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기획재정국장 공우홍 기획예산과장 최병주 재 무 과 장 박순광 세 무 과 장 정숙우 지역경제과장 이병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공우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의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병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순광 재무과장입니다. (박순광재무과장 인사) 정숙우 세무과장입니다. (정숙우세무과장 인사) 이병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인사)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기획재정국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2004년 2월1일자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행정관리국에 있던 기획예산과가 기획재정국으로 편입되고 세무1, 2과를 통합하여 현재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4개과에 22개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인력은 총 135명으로서 기획예산과 24명, 재무과 24명, 세무과 65명, 지역경제과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각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우리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41억6,380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총액 83억5,499만5,000원보다 41억9,118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언론기관으로서는 지역신문은 강서양천신문, 서서울신문, 서울강서신문이 있으며 유선방송으로는 강서방송, GS디지털방송이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현황과 물품보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세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여건의 대종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시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 현황으로 토지가 14만3,156필지에 1,842만6,000㎡로 약 558만평입니다. 건물은 12만4,282동에 1,604만2,000㎡로서 약 486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법인은 영리법인 2,155개, 비영리법인 68개등 총 2,223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총 166대이며 이중 사업용이 150대, 비사업용이 16대로서 전년보다 사업용항공기가 6대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세액으로 환산하면 약 3억3,6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면허세는 1만2,0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5종에 3만5,698건입니다. 사업소세는 3,241건으로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구분과세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26만3,828건으로 균등할로 소득할로 구분과세되며 자동차는 총 14만2,418대로 과세대상차량이 13만5,258대, 비과세대상이 7,160대입니다. 산업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4년도 기획재정국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구의 균형발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강서구중장기발전10개년계획을 마련하는 등 강서구의 미래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언론매체, 인터넷방송, 각종 구정홍보물 발간 등을 이용한 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국·공유잡종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잡종재산 이용 안내책자를 발간하였으며 계약·지출업무의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물품용역 300만원, 공사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통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취득시부터 불용처분까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구 전체물품 약 3만점을 모두 바코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등 공공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지하철9호선 손실보상 추진은 목표 대비 66.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세수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무종합전산화를 통한 과세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함께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금년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계절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재정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 세부업무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다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시정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2월1일 기획예산과 조직개편 이후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귀혁 기획팀장입니다. (양귀혁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이재성 예산팀장입니다. (이재성예산업무담당주사 인사) 양시옥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양시옥정책개발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은영 공보팀장입니다. (이은영공보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금년 계획사업중 추진현황과 현 당면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현재 구정발전10개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구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구의 발전잠재력을 성장동력화해서 극대화시키며 행정의 예측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외부용역이 아닌 자체 기획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기준년도는 2004년도로 하고 목표는 2013년입니다. 구성체계는 전체적인 총괄비전, 그 다음에 분야별 비전과 분야별 목표로서 삼고 그 다음에 분야별에 따라서 단위사업을 갖는 구성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위사업은, 향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만 단위사업은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향후 우리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달성될 수 있는 사업은 계획에 포함시키고자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구성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안 중에서 저희 강서구는 발전잠재력을 대단위 미개발지가 많다는 사항과 육·해·공교통의 접결지에 위치에 있다고 또 풍부한 녹지가 있다는 것을 발전잠재력으로 보고 이에 따라서 총괄비젼을 지구촌 청년도시 강서로 잡고 있고 그에 따른 발전목표를 첨단도시, 국제물류도시, 일류환경도시로 이렇게 발전목표를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6개 분야별로 다시 도시계획분야부터 행정까지 6개 분야별로 나눠서 그에 따른 비젼과 그에 따른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 거기에 따른 세부단위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계획안을 가급적이면 확정해서 책자까지 발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8월중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 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 5년간입니다. 당초 이거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하지마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공통으로 기안의 지침에 따라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기간을 조정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은 지금 2,204억5,900만원이 편성돼 있지만 현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지금 저희가 2003년도 결산잉여금 54억9,400만원정도 되고 서울시가 지금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조정교부금이 한 200억정도로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7월중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올 걸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8월중에 의회에 상정해서 추경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신 5,500만원 예산을 갖고 현재 구정영상물에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10분 내지 12분 사이 그런 영상제작물로서 11월까지 끝낼 사항입니다. 좀더 이걸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강서얼굴을 찾습니다를 공모를 통해서 지난번에 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명이 와서 한 8명정도 선정을 했고, 향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한번 얼굴을 찾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정홍보물제작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구정소개 외국어책자 발간입니다. 그건 화보인데 지난해 영어판, 한국어판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완해서 일본어판하고 중국어판을 금년에 더 추가로 만들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구정백서 발간입니다. 구정백서는 전체적으로 구의 행정의 기록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 또한 6월말까지 자료수합을 다 끝내서 7월중에 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건 홍보물과 관련이 있겠지마는 구전경 항공사진도 9월에서 12월 이 사이에 항공전경, 그리고 또 주요지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놓을 계획입니다. 향후 이것은 매년 사진을 찍어놔서 구의 변화되는 모습이 기록물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디지털시대에 따라서 각종 사진을 지금 DB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향후 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해서 우리가 촬영한 사진을 DB화 시켜서 향후 홈페이지에다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구민들이 우리 구정과 관련된 사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송권식입니다. (송권식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계약팀장 송병열입니다. (송병열계약업무담당주사 인사) 지출회계팀장 우정옥입니다. (우정옥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 인사) 보상팀장 김상모입니다. (김상모보상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1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무과 소관 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매각이 48건에 40억1,120만1,000원, 대부는 42건에 9,188만2,000원, 변상금은 48건에 19억2,754만3,000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사마을 국·공유지를 집중 매각해서 20년간 끌어오던 집단민원을 완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한 안내책자를 금년에 또 발간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국·공유잡종재산의 목록, 위치도면, 이용실태 및 이용안내와 특히 금년에는 각동 동사무소 관내도를 최신도면으로 수록해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찾기입니다. 중간에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관목표는 1,016필지 56만7,172㎡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시하고 주택공사에 요청한 면적은 708필지 42만9,528㎡로서 목표의 75.7%를 이관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관요청분에 대해서 이관완료된 것은 530필지 26만7,523㎡로서 목표 대비해서는 47.2%가 완전 이관조치되어서 등기완료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히 재산이 이관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지출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지출업무는 표준행정 소요일수를 법이나 조례에 규정한 일수보다 단축해서 민원인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수의계약 및 전자입찰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구청 방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에 대한 프로그램은 조달청 전자입찰프로그램 G2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5월10일서부터 6월10일까지 30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03년도 예산액은 2,485억4,100만원이고, 예산성립후의 증감은 229억6,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71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과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과 세입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지출액은 2,100억1,800만원, 이월액은 368억1,500만원, 불용액은 24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보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31일 현재 이자수입은 9억7,300만원입니다. 보유자금은 607억9,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이자수입은 21억9,800만원이었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상업무 추진은 시사업 2개, 구사업 15개해서 17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동안 보상완료는 12건, 진행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손실보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수용토지 677필지를 포함해서 1,827필지 85만6,598㎡입니다. 하단 부분에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1,372필지 56만8,139㎡, 보상액은 543억4,8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목표대비 66.3%를 추진했고, 수용할 수 있는 토지는 357필지를 보상을 했기 때문에 수용토지에 대한 목표는 81.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 9호선 손실보상계획에 의해서 보상우대시에 적극 추진해서 공사가 완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팀장 서인태입니다. (서인태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1팀장 김용운입니다. (김용운재산1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이승완입니다. (이승완재산2업무담당주사 인사) 법인팀장 안택순입니다. (안택순법인업무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팀장 이진권입니다. (이진권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인사) 주민세팀장 권재영입니다. (권재영주민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자동차세팀장 박명석입니다. (박명석자동차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징수1팀장 김종남입니다. (김종남징수1업무담당주사 인사) 징수2팀장 강은수는 공로연수 중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1쪽부터 34쪽까지가 세무과 소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목표를 보고 드리면 자료는 22쪽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총 2,586억9,400만원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구세가 405억6,500만원,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시세가 2,18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23쪽 구세외수입에 대해 보고드리면은 금년도 징수목표는 485억4,200만원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수입이 186억4,700만원이고,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수입이 298억9,5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징수목표액이 73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구세입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구세 405억6,500만원과 세외수입 485억4,200만원 등 총 891억700만원의 목표는 추가 달성될 것이 예상됩니다. 구세중 비중이 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징수전망은 재산세의 경우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이 면적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금년부터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토록 돼 있고, 우리구 관내에는 등촌동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 세입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적용율이 34.8%에서 금년에 38.2%로 3.4포인트가 인상되었습니다. 더불어 개별공시지가가 21.3% 상승함에 따라 금년도 구세입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잡수입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증가가 예상되어 역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징수실적은 구세가 34억4,000만원과 세외수입이 108억7,700만원으로 총 143억1,700만원이며 목표대비 1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세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구세 수시분이 주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금년 7월, 10월 하반기에 납기가 결정되어서 상반기 징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역시 5월말 징수실적이 108억7,700만원으로 목표대비 22.4%로 저조하나 하반기에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납세홍보와 직원교육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신규세원발굴에 노력하겠으며, 체납액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신용정보 제공, 독려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2쪽까지는 세목별 과징전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 체납징수강화입니다. 사회 경기의 계속적인 침체로 인하여 체납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체납지방세의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담세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무재산자로서 징수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결손처리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등에 대한 압류와 공매 등으로 직·간접적인 규제를 강력시행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회로 과감한 결손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편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말 세무1, 2과로 양분이 되어 있던 세무민원실을 세무종합민원실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질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행정의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종합민원실에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하며, 방문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 탁수명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봉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봉운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인사) 김노영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김노영유통산업업무담당주사 인사) 김항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항규에너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최원익 농축산팀장입니다. (최원익농축산업무담당주사 인사) 최삼석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최삼석재래시장활성화업무담당주사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물가안정, 에너지관리,농축산업 안정적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융자하고 이를 종전보다는 좀더 확대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으로서는 대출금 78억2,600만원등 모두 102억4,200만원으로서 융자규모는 금년도에 45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건은 연리 4%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상반기에 7개 업체 11억7,000만원을 융자한 바가 있습니다. 확대지원 계획으로서는 종전에는 연 2회였으나 금년부터는 3월달, 6월달, 9월달 3회로 늘리고 있으며 여기 계신 탁수명 간사님과 조덕현 위원님등 여러 위원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관내의 소상공인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될 경우는 3,000만원 이내로 우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다가오는 9월8일부터 10박11일 동안 스페인등 3개국을 대상으로 기업체대표 18명등 모두 23명을 파견할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원 아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홍보용 카탈로그 영문판을 500부 제작해서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강서구상공회 운영 지원관계입니다. 저희 관내는 상공회가 820개 업소가 가입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는 2002년도 10월28일날 창립해서 아직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기업정보나 신기술, 경영기법 공유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체계적인 경영활동 지원으로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는 세무조사등 실무설명회 4회를 실시하였고 간담회 2회, 상담은 세무 99건등 모두 28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알선관계, 이거는 담보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저희가 융자알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246건에 5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에게도 중소기업기금이 융자가 된다 라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실시하고 있는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이 지난 6월 중순경에 화곡동에 소재한 남부·서부, 발산1동에 소재하는 송화시장에 대해서 성공리에 준공식을 마친 바 있으며 저희가 금년도에는 2개동, 즉 화곡본동 소재지와 화곡8동에 소재하는 까치산골목시장에 대해서 금년부터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초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당초사업비는 20억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상황변동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총 약 26억원이 소요되겠기에 이를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화곡유통단지 활성화 추진관계는 저희 배다리등 기계골목에 모두 201개의 점포가 밀집돼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통행불편사항을 자율정비코자 쓰레기방치등 모두 45건을 정비한 바가 있으며 지역주민과 유대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소매시장도 개설할 것을 하반기에는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저희 목표는 작년 연말 대비 3% 이내로 인상을 억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저희들이 2,080개 업소 42개 품목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개인서비스요금업소 가격조사 및 전산입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강서구홈페이지 ‘좋은 가격 실속정보’ 가격안정모범업소 등록과 아울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과 축산물유통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항상 연 3회 내지 4회씩 합동단속과 특별단속, 수시단속을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근무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작년부터 전국에서는 최초로 축산물판매업 및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연 1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그동안에 8회 34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안전과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 유류취급업소 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구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과 차질없이 연 4회 정도의 점검을 실시해서 우리 주민의 안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농지의 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해서 금년 한해 동안에 불법전용, 타용도 일시사용행위, 또는 농지법 시행 이후에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보전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원상회복 지시는 125필지, 처분명령은 5필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민들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원, 벼보급종 공급가격과의 차액 지원등 지금까지 차질없이 계획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입니다. 총 457㏊를 대상으로 강서농협,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해서 금년도에 7월부터 9월달까지 4회에 걸쳐서 농약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지난 7월1일날 1차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의 주말농장 확대운영입니다. 발산역에서 공항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주말농장이 당초에는 시유지 2,681㎡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000여㎡를 확장을 해서 520구획을 분양을 하였습니다. 이를 성실히 운영해서 연말에는 우수 영농가를 선발해서 이분들에게 표창도 한 번 해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