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산림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장 최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14쪽에 나와있는 보육시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신축하고 증축, 지금 증축문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아직 매입결정은 못봤구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문제인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역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죠?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릴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쓰는 식료품하나에서부터 모두 외부에서 다 조달을 해오고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또 어떠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인력을 새로 요양시설 들어오는 인력을 뽑는데 있어서 지역민들이 소외받는 물론 일정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은 저 또한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 해서 좀 상당히 얘기가 설왕설래 많은데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의원님이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그때도 1차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그쪽에 생필품 구입문제 하고 인원 채용하는 문제를 나름대로 저희 실무자들하고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밀하게 감사를 하거나 서류를 근거로한 자료를 채증을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인원을 채용하는 문제는 공개채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드러나 위법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군의 입장에서는 인제군민을 최대한 채용을 해주도록 그렇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권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단위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별도로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담당이사 하고도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현재 아마 품목별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세부적으로 일단 담당계장한테 저희들이 세부 품목별로 계약사항과 아니면 구입실태를 확인하도록 지시를 하고 현재 확인중입니다. 일단 저쪽에 담당하는 이사들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인제군 지역에 물품을 기본적으로 사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발견 되는대로 단가와 물품에 품질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인제군 특히 남면지역에서 물품이 구입되도록 저희들이 그부분은 본인들도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그전부터 이렇게 돼왔다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람이 바뀌면서 그런 문제들이 같이 바뀌어지니까 지역민들도 그렇고 생각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좀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체크해 주시고 이번에 채용하는데 있어서 그 문서를 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채용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원서가 몇부나 들어왔는지 거기에 또 발탁되신 분들 이런 총체적인 결과물을 추후에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사회취약계층 조사라든지, 특례수급자조사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지원혜택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민간경영기법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발굴한다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익을 위해서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그런 차원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준다면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관리입니다. 이분들을 최대한 확대를 하고 발굴을 해서 보호를 해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읍면복지담당자들 실제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기존에 관리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확정되는 그런 기계적인 부분을 탈피해서 현지확인을 제대로 하고 실제적으로 한분이라도 더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직원을 앞으로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이 애향원하고 중증환자 시설인 임마누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본의원이 우리지역 관내에 환자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시설이 기피를 하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라고 했을때는 상당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우리지역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있어야 두서너 사람이라든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그정도의 사람이니까 예외 규정이라도 둬서 지역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도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민원사항으로도 현재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에서 자체내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최대한 허용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하고 그리고 늘려나가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외국인주부 생활안정에 있어서 몇분들한테 그런 건의를 받았는데 사실 외국인 주부들 가정들을 보면 대부분 못사는 가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재분들 유아비라도 우리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랄까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릴 때 3개사업을 통괄해서 보고드릴때도 외국인 주부 생활안정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은 내놨습니다만 실제적인 사항이 과장입장에서 볼 때 미약합니다. 그래서 120만원정도에 예산을 갖고 일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때 말씀주신대로 가장 인제군에 큰 사업이며 전략적인 사업인 종합장묘센터조성에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간에 감정과 반목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의 추진에 정말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간에 반목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행정의 불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봉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엊그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인접군 양양에서도 나왔는데 보니까 화장장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화장장이 3기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양군 같은 경우에 지문지상에서 보니까 속초에 물론 화장장이 있어서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정책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더라구요. 양양에서 물론 경제성 문제도 있긴 있겠지만 속초가 가깝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양양에서 장묘센터에서 장지는 양양에다 두고 화장을 속초가서 해갖고 오는 번거로움 이라든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화장장을 굳이 안지으려는 이유는 정말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제군에 업무보고를 보면 화장장이 3기로 들어서 있는데 과연 인제군에서 3기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과연 경제성 검토를 충분하게 해 보셨는지, 경제성 검토를 해 보셨으면 3기가 꼭 필요한건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때는 양양같은데도 화장장을 설치 안하는걸로 봐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인제군에서 인구 3만5,000인데 외지에서도 받겠지만 3기까지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져보거든요. 3기가 책정된 동기라든가 그 이유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검토해 보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화장시설이 3기가 필요한 것이냐 아닌것이냐는 전문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본 사실은 없고 저희들이 이정도 규모에 이정도 예산에 시설을 할 경우에 화장로가 기본적으로 이정도 들어간다는 모델을 따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구상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3기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만 과업을 주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화장로 문제가 저희들 장묘센터에서도 이슈가 돼있고 그 문제가 사실상 관건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3기씩 할 것이냐 좀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방향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일단 방향을 정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지금 경제성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하루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상에 3기가 꼭 필요한 것이냐를 전문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계에서 제가 몇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1면 톱으로 연 3일간 연재를 한걸 봤는데 거기보면 결식아동에 대해서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의거해서 책정이 돼있는 사람은 지금 혜택을 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제일 괴로운게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 학교가지 않는날 다시 말해서 점심을 얻어먹지 못하는 그날이 제일 괴롭다 그런 얘기를 거기서 많이 논란이 되는걸 보고서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는 지금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로 보도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한사람이라도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겠다 하는게 열사람을 다 똑같이 혜택을 주는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소단위 한사람이라도 굶는 학생이 있으면 그건 사실상 우리 군행정에 어딘가 행정적인 누수가 있는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인제군 관내에 각 리마다 특별히 교육청 계통을 조사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오질 않고 있어요. 자료를 요청해서라도 그런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걸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4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영 관계가 있죠?

남덕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제과장 원종문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산림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및 운수업체 지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해 주는게 3억6,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결코 작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누누이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이 아닌 또는 그 사람들한테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닌 아주 심지어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만 심한 쌍소리까지 하고 있다고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비수익 적자노선 재조정 기초조사 용역 완료 해서 돼있습니다. 완벽하게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사에다가 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또는 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시켜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대우를 심한 모멸감까지 받는 그런 대우들을 받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해에 베트남인가 갔더니 아직도 거기는 미계한 지역이라서 언덕쯤에 올라가서 버스기사들이 사람을 내리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포사고개 올라가서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친척분 하고 같이 타기로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출발을 하더래요 그래서 요금통에다가 두사람 몫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한사람 몫은 달라고 하니까 별의별 욕을 하면서 그 포사고개 거기에서 내리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행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시골길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승강장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세워달라 그럴 수 있는거 아닙니까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다 부녀자들이나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승강장이 좀 멀면 그 밑에서 세워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되려 욕을 하면서 당신 개인차인줄 아느냐 그런 소리를 들었을때는 정말 가서 때려주고 싶을정도로 저도 화가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도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산림경제과장 맡기 이전부터 제기했던 사항인데 저희도 일부 파악이 있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수익 적자노선 재조정 기초조사가 도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집약이 되니까 어떤 노선을 재조정 하든지 아니면 적자에 대한 지원의 폭을 늘려서라도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어떤 대안을마련해 보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11쪽에 꽃속의 전원마을 조성 했는데 사업비에 20억5,000만원 군비보조 60%, 마을자부담 40% 이게 무슨 얘기예요?

20억5,000만원이 마을 자부담이라는 것이 식재한 사항을 예산상으로 판단을 해서 경비가 들어갈 때 얼마가 들어간다 노동단가를 파악을 한 겁니다.

노동단가를 여기다가......

사업비 20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총 3개년에 대한 계획이고...

그건 여기 나와있으니까 알고 그 밑으로 향후계획에 4개년으로 해서 2006년까지 해서 30억으로 향후계획에 넣어주셨는데 과연 이게 이 위에 것만 놓고 볼 때 2003년도에서 2005년도 3개년 계획인데 20억5,000만원을 군비보조 60% 마을 자부담 40%인데 마을에서 자부담한 그런 예는 없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었나 해서 이게 노동력을 산출해서 넣은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비 20억5,000만원에서 40%는 제외되겠네요 예산에 계상할 때?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나타낼때는 이렇게 나타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산촌개발사업 해갖고 인제읍 가아 2리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이 기 집행된 사업이 몇군데나 돼요?

방동과 미산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도가 귀둔 2리고 그후에는 선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서화 같은데는 자격조건이 안됩니까?

95년도 당시에 산림청지침에 의해서 산촌마을개발대상지를 사전에 고시하도록 돼있었는데 인제군이 여덟 개 마을이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진행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대상마을 까지는 기 고시됐던 여덟 개 마을중에서만 찾아야 되는 문제였고 그게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에 산촌마을 개발에서 41개 법정리를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이후부터 선정될때는 인제군 전 마을이 해당 될 수 있도록 도심지 소재지만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부터 적용해서 선정 대상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왜 과거에 8개 마을만 선정고시가 됐죠? 우리 인제군에서 그렇게 올린겁니까?

인제군에서 올렸었는데 기준이 있었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하여간 지역에 선정된 지역 의원님들이나 면민들은 좋겠지만 지정고시에서 소외된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들은 소외감 내지 능력을 평가받는다고 할까 굉장히 어려운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문제 만큼은 사업을 어떻게 책정하거나 선정할 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라든가 타당성 이라든가 다 맞게끔 해야 되겠죠 그런 사업에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인제에 종합체육시설 이런건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제읍에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인데 산촌개발사업같은거야 산촌 그러면 6개읍면에 산촌 안낀데가 없을거고 또 우리 서화면민이라든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우리 서화가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향후 계획이 있다니까 꼭 소외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임도시설 관계가 나오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구조개량, 임도보수 해서 임도보수는 2km인데 이런건 다 시설을 하는 거죠?

수해가 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걸.....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몇킬로씩 임도를 시설하는데 지금 문제가 항상 임도시설을 해놓은걸로 인해서 수해가 났을 때 산사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수하는 측면 다시 말해서 유지관리 하는 측면의 예산도 거기에 버금가게끔 책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사태나는 일이 없도록 유지보수를 항상 해 가면서 임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시설 관계도 산업경제과 소관 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는 시가지에 있는 신고기가 많게는 15년정도 됐다 그래요. 그게 8년정도 지나면 도색을 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걸로 돼있다는 군요. 그 관계가 너무 녹이 슬고 그래가지고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관리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방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등, 전구 관계는 지속적으로 항상 교체를 하고 있는데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등 시설물 자체에 관한 것은 점검을 해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페인트가 벗겨져서 흉물스러운데도 많고 유지보수가 철저히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문제 이게 아마 산림경제과에서는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는게 이게 골치아픈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게 단속을 과태료 부과가 154건 실적이 나오는데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재수없는 사람만 걸린다는 얘기도 있는거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해놨는데 조금있다 가 보면 또 세워놓고 불법 주정차가 계속 나오니 이걸 근본적으로 양성화 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아예 2차선만 있는데는 해볼 도리가 없지만 인제 시내 같은 경우는 편도 2차선 이란 말이예요 그 방법이 없겠어요 아예 양성화 시켜줘 가지고 되지도 않는걸 계속해서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도 애를 먹고 또 주민들도 불편스럽고.

주차관계가 이면도로 쪽에는 저희가 전혀 단속을 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상에 주차하도록 놔두는데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 자체가 지역경기 부양차원에서 하는 차원이거든요. 외부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할 공간이 없으니까 물건을 안사고 식사도 안하고 그냥 빠져 나간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외부차량은 세우도록 하고 인제군내에 있는 차를 세우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나와있는 154건도 7,000여건의 계도에서 154건이라면 사실 단속을 안한 사항인데 아주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루라기 불고 계도를 하게 되면 빙돌아서 한 코너를 돌아서 다시 돌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쪽에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됐다고 봐야 되고.....

여기 원칙으로 하다보면 규정에 의거해서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불법으로 돼있는걸 눈감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한가지 지금 현재 우리 향교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추진 사항이.....

도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전망이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거의 확정적이라고

제가 봐도 나갈 구멍을 두고 쫓으랬다는 식으로 어디다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15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하고 관계가 돼있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2006년도 4대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지금 시공하는건 발전처입니다만 한전하고 주민들간에 서로 구두약속 했었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있게 점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두도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지켜주질 않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지금 작업장에서부터 진동분교까지 거기 한 1킬로정도 될까요 그 사람들이 애시당초 거기까지 확포장 약속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가구별 지원요구로 사업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 생각에는 상부댐 같은 경우 순환도로로 만들어 주겠다 라든지 그런쪽으로 노력을 한다든지 해서 유도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동조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분야는 지난번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걸로 아는데 산자부에서 불가회신을....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환경단체쪽에서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하거든요그런데 굳이 상부댐은 우리 진동에 상부댐 뿐만이 아니고 어느 상부댐이고 이 양수댐에 상부댐에 가보면 거의 생태계쪽으로 관계가 돼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러면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석산개발 같은 경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시당초 약속했던대로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점검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물론 .....단체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이거말고도 그 다음에 다시 협의를 했었는데 안되는걸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노력해 보시고 좀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석산개발이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군에서 점검해야될 분야는 아니고 물론 방송에 보도가 됐던것도 아니고 .......... 아닌데 저희가 점검을 하는 사항은 회선허가를 한 상태에서 회선지를 저희가 점검하게 되는데 그쪽 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문제도 그 사람들이 당초 약속했었던 그런 문제를 제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전언상으로도 발전처에다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지금 상수도관계 업무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인제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어떻게 상수도를 이용하고 계시냐 하면 임시 두부공장에서 땄는지 말하자면 지상으로 시설을 해서 임시 쓰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불편을 느끼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년초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작년도부터 얘기한게 반영이 잘 안됐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게이트볼장 시설이 논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서 드나드는데 상수도시설이 안돼있으니 그래서 그런건 금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면 더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 힘들면 본예산에는 반영이 돼서 그런 공공시설에 상수도 시설이 안들어간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개인급수전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으면 시공은 해줍니다. 그런데 그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구역내로서 도시계획 가로망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금 하수관로라든가 상수도관로를 같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부분도 조기에 도로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아마 거기는 소장님 말씀대로 아마 처리가 된다면은 진입로 문제도 대두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입로 문제는 여기서 거론을 하지 않는데 진입로 드나드는 포장문제 하고 하수관로 그 다음에 상수도관로 이 세 개가 복합적으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우선 제가 그 부분중에 상수도만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그게 아마 말하자면 건설과 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가 돼야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회도로가 철물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신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이 지금 도로가 많이 성토가 돼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게이트볼장 앞으로 도로 어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성토를 해서 도로를 형성하고 어떤 택지가 조성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어떤 상수도관로가 저희들은 ......심도 이하만 1미터50센치 이상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현 시설에 관로를 묶었을 경우에 어떤 도로가 생겨 성토가 됐을 경우에는 그 관로는 사실 저희들이 유지관리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계획이 돼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소방도로가 날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게이트볼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독립된 농로가 나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하수 관계는 지금 소장님 소관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누수율이 몇프로나 됩니까?

45%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워낙 많다보니까 생산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또 수도요금의 인상요인도 발생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 주신게 우리 관내에 관을 교체하는데 10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죠.

그건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선 누수율 제고사업 지금 말씀대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해 주신 지금현재 누수되는 부분이 개인급수전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로 자체가 정비가 안돼있다 보니까 지금 본 관로도 그렇고 지금 개인급수관로가 어디에 어떻게 연결이 돼있는지가 지금 투명하지 않고 또 브럭화가 안돼있다 보니까 어떤 한부분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 단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 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로에 관망정비라든가 해서 서서히 구역별로 연차적으로 해서 누수율을 잡아 나가겠다는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요인이 발생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아까 또 3쪽에 상수도요금 관련 인상에 대한 조례제정 설명을 주셔 가지고 인상율이 30%이내의 인상요인이 발생됐다고 설명주셨잖아요?

인상요인은 51.4였고...

해야될 선은 그정도 인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조례개정이 30% 이내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번에 50% 이렇게 올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폭을 좁혀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누수율 같은게 40%인데 누수율을 더 줄이고 그런다면 인상요인이 이렇게 52.4%까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누수율만 가지고는 아니고 시설자체가 집중시설이 아니고 읍면별로 정수, 취수, 배수가 다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상에 문제라든가 이런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을 사실상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인근 지역에 상수도관로가 들어가 있어도 간이상수도를 요구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배수관로를 확장을 해놓고도 물을 공급 못하다보니까 그런데서 오는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국비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재량권이라든가 자율성에 맡겨가지고 품목을 정하지 않고............

아직 신문지상에만 나오고 구체적인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이부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동안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어야 합니다. 이건 뭐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중에 한가지입니다. 인상을 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누수율 같은 것을 없애기 또 주민들이 그만큼 물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 재정을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한번도 올리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을 전출을 시켜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인상은 사실 필연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수도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지역경기라든가 주민들에 가계부담 그런요인 때문에 많은 억제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건 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봤느냐 하면 사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외국같은데는 더더욱 그렇고 도시가 형성된다든가 마을단위가 형성될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선행되게 이루어지는게 상하수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성장 하다보니까 상하수도 문제보다는 집을 짓는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것에 중점을 뒀어요. 그러다보니까 상하수도가 많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것보다 아까 말씀주신대로 관망도 같은 것도 하나 없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비의 예산편성권이 지자체에 자율적인 관리에 있다면 사실 다리 하나 놓고 도로하나 하는 것보다 상하수도 사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본거고 그런 예산에 대한 재량권이라든가 자율성이 생기면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 지역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지 않은 지역에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정말 엄청나게 크거든요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그런 상하수도문제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시설에 예산을 많이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신문지상에서만 보도된거지 내시된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8쪽, 이걸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올라왔네요 서화면 천도리 장미여관에서 대전철물까지 이게 작년서부터 한다고 했다가 지금보니까 하수도시설공사와 병행 추진계획으로 사업시행 유보라고 단서를 붙여주셨는데 사전에 하수도하고 상숟하고 병행돼서 하는 사업으로 다 알고 계셨던거 아니예요 예산도 그렇게 확보돼있던거고?

예산이 별도예산이다보니까 좀 그런부분이 있었고 또 지난해에 하수도부분은 지난해에 발주돼서 동절기다 보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구요.

먼저번에는 자주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쭤볼때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해빙기와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게 4월에는 시작하신다고 하신다고 했는데 벌써 7월이 됐거든요.

상수도부분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선 순위부분도 문제가 됐고 긴급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설계까지는 완료가 돼있으니까 조기 7월중에 발주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에 나와있는대로 12월 30일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 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이 올라가 계시니까 제가 대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닌데 북면 원통리에 로얄장 내려가는 도로 있죠 그게 지금 상하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사업 자체를 다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거수) "용수운 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5쪽에 역사문화인물을 통한 지역이미지 개선사업해서 만해한용운 선사 용대 만해마을에다가 박인환 시인은 남면 어론리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박인환 시인 선시를 남면 어론리에다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계지역에다 하는 개념인데 인제에다 하게 되면 군사도시 이런 옛날 부정적 의미에 도시로 알고 있는데 박인환이 인제가 고향이라는걸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경계에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 이미지 개선차원에다 경계지역에다 한다는 것도 좋지만 경계지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스쳐가는 곳이고 사람들이 그래도 인제에서 관광안내도를 본다든가 산촌민속박물관 거기 옆에다가 목공예품 계획하는거 있죠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거나 많이 모일수 있는 장소에다 이걸 설치해야 선전효과가 높지 경계라는 그런 개념에서 인제군하고 홍천군 하고 경계라고 해서 경계 개념으로 인해서 경계에다 설치한다는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선전효과 면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다가 설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꼭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는것보다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어느게 득실이 있나 따져가지고 업무보고때는 이렇게 했다하더라도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주로 초상입니다 대형간편에 12미터 10미터 폭인데 거의 박인환의 얼굴을 초상에다 비춰주고 목마와 숙녀 그리고 세월이 가면, 박인환 시인의 고향 하늘내린 인제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안내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검토해 보시고 좋은쪽에다 설치를 하세요. 내가 꼭 된다 안된다는건 아니고..... 13쪽을 보시면 용대황태마을 조성 해가지고 04년도 계획 17억원, 투자계획 40억원 공공에서 16억 황태영농어업인 24억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개발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 해서 '03년 8월에 나왔단 말이예요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실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엊그제 미시령을 넘다보니까 과거에 기존에 있던 도로를 접했을때는 황태마을 조성하는데가 보기 좋았는데 도로가 일부 위로 나왔더라구요 그게 앞으로 저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접근성이라든가 연계성이 정말 이렇게 용대황태마을 물론 용대주민들 자생력이라든가 하려는 의지라든가 굉장히 좋아요 황태축제라는 것도 관에서 주도한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아이템을 내서 유치를 해서 의원님들도 황태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과연 지금 이 사업마저도 40억을 들여가지고 16억씩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사업타당성 검토가 좋게 나왔는지 사업타당성 검토한 걸 볼 수 있나요?

예 도로 선형이 확정된 다음에 나왔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다니다보면 사실 도로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운전하는 사람 심리가 거의다 비슷해요 사실 도로가 어떻게 직선화 되고 우회도로로 완전히 직선화가 되면 사실 IC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고 참 내려가기가 힘들텐데 타당성 검토가 잘 나왔다니까 사업타당성 검토한 것을 의회에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량이 374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래프팅 하는건 500여대가 지금 손님들을 태우고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이해해.....

제가 좀 여쭤볼께요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도 과장님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등록업체가 난립하다보면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보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하고도 마찰될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래프팅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변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집중적으로 예산투자를 많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제군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아주 극소수 안된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경제적으로 소득을 주지 정말 많은 예산투자라든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래프팅을 즐기면서도 주민들 소득하고는 별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앞으로 래프팅 관리문제하고 주민들하고 래프팅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주민소득에 대한 연계를 검토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인제읍 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사리, 원대리, 하추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래프팅철에 1년치 밥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번지점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노루목에서 살구미 다리 건너가는 그쪽까지 래프팅 코스를 연계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번지점프장에서 둔치공원조성사업계획도 그런계획의 일환입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그쪽 지역에서 수변쪽에서 놀 수 있는 뭔가 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인제읍에 고사리나 원대리쪽을 가지 않더라도 일부 유속이 유한데가 이쪽 앞강이니까 그곳을 중심으로 둔치공원, 래프팅.....개발, 또 하나 생각은 플랑이폭스라 해서 번지점프장에서 강건너에 외줄을 타서 사람을 묶어서 건너가는 그런 코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된다고 하면 래프팅 분산에 따라서 인제지역이 직접적 소득도 올릴 수 있고 교통에 대한 혼잡도 분산이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두 번째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375대가 총량제인데 실질적으로 해양경찰청에 안전검사를 받은 배는 실질적으로 한 500대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보는건 무등록이 아니고 안전검사를 필하지 않은 배를 띄운 그런 것으로 신문보도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협회가 이원화 돼있습니다. 매초에 결정된 15개업체가 한그룹으로 돼있고 10개 뒤로 들어간 업체가 한그룹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두그룹을 한군데 묶어서 덤핑으로 래프팅을 대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관리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해양경찰청하고 합동으로 금년도 7월중에 추진하려고 해양경찰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허가청하고 관리하는 청하고 이원화, 삼원화 막 돼있죠?

그런데도 있습니다. 배 검사는 해양경찰청에서 하고 등록은 인제군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문화관광과는 한의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험레포츠단지로 조성을 하면서 우리 인제군이 부상이 많이 됐습니다만 시행착오도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모험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한 체육시설에서도 그렇다라고 보는데 그 좋은 예가 인제잔디구장 같은 경우 우레탄 트렉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그런 우를 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번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그쪽에 모험레포츠지원 시설 단지조성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시설을 계획별로 갖추고 또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지금 한의동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주민들이나 인제군에 남는 소득이 얼마나 있겠느냐 투자에 대해서는 좀 미미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크게 했을 때 과연 공원시설 개념으로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소화가 되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용인공원 같은 경우 어린이들 시설이 시간적이라든지 금전적으로도 작으니까 여러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이거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와서 하나정도 밖에 소화를 못하지 않겠느냐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것에 대한 대비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린천을 끼고 있는 이렇게 좋게 만들어놨을 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나 그런 내방객들이 다 이리로 쏠린다고 했을 때 이 내린천을 끼고 있는 이 소유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제군에서 모험레포츠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행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재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인제 가게되면 2박 3일동안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어디어디 있다 번지점프를 할 수가 있고 백담사를 갈 수 있고 래프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대리 주변에 수변공원에 가면 ..................................... 이런 여행사로 하여금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주는게 관에서 해준 겁니다. 그것이 지금 소득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포츠축제때 현대자동차를 섭외를 했더니 하루에 500명씩 보내준다고 하는데 500명을 집계할 수 있는 수용지역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인프라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소득과 피부로 못느끼는 것이지 기반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굉장히 기획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 생각은 지금 원대분교내에 일정규모의 사람을 재울 수 있는 시설 용대관광지에 있어서 콘도나 이런 호텔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피부로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숙박시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균형개발쪽 측면에서 김봉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부분도 지금 11월까지 강발연에 관광분야와 중장기 전반적인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관광분야에 대한 기본방향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소규모 관광단지 내지는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산촌테마파크형 그런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용역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냐에 부분은 의회하고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인데 솔찍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래프팅 타러 오는 사람들이 1일 관광입니다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보니까 실제로 피부로 못느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레포츠축제 행사를 하면서도 캠프터를 하나 만드려고 해봤더니 서울에서 1,000명이고 500명이고 내려오는건 내려오는데 민박을 좀 연결해 주려고 했더니 민박은 그 시즌이다 보니까 예약을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대규모의 .......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1일 관광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용대관광지가 들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동약수터라도 다믄 300명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돼야지만 그래야 피부로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것들이 안되니까 피부로 못느낄 뿐이지 저는 조만간 2-3년내에 진짜 피부로 체감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숙박단지 시설을 어디 일정한 지역에다 숙박단지시설을 한다든지 ......

용대관광지 들어가서, 방동약수터............. 8월이면 매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원대분교 중심에 지원센터 개념의 단지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박시설들이 확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런데 그러한 여론들이 많이 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어쨌건 우리 인제군이 모험레포츠로 해서 지금 상당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다 노력해준 덕분입니다만 그러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우리 향토기업이라는거 있죠 그게 지금 합강리 휴게소 운영하고, 번지점프장 하고, 역번지 그거하고 또 뭡니까?

원대수변공원 휴게소가 들어서게 되면 그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총 몇 프로입니까?

6억중에 10%입니다.

이게 주식보유현황하고 향토기업이 2002년도인가요?

2003년도.

그러면 작년도에 결산본게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주식보유 현황하고, 결산서하고, 2004년도 사업계획서 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의원님

국도변에다 하니까 도지사나 국도유지사무소에다 얘기를 하면 안될까요?

어차피 자치단체 돈이나 아니면 광고협찬사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