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은 주민의 주거환경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되는 국으로써 참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강서구 도시계획을 76년도에 잘못된 계획을 해가지고 새로운 용어,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과거에 그 당시 주무담당직원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너무 잘못된 도시계획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뉴타운이 본 위원이 이걸 구정질문이나 이런 감사때 과연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도 그런 걸 투명성, 공개적인 그런 행정을 펴야 된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거는 밀실이나 탁상을 해가지고는 절대 집단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는 걸 주입하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은 쉽게 말해서 옛날 달동네 싹쓸이 재개발을 하는 건데 새로운 용어로 탄생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지역, 즉 불이나도 소방차가 다니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전무한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했을 경우에 물론 득과 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지역주민들이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거는 앞으로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되고, 어려운 난상을 행정이 산너머 산을 넘어가야지 어떤 태동이 되지 않을 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토지보상을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건물보상은 연도에 따라서 어떻게 줄거냐? 그리고 세입자 이주는 어떻게 해줄거냐? 공공시설은 몇%로 할 거냐? 왜냐면 공공시설 보면요, 전이나 답이 있는 지역을 개발했을 적 하고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 하고는 공공시설부분이 대게 25%내지 30%까지인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리고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었을 제 용적률을 몇 % 줄거냐? 주무과에서는 종세분화계획으로 해가지고 저는 항상 책임자되는분한테 항상 서울시 가면은 강남이나 서초, 강동, 이런 부자동네하고 강서는 형편이 다르다! 물론 행정은 일률적인, 전부 일률적으로 다뤄야 되지만 그러나 강서는 예를 들어서 연립을 지어서 재건축을 했을 때 강남, 서초하고는 질이 틀린 지역이다. 여기는 영세민, 서민층이 짓는 연립인데 똑같이 용적률을 해가지고 그게 종세분화계획으로 강서구청은 전임 과장님이 250% 3종으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전부 2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2종으로 떨어졌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 아시잖아요. 재건축을 하면 부담금을 말도 못하게 내고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을 어떤 득을 보고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이제 내돈 주고 내가 건축하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용적률도 뉴타운에서 본 위원은 기대를 하는데 미아리, 왕십리, 은평의 용적률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않는가 이런 예상을 하면서 이거는 아주 첨예하게 이건 신경 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새로 지은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개발방식이 부분개발이냐? 전체적으로 싹쓸이 개발이냐 여기에 관계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공공시설부분에서 문제될 거는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도로폭을 몇 m로 할 거냐? 왜냐면 공공시설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설명회 할적에도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가로공원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로공원하면 폭이 보통 30m 이상 되고, 왜? 가운데다 공원조성을 하고 양쪽으로 차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하 30폭을 대야 되는데 그럼 공공시설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가지 제가 몇가지 중요한 거를 주문하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쓸테지만 그러나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좀 공개적으로 사전에 알릴 분 한테는 알려가지고 과거같은, 지금 동료위원이 탁상행정, 밀실행정 이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돼요. 그러니까 좀 공개적으로 의논 할 곳에 가서는 의논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청장님이 도장 찍기전에 이런 극비사항을 사전에 유포한다는 건 집행부로서는 어려운 일인데 가능한한 해줄 수 있는 걸 최대한도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방화2동에 공교롭게도 과거에 제가 1대 때, 2대 때 공원조성을 하려고 그러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공원조성을 못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그러는데 공원조성이나 개발은 늦을 수록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교통공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그걸 지역의 퇴폐장소로 되면 안되겠다고 그래서 신경을 무척쓰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우선 공사를 하되 시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공사는 감리감독을 강서구청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의 보조를 받으면은 서울시의 관리공단에서 감리감독을 나오는데 한말로 말해서 이거는 감리감독을 하는 건지 공사를 제대로 보는 건지 제가 의문점을 많이 집행부하고 담당한테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강서구에서는 예산지원을 받으면 감리감독 권한이 없고, 그냥 행정뒷받침만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물론, 잘못됐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하자보수도 눈가리고 아웅식이지 진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음에 썩 들게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앞으로 하려면은 지역 구의원이 볼 수 있게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거는 서울시 관리공단에서 나올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건의해서 시정할 방향은 있으신지 거기에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하면은 본 위원도 그냥 무심코 이건 의례 해줘야 되는 예산이다라고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택과에 보면 어린이 소규모공원이 있는데 항상 그건 예산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면 노후된 걸 시정하려고 보면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올 예산은 이미 다 계획이 돼있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러지 마시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여유분을 남아가지고 물론, 예산이 통과되면 쓸 거는 계획을 다 하지말고 여유분을 남겨뒀다 급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교통공원을 관리하다보니까 음악분수대가 있어요. 그냥 분수대가 아니라 음악이 나오면서 분수가 음악의 장단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고 그러는 참 잘 돼있는데 잘 해놓으셨는데 관리부분에서 잘못돼있어요. 왜? 그 프로그램이 작년에 1년 열두달 똑같은 디스켓으로만 해주니까 주민들이 식상해요. 왜 다른 것 좀 틀어주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구암공원에도 분수대를 만들었으니까 다양한, 낮에는 유아원들이 교육을 와요. 그럼 그 때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디스켓을 만들어주시고 저녁에는 주민들, 청소년들 나오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간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항상 똑같은 것만 하지말고 많이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주민한테 서비스할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때는 항상 들었는데 이 공원시설 이런 것 시설 참 좋지요. 그러나 지금은 시설쪽보다 만들고나서 관리부분에 좀 신경을 앞으로 더 써줄 것을 주문합니다. 괸리부분에는 물론 직원의 한계성이 있는데 지금은 상용직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언젠가 지적했어요. 상용직을 어제도 청소과에 제가 실제 가봤는데 도우미를 쓰는 동하고 전혀 안쓰는 동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부분에서도 도우미를 써가지고 주민한테 깨끗한 공원을, 휴식공간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무과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