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남명수 의원입니다. 아주 오래동안 기다리느라고 차례 오느라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지루한건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지막 시간 시험을 잘 봐야 그 이튿날 집에 가서 홀가분하게 쉴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잦은 비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작물도 원만히 풍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군에서는 그동안 전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진천군은 희망이 넘치는 군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하는 군민의 따스한 정신이 바로 진천군의 발전상이요 희망이 엿보이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군민의 안녕과 질서확립에 앞장서는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회 군수님 그리고 이석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 생업에 열심히 노력하신 군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새로운 업무창출보다는 집행부의 추진업무에 대한 옳은 길로 유도하기 위한 체찍과 협조를 하는 의정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답변이나 약속하는 사항은 군민에게 직접 약속이나 답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현장에서 군민의 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코자 군민의 사소한 의견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론을 정립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본질문은 6만 군민의 질문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군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군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득증대와 여가를 가족과 함께하고 주5일 근무로 인하여 상당한 생활수준에 향상으로 정부에 대한 군민의 기대는 점차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자기 생활수준에 맞지 않으면 불만의 요소가 싹트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군민에 대한 무한 책임과 무한 봉사의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불만사항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른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분야별, 계층별로 군정을 균형있게 향상시켜야 합니다. 계층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첫째로 군은 유아에 대한 정책중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안전하게 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요망되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목조목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안정된 일자리 보급과 여가 선용에 펼칠 군의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고령화시대에 부응한 노인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망되며 매년 얼마만큼 지원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형태인데 좀더 향상된 여생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선 획기적인 군정계획이 요망되는 바 이에 대한 방향을 군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짓는 것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지어서 사업을 하겠지만 거기에 젊은 여성들이 애기를 맡기고 직장을 갈 때 영유아에 투자되는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달이 내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분야를 군에서 다른 분야에 주듯 몇 프로 어느정도 지원을 주면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러면 맏기는 확률도 커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부담해서?

거기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뚝 떼서 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여러가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던데 이런 것이 작은 정성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같은 것을 이런때 써야 됩니다. 밖에 쓰는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풀어줘야 내부 결속이 바로 밖에 결속이기 때문에 바로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군민한테 이런때 윗분들이 내 자식 밥좀 더 먹어라 하고 확 풀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태권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군수님이 애매모호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본대로 들은대로 이렇게해서 질문드리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태권도대회를 끝내고 지역주민의 마음은 두가지 형태로 되었습니다. 한가지는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큰대회가 마무리 되어 안도의 마음이고 또 한가지는 별로 소득이 없이 소문만 무성한 대회라는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대회를 본군에서 무사히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지역정세의 긍지를 세계에 파급시킨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군정이 주민에게 파고들어 행사에 대한 주민의 불만의 요소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이며 시정요구사항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홈페이지에 전국에 용역사전심사조례가 한 70군데가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전심의 없이 예산을 요구해서 서면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하고 밖에 관계돼 있는 사업소하고 해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해본 뒤에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학술적 용역을 주는 그런 것을 검토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잘 생각하셨는데 외에도 용역줘서 연방죽관계하고 광혜원 민속촌 설립 1억 2천인가 하고 또 한가지 우리가 예산만 세워놓고 반영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사항도 나열한 것이 6가지인데 제가 쭉 뽑아보니까 9가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계획없이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 세월 때 편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개혁과제 선정후 우수작품중 직원들이 낸 개혁과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개혁은 시대흐름에 있게 마련인데 우리 군에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중 우수작품이나 출제된 과제를 우리 군정에 반영하여 활용한 사실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한 것을 봤더니 답변 잘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낸 제안이 정부시책까지 된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쌀비료 공급사항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군 공무원들 제안이 나와서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포상이 된건지, 금상에 선정되면 그 사람에 대한 대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좋은데 입상자도 좋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입상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 시책마련이 중요한 사항이고 시책이 돼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입증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만한 그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겪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우수작, 장려상 다 나왔어도 1개도 우리 시책에 반영된 것이 별로 없어요 좋은 안이 많이나왔는데 여기 많이 나왔어요 돈도 얼마 안들어가고 군민들 호응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하러 명목만 과제선정해서 해놨지 실지로 반영해서 롤러스케이팅같은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다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거고 군민이 참여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잘 나왔습니다. 선정도 우수하게 시상도 잘했어요 그런데 반영을 안했어요 그냥 사장시키고 말았어요 이런 것을 개선할 방향이 없으세요?

여기 몇가지 보니까 우수사례로 된 것이 어린이 건강은 있어도 노인건강 없는 것은 지금 까지 없는데 이런 사항이 우수작으로 됐으면서도 사장돼 버렸어요 돈 천만원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재미있는 사항이 될건데 이게 안돼서 이런 것도 한번 선정을 해서 노인들한테 직접 한번 부여해서 하면 좋은 안이 있는데 사장시켰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진천군의 3대 소득작목외에 새로운 소득원이 요망이 되는데 각 분야별로 소득작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농정과에는 쌀분야가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서를 안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고 유통과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먼저 번에 한번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쌀이나 관상어, 장미는 보급화가 되버렸어요 전국적으로 이것은 어디서나 가능한 생산물이 됐는데 이것 말고도 실지로 우리 농민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뭐가 있나 예를 들어서 덕산같은 꿀수박같으면 이것은 누가 우리 관에서 손대기 전에 농민들 스스로 조직해서 만들어서 소득을 상당히 올려서 작년같은때 전국 1위의 농협이 되는 아주 경사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이 하는 사항을 연구를 해서 관에서도 지원해서 특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센터.

예.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상당히 의심이 갔는데 특별하게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질문을 던졌는데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길목을 마련해야 되요, 우리는 찾아올 수 있는 길, 보성에 차단지 가보셨지요?

농정과장님 가보셨어요 느낀 것이 뭐가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우리 지역이 여건으로 봐서 그것만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보성이 쌀농사가 별로 안좋은 지역입니다. 전라도 그쪽이 쌀이 밥맛이 별로 안좋은 지역인데 거기에 보성차를 이용한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쌀이 하루 30가마씩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만드는 쌤베이하고 젤리과자에 보성차를 삽입을 시켰어요 시켜서 팔려나가는데 상당한 양이 나가요 그것이 무지하게 많이 팔리지만 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를, 작은 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탑사앞에 고추밭속에 있는 배추가 여기 나와야 100원짜리도 안 되는 것을 한접에 2만원씩 받아도 다 팔려나갔어요 관광객한테,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런 것을 조그만 것을 했는데 아까 우리 유통과장님이 산채를 이용하신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주민참여도를 시켜서 새로운 소득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꾸 수박하면 수박쪽만 다 쳐다보고 있으면 언젠가 평준화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같은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돼지에 대한 돈육에 대한 전국 최고의 돼지단지 돼지고기 맛이 난다는 것을 연구할 용의가 없습니까 질이 좋다고 했잖아요 황토대지가?

연구중이에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주민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읍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조정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첩읍은 행정의 요람이요 내륙도시의 중심지인 30여년전에 계획된 도시계획이 인구 15,000명에서 18,000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에 비해서 현재는 문화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지역정세가 많은 변화하는 추세에 그동안 인구증가로 생활터전이 바뀌어지는 요즘, 우리 읍에 대한 기본계획인 도시계획이 확대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학교용지 확대와 고속도로 진입 양측에 대한 개발계획을 함께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반영하신다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가 나오셨는데 다른 것은 다 급하고 문제점이 별로 없는데 학교용지가 상당히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상산.삼수가 인접해 같이 있고 그사이에는 공원 면적이 만여평이 끼어있어가지고 문제인데 이것이 제일문제에요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이 중앙에 가도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이 우리 진천에 와도 용지가 없어서 못쓰고 도로 반환해 주는 또 학생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전국에서 군단위에 학생이 1,700명씩 있는데는 진천밖에 없답니다. 시단위를 빼고는, 그런데 2,200명이 돼야 분교가 된답니다. 이것을 이재정 의원하고 추진하다가 못했는데 당장 해결해 줘야되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지사가 그것은 변경허가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줘가지고 2세교육입니다. 2세교육이기 때문에 당장 학교용지가 없어서 학교시설을 못한다면 공원으로 존치하고 있는 것이 더 나으냐 학교개발로 가는 것이 더 나으냐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행정부에서 해줘야 되요, 이때 못해 주면 또 5년후로 미루면 진천 교육이 어려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직을 걸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합시다.

같이해서 꼭 승인이 되도록 하고 현재있는 공원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면 보존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급한대로 토지를 활용하고 대체지정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연구하십시다. 그동안에 저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