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업유치, 북평산업단지 등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고 유치활동 17회 32명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데 확실히 북평공단에 유치한 실적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활동을 다녀보니 뭐 어때요?

제가 지난 3월 인천공단에 도하고 투자유치설명회에 가서 인천공단 전체 공기업체가 4천개 되는데 한 40명이 왔는데 강원도 중심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말미에 그분들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유치할 의사가 있느냐? 그 다음 만약 유치하면 어느 쪽으로 오겠느냐 원주권이나 춘천권이나 영동권으로 동해권으로 올 수 있느냐 했더니까 거의 대답이 90%가 원주권입니다. 그리고 춘천권이 몇 %이고 지금 동해권은 거의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교통망이 발달하고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깝고 그다음 그분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게 근로자들이 영동권에 오기를 꺼린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안되는 사항이니까 금년말에 동해고속도로가 확정되고 나면 여건이 개선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유치라는게 우리가 노력은 해야겠지만 입지여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하면 안한다고 그러고 하면 실적이 없고 갖다 돈만 내버리고 그런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경 48쪽에 보면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원주권은 입지가 모자라서 난리고 우리는 텅텅비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작으면 작다는 어떤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분야에 입안을 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이런 여건, 불리한 어떤 입지여건 또 노동력, 교통수단 등등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을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연구한 자료는 없고 우리 직원들이 개별로 수도권에 시화호공단이나 이런데를 가서......

아니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단 말이야 모든게 밑지는데 누구말 따나 100원짜리 매실사랑 하나 만드는데 원주나 이쪽에 가면 한 50원이면 되는데 여기에 오면 90원 드는데 누가 미쳤소 여기로 오게 안되잖아요? 안되면 할 수 없는 우리 여건에서 어떤 다른 대안을 강구해 봐야지. 그게 과장님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폐수처리비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2004년도말 고속도로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내년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하고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산학협동, 관학협동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지원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줘서 매년 지금은 500만원 지원한다고 내년까지입니까?

올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입니까? 그럼 거기에 어떤 실질적인 실적이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동해대학교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9개업체가 입주를 해 있고 창업한데 대해서는 잘아시다시피 꼬마베이커리라고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거기서 한 상태이고 지금 동해대학교가 요전에 창업센터소장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을 빨리 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테니까 내라고 했더니까 학교사정으로 조금 힘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적극 육성하려고 학교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학교 자체 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계획이 나오는게 좀 어려운데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또 그런 어떤 기업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지역경제과 업무라 보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경 1쪽입니다. 북평동 복지회관 복구와 관련해서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했는데 복지회관 민법적으로 따지면 무상임대차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주인은 현재까지 누구죠?

동해시장입니다.

동해시장이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과장님이 건물을 지어서 내 건물을 일반상인에게 세를 줬을 때 그 건물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건물에 손실이 생겼다. 세 들어온 사람에게 수리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요전에 제가 번영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북평동 복지회관이 상당히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식장을 하고 있는데 거의 안되고 지금 보일러도 다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자 이래하고 발전소특별법에 의한 지원이 금년까지 다 완료되잖습니까? 내년에 1억 7,200만원이 나오는데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해서 내년에 어차피 연말에 다시 4개동 대표자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때 한번 이걸 반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발전소기금이니까 다른데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기금을 이리로 쓰고 저리로 쓰고 그걸 내가 묻는게 아니고 이미 사고가 나서 그 사고가 지금 여기에 제일 아래쪽에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은 자체부담 이렇게 법령근거를 제시해 놨는데 이 근거를 가지고 파손된 부분을 우리시는 복구할 의무가 없다 라고 이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어디다 내놓고 얘기를 해도 설득력이 없고 타당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통상적인 상황 아무런 천재지변적 사고도 없고 불가항력적 사고도 없고 통상적으로 관리해 가는데 거기서 어떤 판넬에 쇼트가 일어나서 탔다. 이거 뭐 교환하고 전구가 끊어져서 교환하고 마땅한 것인데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하여 지하 전체가 침수되었다. 이거 개인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안된다고요. 그러면 얘기할 바 없이 건물소유자가 원상회복해서 다시 빌려줘야지.

2002년도 당시에 태풍 피해조사를 할 때 왜 누락이 되었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사가 되었으면 벌써 복구가 되었을 겁니다.

글쎄 그 얘기를 내가 여러번 했죠? 각 실과에서 현장조사를 나오면서 이것은 한 부서에서 나와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아니다. 그래 놓았다가 또 한 실과에서 나와서 이것은 북평동 번영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아니다. 계속 누락을 시켰어요?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좋다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던간에 그럼 개인이 일반 사건물이라고 하면 침수가 되었으니까 침수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주든지 아니면 공공건물이면 공공건물에 해당하는 복구비용을 주든지 어느 한쪽은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이것도 계상 안하고 저것도 계상 안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얘기할 여지가 없어요? 이걸가지고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내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줬다 이 말이예요. 이건 공기업이나 개인거래나 전혀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건물을 내가 깨끗하게 주고 남이 사용하게 해야지. 이거 말이죠 안됩니다. 번영회장하고 만나서 얘기할게 아니래요.

시설물 관리자가 번영회장님이니까......

번영회장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이걸가지고 시에서 이것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수리를 해주고 사용을 하도록 해야겠다 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주의한 관리를 했다면 그걸 지적하란 말이에요. 부주의한 관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천재지변적 사고다 이 말이에요. 불가항력적 사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땅히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왜 지금까지 끌고오고 있는지 이해가 안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처리하면 안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경 36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에 기업유치 및 분양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패 일언하고요 지금 현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고 많이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게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행정수도도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기관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해양쪽이면 부산이라든가 인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부특성에 맞는 그런 지역으로 정부기관도 이전시키고 그리고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도 이전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강릉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부논도 강릉으로 이전시키려고 하고 원주는 테크노밸리를 유치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정부로부터 이런 정부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을 우리시에 더구나 우리 북평산업단지가 저렇게 침체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해소시킬 방안에서 그러한 방침적 노력을 혹시 해 보신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공기업 관계는 제가 하는게 아니고 기업유치를 저희가 하는건데 사실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니 분해하니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말이 많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번에 제가 출장을 가보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오는 이유가 학생들, 근로자들의 문제 그다음 물류비 관계 이렇기 때문에 일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아마 올 연말에는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이걸 좀 자꾸 강화를 하면 지방으로 이전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고 공장이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말이죠.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쇠도 달았을 때 쳐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잘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정부에서 정부기관이나 출연기관을 지방에 분산시켜서 지방분권화를 실현시키고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한다 라고 하는 이런 지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때 각 기관이든간에 우리 국회의원이든 이런분들로 하여금 소스를 주고 서로 협력을 하고 이래서 이런걸 이루어내야지 이런 정책이 전혀 얘기되지 않는데 가서 오라고 하면 얘기도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시기가 있을 때 그런 노력을 좀 하게 되면 혹여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는가? 더구나 북평산업기지와 동해항을 연계시켜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강원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기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셔서 뭔가 촛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경 40쪽 북평장 활성화 부분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북평장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삼, 재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만한 부분도 아니고 지역경제과라든가 관광개발과, 공보문화담당관실 더구나 건설과, 도시과 어쩌면 함께 노력해야만 이게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종래의 지역주민들이 조그마한 채소를 가지고 와서 팔기도 하고 어물을 가지고 와서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외지로부터 몰려오는 상인들에 의해서 지역민들이 아주 내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가니까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그 상인은 자리를 두고 떠날 때 팔아먹고 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팔아먹고 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팔아먹고 간 사실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보면 그 현장에서는 자릿세가 어떤 것은 좌당 300만원, 어떤 것은 200만원, 어떤 것은 100만원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음에도 증빙되는 부분이 없다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홍보전단지라도 만들어서 절대 자릿세가 거래되어서는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즉시 그 거래금액을 보상으로 준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겠고 두 번째로는 여러번 지적을 합니다만 그 북평5일장이 개설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문제를 조금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장날이 개장되는 날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차를 빼서 공단밖에 갖다 놓았다가 또 끝나는 때에는 저녁 10시나 되어야 찾아가지고 와서 또 집앞에 세우고 이런 불편을 한달에 꼭 6번씩 그거 지나친 겁니다. 그러면 북평 장판에 소재해 계신분들에게 장날 하루만이라도 그러면 가까운 장소에 차를 대고 그리고 주차료를 면제시켜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든지 이래서 뭔가 이런걸 해소시키려는 노력은 안하고 오로지 주민의 인내심에 기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런게 있고 조금전 북평장 이용상인 매출규모 이걸 다시 번영회하고 객관적으로 추계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저의 의도는 북평장이 200여년 이 고장에서 왔는데 과연 우리지역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해야될지 아마 이거 전문가의 의견도 제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매일 와가지고 5일만에 한번씩 장날만 되면 우리시 민원처리 하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위원님도 개별적으로 몇 번 했지만 이게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을 한번 제가 추진하려고 우리 북평장이 동해, 삼척에서 제일 큰장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사실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전문가에게 좀 알아볼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도 좀 넓혀야 되겠고 김원오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자주 주문하는 관광대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어물전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아주 어물전이 이루어지는데는 1년 내내 악취 때문에 장날이 열리는 날 어물전에서 전부 할복을 하고 이래서 내장같은 것을 잘 정리 안해서 그냥 하수구로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요즈음 여름같은 더운날에는 바로 그날부터지만 그다음 날은 지나다니지 못합니다. 눈이 따가워서 지나다니지 못합니다. 이걸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정도가지고 그러냐고 저도 한번 핀잔을 준적이 있습니다. 한번은 여름날 지나가다가 내 눈이 따가워서 깜짝 놀랬다니까요. 이걸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보고 참고 있어라 얘기가 안돼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걸 지금 지역경제과적으로 접근할 부분을 제가 가장 시급하게 지역주민들의 불편문제를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걸 그냥 간과시키고 가서는 안됩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기존상인에 대한 마냥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선 중요하게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곳곳에서 보입니다만 지역주민이 느끼는 것은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지경 3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강구해서 사실 지금 미미합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묵호·발한시장을 13억정도 했더니까 상인회장님 말씀이 작년 추석때 이런때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한뒤에 풍물시장을 금년도 2억짜리 하고 전체 12억정도 듭니다. 그게 요번에 국비를 9억정도 신청을 해놓은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차츰 밑에 하수도나 이런 것도 다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좀 크게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또 한 실적을 보면 차양막 시설, 주차장 조성 전부 이런걸로 되어 있는데 큰 성과가 의문됩니다. 지금 이래보면 그리고 농산물시장 주차장 조성후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현대화 추진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농협에서 지금 주차장이 다 완료된 이후에 화장실을 시에서 관리하고 그다음 거기도 차양시설을 좀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처럼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기상조고 우선 완전히 주차장을 완료한 후에 조기 차양시설을 하면 건축법에 저촉이 됩니다. 건축법하고 그다음 만약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자부담 비율이 또 있거든요.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이고 지금 동호동 농산물을 묵호농협에서는 무조건 시에다 100%를 다 해달라는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이 금년말까지 해야 되니까 그걸 완료한 후에 추이를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곧 됩니까?

지금 측량 설계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걸 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여기 지경 40쪽에 보면 북평장 이용상인현황 매출규모가 이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이걸 조금전에도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건 번영회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계한 사항이 하루에 1억 6,000만원 물론 하절기는 더 많이 나오고 동절기는 시간이 짧으니까 덜 나오고 그래서 조금전 얘기했지만 가치가 얼마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이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아마 여기 10배 내지 20배는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가서 몇 사람을 면담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북평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추계가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북평장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5일장으로서 아주 전국적인 장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중고컴퓨터가 창고에 몇 대 정도 있어요?

배순주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고컴퓨터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전반기에 저희들이 70대를 교체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단체든가 그다음 저소득가정에 보급을 하는데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항은 워낙 낡아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강원체신청에서 노후된 컴퓨터 쓰지 못하는 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별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컴퓨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컴퓨터를 신규로 다시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체해서 중고컴퓨터를 가정에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신전화국에 보내는게 많이 있습니까?

배순주 : 전신전화국에는 없습니다.

그럼 조금전에 우체국이라고 했어요?

배순주 : 강원체신청

체신청에 보낸 것은 몇 대정도 됩니까?

배순주 : 강원체신청에 저희들이 전반기에 구입했던걸 쓸 수 있는 소요량을 파악하니 거의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강원체신청에 지난 5월인가 한 50대정도 사용 못하는 것을 보냈습니다.

지금 강원도장애인협회에서 못쓰는 컴퓨터를 못쓰는게 아니겠죠? 폐컴퓨터를 수리해서 장애자에게 보급을 하는데 시에 요구를 했더니 시에서 안에 대외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용불가라는 답변이 있었다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배순주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서 문서를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별도 보급해 주는 것으로 방안을 지금 현재는 안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닌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탈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아마 저희들이 수년간 컴퓨터를 예산상 산게 어마어마한데 나온 것은 숫자가 얼마 안되어 보이네요. 산 것에 대비해서는 왜 이래요?

배순주 : 실지 중고컴퓨터가 왜냐하면 지금 사용 못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저희들이 중고컴퓨터를 하면서 기존 우리가 쓰는걸 그대로 사용을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못쓰는 사항을 강원체신청으로 보내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단체나 일반가정이나 저소득층에 보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컴퓨터 사는 것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가정에서는 한 10년씩은 쓰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4∼5년 쓴다면 조금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장비 부분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순번 5항에 동해사랑 초청 간담회 이래서 서울에 갔는데 1, 2, 3 이래 되었단 말이예요. 3일동안 했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매 연초에 동해시 출신공무원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합니다.

하루 하잖아요?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 소관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각 실과의 출장비 명세를 제출하라고 해서 다 지켜보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출장비를 보면 지금 그 행사에 올라가서 몇 시간 행사를 하고 내려오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출장비는 3일씩 끊었어요. 이게 이미 이러한 사실로 오래전에 사고도 나서 시끄럽기도 했는데 이걸 출장비를 현실화시키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그럼 현실화가 안되면 그 금액으로 아주 집행을 해서 모자라는 금액은 본인이 자기비용으로 가든지 이렇게 양단간 결단을 내려야지. 요새 물가도 오르고 해서 도저히 안됩니다. 이래서 하루 출장을 가면서 3일씩 끊어내는 이런 관행 없앨 수 없습니까?

그게 우리가 출장비를 임의대로 지출하는게 아니고 출장지역이 서울특별시하고 각 시도하고 자치단체하고 구분이 됩니다. 특수지역 A급지역, B급지역을 나누는데 숙박료라든가 이 자체가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출장을 가게되면 하루 자는게 2만원이니 그거 가지고 못자잖습니까? 그러면 현실로 주면 4만원, 5만원 줘야 되는데 그렇게 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 과다지출 경향이 나타나고 해서 1박 2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춘천은 당일 갔다가 당일 오잖습니까? 그런데 당일 갔다 당일 오면 하루면 41천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 41천원 주고 갔다 오라고 하면 버스타고 가는게 아니고 전부 자기차를 가지고 간다고 춘천갔다 오면 기름 넣으면 4∼5만원 들어요. 그럼 점심값하고 이러면 41천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공무로 출장가는 사람을 사비 들여가지고 가라는 얘기는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1박 2일쯤으로 해서 72천원인가 이렇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국장님 제가 예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컨대 맞다 아니다만 답변해 보세요. 어느 직원 1명이 출장을 가는데 도저히 출장비가 모자라는 것 같더라 한사람이 출장을 가는데 A라는 사람이 출장을 가는데 B, C도 출장자로 넣어서 출장비를 계상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부는 있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장 결재를 하는 사람은 한사람이 출장을 간다고 출장신청을 하면 거기에는 두사람, 세사람, 네사람을 쓸 수가 있는데 결재하는 사람 위에 한사람 출장을 하면 그 밑에 빈칸을 못쓰게끔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결재를 그래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한사람이 가야 되는데 두사람이 가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 결재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안해가지고 두사람을 달아서 가는 경우가 있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얼마가 되는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지만 아마 있었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먼저번 사고난 사항도 그런 사항이잖습니까? 출장간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출장명부에 기재되어 있단 말이죠. 출장비가 지출되어 있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런게 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다 이해는 되잖습니까? 비용이 모자란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씩하나씩 고쳐지는게 일·숙직비가 지금 3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5천원씩 하던게 갑자기 3만원정로 올라갔는데 우리 출장비도 개선되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제도의 어떤 불비라든가 어떤 부족한 부분 때문에 어쩌면 바르게 하고 싶어도 바르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난점이 있다 라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기회로 이걸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어쩌면 공무원들이 의식을 가지고 내 사비를 쓰고 가더라도 나는 법적비용을 쓰겠다 라고 일을 해야지. 이거 도저히 기름값도 안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출장 달아서 돈 더 주시오. 이거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복이 아니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 7쪽에 주민자치위원 특별교육해서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도 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게 운영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고요? 부곡이 아주......

부곡하고 천곡, 삼화라든가 몇 개동에는 원만하게 요번 제주도에도 특판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운영해서 묵호, 삼화 여기는 채소 무엇을 심었습니까?

묵호는 배추를 심고 부곡도 유채 같은 것을......

묵호, 삼화 채소, 부곡은 유채꽃밭 이렇게 했는데 묵호에 뭘 심었어요?

배추를 심었습니다.

배추를 어디에 심었습니까?

삼화는 배추를 심어서 김장을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건 작년도에 했겠죠?

그렇죠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건 금년도인데 5월 31일까지 이거 제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죠. 지금 동호동에는 사실 감자를 한 700평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계획도 갖고 있고 그러는데 실지 했는 것은 안내고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뭐 제대로 하는게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앞에 주차장에 세워놓은 다목적 차량이라고 합니까? 유니목 차량이라고 합니까?

유니목 다목적 차량입니다.

그거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차량입니까?

이것은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진장치가 있습니다. 노견의 토사제거라든가 이런 집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 예초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노견 잡초제거 이런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차를 가지고 왔죠?

올초에 반입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장비의 기능을 시에서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가 인수단계에서 기사 1명이 인수를 받아왔고 지금 1명이 이제......

제 얘기는 저희 지역에 5억이 넘는 장비가 들어왔는데 저 장비의 역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분정도 되나고요?

시 직원들은 홍보도 했습니다만 과직원들은 물론 다 알고 시 직원 일부도 기능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의회 의원들에게는 저 차가 어느 정도 사용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기능이 있다 라는 설명을 한번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다기능으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입니까? 저게 1년에 대비해서 사용일수가 현재 며칠정도 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채산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능면으로 봐서는 우리 작업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채산성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5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는데 최소한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들에게 그 사용용도나 최소한도 한번 설명은 있어야 되는게 당연하고 또 저게 장비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마 몇 %의 가동이 되야 최소한도 채산성이 맞다는 정도는 조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살 때는 필요해서 샀는데 사실 때는 의회에 그런 설명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설명은 못드렸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 반드시 설명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기능을 알아야 나중에 주변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문의 내지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쪽 재난관리기금은 뭐고 재난대책기금은 뭡니까?

저희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이고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기금적립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구호비라든가 장비 동원비 주로 이러한 사항에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한번도 안썼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은 없고요. 재해대책기금은 전번 루사때나 매미때에 일부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은 또 다시 재원확보해서 관리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 뒤쪽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당초 예산보다도 더 많은게 몇 건 되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일일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데......

추가적인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되는 사유가 많습니다. 또 이 일이 수해복구사업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부득이하게 접합하는 부분이 설계에 빠져있던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토질시험이라든가 이런거 없이 설계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걸 하다보니까 이게 어떤 기초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법을 변경한다든가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 이런 것도 참작을 안하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대형구조물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를 통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소규모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질조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까?

증액사유가 루사피해나 매미피해에 물량증가 주요인이 저희들이 복구물량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만 기존의 석축부분이라든가 어떤 구조물이 있는 부분은 설계를 사실 안하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보강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꼭 이 사업은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업들이 또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예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자에게 아주 특혜를 준 것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업체로 봐서는 물량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떤 업체에 국한해서 물량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불가피하다든가 또 당연하게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물량증가를 시키고 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건설 39쪽인데요. 상습침수지역 및 재해위험지구 그래서 발한지구, 묵호지구, 용정지구, 섬안지구 이래서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심한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발한지구라고 하면 발한동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망상동, 부곡동, 발한동 이 3개동을 발한지구로 설정을 했고요. 묵호지구는 묵호동하고 어달, 대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발한에 들어가는데요. 동호에 해마다 인명피해가 났어요. 그것은 지금 여기 예외로 되어 있는데......

리라유치원 뒤편 말씀입니까?

네.

거기는 우리 재해위험지구에는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매미피해 이후에 보강용 옹벽으로 보강을 해놨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더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세대도 아주 다세대가 살고 있고 그것은 위에서부터 내리민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인근에 민원사항이 하나 접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쳐놓은 옹벽 상단부에 농작물을 경작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밑으로 토사유출이 되니까 농작물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토지소유주들로 하여금 경작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꼭 관심을 갖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공사 추진실적 및 공사비 지급내역이 건설과 부분이 286건에 1,020억 집행금액은 1,040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회계과 루사 복구공사 추진실적은 198건에 701억밖에 안되거든요. 이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글쎄 사무감사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그 사항입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 사업비라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뽑는 자료는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부서는 계약금액만 가지고 뽑고 여기는 보상비가 포함된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사비와 보상비를 나누면 그 공사비가 701억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회계과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회계과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건건별로 한번 비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통계정도는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보상비가 얼마, 공사비가 얼마 그렇게 분류가 안됩니까?

물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자료를......

아니 그러면 건설과 부분이 얼마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순수한 공사비가......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뽑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못밝혀줘요?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공사비가 얼마나 돼요? 회계과가 계산하는 공사비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에서 뽑은 자료가 어떤 단순도급액만 가지고 뽑은 것인지 아니면 관급자재 대라든가 폐기물처리비까지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이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러면 건설과는 그걸 포함했든 안포함했든 건설과에 순수한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루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비는 970억 되고 보상비가 67억 그다음 부대비라는게 폐기물처리비 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한 55억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이 자료를 낼 때는 적어도 회계과든 도시과 쪽은 37건에 94억 이래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된다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공사비만 순수하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혀 이해가 안돼 하나도 안맞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1, 2억이 아니라 몇 십억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시과 루사 수해복구공사비만 37건에 94억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과 소관 타과 소관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계과하고는 20억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별로 한번 비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자료를 낼 때는 저는 얘기드리고 싶은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일치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리 다른과라 하더라도 20억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매미피해도 같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미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더라도 복구확정금액이 건설과 자료는 268억이라는게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약을 안한 것은 없을 것 아니예요? 계약 안한게 있습니까?

매미피해 계약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없잖습니까? 그러니 회계과에 이것도 얼마가 되어 있는가 하면 268억인데 회계과는 183억이예요.

저희들 여기 복구확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보상비 빼고 공사비 순수하게 얘기를 해 보시라고 매미 얼마입니까?

245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44억도 여기에 플러스 됩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얼추 계산해 보세요. 보상비를 빼고 공사비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건 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회계과 서류하고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 이걸 지금 당장은 이야기가 안될 테니까 회계과하고 대조를 해서 왜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걸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거 좀 이러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1년에 한번씩 하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서로 과마다 자료가 틀려서 계속 지금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과를 하면서 전혀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우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해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8쪽 재해대책기금은 이게 법이 아마 일반회계 예산액의 몇 %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기금적립은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8 이렇게 아주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이 정한 법에 적합합니까?

네, 적합합니다.

부족하지는 않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3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현황 및 향후계획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재원을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여태까지 투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자전거를 탈 수가 있는지? 또 자전거 도로를 지금 만들어 놓았지만 이게 연결망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건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도로시설은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정상적으로 하자면 자전거 도로의 기본적인 구성안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이 그런데 저희시는 아직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연계성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구간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연계성은 사실 결여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에도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법이 생기면서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용역비 확보를 사실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전에 적어도 그런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을 거꾸로 해서 지금 전혀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를 타고 싶다하더라도 지금 자전거도로 가지고는 연계가 전혀 안되니까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잘못된걸 다시 얘기해 봐야 공연불이고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자전거 도로가 지금 무용지물이란 말이야. 이제 말씀대로 그런 용역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하루빨리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 5-1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협약사항 조속 이행 부분인데요. 이건 40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에 사시는 주민의 이주택지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우선 북평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래서 15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건설국장님 이 사항 보고를 받아보셨습니까? 북평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협약사항......

건설국장 이근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갯목주민들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갯목주민들도 주민들이거니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북평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대형 환경시설을 북평동에 설치하면서 뭔가 보상적 차원의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랬던 결과 북평동에 도시계획사업을 우선 시행해 주겠다 라고 해서 선정된 사업이 있어요. 모르십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어쩌면 진짜 잘되었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사항이니까 사고의 어떤 판단이 오히려 더 바르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당시 동해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결정을 할 때 북평지역 주민들이 대형환경시설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은 못마땅하다 라고 반대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시장께서 이 사업을 수락해 주면 북평동의 도시계획사업을 해 줄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공공시설을 최소한 몇 개정도는 입지시키도록 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서 무마를 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평동지원사업 추진현황과 같이 15개 사항을 '99년까지 완공시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까지 9개는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6개는 추진중이거나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 약속사항이 이행된 것입니까? 안 이행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로 봐서는 안된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약속이행이 안되었다면 새로이 계획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 5-2쪽 추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이주하는 주민들의 이주택지와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리 저리 핑계를 대고 시행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건설 5-3쪽 보십시오. 지금 추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문제점으로 제시해 놓고 있는 거요.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수립 및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에 반대한다 이거야 누가 반대하는지 이름을 적어와요.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사업지에 속해 있는 주민들은 장래적으로 건물이 되건 부지가 되건 평가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내가 빨리 나갈테니까 빨리 돈내 주시오 합니까? 나도 가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못나간다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 써 놓으면 안돼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라고 하면 그거 하면 안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사업시행을 누가 반대해요? 그리고 좋습니다. 뒤에 이주를 수반한 개발을 원치 않는다고요. 그러면 당초에 이주단지도 닦지 말고 개발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계획을 왜 해요? 물론 있을 겁니다. 이주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양호한 위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주를 원치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는 빨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런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점이라고 하면 전체 문제점이 그거네. 이게 무슨 문제점이에요? 좋습니다. 다음 갯목주민 17세대요. 우선 분양을 요구했어요. 그때 이 시행을 할 때도 내가 말렸습니다. 절대 이거 안된다 이 말이죠. 분양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추진했죠 어떻게 분양합니까? 갯목주민한테 우선 줄 수 있어요? 안되는 일을 이렇게 해놓고 분양이 불가하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거 이런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안됩니다. 국장님은 이 사항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과장님 제 말씀에 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갯목 이주민 17세대에 대해서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이게 어떠한 여건이던 간에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은 조기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만 시에서는 택지조성을 조기에 완료를 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17세대만 우선해 가지고 분양은 사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추암주민들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추첨을 한다든가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물론 건설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 함께 추암 주민들과 만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그럼 갯목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추암 주민들도 어차피 이주를 해야 될 분들이다. 그러면 도상면적이라도 가지고 우선 자리를 표시해서 넘겨주자 이 말이야. 갯목 주민들한테 추암 주민들 동의했어요. 안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하여간 건설국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북평동에 약속한 사업은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 라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새로 이 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 16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통장을 몇 번씩 복사를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도 안나왔어요. 지금 여기 잔액이 7억 5,327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통장사본이 전체적으로 이게 잘 안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사용을 지금 여기 5건 이래 해놨는데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태풍 루사 수해응급복구 및 폐기물처리 임차장비 정산금 그리고 남면재 수해복구공사비 그리고 남면재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 대금 이런 것은 복구비로 다 편성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밑에 수해복구용 임차장비 재해위험지구 용역안전 진단비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위에 4개 사항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이 되어야 될 항목이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응급복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급히 보수를 한다든가 정비를 요하는 응급복구사항 이런 사항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뭐 내가 봐서는......

응급복구사항으로.......

글쎄요? 재난에 대비해서 지출되는 금액일텐데 수해복구공사는 일반적으로 다 편성이 되는데 거기다 왜 이런 비용을 사용하느냐 응급복구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42호선 남면재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 대금, 수해복구 공사비 이런 것은 여기다 편성해서는 안되잖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 33쪽입니다. 지금 이원중심도로 북평동의 사업은요? 건설국장님 북평동에 어떤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아닌게 거의 없어요. 지금 북평동에서 제일 큰 사업이었을 거예요. 이원중심도로 건설이 이건 왜서 했느냐? 우리시에서 상수원을 응급할 때 쓰기 위해서 망상동에 2공을 뚫으려고 했어요. 망상동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벌여서 뚫지 못했어요. 그걸 어디다 뚫었느냐 이도동에 갖다 뚫었어요. 그걸 뚫으면서 이미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이런 것이라도 좀 땡겨주라 라고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결말이 못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래서 됩니까? 지금 여기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중심도로에서 귀운교로 연결되는 도로 그건 7번 국도 우회도로 예컨대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삼척으로 연장시키는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지체되어도 좋다 이겁니다.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북평굴다리로부터 현대아파트로 연결되는 그건 이렇게 지체해 있어서는 안된다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 41쪽입니다. 지금 하천변의 무단농경지 경작부분이 이게 또 수해를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해가 나게 되면 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현재 경작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무조건 경작하지 마시오. 이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생활하기 어려워서 땅 한평이라도 일궈가지고 좀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데 그걸가지고 이게 하천변이니까 안됩니다 라고 몰아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나무를 식재하든지 잔디를 식재하든지 이런 관리계획을 안고 언제부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주변조경도 좀 바꿔야 되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경작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천변 전체 무단농경지를 경작해서 그게 주민들이 지날 때마다 얼마나 불편할 뿐만 아니라 눈살 찌푸리는 일이에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무단경작과 관련해서 농민들 몇 분을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편이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경작금지 유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42쪽에 재난기동처리반 운영실적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걸 요구했나 하면 폭우가 오거나 갑작스런 화재를 당하거나 이럴 것 같으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우선 시청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건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이건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서로 미룬단 말이요. 그러다 보면 다 타 버리고 없어요. 가서 본들 할 일이 없다니까 가면 오히려 핀잔만 듣고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야간공사란 일 때문에 저녁식사를 하면서 업무를 마치고 약주를 드세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거기에 와서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어디 공무원들이 업무를 놔두고 술이 취해 와가지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일하는 현장에서 기강이 풀어져서 안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제일 뒤쪽에 보면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이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운영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와서 어떤 신고사항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우산쓰고 현장에 나타나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안돼요 안된다고요. 물론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을 가지고 니가 근무해라.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재난 때문에 왜 날 나오라고 하느냐 불평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지정하기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4시간 누가 연락만 하면 즉시 출동이 되고 현장에 가서 복구가 되고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전혀 운영이 안된다고 하니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특히 상수도관 파열로 물이 풍겨져 나올 때 하수관로 파괴 이런 것 때문에 야간에 급히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수행할 때 절대 식사를 하는 중이라도 약주 드시지 마세요.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서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감독관이 내려다보고 있다.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간거 같습니다. 저도 질의할게 많았는데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25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 변경내역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많이 변경하면서 이미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해복구를 하면서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가 있다. 기억하십니까?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얘기는 없었습니다.

직접 들어온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럼 직접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지금 동해시 관내 수해복구를 하면서 모든 부분이 저희 의회의 수해복구조사반이 현지에 나가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인재인지 아니면 자연재해인지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민간사업자의 재정상 불편을 또 어려움을 끼치기 어려워서 아마 재해쪽으로 모든걸 판단해서 결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보살핌 속에 갔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 사업으로 해서 수해가 내려와서 태풍 매미 등등의 피해로 인해서 공사부분이 다 떠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을 안해 주겠다. 그렇게 나오니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모종의 움직임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귀띔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내가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44쪽에 고속도로 확장 관련해서 부채도로 개설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어떤 긴박성 또 올 12월이면 모든 도로공사 부분이 철수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공사부담으로 이 부분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 총체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업이 조기착공 내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석두골까지 1.2㎞구간에 대해서는 26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중에서 8필지는 사용승낙을 받았고 긍정적인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12필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6필지인데요. 6필지 중에는 송금화씨가 포함되고 그다음 정선씨라고 한양아파트에 사시는 분입니다. 강릉에 계시는 박동현씨 이 세분이 소유하고 있는 6필지는 앞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왜 내가 이 사안을 묻느냐 하면 이 사안은 고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개설에 의한 어떤 심적, 물질적 이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토지대금만 물고 공사는 도공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회를 놓쳐서 어떤 사용승낙을 기공승낙을 못 받았다 등등해서 이 사업을 못했다. 이 모든 민원이나 질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행정으로 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질책은 일반질책이 아니라 책임성까지도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게 지금 현재 그런 도로공사의 대행사업을 하는 LG건설 우리 구간을 맡아가지고 있는 LG건설에 대해서도 당분간 채찍수법을 써서 소장을 내가 달래기 위해서 우선 기공승낙 받은 부분이라도 공사를 해라 지금 내가 이렇게 조이고 있습니다. 막말로 다 받은 다음에 하겠다 잘못하면 12월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을 가끔 가다 만나서는 기공승낙 받은 부분에는 먼저 뚫고 들어가자 지금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보고 뭔 부탁하나 한 것 있잖습니까? 그런식으로 시공업체에 이렇게 해줘라.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도 그런 어떤 반사이익, 이익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러자면 자기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어떤 욕구를 내가 북돋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의 국도확장을 계획하면서 같이 장비나 인력이 투입되어서 지금 기공승낙 받은 부분이라도 시작을 하자 이거야. 잘못하다 이거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 공사 12월까지 못합니다. 저들은 10월 이전정도에 벌써 철수준비를 한답니다. 그럼 이거 다 못하면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라고 어떤 행정의 전혀 문외한은 아닙니다. 또 이 사업쪽으로도 우리는 많은 경영측면을 판단도 해보고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또 저희들의 판단도 한번 믿고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하수관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을 세워놨더니 이 부분이 전혀 주민의 어떤 의지가 하나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이 않아요. 만약 정 이렇게 한다면 이제는 내년 예산부터 아주 과목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내가 말해서 내가 그 말을 지키는가 안지키는가 나중에 지켜보시고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럼 지방자치의 개념부터 생각해 봅시다.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서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고 그 책임을 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그 부분에 어떤 집행부분과 감시·견제 기능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하나도 안되고 일방적으로 관이 주도해서 이렇게 이거 불만입니다. 많은 민원들은 그 지역 자신들의 대표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뽑아 놓은 의원이지만 그분들이 집행의 가계역할을 해서 자기들의 의사를 의원들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처리하는게 집행부의 업무야 의무고 이런 부분이 안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차 몇 번 지적을 했고 아니 묵호동 19통 이런 부분은 그 대로에 하수관거 없다는 도로 그거 말이 됩니까? 거기에는 인도도 없어요. 내가 4대 의원 입성하면서 과장님보고 그 말씀을 드렸을 거야. 언제하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묵호동 19통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한 2∼3년 내가 4대 의원 끝날 때쯤 되면 되겠소? 하여튼 좋습니다. 내가 오늘 이 정도만 해두고 나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로간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은 좀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쪽입니다. 관내 준용·소하천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실적은 뭐를 의미합니까?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루사 이후의 개수현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또 달라졌습니다.

지금 신흥천하고 전천은 2급 하천입니까?

상류는 1급 하천이고 하류지역은 2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하수가 전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수질로 봤을 때에 대동아파트 하류쪽은 2급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단속해야 되고 무단경작 같은 것은 앞으로 그 주변에 없어야 됩니다.

네, 물론 그래야 되겠습니다.

개수현황은 지금 복개한 것을 말합니까?

개수현황이라는 것은 하천정비를 한 현황을 말합니다.

지금 소하천을 밑에 보면 29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급수로 매긴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상·하류로 나누어서 급수를 매길 수 밖에 없습니다. 상류측에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은 1급수로 보아집니다. 하지만 하류 주거 밀집지역에는 2급수 아니라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습니다.

급수로 매길 수 없는 썩은 물이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평에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금 하천을 복개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복개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상류쪽에 영동병원 암거종점에서부터 일부구간은 암거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는 도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개를 했고요. 거기에서부터 하류까지는 개가하천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등산로가 없어져가지고 등산로를 굴밑으로 가는데 그 노견에 철계단을 이래놨는데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로 다니다가는 다리 부러지기 마치 맞아요. 그거 어떻게 도로공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안정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님 위치를 좀 상세하게......

위치가 향운암 바로 앞인데요.

그러면 동호동 느릅재 넘어가면......

동호동이 아니고 발한동에서도 다니고 사문동에서도 다니고 사방에서 다 다녀요.

향운암......

네, 바로 앞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