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발언

오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하여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대 의회가 출범된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다가 옵니다. 그간 진천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 군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흔히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수례와 수레바퀴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의회라는 대의기관에서 다시 한번 심의 검토하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협의추진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사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정질문의 방향은 그때그때의 서류답변이나 임시적인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번 군정질문은 이 자리에서 투명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통해 가부의 실행여부를 꼭 밝혀주셔 서 의회나 집행부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세계태권도공원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만 진천군민들이 한결같은 바램으로 생각하는 세계태권도공원유치대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정부에서 세계태권도공원조성사업을 발표한 후 4년동안 진천군에서는 태권도공원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고 다시 올해안에 태권도공원 후보지가 확정된다는 발표가 있자 군민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진천군에태권도공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정의 방향이 오직 화랑태권도에만 치우쳐있다는 비판과 함께 혹시 태권도공원이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도 알고계실 것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군정질문에서도 본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였는데 2000년 태권도공원조성 발표 이후 진천군에서 태권도공원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올해까지 투자한 예산은 총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관련단체 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태권도축제 예산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지역의 성공한 사례조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남 김해군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기부체납방법에 의하여 유치하는 방안을 권장하는 것으로 이렇게된 사례는 파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재정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법상에는 골프장에서는 수의계약이나 대부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또 추진지침상에도 골프장 용도로는 수익이나 대부나 매각을 못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여 교환은 규모나 형상이나 활용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있습니다. 답변을 맟치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물론 신문지상에서 본 것이 많은데 전라북도 임실군에서는 지난 4월 임실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매각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매각 면적도 4만 6천평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임실군에서는 군유지를 골프장 용도로 매각하는데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없어서 매각공고를 낸 것인지 진천군과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이나 임실군이나 다 지방재정법을 다루는데 다같습니다. 임실군의 경우를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전화를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13만 5천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9홀로 하는데 거기에 공유재산면적이 34%인 4만 6천평이 매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임실군에서는 체육시시설담당이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관이 이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위배됩니다.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은 큰일났네요 위반이 되면?

예. 매각을 골프장 용도로 못하게 돼있습니다. 지침상.

그런데 거기 보면 골프장 9홀짜리를 아주 매각한거에요 어떻게 됐느냐고 저도 전화를 해보니까 9홀짜리는 국민체육진흥이래요 그래서 또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국민체육진흥이다해서 9홀짜리라면 대중골프장을 그래서 이것이 생활체육이다 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지침상 어긋난 행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께요 골프장유치를 위한 군유지 교환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체지를 조성하여 교환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알고들 있는데 문제는 대체부치의 가치입니다. 진정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부지로 교환을 해야지 SKC 교환부지처럼 사용가치가 없는 땅으로 교환하면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차원에서도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심의를 통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지만 골프장조성 못지 않게 공유재산의 세심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여러 교환건을 담당해 오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의해서 지역경제와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리진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조건으로 교환하는 조건으로는 토지와 토지, 건물과 건물 등 재산종류를 따져서 해야 되고 또 어느 한쪽 가격이 4분의 3미만일 때 교환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법적 제한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예를 들면 골프장이나 SK같은 경우도 골프장은 저희들이 교환이 소규모 재산 군유재산이 있을 때는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골프장이나 SK같은 경우를 볼 때도 그때 교환할 것이 96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측면, 공유재산집단화 측면 이 두가지로 교환을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헬기장 격납고관계는 제가 와서 했습니다만 교환을 앞으로의 군유림과 교환에 있어서 개발입지 여건이 양호한 부지를 확보코자 교환을 해주고 산림청과 교환을 토대로 해서 1평이라도 산림청과 개발입지가 양호한 국유림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교환 골프장,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만큼 신중히 하시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신중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규모 골프장 유치나 법적인 제약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환문제 때문에 군차원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만들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기반을 조성한 다음에 민자를 끌어들이거나 공영개발로 참여하는 방법은 생각할 수 없는지 의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으로 사용가능한 공유재산이 산지법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 설정도 진천군의 경우에는 제반여건에 따라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은 물론 국토이용계획변경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천군에서는 금년도 2월 11일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으로 임업진흥권역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뭐냐하면 임업진흥권역이 해제가 되야만이 각종 개발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한 바 진천군 임입진흥권역은 중부권지역의 임업생산기반조성과 임업경영활성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면적 해제는 어렵고 지역발전을 위해 부득이 임업진흥지역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임업진흥권역과 연접한 산림의 대체지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임업진흥권역내에서 각종 개발시 사업자로 하여금 임업진흥권역과 연접한 산림에 대체지정지를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답변드릴 사항은 민자를 유치하거나 공영개발로 참여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개발을 위한 모든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민자유치라든지 공영개발 등 선택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골프장 도로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이 불가한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변경한다해도 현행법으로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골프장개발에 공유재산 활용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또 하나 제시를 할께요, 강원도 양양군에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양군에서는 1998년 골프장 조성을 위해 국공유지 37만평을 매각을 추진하면서 법적 제약이 예상되니까 군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국토이용계획을 먼저 변경한 뒤 매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사업자가 군유지 매입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게 걱정되니까 매각은 업체능력을 선별해서 지명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타시군의 사례를 확인하고 있는지 군에서는 왜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에 양양군에서 38만평을 매각해서 골프장을 조성한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의 경우는 당초 골프장 용지로 부지를 양양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중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매입해서 민자유치를 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임야는 30%가 임업진흥권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과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말이지요 참여해서 관광지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업진흥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아닙니까 관광지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면?

그것은 전에 산림청과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번 저희들이 2월달에 해제해 달라고 올려서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올린다 하더라도 힘들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의 사례가 모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몇년간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해결 방법도 구하고 용기있게 시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전담팀을 구성해서 직접 현지확인시키고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행정여건이라든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역혁신개발 등을 위해서 현안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수부서와 협의을 통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본의원이 자료까지 찾아가며 군정질문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재무과장님하고 행정과장님했는데 문체과장님 답변이 와가지고 문체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에 늘어가는 각종 시설관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시기로 들어 지난 몇 년간 진천군에는 화랑관, 종박물관, 근로자복지회관, 종합복지관, 여성회관, 군민회관, 문화의 집, 화랑공원, 역사테마공원 등 많은 문화복지시설이 설치 되있으나 설치중에 있어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켜 주고 있지만 그 반면에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중복 투자와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로 획기적인 수익창출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진천군민의 염원이던 화랑관이 준공되어 문화예술체육공간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을 볼 때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만 1억원이 들어 갑니다. 내년부터 개관할 종박물관에는 얼마나 운영비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들 시설이 적자를 안보고 제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사할 자원이 필요한데 더 늦기전에 화랑관과 곧 완공될 종박물관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를 민간에 위탁시키는 방향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조례 위탁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도에서부터 위탁에 대해서 지시가 돼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화랑관이나 종박물관, 역사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려면 위탁에 대한 개별조례의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관리에 있어서 수반되는 예산과 시설관리 공공서비스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문체과와 행정과 관계부서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화랑관보다 증평스포츠센터가 개관을 더 늦게 했지요 그런데 거기도 임대를 줬습니다. 거기 뿐이 아니라 옥천 관성회관 아시지요 옥천에 관성회관 거기도 신문에 보면 알겠지만 전환적인 생각으로 위탁을 줬어요 우리 충북에도 두군데 있는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런 면은 관련부서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말씀하신 증평이나 옥천이 나는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타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와 관리하고 있는 단체와 위탁준 기관을 따질 때 직접 모든 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설물 관리라든지 공공서비스라든지 다만 임대줬을 때에 미흡한 점 모든 것을 따져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군내 대단위 문화복지시설만도 7-8개가 될텐데 이들 전체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사업소를 새로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신설에 의향이라기 보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어요?

예.

지난 번에도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하여 공무원을 충원한다고 정부발표가 있었는데 행정과에서는 그동안 이런 시설증가에 대비하여 행정자치부에 기구증가나 정원승인을 요청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98년도에 구조조정 당시에는 저희가 정원이 550명이었는데 단계별로 109명이 감축된 것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여건변화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60명이 나름대로 증원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그런 예견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2002년도 9월달에 저희가 행자부로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9명에 대한 사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신설에 필요한 운영담당과 시설담당을 해서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기구정원과 저기를 행자부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군단위 시설사업소의 전국의 형평성문제로 저희들이 올린 것이 다 충족이 안되고 3명만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현재 문화체육과에 시설담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과제로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본의원이 한가지 벤치마킹할 자료를 드릴께요 경상남도 거창군에서는 우리 화랑관과 비슷한 시기에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면서 문화예술회관과 복지관을 함께 운영할 문화복지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정원신청을 하고 다양하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무관 1명, 6급 주사 2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정원을 받아서 센터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연간 문화예술공연이 100회에 이르고 중앙에서는 문화기반시설 우수운영으로 표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도 생각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종박물관도 개관하면 독립기념관처럼 안 되고 흑자 운영할 자신이 있는지요 기구와 정원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우리 군청이 15개 실과소인데요 저희들이 부여돼 있는 기구갖고서 과명칭을 바꾼다든지 그내에서 과를 사업소라든가 과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늘인다하는 것은 행자부의 승인사항인데 저희들이 필요성을 부각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정원이라든가 기구 증설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행자부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는 종박물관도 있고 많은 복지시설이 들어서니까 증원을 더 받는 것아닙니까 다른 있는 인원가지고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자부에서10명이든 11명이든 받아가지고 사업소를 하나신설할 의향은 없나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돼있는 거지요 행정과장님은 신설하기 전에 주민자치과를 팀을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그것은 한시기구 연장 지난 번에 조례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운영지침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했을 때 운영지침안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 군만 주민자치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타시군에도 봐야 될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질문이 계속 늘어나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지방세 체납액대책과 관련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료의원의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현재 진천군의 재정은 자주재원은 증가하는데 한계가 도달한 반면 자체사업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진천군의 경우 지방세 실적이 인근 시.군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말 기준으로 도내 12개시군중 체납액 규모가 네번 째로 많습니다. 군에서도 알다시피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문제는 자주재정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지만 심지어 지방세대상 주민간에 형평성 문제와 심지어 조세저항까지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4년 6월 현재 진천군의 지방세 징수실적과 체납액 규모를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신문보도상에 해주신 2003년말 체납액이 12개 시군중 네 번째로 많습니다.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자주재원이 충청북도에서 시를 빼놓고 군단위에서 세 번째 자주재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원이 많은데는 체납액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열심히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그래 5월말 현재 어제 도에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일곱 번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6월달에도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2003년도 지방세가 47억 6,900만원이며 그중 5억 1천은 징수를 하였고 결손은 3억 5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억 6천만원을 정리하였으며 6월말 현재 체납액은 39억 과년도 포함해서 39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말보다 체납액이 3억이 늘었네요?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부과된 것이 있고 해서 좀 늘었습니다.

체납액이 줄지 않고 누적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체 부도나 개인 사업자의 파산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고액체납액이 또 소액분은 차량세같은 것은 대포차라고 법인 앞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회사차는 그런데 법인이 부도가 나면서 직원들이 이전을 안하고 타고 다니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법인에게 계속 부과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늘고 소액체납자중 주민세라든지 면허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체납이 돼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벌이면 즉시즉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큰원인은 회사나 개인사업자의 파산이나 부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말이지요 일부 게시판에도 올라갔는데 징수기구나 공무원의 규모에 따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징수계가 담당 하나, 직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징수계 업무가 지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압류라든지 공매, 또 돈 받아들인 압류재산의 해제 등 법적인 민원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시에도 출장시에도 1명이가는 것보다 2명이 가서 징수하는 것이 더 징수에 효과적입니다. 또 직원 2명이 다 출장시에는 내후의 민원문제도 있고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2-3명정도 적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징수인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타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6월 기준 진천군의 전체 체납액이 39억인데 이중 과년도 체납액은 35억입니다.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같은 경우는 추징 가능여부를 엄밀히 따져서 불납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게 타당할 것같은데 불납결손처분한 실적은 1억 8천여만원밖에 안됩니다. 이처럼 과년도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불납결손처분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말 현재는 1억 8천이고 6월말 현재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3억 5천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에 있어서 체납처분의 종결, 중지, 소멸시효가 완결됐을 때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같은 경우는 현재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 차지한 것이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법원에서 경매나 공매중에 있습니다. 그래 공매가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체납액받을 것은 받고 못받을 것은 결손처분하고서 공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실적이.

상반기 체납액 징수와 관련 도내 언론에 보도된 각 시군의 체납액 징수 노력을 보면 다양한 시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원군에서는 관내 실정을 잘 아는 공무원들로 고액체납자징수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체납습성이나 재산보유현황, 카드소지관계를 자료화하여 체납자 맞춤관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군과 보은군 등에서는 PDA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현재 체납액 징수 대책과 관련하여 진천군에서 펼치고 있는 특수시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적극 적용할 의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청원군에서나 음성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외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원서류체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이것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표시제를 활용한 결과 498건에 6,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하겠으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체납액에 대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겠으며 저희들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압류라든지 카드결제 계좌의 압류라든지 등 우수한 사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례를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군민의 땀이 묻어있는 혈세인만큼 징수와 관련해서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 재산처럼 관리하도록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문체과에는 안했는데 답변서가 올라왔는데 각종 시설관리대책과 관련해서 문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정성호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시설관리담당하는 부서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랑관은 2003년 6월 개관되어서 지금까지 62회 날짜로는 139일을 사용해서 87,000여명이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 기관단체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등 군민이면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전국 및 도.군단위 행사가 열리는 문화, 체육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종박물관은 저희가 2005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70% 공정에 있으며 개관이 되면 우리 전통 문화유산인 범종에 대한 예술적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확보로 후세의 산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진천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알아볼 수 있는 역사전시실,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의식주 생활용품을 전시한 민속자료 전시실, 태권도 박물관이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이나 학생이나 가족단위 관람객이 자주 찾는 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시설의 관리방안으로서는 현재는 저희가 공무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청소년수련원도 몇 년전에 민간위탁 방안이 강구가 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종박물관이나 향토민속자료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각종 문화시설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입장료라든지 수입에 의해서 현상유지가 돼야 되는데 종박물관의 경우는 앞으로 개관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랑관이나 민속자료전시관 시설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입장료를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관리운영하는 수지타산이 안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면 수입에만 치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시설 재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타지역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물이 화랑관같은 경우는 건물이 새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입장료를 받아서 시설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종박물관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아서 군에서 일정기간 내년 5월에 개관이 돼서 군에서 일정기간 운영을 한 다음에 정착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운영도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태권도박물관은 대권도 자료전시관을 잘못 표기한 것아닙니까?

저희가 지난 태권도화랑문화축제때에 태권도박물관을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최초로 박물관을 개관을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말씀하신 자료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명칭만 틀린데 저희 군에서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세계에 태권도박물관을 신청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를 통해서 중앙에 45억이 신청돼 있는 상태이고 태권도 박물관이 정식으로 신축되기 전까지 이번에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개관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SKC 이월 지방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지난 130차 정례회에서도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본 지방산업단지가 밖에서 보기에 공정이 지연되고 하루빨리 준공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월지방산업단지 SKC가 개별공장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1997년부터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지조성공사를 2001년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부지조성공사는 2004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외관상으로 볼 때 공정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철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 지방산업단지는 지난 2001년 8월 1일 실시계획 승인.고시와함께 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부지 토목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오페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면 준공인가를 받아서 조성공사를 마무리 짓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말부터 부분적으로 공장 가동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경기 침체와 그룹회장이 구속되는 등 SK그룹의 어려움으로 여건이 악화되었고 또한 경쟁력있는 주력생산품의 미확정으로 공장건설 등이 지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지조성공사 후에 공장건축을 2008년 12월 준공시한에서 1년 앞당겨 2007년까지 완료시킬 계획이라고 지난 번에 답변하셨는데 건축 준공 및 입주 가동시점은 언제로 판단하며 조속 준공을 위해 특별히 군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간 SKC 조속한 공장건축 등을 수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 상반기 SKC에서 주력생산품을 개발, 최종 확정을 하고 1단계로 약 70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에 공장건축허가신청, 10월에 공장착공을 해서 1년여의 공사를 거쳐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연간매출 600억원, 고용인원 100여명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의 침제 지속여부가 염려가 됩니다만 계획기간인 2008년까지는 생산기반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군에서도 군유지 교환 등 인센티브도 많이 제공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법정기한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지연시킬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 공유임야 집단화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 산업단지내에 군유지와 백곡면 일원 사유지와 토지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 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 SKC에서 법정기한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지연시킨다면 당연히 관계법률에 따라서 산업단지 지정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지역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법정기한 이전에 공장이 건축 가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건축완료와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다른 인프라 조성이나 홍보, 하청업체 등 연관산업 유치에 군에서 별도로 준비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산업단지는 진천군 관내 유일한 대기업이 민간개발한 산업단지입니다. 본 단지는 우리지역 산업을 선도할 거점단지로서 본생산 시설이 완료돼서 본격 가동하게 된다면 하청업체 등 연관산업 유치 등 고용창출과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장건축의 완료와함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용수, 전기, 통신 등 인프라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SKC와 협조를 해서 현재의 하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로 많이 연관업체가 관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월산업단지는 6만 군민이 큰 기대를 갖고 여직 기다려왔습니다. 조속한 준공을 바라고 있는 사안인만큼 관계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페수시설을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말은 없네요?

당초는 올해 말까지 완료해서 준공인가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1년여가 지연이 돼서 공장 1단계 건축과 함께 같이 오페수처리시설도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도시계획도로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해당 읍면에서는 기간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군민들도 공청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참여를 통해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집행부에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부여되지만 정작 집행단계에서는 추진내역을 잘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많고 이해관계가 있어도 뒤늦게 곤란한 경우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군내 진천읍, 덕산면, 이월면, 광혜원면의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왜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26개 노선에 4,261미터로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면 진천읍이 18개 노선에 2,639미터, 덕산면이 3개 노선에 677미터, 이월면이 2개 노선에 339미터, 광혜원면이 3개 노선에 606미터를 개설 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이월초등학교에서 아리랑회관간 도시계획도로를 244미터에 대해서 폭 8미터내지 10미터에 대해서 2003년에 4억원과 2004년도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토지 및 지장물보상협의가 완료단계에 있는 실정이며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약 1억 5천만원은 조기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왜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본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전에 기공승낙이 완료된 지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매수 과정에서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이 지연되고 있는 또한 토지나 지장물이 근저당 설정되거나 또한 채권압류 등으로 인해서 보상금 지급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당해년도에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관계로 당년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이지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미래가 담겨있는 기간망사업이고 한번 도시계획으로 계획이 잡히면 변경하기가 곤란한 사업인만큼 좀더 신중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고 특히 불의의 손해를 주민들이 입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아주 오래동안 기다리느라고 차례 오느라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지루한건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지막 시간 시험을 잘 봐야 그 이튿날 집에 가서 홀가분하게 쉴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잦은 비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작물도 원만히 풍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군에서는 그동안 전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진천군은 희망이 넘치는 군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하는 군민의 따스한 정신이 바로 진천군의 발전상이요 희망이 엿보이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군민의 안녕과 질서확립에 앞장서는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회 군수님 그리고 이석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 생업에 열심히 노력하신 군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새로운 업무창출보다는 집행부의 추진업무에 대한 옳은 길로 유도하기 위한 체찍과 협조를 하는 의정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답변이나 약속하는 사항은 군민에게 직접 약속이나 답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현장에서 군민의 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코자 군민의 사소한 의견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론을 정립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본질문은 6만 군민의 질문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군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군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득증대와 여가를 가족과 함께하고 주5일 근무로 인하여 상당한 생활수준에 향상으로 정부에 대한 군민의 기대는 점차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자기 생활수준에 맞지 않으면 불만의 요소가 싹트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군민에 대한 무한 책임과 무한 봉사의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불만사항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른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분야별, 계층별로 군정을 균형있게 향상시켜야 합니다. 계층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첫째로 군은 유아에 대한 정책중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안전하게 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요망되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목조목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안정된 일자리 보급과 여가 선용에 펼칠 군의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고령화시대에 부응한 노인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망되며 매년 얼마만큼 지원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형태인데 좀더 향상된 여생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선 획기적인 군정계획이 요망되는 바 이에 대한 방향을 군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영유아시설 예산이 확정된 것이 광혜원어린이집에 1억 4,355만원입니다. 이 비율은 국비가 40, 도비가 30, 군비가 30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이월에 보육시설 영유아 증축을 위해서 확정된 것이 9,570만원입니다. 그것도 비율은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은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짓는 것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지어서 사업을 하겠지만 거기에 젊은 여성들이 애기를 맡기고 직장을 갈 때 영유아에 투자되는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달이 내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분야를 군에서 다른 분야에 주듯 몇 프로 어느정도 지원을 주면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러면 맏기는 확률도 커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별로 부담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씩 부담해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뚝 떼서 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시간을 정해서 왜냐하면 예선대회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우승자들 하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던데 이런 것이 작은 정성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같은 것을 이런때 써야 됩니다. 밖에 쓰는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풀어줘야 내부 결속이 바로 밖에 결속이기 때문에 바로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군민한테 이런때 윗분들이 내 자식 밥좀 더 먹어라 하고 확 풀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태권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군수님이 애매모호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본대로 들은대로 이렇게해서 질문드리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태권도대회를 끝내고 지역주민의 마음은 두가지 형태로 되었습니다. 한가지는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큰대회가 마무리 되어 안도의 마음이고 또 한가지는 별로 소득이 없이 소문만 무성한 대회라는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대회를 본군에서 무사히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지역정세의 긍지를 세계에 파급시킨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군정이 주민에게 파고들어 행사에 대한 주민의 불만의 요소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이며 시정요구사항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군정추진을 위한 학술용역사업은 행정기관에 부족한 전문성 보완과 사업추진의 장기적 비전제시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군정의 중요한 정책사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전문적 연구성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최근 6건의 학술용역사업을 실시를 해서 급변하는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택시수요를 예측하여 연도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택시공급 중기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교통행정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및 운동실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연구개발 용역이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취학전 아동의 건강증진관리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보건행정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사용한 "새천년, 새희망, 새진천" 캐치프레이즈가 4년여가 지난 시점에서는 새천년의 기대감과 시사성이 퇴색되어 우리 지역의 특성 및 행정목표를 나타내 주지 않고 있어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 네이밍 용역을 실시한 것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한 "생거진천, 행복진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발굴하고 현재 행정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사항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청주-진천간 17번국도의 4차선 확장개통으로 우리지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상향식 공모제를 통한 소도읍육성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연구용역한 진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충청북도 심의에서 탈락은 되었습니다만 올해 부득이 군정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본 계획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해서 진천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의 미래예측 또는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내부조사보다는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장기적인 우리군의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방안을 모색하게 하여 독단적 정책결정의 폐단을 막고 공직자의 전문성을 보안시켜 차질없는 군정수행을 펼쳐나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행정의 용역의존과 공직자의 자기 연찬에 대해서는 군정의 계획 입안단계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히 용역을 수행하고 공직자 연찬은 전문교육원의 교육 및 학술 세미나 참석 등 다각적으로 전문행정인을 육성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홈페이지에 전국에 용역사전심사조례가 한 70군데가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전심의 없이 예산을 요구해서 서면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하고 밖에 관계돼 있는 사업소하고 해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해본 뒤에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학술적 용역을 주는 그런 것을 검토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금년도 7월 14일날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이 6개분야에 200명정도됩니다. 거기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용역을 주려고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잘 생각하셨는데 외에도 용역줘서 연방죽관계하고 광혜원 민속촌 설립 1억 2천인가 하고 또 한가지 우리가 예산만 세워놓고 반영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사항도 나열한 것이 6가지인데 제가 쭉 뽑아보니까 9가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계획없이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 세월 때 편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개혁과제 선정후 우수작품중 직원들이 낸 개혁과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개혁은 시대흐름에 있게 마련인데 우리 군에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중 우수작품이나 출제된 과제를 우리 군정에 반영하여 활용한 사실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군정개혁과제 선정은 반복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전직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연구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형식적 과제발굴에서 탈피하여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제출된 과제는 심의를 통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개혁과제 제안 및 군정반영 사례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총 53건의 제안과제가 제출이 되어서 24건이 채택되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천사랑상품권 발행, 생거진천쌀 비료 생산공급, 유급 산불진화대 편성 등 13건이 군정에 반영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58건의 제안과제가 제출되어서 24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적공부 영구보존을 위한 전산화사업과 지방세 수납방식의 바코드 인쇄모듈 설치, 군정 홍보판 설치계획 등 10건이 군정에 반영되어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고 또한 2003년도에는 총 60건의 제안과제가 제출되어서 18건이 채택되어 미생물 발효제재 생산공급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시켰으며 군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발생된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있으며 군에서 발생된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사항에 대한 무료등기촉탁 실시, 생거진천의 레포츠 타운화 방안인 화랑공원내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경기장 등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과제를 반영하여 군민의 여가 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군정개혁과제 발표회는 세계화랑태권도문화축제 등 도단위 및 전국단위에 대회.축제로 인해 9월중에 발표회를 가질 계획으로 현재 실시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제안한 것을 봤더니 답변 잘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낸 제안이 정부시책까지 된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쌀비료 공급사항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군 공무원들 제안이 나와서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포상이 된건지, 금상에 선정되면 그 사람에 대한 대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긍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센티브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개인별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상장 및 시상금을 30만원을 2001년도에 지급됐고 2002년도에는 50만원 3년도에도 50만원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도 20만원, 15만원, 10만원 개별로 상장 및 시상을 해주고 인센티브제로 해서 입상자 및 제안자 28명에 대해서 제주도를 선진지 견학을 시킨 바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입상자도 좋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입상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 시책마련이 중요한 사항이고 시책이 돼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입증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만한 그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겪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우수작, 장려상 다 나왔어도 1개도 우리 시책에 반영된 것이 별로 없어요 좋은 안이 많이나왔는데 여기 많이 나왔어요 돈도 얼마 안들어가고 군민들 호응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하러 명목만 과제선정해서 해놨지 실지로 반영해서 롤러스케이팅같은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다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거고 군민이 참여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잘 나왔습니다. 선정도 우수하게 시상도 잘했어요 그런데 반영을 안했어요 그냥 사장시키고 말았어요 이런 것을 개선할 방향이 없으세요?

지금 저희가 2001년도부터 거기에 입상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전부 소개한 사항이 되겠고 또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질 사항이라든지 또 비예산사업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단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몇가지 보니까 우수사례로 된 것이 어린이 건강은 있어도 노인건강 없는 것은 지금 까지 없는데 이런 사항이 우수작으로 됐으면서도 사장돼 버렸어요 돈 천만원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재미있는 사항이 될건데 이게 안돼서 이런 것도 한번 선정을 해서 노인들한테 직접 한번 부여해서 하면 좋은 안이 있는데 사장시켰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진천군의 3대 소득작목외에 새로운 소득원이 요망이 되는데 각 분야별로 소득작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농정과에는 쌀분야가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서를 안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고 유통과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먼저 번에 한번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쌀이나 관상어, 장미는 보급화가 되버렸어요 전국적으로 이것은 어디서나 가능한 생산물이 됐는데 이것 말고도 실지로 우리 농민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뭐가 있나 예를 들어서 덕산같은 꿀수박같으면 이것은 누가 우리 관에서 손대기 전에 농민들 스스로 조직해서 만들어서 소득을 상당히 올려서 작년같은때 전국 1위의 농협이 되는 아주 경사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이 하는 사항을 연구를 해서 관에서도 지원해서 특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 소득작목외에도 새로운 품목으로 수박, 채소, 양란, 천마, 작두콩, 인삼, 국화, 고추, 담배 등을 읍면별 특화작목 품목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을 수도권 청정채소공급 주산단지로 육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진천읍 삼덕리 채소단지의 선도농가 6농가에 4.5헥타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1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고추, 시금치, 딸기, 호박, 배추, 오이 등 채소류를 년중 생산하고 있으며 근래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 받고 있는 덕산꿀수박을 진천군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2003년 덕산면, 이월면, 광혜원면에 84농가에 6억 6,700만원를 지원하여 29헥타에 수박재배단지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88농가에 8억 9,600만원을 지원하여 38헥타의 수박, 채소 재배단지를 신규 조성하여 농가당 평균 3,600만원의 고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백곡면을 중심으로 산촌농가의 소득사업으로 1,500만원을 2003년도에 지원 백곡면 일원, 진천읍 연곡리 등에 더덕, 도라지 종자 및 오가피 묘목을 구입 보급하였고 금년에도 1,500만원을 지원 더덕, 도라지, 두릅, 오가피 등 3.5헥타의 산채를 파종하여 2-3년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청정무공해 산채와 생약제를 판매 산촌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사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면에 호접, 신비디움 등 양란 재배단지를 육성코자 금년에 6농가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1헥타의 양란비가림 신규단지를 조성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개발 육성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초평면 일부에서 재배되던 천마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에 천마비가림시설에 5,700만원을 지원하여 15농가 0.7헥타의 천마재배 단지를 조성하였고 2년후부터 이들 농가에는 큰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 농산물중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발전하고 있는 초평의 콩세상식품 원료인 작두콩을 안전공급하도록 초평면에 작두콩 재배농가 5호를 선정 3,600만원을 지원하여 1.5헥타의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 작두콩단지가 조성되었고 연초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240헥타에 사업비 4,500만원, 인삼 재배농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46헥타에 사업비 1,800만원의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사업를 통하여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이 농가 소득작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리군 3대 소득작목 외에도 고소득 새로운 품목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하고 지속적인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농촌소득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현재 추진하고 있는 3대소득작목외에 새로운 품목개발 용의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쌀과 장미, 관상어를 3대 특화작목으로 선정하여 그동안 꾸준한 연구와 지원으로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맞는 성장 작목으로 수박, 사과, 포도, 복숭아, 버섯, 양돈, 사슴, 파프리카, 작두콩 등에 대한 기술 향상 및 브랜드화로 계속 발전시키면서 고사리, 영지버섯 등 새로운 작목의 단지조성과 키작은 밀식사과단지와 복숭아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금년에 설치한 과수 꽃가루은행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재배를 이용한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겨울철채소 재배방법을 정착시켜 점차적인 도시근교 첨단기술 농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축산농가에 미생물발효제 생산공급과 진천황토브랜드화를 위한 연구,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농촌관광과 전통테마마을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상당히 의심이 갔는데 특별하게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질문을 던졌는데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길목을 마련해야 되요, 우리는 찾아올 수 있는 길, 보성에 차단지 가보셨지요?

예.

농정과장님 가보셨어요 느낀 것이 뭐가 있어요?

여건이 좋고 지역적인 조건이 원래 좋습니다. 거기 농업인들이 개발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우리 지역이 여건으로 봐서 그것만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보성이 쌀농사가 별로 안좋은 지역입니다. 전라도 그쪽이 쌀이 밥맛이 별로 안좋은 지역인데 거기에 보성차를 이용한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쌀이 하루 30가마씩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만드는 쌤베이하고 젤리과자에 보성차를 삽입을 시켰어요 시켜서 팔려나가는데 상당한 양이 나가요 그것이 무지하게 많이 팔리지만 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를, 작은 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탑사앞에 고추밭속에 있는 배추가 여기 나와야 100원짜리도 안 되는 것을 한접에 2만원씩 받아도 다 팔려나갔어요 관광객한테,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런 것을 조그만 것을 했는데 아까 우리 유통과장님이 산채를 이용하신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주민참여도를 시켜서 새로운 소득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꾸 수박하면 수박쪽만 다 쳐다보고 있으면 언젠가 평준화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같은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돼지에 대한 돈육에 대한 전국 최고의 돼지단지 돼지고기 맛이 난다는 것을 연구할 용의가 없습니까 질이 좋다고 했잖아요 황토대지가?

연구중입니다.

연구중이에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주민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읍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조정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첩읍은 행정의 요람이요 내륙도시의 중심지인 30여년전에 계획된 도시계획이 인구 15,000명에서 18,000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에 비해서 현재는 문화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지역정세가 많은 변화하는 추세에 그동안 인구증가로 생활터전이 바뀌어지는 요즘, 우리 읍에 대한 기본계획인 도시계획이 확대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학교용지 확대와 고속도로 진입 양측에 대한 개발계획을 함께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도시계획변경은 2000년 6월 30일에 재정비하여 5년후인 내년도에 도시발전추세 및 도시전반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검토 재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대로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우리군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여야 됩니다. 군관리계획변경은 국토의 난개발방지와 개발의 보존,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적성 평가 및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시개발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군의회 정기회의시에 질문하신 진천읍 신정지구와 문백면 문덕리지구 도시계획구역 편입과 성석 사거리에서 진천 IC간 용도지역 변경과 상산.삼수초등학교 용지부족에 대한 대책, 비도시지역 용도 세분화사항 등 관리계획변경시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반영하신다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가 나오셨는데 다른 것은 다 급하고 문제점이 별로 없는데 학교용지가 상당히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상산.삼수가 인접해 같이 있고 그사이에는 공원 면적이 만여평이 끼어있어가지고 문제인데 이것이 제일문제에요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이 중앙에 가도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이 우리 진천에 와도 용지가 없어서 못쓰고 도로 반환해 주는 또 학생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전국에서 군단위에 학생이 1,700명씩 있는데는 진천밖에 없답니다. 시단위를 빼고는, 그런데 2,200명이 돼야 분교가 된답니다. 이것을 이재정 의원하고 추진하다가 못했는데 당장 해결해 줘야되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아시고 저희도 그 문제때문에 도시계획 먼저 번에 할 때에 저희가 공원일부를 제척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만 군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고 그래서 상당히 공원을 제척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계속 상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지사가 그것은 변경허가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이 난 뒤에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공원제척문제는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이나 도에서 단독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줘가지고 2세교육입니다. 2세교육이기 때문에 당장 학교용지가 없어서 학교시설을 못한다면 공원으로 존치하고 있는 것이 더 나으냐 학교개발로 가는 것이 더 나으냐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행정부에서 해줘야 되요, 이때 못해 주면 또 5년후로 미루면 진천 교육이 어려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직을 걸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진천군 군관리계획위원으로 계셔서 하실때 와서 보시면 아시지만 사실 이 문제는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게재가 됩니다.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도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전문가들 또 대학교수님들 의견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다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같이합시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해서 꼭 승인이 되도록 하고 현재있는 공원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면 보존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급한대로 토지를 활용하고 대체지정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연구하십시다. 그동안에 저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지난 2004년 6월 25일 진천군수로부터 이번 제13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에 제안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4년 6월 11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1259호에 근거하여 6월 12일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5828호로 시달된 읍면방재인력보강 승인통보에 근거하여 재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시킬 인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본조례안 제2조에서 진천군 공무원의 총정원을 종전 491명에서 498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 480명에서 487명으로 7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 인사부서의 승인지침에 근거하여 진천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의안으로 전국적으로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나타나며 피해의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기상이변과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직으로 방제인력을 읍면에 보강하여 재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현장대응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데 조례안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서 정원조례를 개정한지 1달도 안되어 정원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점과 특히 지난 조례개정시 의회의 지적속에서도 긴급하게 개정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부서별 정원을 실질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아직 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관련부서에서 이외에 이미 보고한대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고쳐 하반기에 조직기구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그때 가서 정원조정이 또 한번 예측되는 상황인 바 총체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인사운영으로 관련부서의 마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행정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따른 의원들의 의정보좌를 위하여 광역의회에서는 보좌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고 기초단체의 경우 전문위원 1명이 가사나 질병 등으로 출근치 못할 경우에 의안 검토,보고 등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전번 보정인원 9명 증원시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상당의 전문행정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필요하여 요구한 바 차후 정원조정시 행정과장님이 반영하기로 확답하고 이번 정원조례 개정시 수용하지 않고 간담회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유설명과 6급 전문위원실 인원보강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7개 맞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험과 덕망이 부족한 이 사람을 진천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막중한 책임을 맡고 보니 진천군의회 의정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과 적극적인 협조를 믿고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시로 각종 현안사항을 긴밀히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정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으며 의회 본연의 기능인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함은 물론 군정발전의 협조와 견인차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7매 맞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에게 막중한 직무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써 지역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동료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임기동안 의장님을 보필하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있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