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최기석입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존경하옵는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마땅히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오나 의장님께서는 제10회 강원도민의날 기념행사에 참석차 출장 중에 계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중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서면 이장협의회 이장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4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정진한 의원님과 김광태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다소 미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만 탁상마이크를 이용하여 추가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을 하시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추가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동의를 구하신 후 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추가보충질문 답변에서도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진한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귀한 기회를 주신 최기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 앞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도 감사의 뜻을 표해 올립니다. 더욱이 바쁜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찬사를 표해 드립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일곱 가지로서 첫 번째가 농정축산과 소관으로 늘푸름한우와 친환경지원 문제, 두 번째로 경제관광과에 홍천온천 문제와 동학혁명 성역화사업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로 건설과에 건축물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기배치와 서석우회도로 문제가 되겠으며, 네 번째로 도시과 소관에 택시요금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정축산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군의 4대명품의 하나인 늘푸름한우가 소값의 하락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대체방안을 세우고 있는지와 두 번째로 홍천군이 농업군으로서 친환경농산물생산만이 세계화의 개방시대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홍천온천의 활성화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완전근무제가 실시되면 우리 홍천은 서울, 춘천, 원주, 강릉 1시간대 주파 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강원도의 관문으로서 동양 최대의 하이트맥주와 서면에 대명콘도와 스키장, 남면에 유기농산물, 동면에 수타사, 서석과 내촌에 역사탐방, 가리산과 내면에 계방산, 공작산, 서면에 팔봉산, 아미산, 대룡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등산을 했다가 하산 후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씻을 거리를 충족한다면 많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씻을 거리를 타시군에 뺏기고 타시군에 씻을 거리를 뺏기면 먹거리, 잘거리를 뺏기게 되고, 먹거리, 잘거리를 잃게 되면 11사단과 76사단의 병력과 면회객이 삼천포로 빠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홍천온천의 활성화 방안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경제관광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학혁명 성역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6000만 원이 세워져 설계팀이 지난 6일 다녀갔습니다. 설계범위를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추진하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분야에 완벽한 시공과 감독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기배치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천공할 수 있는 천공기와 철근탐지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님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서석면 우회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선정이 되어 기본설계까지 한바 있는데 내면 포사격장 진입도로 오인이 되어 주민의 반대로 지금 예산이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질문을 드립니다. 택시요금이 인근 시군에 비하여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하향조정 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농정축산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유기질비료 4000톤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이며 어느 개인에게 지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생물농약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미생물농약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 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농가홈페이지를 개설 지원하시는데... 물론 우리면의 삼생마을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합니다만 타면에 필요한 농가가 있을시 지원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요. 또 우리 늘푸름한우가 홍천군의 명품으로서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혈통보전과 송아지 수급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수급을 위해서 현재... 송아지수급이 못 미치는 수급을 축협과 국유림의 협조를 받아서 많은 목장을 확보해 가지고 번식우를 생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홍천 늘푸름한우 혈통이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타지에서 이 송아지를 사갈 경우에는 우리 늘푸름한우 송아지 수급에 차질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홍천한우 혈통을 보전하는 송아지에게는... 우리 홍천군에 사고 팔 때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도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심형기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기질비료 4000톤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데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단체나 개인에게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는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량하고 계산해서 4000톤을 지원하겠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생물농약은 어느 작물에 지원해 주고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생물농약도 친환경작물에 하고 그 다음에 인삼도 미생물농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홈페이지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20개소가 있습니다. 보면 동창정보화마을이라든지 남면에 표기석 씨, 내면 장덕수 씨, 남면 명동친환경마을 등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할 때... 지금 삼생정보화마을이나 동창정보화마을은 행자부예산에 의해서 5억씩 지원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만 나머지는 개인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나 이런 곳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싶은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없느냐는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름한우 수급대책이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늘푸름한우를 홍천 브랜드로 해서 서울 가락동 축산물경매시장에서 상당히 인기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쉬운 것은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공급대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가가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푸름한우사육농가를 많이 확보해서 수요를 충족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유림과 협조해서 번식우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1일전까지만 해도 산림축산과로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아마 산림축산과로 있을 때도... 제 생각에는 산지를 개발해서 한우를 사육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축산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산림축산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우리가 축산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지금 산지를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초지를 이용해서 사육하는 경향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초지를 이용해서 번식우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으면 계속 이런 농가들을... 초지를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송아지종자에 대한 확보계획과 외지에서 우리 홍천군의 우수한 송아지 종자를 사갈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관내에서 판매시 지원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수종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우수종자를 마리당... 송아지를 난지 10개월이 됐을 때 마리당 10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낳으면 그때 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지만 장려금을 미리 주면 장려금을 받은 송아지가 우시장을 통해서 외지로 나갈 것을 우려해서 10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천군에서 우수종자를 가능한 한 외지로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향후 10개월이 되면... 그러면 보통 농가에서 그 송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려금을 송아지 10개월이 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량혈통을 보존한 송아지가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농가에서 가능한 한 우량송아지가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 지도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는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미생물농약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내역이... 무슨 농약을 무엇 무엇을 지원해 주시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농가홈페이지 개설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는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군비를 얼마 선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군비가 얼마 지원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20개소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 20개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보충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께서 추가질문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미생물농약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미생물농약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생물농약을 보면 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농약명이 선초, 다이나 이 정도를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군비지원을 해줄 수 없겠느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원이 됐고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단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생정보화마을 등 20개 마을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미생물농약을 선초하고 다이나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농사라는 것이 비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용되고 있는 엔자임이라는 것이 낙엽이... 오이를 따고 버리는 오이를 썩혀서 시비하는 발효제도 있습니다. 그것이 엔자임이라는 것도 있고, 그 발효를 할 수 있는 기기도 있는데 그런 분야에 지원, 또 마법의 손이라고 하는 맥반석이나 미후레시... 이것을 농약 칠 때 섞어서 치면 농산물에 농약해독도 되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야를 확대지원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약에 대한 약명을 말씀하시면서 엔자임이나 기타 맥반석 등등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농약들은 지금 선초나 다이나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약을 농가에서 써서 효능이 높다는 것에 대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맥반석이나 엔자임이 농가에서 선호도가 높고 효과가 높다고 하는 자료가 나오면 농약명을 바꾸어서라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는 오이나 고추를 10년 이상 연작해서 몇 천만 원씩 소득을 올리는데... 불량오이를 다시 썩혀서 발효해서 쓰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런 농약을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다시 발효가 돼서 좋은 비료가 생산되는데... 그런 발효를 할 수 있는 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지원할 수 없습니까?

오이를 썩혀서 다시 그것을 밭에 내는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엽면시비입니다.

엽면시비 기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엽면시비를 하기 위한 오이나 가지를 다시 발효할 수 있는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기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한 200만 원 가는데 그것을 농가에 보급해 주면 다시 그것을 발효해서 다시 엽면시비하면 양질의 비료를 비용 없이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얼마만큼 선호를 하고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농가에 나가 조사를 해 봐서 사용도가... 그 자체가 효능이 높으면 그쪽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두 농가라도 지원해서 성공을 하면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한두 농가를 선정해서 시험운영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농가들을 나가서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성과도를 봐서 최대한 농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6월 1일 군 조직개편에 의거 산림축산과에서 산림과로 독립된 것에 대해서 김원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 산림과를 부활시킨 모든 분들을 위해 변화 있는 산림행정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 의원님들께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광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경영계획과 임도를 군도로 승격 추진할 계획 그리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증대 방안 및 계획, 그리고 국토이용과 관련하여 산림을 이용한 산지개발 및 지역발전, 소득향상계획 또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경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경제적, 공익적, 환경적 수혜기능을 향상시키고 산림자원의 소득화와 임업의 산업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지속 가능한 산림원칙에 따라 보다 건강하고 가치 있게 육성하기 위하여 활엽수조림을 확대하고 다양한 숲 조성으로 산림자원을 확대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방지에 주력을 하면서 산림의 생태적,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을 경쟁력 있는 친환경을 육성하기 위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 등 산림농업을 육성하여 산지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정적 경영기반을 확립하고 엄정한 산림관리제도 운영으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산지용 개발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하도록 산지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산림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푸른전원의 거주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임도를 군도로 승격추진 할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시설된 임도는 사유임도 31개 노선 106km, 국유임도가 55개 노선에 313km로 총 86개 노선에 417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유로 관리하고 있는 임도중 군도로 승격된 임도는 화촌면 굴운리에서 동면 신봉리 구간에 설치된 임도 4.9km와 북방면 북방리에서 화촌면 풍천리구간에 설치된 임도 4.14km 2개 노선에 9.08km가 군도로 승격이 되었으며, 농어촌도로로 승격된 임도는 화촌면 장평리에서 내촌면 물걸리 구간에 설치된 임도 5.14km와 내면 자운리 임도 2.57km, 남면 화전리에서 서면 팔봉리구간에 설치된 임도 7.32km로 3개 노선에 15.03km가 농어촌도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도로 또는 군도로 활용이 가능한 임도는 도로관련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우리군 도로망기본계획수립시 가능한 승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증대 방안 및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림은 지금까지 임업경영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또한 임업경영은 수십 년 이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의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최근 웰빙붐에 따라 무공해 임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므로 계획 벌채지 임지에 대한 조림을 실시하고 하층에 임산물 생산이 가능한 임지나 간벌 등으로 임목도가 낮아 임간재배가 가능한 임지를 선정하여 임업경영의 장기성을 보완하고 목재생산을 병행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으로 산림경영을 다각화하고 전략화 하여 산지소득이 증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까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업농가에 산림복합경영 5개소와 산림농업단지 2개소, 산채재배단지 1개소, 산림경영협업체 임산물생산단지 5개소, 표고재배시설 117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산림복합경영 2개소, 산림농업단지 1개소, 산채재배단지 1개,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30㏊를 지원하고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장뇌삼이나 더덕, 곰취 등과 같은 산채나 산약초와 음나무, 가시오갈피, 산초, 헛개나무와 같은 고소득이용품목을 재배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참여인원 5인 이상의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중심의 집약적 재배로 생산단지 시설기반을 확대하고 도시민의 체험관광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국토이용과 관련하여 산림을 이용한 산지개발 및 지역발전, 소득향상계획 또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면적의 85%가 산림으로 산지를 이용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산주의 소득 창출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산지는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산림의 자원조성과 임업생산기능 증진을 위하여 목재생산은 물론 지역별, 권역별로 임간 소득작목 재배와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등 임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임업경영의 장기성을 보완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산림농업육성과 군민들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조정하는 산림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리군의 청정자원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광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재복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홍천을 찾는 관광객 면회객을 위하여 홍천온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개발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스파지움이 관련된 사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온천스파지움 관련 진행현황을 보면 2002년도 8월 23일 한국부동산신탁에서 사업인가가 취소되면서 수원지법파산부에서 파산관재인을 임명해서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 2월 16일날 스파지움건물 매각에 대한 시행이 됐는데... 입찰예정가격이 130억 77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참가조건은 홍천온천에 매각동의를 받은 자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조건에 붙였는데 이 관계는 사인과의 분쟁, 또 홍천온천의 기득권을 상당히 인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홍천온천에서는 불로장생천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불로장생천에 홍천온천이 동의를 해서 불로장생천이 4차 매각에 응찰을 했는데 다른 회사에 협의를 해주지 않았기 네 차례 모두 유찰이 됐습니다. 현재는 네 차례 유찰을 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현재 65억 원선까지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로장생천에서는 매각 수의계약동의를 위해서 본인들의 자본이 없기 때문에 공제 또는 운임 등과 관련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해소하고자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려워서 성사가 희박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스파지움이 정상화되려면 100억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4억 원이 매각대금, 35억 원이 수선대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관광지 활성화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도에서 관광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홍천군과 홍천온천이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천온천이 개별토지소유자들과 약정을 해서 그 약정에 의해 개발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완료 후에는 홍천온천이 토지주들한테 적게는 5%부터 많게는 6%까지 환지를 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중단이 됐고 그것이 장기로 되면서 토지주들이 오래동안 기다리다 못해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혹은 토지경매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되거나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환지에 대한 협약의 승계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토지는 160필지에 한 60명의 토지주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군이 이런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 안되겠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이 개발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그 홍천온천 토지주와 환지에 대한 내용이 그때보다 여건이 상당히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민사적으로 매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천온천이 그동안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이 현재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상당부분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과정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로 온천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욕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온천수가 정상적으로 넘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7공을 개발해서 3공을 쓰고 있는데 온천수 사용권을 양도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홍천군이 개발계획을 도의 승인을 받을 때 개발예산금액을 2550억 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금액을 군에서 투자하기에는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홍천온천에 대해서 스파지움의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지움이 되어 가는 과정에 따라서... 일반 투자가들이 아주 떠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직 흥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지움이 활성화된다면 그런 투자가 나타날 때 홍천군이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지움의 자구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15억 원을 들여서 지하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가 지하에 있는 찜질방이라든지 전기통신공사, 오폐수시설... 앞으로 객실보수까지 해서 4월 27일날 시작을 했는데 8월 15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 관계가 한 15일정도 시험가동을 하면 9월초에 스파지움은 가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온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홍천온천에서는 이용객 유인을 위해서 홍천강온천 주변에 소매곡부터 굴지리까지 레프팅사업을 추진하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서 협의중입니다. 과연 이게 될 지에 대해서 판단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된다면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학혁명 성역화사업에 설계비 6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설계범위와 시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사업 기본계획수립설계 용역사업은 총 6000만 원 중 5340만 원이 계약이 돼서 5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공기로 강원향토문화연구원에서 학술용역과 사업계획용역에 따른 사업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 성역화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두 번째는 시설물설치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세 번째로 유해발굴 및 보존에 대한 검토, 네 번째로 부지규모 및 소요예산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동학관련 기념사업 현황조사 및 문헌조사 기초조사를 했고 타시도와 관련된 기념사업계획안, 자료수집 보관에 대한 문서적인 검토를 했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일 전에 다녀간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7월과 8월에는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유적지를 현장답사하고 타시도 현장답사를 해서 자료를 더 보완해서 9월달에 1차 적으로 시안을 제출해서 시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의원님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를 갖고 완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가 11월 12일로 되어 있지만, 금년도 당초예산이 계상이 10월에는 금액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진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태 의원님께서 팔봉산관광지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관광지 기존시설을 초월해서 이벤트행사로서 먹거리, 볼거리, 축제행사 등 관련해서 앞으로 팔봉산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벤트행사로 2004년도 전국화가초대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분석해도 관광객 유치성과에는 미흡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거기에 참석했던 화가 중에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당선이 되신 분들이 7점의 작품을 홍천군이 소유하도록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밑거름이 돼서 홍천군 미술발전에 기여가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이벤트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에서 추진합니다만 제1회 홍천강견지낚시대회를 8월 7일날 팔봉산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1200명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파가 팔봉산관광지에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부대행사로 향토특산품, 4대명품, 토속음식판매장, 옥수수판매장, 맥주시음장 등을 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때를 기해서... 팔봉산에 야외음악당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연예인초청 여름밤콘서트를 개최해서 오는 분들이... 당일 하루행사지만 가지 않고 자면서 머물면서 행사도 보고 소득연계에 대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팔봉산에 특산물판매장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한 20평 됩니다. 7월 2일 개소를 해서... 거기에는 인삼 완제품과 잣, 옥수수 등 네 가지를 진열을 했는데 지난번에 25만 원 정도 팔렸습니다. 그 관계를 좀더 지켜보면서 내년도에 확장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정비계획입니다. 2005년도 계획입니다. 우선 물놀이시설 담수보설치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이 약 2억 6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새로 생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일단 승인을 해서... 중앙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등산로 하산로 정비입니다. 현재 팔봉산에서 내려오면 1봉 다리로 내려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 잠겨서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수교를 작년도에도 검토를 했는데 현수교는 기술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하산로 정비를 구름다리로 만든다지 해서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소요예산은 12억 원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책정을 해서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팔봉산 관리사무소가 번영회에서 추가로 요구하신 사항이 인공폭포를 만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3억 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역시 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 사업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캠핑장 조성이라든지 홍천강... 팔봉산을 정점으로 하는 레프팅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군의 하천이 여러 가지 관련해서 다루어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만일 이것이 정말로 가능하다면 팔봉산관광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동학혁명이 외세를 몰아내고자 하는 애국운동이었고 계급을 없애자 하는 민주화운동에 대단히 큰 가치를 지니고 지금 국회에서 명예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역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 이북지방에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오실기에 보면 800명이 산화했다는 기록을 봐서 성역화 할 경우 유골을 발굴하면... 유골이 100% 발굴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기당 10평씩만 잡아도 8000평이 소요된다고 추측을 해 봅니다. 또 여기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당, 기념관, 주차장, 조형물, 테마공원 이런 것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서석면 도시계획에 보면 동학혁명사적지 면적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축소되어 있어서 사적지 경계 밖으로 제재소 허가를 내서 땅을 파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편입된 땅이 너무 적은데... 이런데 구애를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몇 평 선의 제당과 기념관, 주차장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것을 대체적인 추측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재복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지 편입된 땅이 너무 적은데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내용과 사업계획에 대한 조목별 내역을 기본적인 것이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적지에 편입된 땅이 도시계획상 적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 확정이 되면 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지는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나와야지만... 결과보고서가 나와야지만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사업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가 5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고도... 사적지로 편입된 것을 더 변경하지 안하고 가능합니까?

가능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온천에 스파지움이 아니라도 원탕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정비라든가 하이트맥주회사와 연계한 교량을 가설하고 또 산업시설견학으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량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김원종 의장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드릴 때 교량은 홍천온천이 활성화 돼서 그 교량을 이용할 많은 사람들이 온다든지 하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군에서 투자할 수 없다고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교량에 대한 군비투자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시설견학을 말씀하셨는데 하이트맥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하이트맥주에는 하루에 버스가 많이 올 때는 무려 20대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하이트맥주에는 산업시찰이 많은데... 하이트맥주에서 홍천온천을 가려면 교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천온천이 활성화 돼서 필요할 때의 얘기이지 현재는 교량을 놓는다고 해서 그 분들이 온천에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원탕을 가지고 관광지개발의 개념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이트맥주의 활성화와 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이트맥주에서 한 50%이상 부담하고 군에서 한 3, 40%를 교량 놓는데 부담을 해서 하이트도 활성화되고 온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먼저 홍천온천이 은행에 대출을 받고자 하면 이용객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대책을 할 때 저희들이 하이트맥주에 오는 모든 인원을 홍천온천에 유입을 시켜서 온천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협약... 하이트하고 홍천온천하고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애초에 시작할 때 홍천온천과 하이트가 교량부분에 대해서 같이 50대 50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는 하이트에서 투자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이트에서의 지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먼저는 하이트에서 50% 지원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홍천온천이 계획승인을 받아서 부도가 나기 전에는 이쪽 하이트에 온천으로 가는 다리를 놓겠다고 하면 상당부분 부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천온천이 개발이 중단되고 저 상태에 있으니까 개발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가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김창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팔봉산관광지 활성화 계획에 보면 인공폭포설치가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제관광과에서 추정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문가한테 물어서 산출이 된 겁니까?

이 금액은 처음에 팔봉산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팔봉산관리사무소는 경제관광과의 직속기관이 아닙니다. 부군수님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관련된 시설은 같이 하기 때문에 신청이 올 때 3억 원으로 왔습니다. 아마 그것은 팔봉산관리사무소에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토목직들이 대략 금액을 판단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를 몇 군데 물어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회사가 있는지 수고스럽지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군정질문 두 가지를 주셨고 김광태 의원님께서 한 가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설분야에 완벽한 시공과 감독·감사를 위해서 콘크리트 천공기와 철근투시기가 필요한데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저의 의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진단장비를 나열을 했습니다. 외관조사에 대해서는 균열분포 및 측정을 위한 장비, 열화손상에 대한 평가등급장비, 현장상태 촬영 기록장비, 그 다음에서 내구성조사를 위해서는 콘크리트 강도추정 및 결함탐지장비, 콘크리트강도추정장비, 콘크리트내부 철근위치탐지장비, 콘크리트 철근부식측정장비, 콘크리트 코어 채취장비, 구조물의 결함측정장비, 관로누수측정장비, 그 다음에 내하력조사를 위해서는 정·동적 변형율 측정장비, 정·동적 변위측정장비, 진동측정장비, 가속도측정장비, 구조물의 처짐측정장비, 누수범위, 유수방향추정장비, 보링공내 수중측정장비 이런 것이 저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장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장비 중에서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일단 콘크리트 강도 및 결함측정장비하고 콘크리트강도측정장비 그 다음에 철근위치탐지장비, 코아채취기가 필요하겠고요. 차량은 코아채취기는 하중을 이용해서 코아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실험기기 보관하고 운반차량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시험기사 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결과를 판정하고 구조적 해석을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차량구입에 따른 운전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종 필요장비 확보와 숙련된 최소인력이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비와 인력 확보시에는 이에 따른 소요경비가 우선 확보가 되어야겠으나 우리군 현실에서는 앞에 설명드린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검사나 시험을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시에는 우선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진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 시험 및 검사가 많아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시에는 장비와 인력확보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석면 우회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설정이 됐으나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포사격장 전용도로로 오인 돼서 주민반대로 부딪혀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추진경위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2002년 12월달에 원주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홍천군에 노선에 대한 의견을 협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2003년도 1월에 의견을 물어 봤고요. 결과를 저희가 1월 27일날 원주청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원주청에서 안을 낸 1안, 2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지역주민들 협의과정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변형돼서 다시 수정이 돼서 다시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주민들께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노선 설정과정에 참여, 비참여, 의견 등이 있어서 원주청에서 다시 홍천군에 의견을 물어 봤는데, 당초 1차 때에는 홍천군이 주관을 주민들 의견을 물어 봤고요. 2차에서는 직접 와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03년도 4월에 다시 돼서 5월 9일날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서석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56번 국도에 우회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로 해 달라는 의견이 집약이 돼서 다시 원주청에 9월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 달라는 의견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후에 지역주민들께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면 자운지역에 포사격장 설치관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역주민께서는 그것과 연관해서 내면 포사격장 진입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나 하는 의견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 우회도로안이 시가지와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 있어서 백지화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정은 그렇고요. 저희 군에서는 일단 노선결정은 원주청에서 해서 의견을 물어 봤고, 저희가 안을 준 상태에서... 사업시행은 원주청에서 해야 되는데 백지화요구가 있다 보니까 원주청에서 섣불리 계획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정확한 의견이 결집이 되고 판단되면 저희가 원주청하고 재협의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원주청에서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 관리하고 점용허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외지인의 참여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하천점용을 해서 사후에 관리하고 있는지, 홍천군 관내에 총 하천부지 점용건수, 외지인 점용건수, 그 다음에 외지인이 점용하고 있는데 휴경하고 있는 상태, 향후 하천점용허가 갱신시에 자격을 갖춘 농민과 비농민을 구분해서 갱신허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의견을 물으셨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폐천부지 매각후 재매입하는 사례가 있다... 가령 매각은 1만 원에 했는데 매입은 10만 원에 재구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폐천부지 매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고요. 실경작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천부지 점용허가건수는 248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농경지목적으로 한 것이 1893건이고요. 기타 도로, 대지 이런 것으로 해서 59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외지인이 농경지를 매입할 적에는 농지법상 경작거리 제한을 뒀었습니다. 제한을 두다 보니까 농지를 매입하는데 외지인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외지인이 농경지를 매입하는데 제한이 없다 보니까 하천부지를 점령하는데 부분적으로 차명으로 점용도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외지인도 농지매입이 현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천부지점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법상 외지인에게 불허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외지인이라고 해도 점용허가 신청이 되면 저희가 불허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외지인한테 가능하면 안하고 있습니다만 법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에 맞으면 현재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시 담당자가 현지출장을 해서 실경작이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하고, 아울러서 지역주민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경작확인서를 받고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외지인한테 농지를 매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붙은 하천부지는 같이 양도·양수해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그런 사례가 되는데... 인접된 하천부지를 양도양수를 해서 당초 기점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지인이나 지역주민이나 점용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12월말 갱신허가가 예정에 있으므로 갱신허가시에 저희가 출장을 해서 본인 경작여부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마을이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갱신허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갱신허가는 일단 6월말까지 기간을 두었습니다만 읍면에서 아직 취합이 안됐는데, 약 60%정도가 신청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좀더 갱신허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지인이 점용하고 있는 허가건수는 38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농지가 179건, 기타... 기타는 대개가 진입도로나 마당이 되는데 205건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 후에 재매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다 보니까 일단 실경작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폐천허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랬을 적에는 하폭이 넓어진다든지 단면이 커진다든지 했을 적에 기 매각했던 사항이 다시 편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매각한 것을 다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실경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2급하천은 34개 하천인데 기 11개가 되어 있고 현재 수립중인 것이 도비 10억 원을 받고 군비 10억 원 부담해서 12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11개소가 있는데 같이 도비를 추가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하천부지매각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기본계획이 됐던 안됐던 하여튼 저희가 유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천공기와 철근탐지기를 구입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상당히 많은 기기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하듯이, 이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면 천공기... 우리가 마을안길을 포장을 감사할 때도 길이 제대로 깔려 있는지, 두께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천공기 정도로 뚫어 보고... 그런 것이야 전문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것부터 한두 가지라도 구입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알아보니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서석시장 부지가 민원인들의 합의점이 없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석시장은 연휴 때나 장날... 장이 인근에서 잘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연휴 때나 장날에는 정체와 사고위험성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포사격장 길이라고 오인해서 안되면 다른 쪽으로라도 돌려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결정을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빌미로 세월아 네월아... 세월만 보내고... 빨리 이런 의견을 결집해서... 앞으로 내든 뒤로 내든 하늘로 가든 지하로 가든 조속히 해주셔서 장날이나 연휴 때 혼잡을 피하고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험장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천공기 말씀을 하셨는데. 천공기는 차량의 하중을 이용해서 굴착을 하기 때문에 차량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복사차정도는 필요한데, 천공기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아울러 4톤복사차량을 구입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차 운전원하고 시험... 채취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이 채취한 것을 가지고서... 두께만 잰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콘크리트강도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냐 그 다음에 들어간 시멘트 함량이 맞는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하신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결과판정을 위해서는 고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께만 재신다면 코아채취기와 차량과 거기에 따른 운전원 확보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석지역 주민들 의견이 아직 일치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초에 2안 수정안이 왔다가 다시 1안이 왔다가 지금 1안 요구가 백지요구가 됐는데... 의견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주청과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구하겠고요. 다만 지역주민들 의견이 나와서 정확한 위치를 주신다면 원주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신속한 진행을 해서 추가보충질문은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가급적 1회에 한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담당과장께서도 함축성 있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서석면 우회도로 내는데 주민의 의견결집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360억인가가 책정이 됐는데는... 이게 세월 내월해서 예산책정된 것이 반납이 되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시가지 도로를 정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하시고 성의를 보이셔야지...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된다고 세월만 보내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 확보된 것은 360억 원이 아니고요. 1차 사업비만 확보가 되어 있고 총 계획은 36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인 계획이니까 확보가 가능합니다. 확보된 금액은 360억 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군에 타기관과 업무협조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 의견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타기관하고 협의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홍천군수 명의로 공문이 두 번이 갔는데 두 번다 내용이 달리 갔습니다. 당초에 2안수정안으로 갖고요. 나중에는 도시계획도로로 갔는데... 그 자체가 백지화되다 보니까 원주청하고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지역주민들 의견이 통일이 된다면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고... 서석 우회도로가 계획에 잡혀 있어서 다시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속히 추진을 하셔서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그것이 반납이 돼서 군비로 건설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56호선이다 보니까 군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든지 원주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투자는 원주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홍천군에서 주관을 해서 안을 잡고 하다 보니까 2안수정안으로 가서 하천변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농지 편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됐는데... 원주청에서 홍천군에 의견수렴한 자체를 좀...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네가 와서 다시 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원주청에서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원주청에서 다시 와서 의뢰를 해서 주민에게 설명을 드리고 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는지... 그런 방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시장사람들만 포사격장으로 가는 길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이게 보류가 됐기 때문에... 시장 외의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사격장이 보류되기 때문에 추진해도 별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가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건설분야에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천공기와 철근투시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4톤복사 운전기사가 필요합니까? 의원님들이 나가서 한다면 개인차를... 1년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차를 빌려서 그 차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4톤복사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것을 살 때 4톤복사와 운전기사를 채용합니까?

천공하는 것은 장비 확보과정에서... 그것을 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두 번 거치 하고 임대를 해서 하면 가능하지요... 차량 굴착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톤복사차 이상의 하중을 가져야만 뚫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복사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신다면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많은데... 장비를 확보한다든가 했을 때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아채취 때문에 필요하지만 장비 사용하고 운반과정 때문에라도 최소한도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했을 때 천공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사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도 사업을 추진하시면 의원님들도 필요하면 구멍도 뚫어 보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사업을 했다는 의미에서도 확실히 살 수 있도록 다음 예산에 조치하십시오.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택시요금이 타시군에 비해서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하향조정해서 서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택시요금운영체계는 기본요금 2km까지 2000원에 시간과 거리병산제를 적용한 100원, 복합할증률 63%를 적용해서 2163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합할증률은 공차율과 비포장률을 말하는데요. 저희군에서는 비포장률은 안하고 공차율만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2002년 6월 27일 이전에는 2km이후 1300원에서 63%의 복합할증률을 적용해서 갑자기 2282원으로 택시요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탑승객들이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개선하고자 해서 2002년 6월 22일날 기본요금 1500원에 복합할증료을 33.3%를 적용해서 2000원으로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2km 이내에 기본요금 2000원에 시간은 42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2초당 100원, 거리가 175m로 해서 100원해서 병산요금이 적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3원이 적용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6월 22일날 확정하고 의회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인근 시군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 횡성, 인제, 정선, 양양... 양양 같은 데는 지금 기본요금을 1500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0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0원으로 적용하고 비교를 하면 횡성 같은 데는 1500원이지만 2km가 되면 2608원으로 뜁니다. 그래서 2km 이상 가는 승객들이 갑자기 돈이 한 600원정도 올라가니까 2km 안에서 하차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해서 기사하고 많은 마찰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163원이 됩니다. 비교를 하면 횡성 같은 데는 2km가 넘으면 2608원이 되고 저희는 2163원이 되고 해서 한 400원정도 횡성이 더 비쌉니다. 지금 군단위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낮은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시지역에서는 복합할증료를 적용 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본요금 1500원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리와 시간병산제만 적용하기 때문에 시지역은 군지역보다 택시요금이 저렴합니다. 지금 택시요금을 인하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이 현재 다 아시겠습니다만 유가인상이라든지 공공요금인상, 각종 물가인상을 감안할 때 인하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군단위 지역에서 홍천군 택시요금은 타지역 횡성, 정선, 인제, 양양 보다 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답변 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