기관 부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실시하려고 그랬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종합 대책을 완전히 수립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관서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책임자 토요일 종합운영실이랄까 이름이 어떻게 됐든 좋은데 책임자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서초구 같은 경우.
상향
상향김성달위원
조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가지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민원이 생깁니다. 긴급 민원이 생기면 내용을 보니까 전화를 착발신으로 돌려놓고, 요즘 핸드폰으로 돌려놓고 처리한다는데 사실상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거죠. 어디 저기 놀러가 가지고 강원도 가있는 직원한테 핸드폰 돌려가지고 무슨 민원 처리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현 가능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여러
여러남윤일위원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7월3일날 지난주 토요일이 되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이 몇 시까지였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시까지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1시까지 한 근거가 뭐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 조례 13조를 적용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13조에 어떤 내용을 적용하신 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토요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조 1항에 보시면.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읽으신 내용이 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16조의 2가 어떤 내용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
실시하지남윤일위원
않는 경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례를
조례를남윤일위원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읽어 드릴께요. 잘 들으세요. 제16조의 2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 1항 주민 편익의 증진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눠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항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 말고, 현행 조례, 지금까지 7월1일 말고 6월30일 그 이전에 어떻게 적용을 해 오셨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때는 토요 격주 휴무제가 아니고 2개조로 토요일날은 오후 5시까지.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공무원들을 2개조로 나눠서 5시까지 하고 한 주는 쉬고 이렇게 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6조의 2 규정입니다.
남윤일위원
1항입니까, 2항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항입니다.
남윤일위원
1항에는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두 가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입니다.
누가
누가남윤일위원
선택해서 누가 정하게 돼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
보여남윤일위원
주세요. 그러니까 6월30일 이전에 구청장이 정했던 지침이든 방침이든 그것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7월1일부터 실시한 7월3일날 오후 1시까지 근무하게끔 한다라고 구청장이 정한 것 제출하세요. 바로 제출하세요. 7월3일날 휴무라는 게 구청장이 정한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죠. 모든 명령은 그렇습니다.
실히
확실히남윤일위원
구청장이 휴무로 하는 걸로 정한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죠.
신임
신임남윤일위원
구청장이 정한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청장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구청장이 16조의2에 있는 것은 전일근무제를 하든 토요휴무제로 하든 결국 오후 5시까지 하는 것을 하는게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토요전일근무제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그것을 변경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 16조의2 하고 13조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오후 5시까지 근무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구청장이 정해가지고 오후 1시에 끝나는 것으로 했어요. 맞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7월1일부터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데 7월1일부터는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이전 종전방식으로 돌아간 겁니다. 토요일날 반일근무하고.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말씀이예요? 그러면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가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은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고 구청장이 선택한 날짜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 현행 조례 16조의2가 언제 개정됐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002년5월10일날 개정됐습니다.
남윤일위원
2002년5월부터 2004년6월30일까지 일단 해온거죠. 7월1일부터 바뀐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남윤일위원
왜 바뀌었냐 이거예요. 구청장 방침에 의한 겁니까, 지시에 의한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6조의2를 하든 13조를 하든 선택의 문제입니다.
떻게
어떻게남윤일위원
선택의 문제예요? 어디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3조는 근무시간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16조의2는 구체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저는 봅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13조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까지로 되어 있고 경우 1, 경우 2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13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제3의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13조 근무시간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맞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6월말까지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해왔고 7월1일부터는 13조에 의한 정상적인 근무시간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세요? 왜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십니까? 현행 조례갖고도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왜 개정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행 조례대로 두면 일정 부분이예요.
되는
안되는남윤일위원
부분은 뭡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행조례대로 가게 되면 토요일날 13시까지 가는 것하고 한달에 한 번만 토요일날 전부 쉬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여기보면 토요일 휴무제시행에 따른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분명히 이런 것이 조례가 개정을 안하게 되면 이것을 못부치게 되어 있는 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단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부치는 것이 원안입니다.
례를
조례를남윤일위원
위반한 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까 홍보문제와 관련해서.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홍보문제와 다른거예요. 어차피 7월3일날 한 것은 7월1일부터 시행기간이 2004년7월1일부터니까 7월3일은 그 이후 시점이란 말예요. 이미 홍보물이 됐든 안내문이 됐든 어떻든간에 이 안내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례를 위반한게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홍보차원으로 봐주십시오.
남윤일위원
7월3일은 어떻게 된거예요? 7월3일은 1시까지 어떻게해서 쉰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휴무조례에 의해서 쉰겁니다.
남윤일위원
구청장 방침 빨리 가지고 오세요.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먼저 질의하시죠.
성임제위원장
그러면 박희성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이 조례에 입법참고자료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개정표준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안하셔서 제가 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아까 주신 시행지침 6월25일날 왔다는 지침 뒷장을 보면 복무조례 개정 주요내용이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2004년7월부터 월2회 시행하고, 2005년7월부터 전면시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하나가 있는데 동절기 11월에서 2월 퇴근시간이 17시에서 18시로 1시간 연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6년1월부터 연가일수가 1 내지 2일이 축소돼서 23일의 연가일수가 21일로 되어 있는게 표준안으로 되어 있고 복무조례 개정 주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비밀의 엄수라는 항이 신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무시간은 복무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되어 있는 것이 빠졌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은 40시간 근무지에 대한 요약분입니다.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아니고 여기 복무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동절기 퇴근시간을 5시에서 6시 1시간 연장으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13조 근무시간에 그 부분은 왜 손질을 하지않았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직협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표준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격주휴무제가 근로조건 후퇴가 없는 그런 격주휴무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격주휴무제를 하더라도 동절기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휴가일수가 축소되면 전체 근무시간을 따져봤을 때 오히려 크게 줄어드는게 없다 줄어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류해 달라고 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보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내려온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은 정부로부터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온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시에서 내려오면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준안을 근거해서 거의 조례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표준안대로 통과시킨 구가 18개 구, 수정안이 2개 구, 그다음에 보류가 3개 구, 진행이 우리 구를 포함 2개 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18개 구가 표준안대로 개정했는데 지금 강동구에서는 이 표준안대로 하지 않고 여기 빠진 부분이 동절기 근무시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하나가 2006년부터 실시하는 연가 그 부분이 빠졌어요. 표준조례안에 보면 이 연가쪽도 다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칙에 제1항은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해서 토요일을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표준안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강동구에서 빠졌습니다. 이 뒷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직협에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여러차례 협의요청을 해와가지고 이게 우리 직원들 근무조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직협에서 그런 협의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응해줄 의무도 있어가지고 의견교환을 해보니까 표준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었고 직협측에서는 이게 어떻게 동절기 근무는 11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타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다시한 번 논의해도 늦지 않다 또 휴가일수 축소는 2006년부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격주휴무제만 안으로 올리자 해서 저희들도 타당성 있는 의견같아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에서
타구에서박희성위원
어떻게 처리하는 지 보고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8개 구에서는 표준안대로 통과를 시켰다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이의 제기를 안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직협에서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안한겁니까, 아니면 그게 타당하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된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직협의 의견이 있더라도 위원님이 주민의 대표이시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행자부지침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을 본위원이 보니까 기본방향이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 제공 등 국민불편 최소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앞서 남윤일위원께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조례에 현수막 게첨한 부분은 조례 위반시라도 홍보차원에서 해달라는 말씀이셨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 제공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게 아녜요? 지침도 중요하고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직협에서 아까 박희성위원님 질의에 직협과 협의해서 두 부분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례를 구의회에 상정하기전에 직협과 협의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직협과 구의회간에 먼저 직협과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서
소급해서임인택위원
적용한 것은 구의회와 협의 거칠 필요가 없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전에 협의되는 것보다 안건으로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무슨
무슨임인택위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침이 25일날 내려왔다면 구의회에서 설명을 한 번 가져야 될게 아닙니까? 직협과 협의과정에서 시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7월1일부터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라면 오늘이 8일입니다. 그동안에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의회에 원구성과 관련돼서 또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변명할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바뀌면 20명 의원이 다 흩어지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조례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물론 그것은 형식이겠지만 그래도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협력관계에서 합의에 의해서 어떤 조례가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총무과장님, 앞서 본위원이 당부를 했지만 총무과장님 자리가 우리 강동구 1,200여 공무원중에 중책이신줄 아시죠? 막중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지침에서도 내려왔지만 이 지침서도 우리 총무과장은 무시하고, 의견 지침서에 몇가지 반영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대부분이 반영이 됐고 동절기 근무시간하고 휴가일수 축소 부분만 반영이 안된 거예요.
민의
구민의임인택위원
불편사항은 전혀 무시해도 됐다 이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정부에서 토요격주휴무제를 하는 근본 이유가 OECD국가 30개국 중에서 44시간 근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40시간으로 맞춘 내용들이 DJ정부때부터 논의가 돼온거지 어느날 갑자기 된 것은 아닙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40시간이든 50시간이든 정부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이상으로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시간이든 50시간이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겠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불편사항을 무시하고 소급적용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정부에서 차라리 철회를 하고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조례안 4조의2에 보면 비밀엄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신설되는 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는
신설하는남윤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국가공무원법 사항은 비밀준수조항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여기 4조의2 비밀엄수에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자는 했는데 공무원이었던 자가 몇년전 공무원이었던 자까지 포함됩니까?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라도 근무하고 나서 직업을 따로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퇴직후 일정한 기간까지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구체적으로 한다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셨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거기 있다고 하면 비밀엄수 구태여 중복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먼저 질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아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죠? 지침이라든가 표준안이 온 것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실 제가 7월1일자로 오다 보니까 이미 조례가 송환이 되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자 고발자에 관해서 보호할려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비밀
비밀남윤일위원
엄수하면 내부자가 고발을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네요? 이 조례상에 보면.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부자 고발에 관한 규정은 부패방지법에서 별도로.
남윤일위원
상위법하고 법 개념으로 볼때 조례는 법령의 틀안에서 해야지, 법에 저촉되는 범위까지 건드릴 수 없죠? 그러면 4조에 비밀엄수는 없어야 될 사항이네요. 4조의 2, 1호 보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이것은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언급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죠? 2, 정책의 집행이나 사업에 관련된 사항 이 부분도 비밀엄수의 기본 아닙니까? 공무원이 처음에 선서를 할때 나는 이러이러한 비밀을 엄수하고 선서를 하죠. 세번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서 얘기하는 특정인이 무엇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반 시민입니다.
약에
만약에남윤일위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구청장이 비리를 저질러서 내부자가 고발할려고 했을때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 조례는 부패방지법에.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적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것도 선서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뭣하러 집어넣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 규정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구체화시킴으로써.
다른
다른남윤일위원
법령하고 위배되어 상치되어서 조례로써 적용을 못하게 된 것을 왜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까? 왜.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상치는 아니고 중첩으로.
예를
예를남윤일위원
들어서 4조의 2, 3호 같은 경우에 이것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 내부자 고발자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내부고발자는 보호를 받는데 비밀엄수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치되는 거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 조항이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에서 보면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법을 먼저 손을 봐야죠. 없는 것을 속박할려고 하세요. 저는 이것을 봤을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야, 그럴리는 없겠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해 갖고 한 것을 하급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 해서 언론이나 어떤 방법으로 노출했을 경우에 비밀엄수를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핍박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이 사항은 오히려 일반 시민들을 위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에게 자유를 주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주민의 불편 사항을 잘 파악을 해서 해소시켜 주는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실이라든가 당직실을 활용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주민불편 사항이라는게 과연 뭐가 주민불편 사항이라는 것이죠. 돌발사고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민원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만 정부 방침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시행을 해온 부분에 있어서 그 주민자치센터가 작은 단체가 아니고 작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을 무시해 버리면 그것이 주민 불편 사항이 아니겠느냐,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한 동에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략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추산해 봤을 경우에 21개 동이면 4,000명 이상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 것이 평일에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지않겠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런 것을 대비를 하지않고 그냥 이런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주민자치센터를 파기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 목적에 반쪽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주민자치센터를 토요일에 이용하는 빈도수라든지 인원수에 대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만 제가 동장을 2개 동을 거쳐와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 정도가 토요일날 쉬는 것으로 가고 있고 은행이라든가 대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이용하는 빈도는 참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작은 인원이라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가정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님을
동장님을이진구위원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면 파악이 잘 안되었거나 아니면 이 조례를 넘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암사4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강동구에 시범동이고 또 잘되어 있다고 해서 진주나 계양구에서 벤치마킹도 해 갈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여가시간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 주민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암사4동 같은 경우는 전에는 폐지되었습니다만 일요일 가족탁구 교실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옵니다. 과연 일요일날 공무원이 쉬니까 동 청사를 누가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을 하루에 1만원씩 드리고도 해 봤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도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중단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같습니다. 이것을 너무 간과하신 것같애요. 민원으로서 가장 큰 민원이 될 것이고, 일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시면 목적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제가 표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죠. 동절기 근무시간에 대해서 아까는 그 사항만 확인했고 이미 18개 구에서 표준안대로 동절기에도 6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볼때 겨울에 똑같이 서울시내 주민이 송파구에 가면 6시까지 민원을 볼 수 있는데 강동구에 가면 5시반이면 이미 문이 닫혔더라, 굉장히 언발란스 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격주로 전일 휴무하는 것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기전에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근무시간만은 특별히 표준안대로 하지않고 이미 18개 구가 통과가 되었는데 강동구에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만약 이대로 통과가 되었을 때 불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표준안대로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민원인들이 혼란이 없다는건 지당한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직협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직협의 임원중에 행자부에 교섭실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표준안대로 할 것이지만 그전에 본인들이 행자부와 교섭하는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지, 저희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런 직협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기다리는 의미로 뺀 것이지, 저희만 따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박희성위원
말씀을 안 하시고 조례를 아무런 설명없이 올리셨지 않으셨습니까? 동절기에 5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해가 지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동절기에 5시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치 않다는 건 아니예요. 여지껏 그렇게 해와서 인정을 하지만 이미 18개구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불편 사항을 생각을 해야죠. 일단은 표준안대로 통과를 하고 그동안 직협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25개 구 전체가 똑같이 동절기에도 5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맞는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 직협 입장을 존중하는 뜻에서 교섭관계에서 양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시회의때 안되면 개정을 할 겁니다.
저도
저도박희성위원
5시에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경상도도 아니고 바로 송파구나 강동구인데 거기에서 한시간에 민원을 볼 수 있는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으면 강동구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직장에서 일찍 퇴근을 하는데 굳이 공무원 여러분들만 힘들게 일하는거 저도 원치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서비스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표준안대로 나갔다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다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다수의 18개 구에서 이미 표준안대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저희 협의회 회장이 중요한 직책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개정안에 비밀엄수에 본위원은 몇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과정에서도 비밀엄수 대상을.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공무원이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이 조항은 시민을 위한 조항이고 공무원에게는 불리한 조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구청장 내지 각 국,과장님들의 기관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면 자료를 내주게 되어 있죠? 판결이 나온 것이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문서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자부
행자부임인택위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판례가 올라왔습니다.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규정을 거기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소지가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부분과 이 조항은 관계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그어야 되는데 사전에 노출되면 부동산 업자에게 나가면 불특정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는 공무원들은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고 직무를 하다보면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시민을 위한 조항이지.
인택
임인택위원
공무원들도 50만 구민의 구성원입니다. 여기에서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적용하지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00여명 공무원들께서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출근하시는 것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직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보기에는 많은 공무원들께서 아침에 식사를 안하시고 출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요일날 점심시간을 두지않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에 속하지않느냐.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주 40시간을 고려하다 보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주 40시간을 고려하지만 점심시간은 그동안 제외되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주40시간 중에 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요일
토요일임인택위원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면서 구민의 서비스를 완벽하게 할려는 의미에서도 구에 주민등록 발급 기계를 도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본위원은 정회중에 다시 심사숙고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 보겠습니다만 토요일은 점심시간을 두지않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구민을 위해서 공복을 먹고 생활하는 공무원들도 식사를 시간에 맞춰서 했으면 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윤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검토보고 해서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 괄호열고 행자부 예규 148호 위 지침 시행과 동시에 토요전일 근무제 실시예규 행정자치부 예규 제58호 2000년 9월 18일은 폐지됨, 그러고 나서 폐지되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 안하고 무조건 해도 된다는 것으로 검토를 하신 것같애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규격화되고.
임된
위임된남윤일위원
사무라는 게 뭐지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어떤게 위임된 사무라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은 대통령령에 따라가지고 지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가
예규가남윤일위원
대통령령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규정입니다.
정이
규정이남윤일위원
대통령령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국가공무원복무규정입니다. 대통령령 제17582호입니다.
설령
설령남윤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가 동반 제정되지 않으면 엄연히 조례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여기 본위원이 아무리 들여다 봐도 신임 구청장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싸인한 부분이 없습니다. 뭉뚱거려서 해놓은 거지 명확하게 본위원이 바란 것은 예를 들어서 7월 3일날은 오후 1시까지 근무하게끔 한다 이런게 어디 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거기 보면 조례 13조를 적용하겠다 그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
조례남윤일위원
제13조가 도대체 뭡니까? 조례 제13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제13조에 1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토요격주 휴무제 아닐 때는 13조로 돌아가는 개념입니다.
하지
실시하지남윤일위원
않는다 라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걸 선택했을 때는 16조2항이 자동 소멸되는 규정이지요.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선택을 하는데 7월 3일날 첫주는 13시에 종무를 하고 근거로는 현재 조례 제13조 적용, 둘째주는 7월 10일 휴무일 현재 조례 제16조2 적용, 세째주는 7월 17일이니까 그렇고, 넷째주는 7월 24일 개정조례 적용, 다섯째주 개정조례 적용 어떻게 똑같은 사항을 하는데 코걸고 귀걸고 하는 겁니까? 근거에 일관성이 없어요. 왜 갖다 붙이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게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6월 25일날 자치구 복무담당자 회의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 안됐을 때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가자 이렇게...
남윤일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행자부에서 미니까 강동구는 쫓아 가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다음 번에 검토하셔 가지고 강동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라고 그 안을 한 번 상정하세요. 강동구의회 조례도 통과하기 전에 시행해 놓고서 이게 무슨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이 뭡니까, 구청이 뭐하는 겁니까, 대민서비스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대표인 강동구의회의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 조례도 첫째주는 이거 갖다 붙이고 둘째주는 저거 갖다 붙이고 셋째주는 이거 갖다 붙이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물리적으로 이 지침이라는 게 6월 28일날 내려 왔습니다.
남윤일위원
6월 28일날 내려 왔으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OECD에서 제시한 게 언제부터 시행해야만 되는 겁니까, 2004년 7월 1일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2005년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유가 1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005년 7월 1일은 전면 실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전면 실시면 그 이전 7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행자부에서 이렇게 밀어 붙인다고 해서 쫓아가면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 이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스러운데 지방자치권이라는 것이 국가로부터 내려온 분권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제한이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해서 조례를 이거 갖다 저거 갖다 그냥 완전 짜집기를 해가지고서 시행안을 만든다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구만 어떻게 할거냐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본 조례 개정전에 토요휴무제를 도입 실시하면서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편의적으로 적용한 것은 명백히 조례개정 전의 잘못된 시행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2 (비밀엄수)의 본칙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였던 자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 단서규정 중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8월 1일부터 적용하되"를 "제16조의2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로 한다. 그럼 본 안건을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희성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6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