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09시 2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연천군수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의원
이원근 의원입니다.먼저 민선 3기 2주년의 우리 군정을 되돌아 볼 때 획기적으로 증가한 예산규모를 포함하여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테마로 한 지역개발과 신도시개발, 3번국도와 37번국도 포장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음은 군민 모두에게 큰 변화의 흐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수님을 정점으로 하여 57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발로 뛰는 군정을 구현함으로써 떠나가는 연천에서 돌아오는 연천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 자리를 빌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군수님의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군수님께서는 민선 3기를 맞아 많은 공약을 내걸었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인 공약사항과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의원들의 공약사항도 지역별로 다양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이 부분의 추진사항과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탄강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한탄강댐은 건립문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결국 중앙정부의 중재로 건립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댐건립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수몰예정지 주민들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제외됨은 물론 마을이 황폐화되거나 지역주민들은 삶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이에 관련하여 그 동안 수몰예정지역과 인근지역 등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원한 사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댐 공사의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군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원 종합폐기물처리장 신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철원군에 대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반대 궐기대회시 철원군의 부군수로부터 처리시설 설치시 연천군과 사전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동안 철원군과 협의된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철원군에서 강력히 추진할 경우 우리군의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철원군에서 폐기물처리장 최초 구상시 우리군과 협의된 바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대응내역이 무엇인지와 최종 계획이 축소 확정되기 전에 미리 대응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 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 계획의 아이디어가 전적으로 용역회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군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용역회사에 준 과업지시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군수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군 계획의 밑그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임진강유역의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임진강유역은 수도권에서 유일한 청정지역으로써 지난 95년도에 경기도로부터 관광지 지정고시가 되었고, 현재도 자연발생유원지로써 많은 행락객이 찾고 있습니다.그 동안 두 번의 수해로 제방축조가 선행되지 않고는 관광지 조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어져 왔다고 알고 있으며, 이제 제방축조가 완료된 시점에서 주변의 안보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임진강관광지 개발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보여지는 바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 장탄리 포사격장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이 장기간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국방부에서 매입을 위한 사전준비중이라는 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질문] 왕징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군도8호선 노동리-동중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절실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여덟째 [질문] 연천군 군관리계획 상임기획단의 6개월간 운영실적과 추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민원실 민원행정계 인원증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민원행정계에 보강된 인력은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여 군사민원만을 전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우리군의 행정이 군부대와 관련된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군사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사민원 협의체를 구성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의원
이원근 의원입니다.우선 군수님께서 아주 성실하시고 자세한 답변으로 임해 주셔서 보충질문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먼저 군수님 공약사항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도 먼저 백학면 석장리하고 중면 삼곶리간 평화관광로 개설에 타당성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타당성 용역중인데 도로 개설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그러면 지방도 승격 요청을 현재는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건설과장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원근의원
알았습니다.그 다음에는 철원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지금 철원군에서는 공무원을 주로 해서 5명씩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통보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천군에서는 공무원 4명, 대책위원회 4명 총 8명으로 구성을 하자 이렇게 회신을 보낸 상태고요.그 다음에는 또 회신이 온 것은 없습니까?
철원군에서 반응은 아직 감지를 못하신 거지요?
알았습니다.협의체를 잘 구성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탄강댐 건설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한탄강댐 건립여부를 놓고 지속발전위원회에서 찬반 양측이 입장을 서로 조율하고 있고 8월중에는 최종결정을 내린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그럼 현재까지 군수님께서 지속발전위원회의 협의내용을 혹시 아시는 것은 있습니까? 어떠한 쪽으로 한다.
그래서 한탄강댐에 관련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의 골도 상당히 깊어졌고, 어쨌든 8월이면 가부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군수님께서는 댐이 건설될 경우와 또 아니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군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댐과 관련해서 됐을 경우와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신 단계다?
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지금 일부 주민들이나 많은 주민들께서는 군수님과 댐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8월에 최종발표가 되겠지만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댐과 관련해서 가부결정을 빨리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아까 찬반양론이 있어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그 다음에는 임진강유역에 관광지 개발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조금전에 답변중에서도 하반기중에 임진강관광지 조성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것은 임진강댐 대책위에서도 댐을 건설하는 요구조건으로 유원지를 개발해 달라는 건전한 주문이 있는 실정이고 또 아까 질문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발생유원지로써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타당성조사가 하반기에 이루어 지면 막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예산확보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타당성조사 용역은 예산확보를 위한 첫 단계다 이렇게...,
그럼 개별법이 다 통과된 후에는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개별법이 다 통과된 후에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럼 임진강관광지가 '95년도에 고시가 되었는데 그 고시된 내용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건지 또 그 중간에 변경이 �磯쩝熾� 대해서도 궁금해서요.
예.
알았습니다.다음은 장탄리 포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장탄리 포사격장 이전지가 전곡시내하고 상당히 인접거리에 있습니다.그 인접거리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전곡시가지 소음피해가 상당히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최근에 발표하신 은대·통현지구 신도시도 상당히 인접거리에 있어서 소음피해나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소음피해나 각종 영향 끼치는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지금 문제는 장탄리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 또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토지 수용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그래서 2002년도에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연천군 차원에서 수용당할 것을 예상해서 행정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줄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문제가 보상가가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상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공시지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탄리 지역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공시지가를 2002년도하고 2004년도를 비교해 볼 때 제가 거주하는 데가 군남이니까 군남에도 강변에 비슷한 입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해 봤는데 장탄리 548번지 전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하고 2004년도 해서 공시지가가 한 27%정도 올랐습니다.그래서 군남면에 보니까 진상리 617-3번지가 39% 그리고 장탄리 산 19번지가 2년뒤에 4.9%가 오르고, 진상리 산 76번지가 115% 또 86번지가 11.8% 이렇게 어떤 곳은 아주 악산도 두 자리수로 공시지가가 올랐고 또 산이 좀 그럴 듯 했나 한 115%정도가 인상됐는데 보상가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사전에 대비해서 군에서도 공시지가를 높여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행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주민들도 받겠다는 생각에서 혹시 행정적으로 재감정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시지가를 높여주든지 이런 방안이 있나 없나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다음은 무등리-동중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사항에 무등리에서 동중리간은 1단계가 끝났고, 동중리까지는 3단계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데 1단계는 완전히 끝났고 3단계까지 하려면 한 6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그래서 km수가 약 7.5km 그래서 1년간 공사하는 구간이 1년에 한 1.25km 이렇게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되고 상당히 더딘데 먼저도 이것을 양여금만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이렇게 더디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혹시 지금 왕징면에서는 이 도로를 면 자체에서는 상당히 큰 도로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고,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6년이란 세월이 걸린다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공사를 양여금만 가지고 집행하시지 말고 혹시 다른 재원을 확보하셔서 1,2년이라도 당겨서 조기완공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최선을 다하셔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아까 민원행정계에 보강된 인원이 군사민원을 전담한다고 해서 지금 민원행정계가 기존에 담당이 있고 총인원이 11명선이 되지 않습니까?
민원행정계요.3명이 보강되어서 총인원이 11명정도가 되는데 지금 각 면사무소 인원을 보면 11명도 안되는 데가 있고 또 10명 되는 데 있는데 면사무소에는 각 담당이 최하 3명은 있습니다.그래서 8명 있는데도 담당이 3명이 있는데 민원계가 상당히 중요해서 인원도 많이 보강시켰는데 11명이 1개담당이 일반민원하고 군사민원하고 두 가지를 감당하려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군사민원담당계 신설을 아까 군수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은 들었지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셔서 계를 좀 분리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은 행정위임지역이 조금 확대가 됐는데 우리군에서는 지역별하고 관할부대별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정위임지역이 편차가 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그래서 각 사단별로 보면 25사단 지역은 위임지역이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고도도 많이 상승됐는데 군남 삼거리 지역은 고도제한이 그대로 있어서 지역편차가 너무 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담당실과에서 좀 일처리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건너쪽에 왕징, 미산, 백학, 장남 등은 고도가 10여m가 상승됐고, 강 건너기전 군남은 6m로 그대로 있는데 물론...,
예,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셔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점차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요점만 간단하게 물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답변을 하시는 군수님께서도 보충질문 취지에 맞게 핵심만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의원
신영진 의원입니다.군수님이 장탄리 포사격장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제가 지역구 의원임을 떠나서 3번국도 포사격장이 장탄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물론 가는 것도 좋겠지만 군수님의 답변이 장탄리는 연천군 군민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밖에 안되는데 아무 대안도 없이 지금 현재도 국방부에서 강요를 하고 있는 판에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군수님께서 아까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연천 관할에 어디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에 소문나기는 통현리와 은대3리 사이에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저도 모르지만 여러 주민들에 의해서요.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폭등이 되어 있어요.그런데 군수님은 어느 정도 아실텐데 그것을 피해가시면서 장탄리에 부득이 집어 넣으시겠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장탄리 사격장을 다른 데로 이전부지를 연구해 보겠다고 저한테 군수님이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다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시겠다고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글쎄, 제 말씀 들어보세요.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국방부에서 온 것을 우리군에서 군수님도 만나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안된다, 다시 재조정을 하자 본 의원이 알기에는요.그런데 우리군에서 협조를 안하니까 국방부에서 토지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랬을 때는 주민들이 지금 뭐냐면,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해 봤지만 어떻게 우리도 연천의 군민이요, 여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인데 군에서 말 한마디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는데 무조건 매각을 하라고 하면서 지금 뭐 건드리면 묘지에 말뚝을 꽂으면 이것은 청소를 시킨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해서 너무 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 주민들과 같이 나가셔서 대화도 해 보시고 이런 것도 없이 이제 와서는 강력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95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 아닙니까? 아까 군수님이 답변하셨지만 지금 9년이라는 세월을 끌었어요.그러면 그 전에는 벌써 전직 군수님이나 현 군수님이나 어느 정도 거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군에서 장탄리 대처를 해 주셔서 주민의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이것도 저것도 안되다 보니까는...,
제 말좀 들어보세요.방금 이원근 의원님이 건의하셨지만 토지가 제가 보기에는 전답이 3,4만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임야는 아마 1만원꼴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렇게 되면 9년동안에 장탄리 주민에 대해서 하나 해 준게 없지 않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그러니까 더...,
지금 주민들이 더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익을 위한다, 뭐한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수십년동안 농사 지으신 분들이 이전했을 때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현재 부동산값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임야도 지금 보통 5,6만원인데 전답을 3,4만원씩 때렸다는 것은 국방부에서 완전히 주민들을 매각해서 내쫓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왕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은 이제 막을 수도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 주민들 좀 많이 설득하셔서 살아가는 방향을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의원
먼저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임기 전반기를 마치시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그 동안 보이지 않게 우리 지역에 상당한 변화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출범한지가 6개월이 지났고 그 동안 군수님 답변내용대로라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러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상임기획단이 우리 의회와 전혀 교감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상임기획단 자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특정인의 정보제공센터로 오인을 받는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향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회 의견이 반영되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능력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상임기획단이 출범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동안에 사실 짧다면 짧지만 6개월이라면 그래도 그 동안 상임기획단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의회에서는 대충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특성상 민자유치를 위해서 외지인과 접촉할 수 밖에 없는 기구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보안유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정 부동산업자들의 정보센터인 것처럼 가는 경우들이 있고, 항간에 제가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상임기획단과 부동산업자들과의 대화내용을 들었을 때 이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꼭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또 유치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 정도는 어느 정도 보안장치를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야지 바람직한 방법인데, 전혀 기획도 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런 얘기들이 밖에서 나돌다 보니까 오히려 연천군 전체가 또 의회까지도 안좋은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의회에도 상임기획단의 활동실적이라든지 운영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수시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의원
이덕구 의원입니다.왕징면 군도8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왕징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군수님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용역을 주셨고 또 의뢰는 언제부터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진행중이면 어디까지 진행중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노동리부터 동중리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용역절차가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설계도라도 했는지 시작할 건지 아니면 뭐 또 군수님이 관련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련법도 이제 시작한 건지, 중간인지, 마지막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확보도 양여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군에서 100% 양여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비도 있지요?
군비는 몇 %정도가 돼요?
20%면 3구간 예산이 잡혀 있어요?
30억원 정도요?
20%면 우리군에서는 군수님 생각에는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에 2구간 할 때도 양여금이 먼저 내려왔는데도 농산물때문에 지연되고, 설계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보상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나 그렇게 또 반복될까봐 군수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한테 설득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여간 군수님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의원
이종성 의원입니다.군수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연천군에 경쟁력있는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고품질쌀 생산가공시설 지원, 농가에 대한 농업발전기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농축산물의 판로개척과 상품이미지 제고를 위한 농특산물의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맞물려서 우리군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위해 남토북수라는 농특산물의 통합브랜드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로써 이미지가 약하고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주민들이 말씀하는게 뭐냐면 이 남토북수가 통합브랜드다 보니까 쌀을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콩을 홍보하는 건지 무엇을 홍보하는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무슨 농산물을 선전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창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의원
김광철 의원입니다.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한탄강댐 문제에 대한 우리 집행부와 군수님의 의견이 이제는 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내용중에 이것이 지금 광역화되어 있고 우리군만의 유역이라 한다면 군수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군민들을 설득해 보겠다, 아니면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된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4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군민들은 과연 이 댐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홍보면에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또 집행부에서 군수님께서 하신 적도 없거든요.어차피 이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진행중입니다.진행중인데 지금 군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가 이 면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던 부분이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찬반의 양론이 있었습니다.찬성측, 반대측해서 양론이 있었는데 저는 행정가의 책임있는 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면 방향타는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방향타를 제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수님 답변중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어떤 때는 부정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하지만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믿지 못한다면 전문가가 필요없는 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혼란스러워 하거든요.대다수가 그렇습니다.혼란스러워 합니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서 취합된 의견에 대해서 아니면 저희가 심포지움을 하나 개최하든가 전문가 집단을 초빙하든가 우리 자치단체의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그래서 군수님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혼란은 막아야 되겠다, 이 문제가 우리 주민들끼리의 분열이 되는 양상은 피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아까 우리 의회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특단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한 가지 그 문제와 관련지어서 아까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지금 횟수가 5년째입니다.우리가 인근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대책위원회지요? 수몰예정지역에는 대책위원회가 두 군데가 서있는데 이 분들이 엄청난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올해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에는 일체 손도 못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분들도 현재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4,5년이란 시간이 흘렀거든요.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인근시군에서 대처하는 능력하고 비교해 본다면 일례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가 열린다면 주무과에서 주무과장님이나 아니면 주무계장이나 나갑니다.우리군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제가 진행되어 온 사항을 보면 주무계장님 한 분정도 나가셔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불과하거든요.그런데 인군시군을 비교한다면 주무과장님이 나가셔서 그 회의를 끝까지 경청하고 돌아옵니다.시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망이라든가 불신이 자꾸만 커지거든요.과연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좀 바라겠습니다.
그러세요.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우리야 주무계장이 나가든 주무과장이 나가든 큰 비중은 없을 겁니다.그런데 적어도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투영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행정을 집행하는데 원활하게 집행이 되리라 보고 있거든요.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 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철원군 쓰레기매립장과 관련지어서 전번에 우리가 6월 15일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주민들이 대다수 참여를 했습니다.타 지역에서 2천명이라는 정도의 운송수단을 가지고 참여해서 집회를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연천군의 역사상 이래 우리 주민들의 정서도 이제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놀랍도록 성장했다는 것을 본인도 느꼈습니다. 다만 제가 집회를 가지면서 대책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 의회와 아니면 사회단체장들하고 모임을 주도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점을 느꼈습니다.저희가 2002년도 집회에서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올해 6월 15일 집회에서도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천군에는 사실 NGO다운 NGO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다른 큰 시에는 모든 것을 전부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해 나가지요.그 정도 역량이 있습니다.자본력도 있고, 기획력도 있고, 사무력도 있고 전부다 있습니다.아직까지 우리 연천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단체 구성요원만 가지고 집회를 주도하고, 기획하고, 어떤 기금을 모으는 데는 아직 일정한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고 봅니다.우리가 집회를 하면서도 집행부에서 나서지는 못하시겠지만 집행부의 대처능력이 책임회피에 전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의 현실을 좀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전담기구의 설치까지는 어렵겠지만 집행부에서 같이 관과 민이 혼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지역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깊이 사료가 됩니다.다만 이 문제가 우리가 지역민들을 이끌어 나가고 지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이라는 집단이 가장 엘리트 집단이거든요, 우리 연천군에서요.가장 또 큰 조직입니다.조직적으로 우리가 어떤 서포트를, 사회단체가 자생력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기획이나 사무같은 것은 충분한 보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이번 집회를 하면서도 그런 면이 우리 주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든가 서포트를 해 주든가 지원을 해 주든가 이런 것이 된다면 더 좋겠지요.조례상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법적상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법적 제약문제도 많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가 군 기본계획이 지금 들어가서 올해 말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차 중간보고회를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실과장님들, 군수님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그 자리에서 군수님도 아마 용역 중간결과를 보면서 이것이 정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군수님도 질타를 하셨고 다른 것으로 보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지금 현재까지 실과장님들한테도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합니다.
본 의원이 얘기를 들은 바로는 군수님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도시과에서 용역발주를 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의견취합 과정이 성의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도 없지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만약에 그게 기감실에서 의견을 취합한다든가 소위 말하는 끝발있는 과에서 아니면 군수님이 직접 챙기신다면 아마 실과에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올라올 겁니다.그 다음에 읍면의 의견도 대폭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군계획이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이니 지방 무슨 여러 계획이니 하는 것이 사실은 용역을 위한 용역, 계획 자체에서 끝난 것이었거든요.하지만 이번 군계획은 다릅니다.지구단위계획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원소에서 정말 이것은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셔서 용역에 포함이 되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군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챙기셔서 정말 계획다운 계획이 나와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주민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용역의 결과가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창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장시간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