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제12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04년도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주요업무를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직제순으로하고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는보고가끝난후에질의를하는방법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업무보고를드리기전에기획감사실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먼저기획담당안형식입니다. 예산담당김응회입니다. 감사담당김윤중입니다. 의회법무담당이인구입니다. 그럼기획감사실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기본현황중에서기획감사실기구는4개담당부서에정원15명에현원15명이현재근무하고있습니다. 4쪽에2004년도양평군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제2회추경까지합해서총2,882억3,800만원으로2004년당초대비36.4%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2,179억500만원,특별회계는774억4,300만원이고,일반회계중세입은지방세와세외수입합해서351억2,800만원에16.6%,의존수입은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보조금,재정보전금합해서1,756억6,700만원으로83.4%를차지하고있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10개분야에774억4,300만원이되겠습니다. 5쪽에지방채현황입니다. 저희지방채는총28건에259억7,700만원중군비부담은56억4,100만원으로총액대비21.7%가되겠습니다. 재원별상환계획은총채무액259억7,700만원중에서금년도재해대책15억을포함한상반기상환액39억5,300만원을상환한다음에향후상환계획은양여금이131억6,300만원,도비가28억8,400만원,군비가56억4,100만원,실수요자가3억3,600만원이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지방채상환기금등총13개기금으로2004년도조성계획으로이월금,출연금,이자수입,기타합해서130억8,300만원이조성되겠습니다. 다음6쪽에2004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이되겠습니다. 먼저7쪽에군정의조정및혁신행정구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자체평가하고목표관리제를통합시행하기위해서운영계획수립시달을2004년4월26일시달을해서각담당별로1개과제이상씩선정을해서현재총112개업무를과제를선정을해서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아이디어의발굴에대해서는공무원아이디어는2002년도부터현재까지접수된게총707건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2002건은채택을해서현재행정에접목시켜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채택율은29%가되겠습니다. 다음8쪽에주민아이디어는35건을현재접수를해서6건을현재채택운영하고있습니다. 하반기까지주민아이디어를접수를해서우수자에대해서는시상토록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자체평가하고목표관리제는현재112개사업을하반기에종합적으로평가를해서우수부서및공무원에대해서는연말표창토록할계획입니다. 공무원아이디어와주민제안제도도계속적으로운영을해서좋은아이디어가발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9쪽에군정의미래비전제시및시책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서는영어마을은용문면다문리일대로입지를확정한후금년도9월까지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과2005년5월까지제2종지구단위계획을수립해서2006년1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를한다음에2006년3월공사를착공해서2008년2월개원을목표로현재도영어문화원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양평비전2006은총10대분야에100대사업을제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완료가8건,현재추진중이87건,미착수가현재5건으로되어있습니다. 10쪽에민·관·군협력사업활성화가되겠습니다. 금년도주요추진사항으로는군부대의지원은결전부대아파트진입로아스콘덧씌우기를지난5월7일날서부터6월3일까지완료를하였습니다. 2003년실적과군부대에지원한저희군에서지원한실적과군부대에서민간한테지원한실적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서전원생태휴양의양평건설을위해서양평군특성화발전계획을수립을하겠습니다. 우선먼저주민우선·경제우선의행정구현,역동있는여가휴양지조성,친환경전원마을조성,축제의테마별로특성화하도록할계획입니다. 양평비전2006의추진은연말에평가보고회를개최해서비전사업의추진상황을갖다가계속적으로적극독려해나겠습니다. 아울러민·관·군협력사업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지방재정의계획적·효율적운영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서저희가국·도비총력확보를하기위해서금년도에국·도비확보현황은총381건에882억1,400만원으로전년대비5%가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에국비신청은189건에556억3,700만원,또내년도에균특회계신청이28건에421억600만원을지난4월까지이미신청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지방교부세와재정보전금,2004년도지방양여금은유인물에나와있는식으로금년도에확보한사항이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금년도에는작년도에는연말에가서의회에보고드렸습니다만금년도에는상반기에수립을해서의회에보고드린바있습니다. 총17개분야에164개사업이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효율적인재정운영으로건전재정기반구축을위해서도비와지방교부세를8월중에내년도에각종사업이빠짐없이8월중에신청토록하겠습니다. 14쪽에투자심사제도강화및기금운영내실화가되겠습니다. 2004년도상반기투·융자사업심사는도자체심사는2건,군자체심사는총10건을갖다가심사를했습니다. 그다음에각종기금에대해서는총13개기금에109억200만원이현재조성이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투자심사제운영강화와각종기금관리를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내실있는감사운영이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실시대상은총6개기관중금년도보건소,강상,서종,단월,지제를합해서5개기관을실시한바있습니다. 행정상으로55건을시정또는주의조치하였고,재정상에는22건에1,960만2,000원을회수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공직기강취약분야부분감사및공직기강감찰은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등저희일상감사를총14건을하였고,그다음에공직기강감찰활동전개를3회실시를해서지적사항에대해서는현재시정및계도토록하였습니다. 다음은열심히일하는공직풍토조성은자체감사결과수범공무원을5명을발굴을하였고,그다음에업무소홀공무원에대해서53명을문책조치하였습니다. 주민과함께하는열린감사는명예감사관위촉이19명,그다음에자체감사참여에5명,그다음에자체감사실시계획을인터넷에예고한게5회,결과를5회를거쳐서인터넷에공개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감사대상4개기관은수도사업소,문화복지센터,옥천,청운면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그외에취약분야부분감사및공직기강감찰활동지속전개와열심히일하는공직풍토조성,또주민과함께하는열린감사를실시를해서감사의신뢰성과투명성을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지방의회의효율적운영지원이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임시회운영을총다섯번을해서의결사항은추경예산안2건,조례안이13건,동의안5건과주요업무보고,주요사업장현지확인이되겠습니다. 군의회에서지적한사항은군정질문시190건,행정사무감사시139건,현지확인65건,합해서총394건중완결이333건,처리중이현재61건을관리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군의회의원님과의정례적인대화모색을위해서의정활동평가의날에8회에걸쳐17건을보고하였으며합동세미나를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지방의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조례안,동의안,예산안등의회부의안건에대해서사전검토를철저히하겠으며지적사항중총현재추진중인61건을지속적으로관리를해서완결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계속해서의정활동평가의날에주요사업및시책,행사계획등현안사항에대해서사전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법무행정강화로지방자치정착이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대상이총303건중25건의조례규칙훈령을재개정정비를하였습니다. 또홈페이지에자치법규원본열람시스템을도입해서조례재개정시신속히인터넷에들어가게되면은개정사항을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2004년도소송수행은총32건중에서현재12건이완료가됐습니다. 결의중인사항은20건인데처리결과에12건은승소가3건,패소1건,조정이2건,소취하가6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청문제도는대상은총377건이나실질적으로청문대상자한테통지를해서참석하신분은137건이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자치법규에대해서현행법령및현실에맞지않는법규와또주민권익을저해하는자치법규를정비를해서연말에의회에상정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23쪽국가균형발전특별법대응이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주요정책은지역혁신사업,낙후지역발전,농산어촌지원,공공기관대학의지방이전이되겠습니다. 저희각정책에대한우리군의수혜전망으로서는지역혁신사업이되겠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2004년도포럼활동지원사업을선정을해서2005년도에국가균형특별예산에반영하기위해서저희는친환경농업과연계한전원생활체험사업에대해서어제경기도테크노파크안산시에소재되어있는지역에가서발표회를하고온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24쪽입니다. 현행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시행에따른문제점을보고를드리면,저희군도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낙후지역에포함될수있도록군수님께서직접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산자부도다녀오셨고,또낙후지역에포함될수있는규제지표를포함해서수차에걸쳐서경기도에건의했습니다. 그런데금년도행정자치부에서는낙후지역선정지표를인구분야,산업경제분야,재정분야이3개분야에5개지표를가지고지방행정연구원에용역을준바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전국234개기초자치단체중하위30%에해당하는70개단체를낙후지역으로지금지정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채널을통해서알아본바에의하면경기도는낙후지역에서일체지정이안되는것으로지금아마나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도계속적으로혁신사업으로추진할사업에발굴이필요하고그다음에양평에특성화발전전략이필요함으로경기도와협력해서적극적으로대응해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없습니다만지난4월27일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주관하는낙후지역성공사례발표회가있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청운향토마을녹색농촌체험에대해서가서발표한바가있었습니다. 그때당시에전국14개시·군에서발표한결과5개시·군이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경기권에서는저희양평군이농촌체험형또영남권에서는영주시가산촌형,호남권에서는함평군이나비축제및농촌형,그다음에충청권에서는보령시가어촌형,강원권에서는인제시가접경지역이렇게해서5개지역이선정이돼서오는돌아오는7월15일날군수님께서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께보고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로말씀을드렸습니다. 다음은25쪽양평종합관광휴양지용역비회수가되겠습니다. 이사항은의원님들께서도다아시겠습니다만지난2003년10월21일용역비반환민사소송을저희가제기를해서금년도1월16일날승소를한다음에3월31일날동산경매를접수를해서4월2일날그러니까드림캐스트의컴퓨터서버를갖다현재압류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이후에압류가완료된이후에300만원이또저희통장으로들어왔는데변호사하고협의를해서그것은일단이자로처리를해라이렇게해서지금그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정식적으로5월21일날소송비용에대한납부요청을드림캐스트에내서지금위탁된고문변호사께현재공매처분절차중에있습니다. 그래서조만간용역비반환은종결이되지않나이렇게지금보고있습니다. 다음은26쪽이월사업최소화가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총583건에2,423억4,7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서지난번에저희가평가보고회를한결과완료가232건,추진중이238건,미발주가113건이되겠습니다. 그런데미발주113건에대해서는분석을해본결과설계중이53건,영농이후착수가24건,행정절차이행중이21건,그다음에사업계획변경등이8건이되겠습니다. 앞으로이월사업이최소화될수있도록분기별로추진사항은보고를해서부진사업을촉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 28쪽에명예부서장제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3월8일서부터4월2일까지4주간에걸쳐서명예부서장제1기를실시했습니다. 설문결과유익하다는사항이80%,또필요하다고하는사항이73%가나왔습니다. 지금2기명예부서장제운영이6월14일서부터7월9일까지지금2기운영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3,4기명예부서장제운영을해서전체적으로연말에금년도에운영성과를분석을해서내년도에계속여부나더발전된방향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군정정책토론회운영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2005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실과소별로토론회를실시하고여기서도출된사항을업무계획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작년도에한번실시를해서상당히호응이좋기때문에금년도에는한3회정도토론을해서실질적인군정이주민을위한군정이될수있는그러한방향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금년도에군정정책토론회는상반기에는못했습니다만8월중에한번하고연말에가서한번더한다음에의회에다가도사전에보고를드려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한여섯가지만문답식으로묻겠습니다. 16쪽좀봐주실래요. 열심히일하는공직자가자체감사결과수범공무원이다섯분이계신데그다섯분좀알려주시고요,자체감사업무소홀공무원이53명인데성명은됐고요,가장뭘그렇게잘못했는지몇가지만좀말씀해주시고,그밑에명예감사관위촉이열아홉분이계신데명예감사관을위촉한열아홉분의선정기준이것부터세가지만먼저답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열심히일하는공직풍토조성에서수범공무원발굴은저희가금년도에상반기에보건소,강상면,서종면,단월면,지제면이렇게감사를실시를했습니다. 물론53명에대해서는주의및훈계조치가되겠습니다만다섯분이각기관에한사람씩가장그래도열심히일을잘했다이렇게판단되는사람을발굴을해서표창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명단이름은제가자료를갖고있지않기때문에그명단은별도로전달보고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자체감사결과업무소홀에대해서는뭐크게지금현재읍·면에서아주엄청중요하게징계이상으로갈수있는그러한잘못은된게아니라행정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일부절차미흡이나또한시행착오가좀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워낙방대한53개에대한세부적인사항도제가지금현재는자료를갖고있지않습니다. 나중에필요하시면별도로보고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명예감사관위촉19명에대해서는선정기준은저희가분야별로쭉지금판단을해서했습니다. 뭐냐하면은전직공무원이2명,여성군정지기단이8명,의용소방대가1명,양평문인협회가1명,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2명,임업후계자가1명,이장대표가1명,토목·건축전문가가2명,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1명이렇게해서총19개분야별로해서위촉을했는데이것은뭐냐하면은예를들어서각환경기초시설을위탁해준환경관리과같은데서환경사업소나환경관리과같은데서위탁해준데대해서일제점검을하러나갈때같이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로위촉된사람도같이이렇게참여해서할수있게끔하기위해서분야별로더확대를해서19명을갖다가위촉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수범공무원은군수님표창으로그렇게결말을집니까?무슨큰부상이있습니까?

예,부상이지금저희는군수님표창하고별도의특별휴가한3일정도로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특별휴가3일이인센티브라고봐야되겠네요?

예,그렇습니다.

더크게,좀더큰표창을해줬으면좋겠고요. 잘하는공무원은더잘할수있도록격려를해주는것이필요합니다. 그래야다른공무원들의진짜수범이될수있다고보여지고요. 명예감사관위촉은매월감사를합니까?어떤사안이발생됐을때어떤감사실시를합니까?

지금명예감사관위촉은금년도에확대를해서19명을갖다가위촉을했는데실질적으로금년도에총9개기관을자체감사를합니다. 여기보건소,수도사업소,문화복지센터그다음에강상,옥천,서종,단월,청운,지제이렇게해당기관에감사를할때그해당읍·면에거주하시는분을같이저희자체감사에참여를해서감사를하시고,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각실과소에서민간위탁을준다라든지이런단체에다분기별로그런사항이나추진사항을점검을할때거기에관련되는해당명예감사관도같이참여를해서감사점검이나이런데참여하기위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필요에의할때수시로할수있다는...

예,할수도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19페이지좀봐주시겠습니까? 의정평가날을집겠습니다. 이것보고회가8회로되어있는데올상반기에8번했다는얘기인가요?

저희가의정평가의날실질적으로와서보고한회수가8회에17건이됩니다.

그렇지요.우리각실과에대비를했을때의정평가활동이라는것이운영이되고있는데도각실과에서운영을안하는거라고보여지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의정평가의날은양평군의회에만특별히그런매주금요일날을정하셔가지고의정에대한사항도논의를하시고,또집행기관에서현안사항같은것이나또이런문제점있는사항을사전보고를해서협의운영해나가기위한제도로써사실상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볼때의정평가의날을저희가의원님들을지원하는부서에서볼때사실상8회열린것은저희도너무미약하다는사항을봅니다. 그래서저희가하여튼앞으로계속적인중요현안사항같은것을저희군에서체크를해서계속적으로많이보고가될수있도록독려를하겠습니다.

본의원이볼때는환경관리과만한2,3번정도기억에남고,아니이런좋은제도를왜각실과에서활용을안하는지모르겠습니다. 이걸사전에활용을한다음에집행부에서사업에반영을하면아주훌륭한업무처리가될것같은데각실과에서의식적으로피하는것인지,모르는것인지모르겠고요,기획실에서아주의무적으로“각사업을하기전에의회에가서의정활동평가의날에가서사전에보고를하고협의를해가지고사업시행을해라”라고아주의무적으로해줬으면좋겠네요.어떻게생각하세요.

항상군수님께서도“어떠한사항이라도다의원님들한테사전에모든것을알려주라”고평소에늘말씀을하십니다. 저희가창고를담당하는부서에서좀앞으로는적극적으로잘보호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건확실하게집어여기군수님,부군수님다계신데확실하게집어야지될사항같아서제가묻는겁니다. 이거선례있잖아요,몇가지가있는데,아용문면에서무슨행사를하는데용문면의원이모르고앉아있고,이러한사항은집행부따로의회따로물과기름식으로노는듯한인상이해도그만안해도그만이라는이런것은좀지양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21쪽좀봐주실래요. 청문제도에대해서집겠습니다. 청문이라는말자체가우리텔레비전에서국회의원들하도떠드는걸봐서그런지청문이라는말자체가위압감이가요. 그런데사실내용적으로봐서는그것이아니라고보여지는데청문을하시는공무원들이너무고압적인태도로형사가무슨피의자다루듯이,심지어는반말짓거리까지섞어가지고,그것청문을담당하는공무원들의교육이좀필요할것같은데아주고압적인태도로뭐오시면커피라도한잔앉으시라고해서다정다감하게는못한다하더라도업무자체가안되는업무사항이라고하더라도민원인이기분상하지않게그렇게하는것이당연하다고보여지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양평군은그렇지않은것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제도는행정절차법에의해서불이익한행정처분을하기전에해당당사자에대해서의견을제출토록법에규정이돼있기때문에금년에도저희가이것을공평하게운영을하기위해서의회법무담당부서에서업무를청문제도절차를중개하고있습니다. 저도가끔씩가다가청문오신분들을얘기를들어보면은그분들이어느분대부분다그렇지는않습니다만사실상굉장히흥분된상태에서들어오는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을갖다가중재해주는입장에서잘이해를시키고,또해당실과소담당직원을불러가지고그사항을중재하는과정에서일부최상호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당사자가불쾌감을가졌다고느끼는것에대해서저도일부적인것은조금공감을했습니다. 그래서저도저나름대로저희직원한테도많은야단을치고,또교육도시킨바있었습니다. 앞으로그런일이절대없도록좀더공무원의자세를잘가다듬겠습니다.

오전에민원실에서일찍출근하셔가지고한줄로도열해서인사교육시키고그런것을저도언제보기는봤습니다만그렇게까지는못한다하더라고찾아오는사람이다양평군군민이고민원인이라고봤을때그래도좀주민을리더를한다는공무원들자세가좀봉사하는자세로바뀌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후로다시청문회오신분들이아주불평하지않게끔배전의노력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묻겠습니다. 29쪽에말이지요,군정정책토론회를작년에운영을해가지고어떠한효과를봤어요?

그러니까군정정책토론회의기본목적은저희가군정을확정하기전에해당부서별로관련되어있는단체나해당교수,그다음에일반관심이많은주민들을모셔다가사전에“내년도에저희기획감사실에서는이러이러한업무를갖다가추진하겠습니다”이렇게얘기를했을때거기참석하신분들에대한저희가고견을듣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같은경우를예를들어보면은작년도에정책토론회를했었는데지금경기개발원구원에계시는이용환박사가있었습니다. 그분이같이참석을해서“양평에는중점방향중에서지역브랜드가없다”이런중요한사항같은것도지적을해주시고,그렇기때문에그러한외지분들한테대해서좋은고견이나사항을갖다가저희가들어서양평군청이좀더한걸음발전될수있는사항을하기위해서그런정책토론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저희기획감사실에있는사항을예를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이지적하고싶은사항은기존에우리의회에서지적을해주고의회에서건의를하고했던이러한사항부터좀차근차근히내실부터집고나간다음에그리고나서큰틀속에양평이어떻게발전했으면좋겠냐라는정책토론회가필요하다고보여져요. 그러니까너무외부교수,경기개발연구원도좋고전문가무슨유관직능단체외부에서큰틀속에서연구를하시는분을모시는것도좋지요.상당히좋은데작은것에서부터주민들대표인작은지방의원들소리부터귀를기울이셔서소화를시킨다음에이런것도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도하고요. 또하나는그렇게해서큰틀속에서양평방향을제시를받았다고치고그런것을혼자끌고갈것만아니라양평군민들한테홍보를해주셔야되잖아요. 앞으로우리양평군은이렇게이렇게나가겠다하고새소식지신문하나만전반적으로다루어서홍보할게아니고세부적인분야별로그런것도필요하다라고봅니다. 이사업이잘못됐다는사업이아니고요.이사업전에양평군의회에서나오는모든사항을좀더귀를기울여달라는말씀으로말씀드렸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당연히의회에서먼저지적하신사항은의당먼저다해결해야되는게마땅한겁니다. 지금제시해준사항을잘유념을해서행정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자료작성이소홀한것같아서질의를하겠습니다. 자료작성자료를보면민원실에19쪽에보면등기필통지서정리가있습니다.그총120건이라고했는데내역을보면보존이100건,이전이101건,기타가18건해서219건입니다. 어떤게맞는지모르겠고,그다음에산업진흥과3페이지에보면정·현원현황이있습니다. 정원25명은맞는데현원은24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내역은보면25명이에요. 또산업진흥과25페이지보면연수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에사업비가700억입니다. 그런데내역은70억이에요. 이런식으로자료를작성해서의회에제출한다면이거안되는거아닙니까? 앞으로는정확히해서제출해주시고실장님이계획이있으시다면좀말씀해주세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도그사항에대해서는인정을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의회에부의하는각종부의안건이나조례나여러가지보고서가실질적으로수차에걸쳐서오자나미스프린트가되지않도록아무리얘기를강조를여러번했습니다. 그런데각과에서도사실상검토를철저히해서저희한테넘겨준걸로알고저희는이렇게한꺼번에묶어서이렇게넘겼는데하여튼앞으로읍·면장실과소장회의때적극적으로주지를시켜서몇번씩검토를해서이런불성실한자료가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양평군발전을위한큰프로젝트는기획실에서모든것을관장하고주관하고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우리가새소식지나신문에과대광고식으로너무뻑적지근하게광고를하고있습니다. 동북부지역특화발전사업100억,소나기마을100억,백운테마파크가100억,영어마을500억,양수리생태공원조성사업183억,약한1,000억원정도가큰프로젝트를가지고하는데실무부서에서하고있다말이지요. 그것을기획실에서모든걸관장할제가봤을때는관장하고조정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관계관께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지금안구희의원님께서지금저희양평군에서현재확정이돼가지고추진하는대단위프로젝트사업을쭉나열을해주셨는데이게성질이다다르고재원이도단위나중앙부서에서도소관부서가정해져있고이렇기때문에이것을갖다가기획실에서한군데서이것을이런사업을갖다가총괄관리하기는어렵습니다. 다만저희는기획실에서모든군정현황같은것을작성하기위해서각과에추진하는사업이뭐를하고있는거냐그런사항을갖다가현황을현재파악을해서운영을할뿐이지실질적으로관리하기는사실어려운점이있습니다.

기획실에서모든것을기획을하고관장하는주관부서라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이것을실과소에서만위에부서가그렇다하더라도우리양평군에일단목적을가지고투자를할계획을했으면일단기획실에서관심을가져야하는것아닙니까?

아,그래서관심을갖고이러한사업이나중에이루어지려면예산이수반되어야되기때문에당연히국비나도비나이런것확보하는데대해서도저희도이것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같이참여를하고있습니다.

전체적인것을세분화해서물어보려면천상기획실장님하고각실과담당부서에만전부일일이물어볼수도없는거네요?

지금얘기하신대로...

그러니까“내부서,우리소관만사업을추진해서하시겠다.”결론적으로그거아닙니까?

아니,그게아니라다른사업도저희가현황파악을같이하고대단위사업을갖다가저희도관심을갖고있습니다만실질적인사업을갖다가저희가주최가되서할수는없다는사항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왜이런기획실장님한테묻냐하면말이지요.우리가옛날에자연사박물관유치한다고해서전군민이난리를치고돈도걷고별짓을다했고,또태권도도장저거한다고그래서난리를치고지금여기에서도보면지금현재용역비만날리고이게실제실현가능성이있는지의문스러운사항이많거든요. 그래서걱정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데하여튼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관심을갖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용역비회수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용역비회수에서승소를해서1억1,000만원을회수를해야되는데이거소송에서승소를했는데그렇게되면앞으로경매들어가서이것갖다가처분하게되면거기향후계획에사무실집기등에대해서만가능한가본데사무실집기등에재산평가액이얼마나되는지답변해주십시오.

거기지금현재드림캐스트의종업원이한50명이됩니다. 그런데지금현재저희고문변호사를통해서재산압류한게컴퓨터서버를지금압류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을갖다가만약에경매가들어가게되면은그회사에서는회사를아주운영안하려면모르지만그것이해결이될걸로지금보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우리양평군에도통신계에보면서버가5개정도되는데예를들어서지금핸디오피스에올려있는결재서버를갖다가압류를해서스톱을시키면모든결재라인이중단됩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거기도그에상응하는서버를갖다가압류를했기때문에이건아마절차가잘이루어지면금방해결될걸로보고있습니다.

글쎄회사에다그것이없으면회사가문을닫아야할입장이지만그거물품이그것에대해서가격을어느정도보고계시냐이겁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1억1,000만원에다가거기에따른소송승소한날로부터이자를법정이자까지같이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고문변호사입장에서저희가지금현재이인영의원님말씀마다나“그게얼마간다”이렇게까지는제가아직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만다만서버만나중에경매처분하게되면은당장회사를아예문을닫지않는이상에는해결될걸로보겠다이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아,글쎄문을닫더라도1억1,000만원이회수가되야지안된상태에서는압류하나마나아닙니까?

글쎄,문을닫을정도다그얘기니까회사가존속하려면이돈을갖다가금방반환이된다그런뜻이되겠습니다.

그럼이금액갖고회수가다안됐을때는그부족분에서는어떻게대책을세우고계십니까?

현재는고문변호사얘기가이정도만해도그금액이상은충분히나가기때문에했다고그렇게얘기가되는바람에더이상뭐결과를보고나서대처를또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딱두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에보면공직기강활동감찰활동이있는데주로어떤분야에대한감찰활동을전개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몇쪽에말씀하신다고요?

15쪽이요.

15쪽이요?

예.

공직기강감찰활동은평소에예를들어서금년다가오는휴가철이나이랬을때공무원들이복무자세가해이해질까봐무단이석이라든지,숙직을제대로한다든지출퇴근시간을엄수하고있는지,또출장을나갈때당연히절차를밟아서나갔는지,또출장을달고나갔으면그복명이제대로됐는지이러한공무원에대한복무감찰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다면공직자에대한복장이라든가두발상태이런것은점검자체에서제외됩니까?

어떻게요?

복장,두발상태.

지금사회여건이많이변하다보니까그전에저도몇십년전에이렇게근무를해왔습니다만젊은직원들이나여자직원들이너무야단스럽게복장이나두발같은것을그때는단속을했었습니다,그사항을. 그런데지금은어느정도세대가지난만큼너무난잡하지않은복장위주에서지도를하고있습니다.

몇개과를다녀보고면을다녀봤습니다만복장이의원님들로하여금외면할수있을정도의복장을하고있는공직자들이있어요. 또한어느과에가보면요즘여름철이라서하계아르바이트생학생이있지않습니까,머리가노랗게아주길게길러가지고의자에앉아있는것보면은민원인들이왔다뭐라고그러겠습니까!이러한것들을좀점검을하고단속을하고해서품위있는공직자내부기강을살릴수있도록끔앞으로그러한감찰활동을전개해주셨으면하는바램에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지금의원님들께도이런것은이해를해주셔야돼요. 왜그러냐하면은지금현재저희가아르바이트대학생들이30명이본청에서근무를하고,그다음에지역경제과에서일거리창출해가지고대학교나온사람,또대학교다니던사람,이런사람청소년들을갖다가30명을채용을해서지금본청에근무를하고있거든요. 그다음에또공익근무요원도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지금박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으로그러한사람들이사실상공무원이아닌사람이남루하게다니다보면은선의아니게공무원들사실욕도먹는경우가있는데하여튼각부서별로그것은잘타일러서적정하게잘지도를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20쪽송무행정의완벽한추진에있어서패소가1건이있는데패소1건은내용이뭔지답해주시기바랍니다.

패소한것을하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하천점용허가처분취소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사건개요를잠깐제가읽어드리면하천점용허가는기득하천점용허가자의동의없는착오에의한허가를하며2003년도5월8일날피고직권취소하자로해서저희가패소가됐는데아주구체적인사항은제가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쪽좀봐주실래요. 6쪽을보면외국인등록현황이나와있거든요.

거기보면사람명수만나와있고요,7쪽을보면외국인의토지취득현황이나와있어요. 그럼토지취득현황에서는미국이88건으로67.3%가장많습니다.

그런데우리외국인등록현황을보면미국이빠졌거든요. 그럼기타에미국이들어가있다고보면이사람네들은몇사람이나미국사람이양평에살고주소만양평으로옮겨놓은것인지아시는대로답좀해주세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외국인등록현황은484명인데이사무는우리고유사무는아닙니다. 현재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하는사항으로우리지역에등록현황이지금484명이된다는사항입니다. 그런데여기와서등록하시는분들이전철작업장이라든가아니면노동하러온분들이이쪽으로등록된사항이되겠습니다.

미국사람들이이렇게땅을면적을많이갖고있는데그용도라든가필지라든가알고계세요?

이사항은지금미국사람들이갖고있는사람이대부분이외국인의토지취득은사실교포가대부분입니다. 교포소유한면적이거의70%가넘는데요,그사항은제가자료는갖고있지않습니다만그건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좀봐주실래요. 24시간아이콜민원상담을운영하는데그실적은어떤가요? 반응이좋습니까?

예,좋습니다. 맨처음에는아이콜운영이잘됐습니다만현재로서는약간부진한면은있습니다. 지금각종인터넷민원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어서현재는약간부진한상태로있습니다.

하루에몇건정도신청을하나요?

하루에낮에는거의없고요,밤에한5건안팎정도들어옵니다.

그럼밤새도록근무자가앉아서...

아니,밤새도록하는게아니라밤에는당직실과연결이되어있습니다.그래당직실에서대행하고있습니다.

그렇고요,그민원1회방문상담창구가이게3번올것을1번으로와라라는건가요,그밑에?

예,그런것까지도포함되어서운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상황이어때요?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운영은비교적양호한편에있습니다.

홍보는어떻게하고있지요?

홍보는이것은어제,오늘했던사항이아니었고요,지금계속적으로지속되어운영해오던것이라서많은분들이이건알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로홍보는안하신다는겁니까?

예.

맨밑에복합민원사전심사제하고고충처리민원상담실하고두가지설명좀해주세요.

복합민원사전심사제운영은어느부서에한군데에민원자체가있는게아니고,예를들면골프장관계가만약민원접수가됐다면여러부서에관련이돼있습니다. 그런사항이복합민원사전심사제운영입니다. 그래서각담당부서에있는담당주사들이한군데모여서사전심사를함으로써시간을단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고충처리민원상담실운영은말그대로민원인들이고충관계를민원실에와서그상담하는사항으로민원실과관련이없더라도고충처리를각부서와관련해서책임지고민원실에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몇건이나됩니까?

2003년도에는4,893건이처리되었고요. 2004년도에는705건지금현재처리되었습니다.

4,800건씩들어온다는것은뭐불편하다라는...

예,생활민원이라든가각종전수되겠습니다.

그래일반민원이아닌생활민원까지전체?

예,전체다우리민원실에서관리하고있으니까요,양평군고충처리민원상담실접수건수가해당이되겠습니다.

처리건수는어때요?

처리건수는제가자료를안가지고있습니다만대부분이다1회성이라든가단순한민원들이많으니까해결은상당히좋습니다,실적은.

알겠습니다. 17쪽좀봐주세요. GPS상시관측소라는게무슨말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GPS상시관측소는이게전액국비로1억5,000만원들여서양평읍회현리에양평정수장부근에설치되어있습니다. 이것은다만24시간위성을통하여중앙처리센터로자료가무인원격시스템으로자료가송수신되는사항으로각종측량이런데위치결정시스템그겁니다. 그래서우리양평과설치된것이중앙과연결된시스템입니다.

그럼위성을받는설치예요?

예,위성을받아서모든것은행자부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행자부에서관리를하는데양평군에서는그냥안고있으니까점검만수시로한다말씀인가요?

그래도우리양평군에위치라든가이런것은해당시스템을많이도움을받고있는것으로됩니다.

마지막으로하나더묻겠습니다. 22쪽이요. 민원모니터를운영을해가지고70명이활동을하고계신데제보건수가34건이라고표기가돼있거든요.

예.

이34건에대해서처리결과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제보들어와가지고.

이34건도대부분이생활민원이되겠습니다. 여러가지민원실하고관련없는각부서에예를들면가로등관계라든가,생활쓰레기관련이라든가여러가지사항으로해서단순처리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런데그자료는제가지금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서면으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그럼활동인원70명이현재활동하고있다는것이지요?

예.

그70명도서면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보게되면은부동산중개업소관리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부동산중개업소가여기180개소가된다고그러는데예년에비해서얼마나더늘어난겁니까,중개업소가요?

부동산중개업소가사실양평군이먼저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지정될당시에그전에는좀적었었는데그이후에좀토지거래이동사항이사실은좀많아졌습니다. 작년도에비해서지금한배이상늘은추세입니다. 그래서현재먼저보다는좀늘었습니다. 지금정확한수치는제가파악이안됐습니다만그것도자료제출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업소서울협회에서교육할적에“앞으로는부동산관리가잘될곳은부동산매매가잘이루어질곳은양평이다”그래서부동산중개업소보고“다양평으로내려가라”그래서양평에지금서울에서많이내려오고있답니다. 그래서이것은우리지역내부동산을갖다가투기과열을시키는요인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걸너무업소를많이들어오게되면은자꾸이런게발생이되니까지역별로업소허가제한을할수있는용의는있습니까?

그것은법적으로다지역별로제한할수는없습니다. 다만우리가인근여주,이천,광주라든가인근지역에는지금투기지역으로지정된바있습니다만양평에는건설교통부에서감정평가사들이6월말현재지가동향이라든가조사를하고있습니다만양평에여건이라든가이런사항을사전에개별접촉하면서최대한도로이번에허가지역으로지정되지않도록배전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양평이많이부동산매매가많이이루어지고있는데앞으로볼때는부동산투기과열이예상되고있는데과장님견해는어떻습니까?

그런데땅의거래가활발하다는것은일단지역경제가활성화된다는활성화된다는점에서는좀강점이될수있겠습니다만사실우리지역으로봐서는어떤투기성있는그런사항에대해서는행정적으로지도·단속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사실자체적으로도우리가지도·단속그러니까중개업소에대해서지도·단속을펼치고있습니다만전체적인분위기라든가양평의어떤지가상승이되는쓸데없는소문같은것도차단할필요성은있습니다. 그래서하여간그런것은전반적으로잘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지도·단속을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13페이지에보게되면은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서현년도2건,과년도14건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서받지못한체납액은없습니까?

지금개발부담금은이인영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사실총체납액은총부과액은한현재도112건88억500만원입니다,지금우리양평군에서부과한총액이. 그리고총징수액은78건에54억500만원입니다. 그래서징수율은61.4%에그치고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이지금개발허가를내놓고후에영세업자로전락한다든가또부도가나서지금체납된사유가되겠습니다. 그래서체납사유를쭉얘기하다보면사실시간이많이갈것같습니다만지금현재그래서아주아예못받는거라든가,재산이없는거라든가이것은지금재산조회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은재산조회해서정말로못받는것에대해서는결손처분을과감하게할것이고요. 그리고지금현재대부분이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영세업자고부도이런것들로인해서많이지체가되고있습니다. 자료는지금갖고있습니다만별도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만많이해놓고징수안하면행정의의의가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체납관리를잘해갖고독촉장도보내고계속관리를해서받을마음을먹어야지그냥부과만해놓고받지못하면괜히행정상의많은시간만낭비라고볼수있는거니까그러니까앞으로체납액에대해서징수가잘되게끔배전의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13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를하는데있어서우리가총23만1,253필지에서지금한게18만92필지란말이지요. 그럼5만여필지가지금안되는데그안되는사유가뭡니까?

안된사유는그냥간단히말씀드려서도로나하천이런구거공공용용기가대부분입니다.

그럼그런걸아예빼버리고이걸해야되는것아닙니까? 아예대상필지에서그런것은여기전체필지대비79.3%라고하는숫자의개념이없잖아요,이런것은?

지금여기에는내용에는총필지수가안나왔습니다만전체필지는22만7,155필지가되겠습니다만거기에참고적으로전체필지대비한79.3%가지금개별공시지가로하고있다는사항을표시한겁니다.

지그내가얘기한토지등록현황에대해서기타부분이5만7,000건이그럼이거전부도로나기타사항이해당되지않는사항입니까,그럼?

기타필지에대해서제가자료가지고있는것은없습니다만...

아니,지금토지등록현황에7페이지에나와있잖아요?

7페이지요,기타는전·답,임야를뺀나머지지목이해당이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2003년과2004년도1월1일현재공시지가이번에상향조정이됐는데몇프로나상향조정이됐습니까,전체적으로?

현재23.5%가상향조정됐습니다,전년도비해서요.

그럼전년도대비해서23.5%가상향조정이됐으면우리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다시묶일대상이되네요,일단은,그렇지요?

개별공시지가는좀개념이다릅니다. 개별공시지가는어떤세금저걸로해서공시지가를지금90%이상올려야되는처지인데지금양평군은평균치에도지금못미치고있습니다. 사실더올려...

아니,그건우리사정이고위에서봤을적에전년도대비해서23%가올랐다면지금우리가먼저토지거래허가가묶일적에는10%,7%이상됐을,7%에서10%선에서올랐다고해가지고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묶였다말이에요. 그러면이것을23%가올랐다면은이것이기초자료가돼가지고다시묶일염려도있다고봐야되는것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공시지가로하는것이아니고요. 지가변동율로해서별도...

아니,글쎄지가변동율에의해서하는데우리가자체적으로조사해서하는것만도23%가올랐으면그사람들이와서현지조사할때는더많은프로테이지가올라갈수있지않나그런얘기지요.

아니지요,이것은지금현과표로다세울수있는것에대해서현시가나이런것에23.5%가올랐다는개념이고요. 다만,토지거래허가지역은별도로조사하는채널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1/4분기에우리가1.09%가올라있습니다. 그리고2002년도에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발표됐을때는4.6%가올른바있습니다. 우리양평군은경기도내평균치보다하락되어있습니다.

그럼토지거래허가지역저거에는관계없다그런얘기지요?

예,상관없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9쪽좀봐주세요. 공무원해외배낭여행에서YCR실천자가뭡니까?YCR이라는말이무슨말이에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YCR은저희네가민원인이찾아와서오면은모든것을처리해주는제도인데그중에서잘한사람에대해서해외를보내겠다는겁니다.

그러니까무슨제도라고요?

그러니까예를들면무슨민원이찾아왔을때고충을해결해주는공무원이있습니다. 만약에전화가왔을적에담당자가없지않습니까,그러면본인이알아가지고있다가담당자가오면민원을해결해가지고본인에게다시또연락해주는제도입니다.

이게무슨약자입니까,YCR이?

YCR에대한약자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

13쪽좀봐주십시오. 교육협력사업중에서외국어교육기반조성사업1개교좀알려주시고,그밑에원어민교사지원2개교가있거든요.

예.

원어민교사를어떻게급여를준다는것인지설명좀해주세요,두가지만.

외국어교육기반조성사업은1개교가요,양일중학교입니다,양일중학교. 그리고원어민교사지원은양평동초등학교하고서종에수입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어떤방식으로원어민교사를지원해주지요?

그원어민그사람을채용을해서원어민교육을시키는겁니다. 그래서저희는10%를부담하고도비가60%,교육청에서30%,그래서총100%사업을지원합니다.

아,교육청이30%만부담합니까?

예.

그리고또도비가...

60%.

60%,군비가10%요?

예.

그럼우리가10%정도부담한다면전학교대상을해도괜찮지않겠어요?

전학교를다대상으로해야되는데경기도교육청에서저희네양평군에연도에할사업학교가책정이됩니다.

매년이요?

예,2006년도까지입니다.

그럼2006년도까지는2개교만하고,2006년도가지나면또학교를늘려주...

그때가서또정책이어떻게바뀔지모르지요.

이런것은경기도에다계속건의를했으면좋겠네요. 알겠습니다. 19쪽좀봐주세요. 거기각사회단체를많이지원을주시고계신데거기양평애향동지회에서비디오제작이있거든요,500만원.이것설명좀해주세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평애향동지회에서양평군홍보비디오CD를제작해가지고홍보한다는것으로사업계획이현재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애향동지회저희네가사업비를줬습니다. 그래서현재결산보고를안받았습니다만전체를1년에500만원을지원하는데홍보제작CD를제작해서홍보하는내용입니다.

이사업은처음이래요?

예,지금애향동지회에서는처음입니다.

계속사업으로하신다는건가요,1회성으로하시는건가요?

현재금년도에이것으로끝나고내년도에하겠다면다시또사업비를지원해주는겁니다.

그럼계속사업으로지원을해줄수도있다는말씀인데그내용은뭐래요,홍보CD내용은?

CD내용에대해서는제가아직보지를못했습니다.

양평군에서도홍보CD만들고있지않아요?

예.

그유사한CD인지모르겠네요. 이것CD가제작이되면의회로좀하나정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20쪽이요,주민자치센터옥천하고청운면이신규청사내에자치센터가있는건가요?

예,있습니다.

같이개소를하게되는거지요?

같이준공식과더불어서주민자치센터는별도로다시추진해야되기때문에청사준공과는별도로보셔야됩니다.

그럼이9,000만원씩은뭐지요?

그사업비를지원하는데지금현재옥천이나청운은청사,그러니까그할수있는공간은되어있는데그9,000만원가지고만약에PC방을만든다그러면PC를사고그래야되기때문에그사업비입니다,이거.

시설장비기자재로되어있거든요.

예.

9,000만원씩이세출항목은어디서나갑니까?

저희네총무과에있습니다.

아니,일반사업비에요,일반회계입니까?

예,일반회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전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입니다. 두가지만묻겠습니다. 본청에정무직하고연구직이있는데이사람네들이정무직에대해서는무엇을하는것이고,연구직에대해서는실적이무엇이고,또앞으로군수가또바뀌게되면정무직이나TO에서정무직같은게무진장늘어날것아니에요. 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연구직이민병채군수있을적에연구직을해서문화관광과에뒀는데이것도그대로있는것이고이정무직이뭘하고있는겁니까?내가돌아다니는시장통에매일돌아만다니는걸로아는데이것에대한업무내용과실적,연구직에대한실적,뭘연구했는지그실적을얘기좀해주세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정무직은지금군수님이고요,정무직은. 지금정무직은군수님이시고,계약직은저희네정보통신실에있는6급상당의전산기술직이고하나는보건소에있는의사입니다,의사.

아니그사람,정무직이군수를정무직으로보는거예요?

예.

그럼지금총무과에한사람쓰고있는건무슨직으로쓰고있는겁니까?

그건지금계약직입니다.지금저기정보통신실에있는.

아니,지금총무과에서걔이름이뭐야,한사람쓰고있잖아?

아,그건별정직입니다,별정직.

그럼군수가또바뀌면별정직이TO도없이무진장늘어날거아니야?

아니,그건아니고요.

그럼군수가임기만료되서관두게되면해촉을,정무직을해촉을했다가다시쓰는거예요,그럼?

아니지요,지금별정직은저희네가양평군에별정직을가지고있는정원은저희네총무과에별정7급하나하고,지금의회사무과에있는전문위원이행정·별정복수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별정직은공무원을임용할때는임용절차에의해서임용을하지만군수가그만둔다고그래서또다른사람으로해서그사람을그만두게한다든가그건그때봐서하지만공무원의절차를밟아서임용하게돼있는겁니다. 그래서그것을증원을군수가바뀐다그래서증원을별정직을많이늘리고이런것을없습니다.

아,군수가바뀔적마다사람이하나씩늘잖아요?

아니에요,그건그전부터있던거예요.

아,연구직도민병채군수가있을때연구직을문화관광과에뒀고,이번에한택수군수가이번에도자기선거운동했다고해서그사람을쓴거아니에요?

아니에요.

선거운동을안한사람을썼다면내가이해가가지만자기선거운동한사람을갖다가쓰는데그건말이안되지.

그별정직은저희네정원에있던겁니다,정원에요.

그러니까또만들면,군수가바뀌면또만들면또정원이늘거아니야?

별정직에대한것은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별정직을저희네가요청해도승인을안해줍니다.

그런데이건한택수군수는행정자치부에있다가내려와서TO를받았어?

그정원은그전부터있던정원입니다.

그건그만해두고연구직은지금문화관광과에있는그사람뭘하는거예요?실적좀봐줘요,실적. 나중에그사람하는실적이뭔지.이게문화관광과에물어야되는데여기TO로나왔기때문에.

그연구직은지금여기서문화관광과에김강윤씨를얘기,그게아니고문화예술계에연구직이한명있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예를들면민속박물관을용문사에건립을완료하면은거기에대한민속박물관채집하거나연구직이그사람이하나있습니다.그건김강윤씨하고틀린겁니다.

그건그렇게넘어가고,8페이지를봐요,8페이지. 8페이지선행군민상인데상반기에312명을줬다고,리·반장,새마을지도자,군민하고해서.

예.

그럼이게한600명정도는하반기에주면600명이더될거아니야? 그럼255개리에600명을군수상을줬다고그러면이게대단한거네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그렇게안되리라고저는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이장에대해서는이장직을하시다가대개1월달에바뀌기때문에퇴직한분들드리는게한44명되고,그다음에새마을지도자도퇴직하신분들에대해서53명을드렸고,그다음에부녀회장도하시다그만두신분37명을드렸기때문에이것이하반기에는하시다가대개그만두지않으시고,바뀌어도내년초에바뀌기때문에하반기에는그렇게표창인원이많지않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

255개리에다하나씩주면255명,그럼500명이되면내년도에는더줄것같은데요.시기가가까울수록,선거시기가가까울수록더줄거아니야.그래서많이해서늘릴거아니야,그거. 상을이렇게하지말고아주부락호수대로다줘하나씩,그리고날좀저거해달라고하는게낫지.

하여튼표창에대해서는하여튼저희네가...

내가이걸따지지않을건데따지는것같지요. 곰곰이생각해,답변하지않아도돼.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전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5쪽에우리양평군의정원을보게되면은684명인데현재결원이33명으로나와있습니다. 앞으로채용계획이어떻게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공개경쟁을본행정,농업,세무,그다음에이런것에대해서는합격자발표가10일날,최종합격자발표가10일날내려옵니다,26명에대해서는. 그리고제한경쟁을한7명에대해서는간호나기술직,농업기술센터기술직에대해서는지난7월4일날시험을봤습니다. 그래서자격증이있는사람은제한경쟁을했기때문에7월20일날합격자발표가됩니다. 그러면현재에저희네가33명을하면은현재에있는결원은다금년한9월중순되면은결원은다보충이됩니다. 그러나단지금또읍·면에방재인력이라고그래가지고건축,토목직해서12명이추가승인된게있습니다.읍·면에토목하고건축복수로해서12명에대해서는지금경기도에서도우리경기도의읍·면에전체가정원이승인됐기때문에9월달쯤해서공개경쟁시험이있으리라예상하고있습니다. 그인력에대해서는9월달에공개경쟁을요청해서금년내로다다충원이되리라생각이됩니다.

그럼읍·면방재인력보강에대한것은33명에포함이안된거지요?

안된겁니다.

별도로추가...

예,별도로현재내려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질의하실의원님?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17페이지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해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주민자치센터가원활히문제점없이잘되고있다고보십니까?

지금운영되고있는서종이나용문에대해서는저희네가전국에서상도시상했기때문에현재원활히운영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럼문제점이없다말이지요?

현재는두군데에대해서는문제점이없습니다.

그런데말이지요,자치센터소장한테운영하는사람한테얘기를들었는데교육비,교육을시키기위해서강사초빙을하는데강사료를얼마를한도내에서지급하게되어있습니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것이작년도까지는운영비가총1년에1,500만원씩지원했습니다,1개자치센터당. 그런데금년도에는2,000만원으로500만원이증액됐는데강사료를저희네가얼마를줘라,줘라이런정해져있는것은없습니다. 원래에주민자치센터의운영에대해서는만약에서예다그러면용문면의자치센터에서는서예가됐으면그주민자치센터위원중에서무료로운영해라이런기본취지가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연간2,000만원을운영비를드리면그자치센터운영위원중에서2,000만원을가지고연간운영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어느강사를얼마를줘라이런제한된것은없습니다.

그런데기본취지로얘기를했는데제가알기로는한정된금액에서강사료를지급하게되어있어가지고강사를제대로초빙해서쓸수가없다그런애로점이있다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 그리고지금위원중에서그걸강사를써가지고하라고그러는데사실자치센터내용문면한정된범위내에서자기사업도바쁘고요새같이경제가어렵고자기살기도바쁜시기에누가와서제대로무료강사할사람이어디있습니까? 그리고문화여가를즐기기위해서는그래도전문성이있고잘하는사람들이와서이런걸가끔씩가서해야많은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계기가되는데이게강사료정도가한계가되어있다고그런얘기를해갖고이런문제점이많이발생이되고있더라고요. 그리고지금현재관계관께서는잘되고있다그런말씀을하지만실내용으로들어가서봤을적에는지금제대로운영이안되고있는것같아요. 그리고이것을제대로운영되기위해서행자부에서사업을추진한거니까행자부에서얼마나지원이되고있어요,별도로?

별도로돈내는거없습니다.도비하고군비하고해서지원하는겁니다.

애초에이주민자치센터운영자치센터운영이행자부에서안이내려와서시행하는것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이거따라서행자부에서교부금이라도더주든가이렇게해서뭘하라고그래야지도비,군비만해가지고하라고그런다는것은이거말도안되는얘기에요. 이게실예를들어서말이지요. 노인교통요금지급하는것도사실지금군비가거의80%로주고,도비조금주고전부정부에서안은제출을해서내고돈은정부에서지원하나도안해주고지방비로만전부주라고그러는것말도안되는얘기거든요.똑같은경우에요,이게. 그러니까행자부에서이런안을세워가지고했으면여기에대한특별예산을교부금을특별교부금을주든가아니면뺏어오든가어떤대책을세워서원활히자치센터가운영이될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 또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보고내용을보면공무원의후생복지대책에대해서는공무원이불만이없도록최선을다하고있는데지금공무원복무자세에대한교육계획에대해서는하나도없다말이지요. 그럼현재까지이상태로서잘되고있다고보십니까,관계관께서는?

공무원복무요?

예.

공무원복무에대해서는지금안구희의원님이말씀한대로우리조직이총600,저희네일용인부까지해서한750명이되는데전체가다100%의군민이만족할만한수준에와있다고저는생각이안됩니다.

안되면...

일부뭐잘못한것...

아,글쎄안되면거기에대한어떤계획이라도세워서공무원의복무자세라든가교육계획을세운게하나도없다는얘기지요?

예,그래서앞으로공무원복무에대해서는저희네가현재분기별로1회에공무원소양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만앞으로소양교육시에공무원에대해서하여튼복무규정을지켜서잘근무하도록교육을시킬때잘교육을시켜서하여튼군민에게봉사하는자세로근무토록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내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군민이,주민이불법사항을저질렀어요.잘못한것인정합니다. 그런데와서하는얘기가큰소리땅땅치면서“깡패아니냐!”이런식으로주민을몰아부치고하는행동,공무원의언어행동,주민을위한공무원이,서비스하는공무원이이러한행동을해도되는건지,잘못하면잘못한대로법적조치를취하든가자기할일만하면되는데몰아부치고,심지어그런말,깡패아니냐는식으로얘기한다면공무원으로서의자세가되겠냐하는얘기지요. 특히말단직원들의허가부서에있는직원들다시한번교육,다시한번신경쓰셔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하여튼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저희네가조직이양평군에서제일큰조직인데전체에750명이다잘하리라고생각이안됩니다. 특히또잘하는공무원도그중에서는많습니다. 대다수의공무원이정말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러나또한두명에지금안구희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한두명의공무원이잘못해가지고전체공무원이누가되지않도록앞으로저희네소양교육시에교육을철저히해서군민에게최대한봉사하는자세로근무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님안하실래요? 최상호의원님질의하신다고그랬는데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나드릴게요,문화공보과에김강윤씨인가요?

김강윤씨.

그분은공무원이세요?

저희네가예산을해가지고연구,예산에일용인부식으로해서쓰는것이고,그다음에연구직은따로있어요.

그럼그분은일용직으로되어있나요?

계약직아니야,계약직.

계약직으로되어있나요?

계약직인데저희네가정원에승인이안된계약직입니다.

그럼매년1년에한번씩계약합니까?

예.

연1년에한번씩?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9페이지에모범리장해외연수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모범리장을갖다가연1회읍·면별로해서해외연수보내는건좋은데왜냐하면해외연수가는대상자가농업기술센터에서도친환경농업이라서거기도보내고,산업진흥과에서도보내고,이장단에서보내고왜냐하면은농업지도자보는사람,농업지도사보내는것,지도자가는것,이장가는것이렇게중복이안되게끔해야지가는사람은간다이거야. 왜냐하면은농업기술센터보내면거기갔다오고,이장은또이장갔다오고,못가는사람은못간다이거야. 그러니까이것이주려면혜택을똑바로공평하게줘야되니까앞으로모범리장해외연수시킬적에는각읍·면으로선발기준을정해서중복이안되게끔그렇게할계획은갖고계십니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현재저희네가모범리반장해외연수에대해서는저희네가어떤선발기준이나이걸가지고운영하지않았습니다. 저희네가양평군이장단협의회에다일임을해서저희네가받아서보내고있는데지금이인영의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산업진흥과에서이장을보내고,또...

농업기술센터.

산업진흥과에서보내고농업기술센터보내고이렇게되면한사람이여러번가게하는것은좀저도불공평하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저희네가앞으로모범리장해외연수에대해서는골고루혜택을볼수있도록어떤지침이라든가뭘만들어서하여튼운영토록하겠습니다.

두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해서과장님말씀하기를운영비로연1,500에서2,000만원씩들여서운영하고있는데그운영비를갖다가회계처리를갖다가면사무소에서하고있지요?

예.

그런데뭐냐하면은주민자치위원장이라면하나의권한인데회계처리를주민자치위원장이할수있는권한을줘서그사람이쓰게끔해야지자기모든것이의욕적으로잘하려고하는데주민자치센터에서뭐하나수당이라든지,필요한물건을살때는면사무소에가서“이렇게됐다.”해서“사달라,돈빼달라”“너무치사스러운것아니냐?”주민자치위원장이그렇게얘기를합니다. 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을갖다가1억씩주는데무슨2,000만원주면서그걸면에서쥐고출납을한다는것은약간모순이있는데앞으로이런운영비지급에대해서는주민자치위원장이할수있게끔그런제도화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현재제가지금현재돈을금액을저희네가주민자치센터로다교부할수있는현재회계처리시스템은안돼있습니다,현재. 그래서읍·면으로다천상줘서읍·면에서집행을해야됩니다.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는저희네가행정자치부에서무슨세미나가있을때에는건의를해서어떠한방법을찾아야지,현재로다는주민자치센터로다가운영비를교부할수있는제도는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그것은될수있는방법은현재읍·면장이분임경리관이니까해서주민자치센터위원장님하고원활히협력해서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읍·면에서주민자치센터위원장님이와서뭐를집행하겠다고그러면읍·면에서그걸안되고,되고하는저기가없습니다. 그런데단,뭐냐하면은직접자기가돈을인출을못하고가서꼭얘기를해야된다이런불편한감때문에이러는데그건현재로서는좀감수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해병전우회에서보조금을700만원씩연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용문면에용문봉황정거기에는장마시에는수해로인해서많은인명피해가발생되는지역입니다. 그래서거기용문해병전우회에회원들이하절기에는40일동안거기서6명씩교대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사람들식대정도는지급해야되는데그게안되기때문에자체적으로작년까지자체적으로식대를갖다가부담했었는데금년도에는재정형편이나빠서식대부담할수없기때문에금년도에는식대를주지못하기때문에올해는할수없다고그렇게해병전우회에서얘기를했는데이런분야에서보조금같은것지급할계획은갖고계십니까?

현재저희네가보조금에대해서는해병전우회1년에700만원을양평군전우회에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추가로다더지원할재원은없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이인영의원님알려주신다면용문분회하고저희양평군해병전우회하고협의해서써야지저희네가이것을어떻게추가로지원하는것은현재불가능합니다.

내년도에보조금지급할적에별도로해서줄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별도로저희네가줄수있는건분회까지저희네가줄수는없고요,만약에준다면양평군해병전우회에서사업계획을저희한테내면검토를해보겠습니다만금년도에처음시행됐습니다만보조금에대한지원할때심의한것을보면금년도에일반인들이많이있으셔가지고내년도에지원할때는그분들이오셔갖고단체장이와서설명해야되지않느냐이런얘기까지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더지원한다는것은현재어렵지않나생각합니다. 그양반들이앞으로단체가활성화되는곳은더지원하지만그냥모여서식사나하고가는이런단체는보조금을지급하지않느냐이런얘기가나왔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보조금지급에대해서는더강화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예,알았습니다.

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루합니다만간단히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을보면교육협력사업추진이있는데여기보면’04년도결정은세가지사업이결정이됐어요. 그런데이사업결정을군청에서합니까,교육청에서합니까?어디서하는건지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이사업결정은경기도교육청에서배정이되서양평교육청에서심의위원이구성이되면양평교육청에서확정하게끔돼있습니다.

사업결정은경기도교육청에서결정을합니까?

거기서내려오고요,저희양평군에대한어느학교를할것인가이것은양평교육청에서확정이됩니다. 저희여기의원님중에서도위원이계십니다.

그럼군에서는건의할성질이못됩니까?사업결정에대해서.

아,사업결정에대해서는금년도도예를들어말씀을,금년도에도소규모학교사업3개교,외국어기반조성사업1개교,원어민교사2개교,총6개교인데이인영의원님이위원이신데같이들으셨지만각학교마다사업을선정해달라고요청을하는학교가없어가지고금년도에도6개학교가딱들어와가지고전체협의가된겁니다. 특히예를들면그때위원회자료낸걸보면...

아,글쎄됐습니다.됐는데다만제가왜이런질문을드리냐하면은물론교육발전기금이라고할것같으면학생들을위한사업이아닙니까?그런데교육여건이아주없는,열악한농촌지역에학생을위해서고등학교에서는야간교육을시키고있거든요. 그런데버스가7시만되면딱끊어져요. 그렇기때문에예를들어서단월같은데석산리는한24㎞되는데학교에서교육을받을래야받을수가없어요. 그렇기때문에군단위에서이것을좀참작하셔가지고그런학교에는어떻게버스를교육발전기금에서사줘가지고야간운행을해서농촌지역학생들도골고루혜택이받을수있도록할수있는그런생각이있다면건의를하셔서이루어질수있도록끔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용규의원님은저희네교육발전위원회재단법인과교육협력사업과는별개입니다.별개이고,그다음에지금용문고등학교얘기하셨나본데용문고등학교에버스를지원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네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지원할수있습니다만현재거기에학교이사장님이나학교장께서경기도교육청에요청을하면은그렇게어려운교육여건이면경기도교육청에서버스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우선은학교에서이사장님께서나학교장께서경기교육청에요청을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예,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주사심준보입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권동숙입니다. 체육담당주사전영호입니다. 군립도서관담당이진수주사는연가중입니다. 문화공보과주요업무보고입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으로부터특수시책까지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4담당2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아래사항은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정현황은지난해보다30억1,2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5쪽입니다. 여건및추진방향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지표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시책사업은이사항은문화공보과에대한단이시책사업은중기지방재정계획및2006비전에의해서추진하는것이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4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한다양한홍보로상반기추진실적은행정예고는지방일간지15개사,지역주간지2개사에맑은물사랑예술제및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를홍보하였습니다. 또한동영상및뉴스를통한주요시책홍보를실시하고있습니다. 양평새소식지는1만부에서3만6,000부로발생하고있습니다. 군경계홍보조형물,주요도로변건조장을이용한군정이미지홍보,강상체육공원음향시설은완료한상태입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각종방송매체출입기자와정례적인대화를통해서지역이미지및농산품,인물등수시홍보토록하겠습니다. 군정기획홍보는은행나무축제등을해서하반기에행정예고토록하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창작지원과인프라구축을위해상반기추진실적으로용문산야외공연장상설운영,또맑은물사랑예술제를개최하였으며,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개최에따른지원,또사물놀이풍물단체지원,문화의거리조성사업진행,내나무기증운동을실시하였습니다. 양평민속박물관을조속히재개하기위해현재변경설계실시중에있습니다. 양평소나기마을조성사업지는서종면수능리산74번지로확정됨에따라도투융자심사를지난7월6일날제가직접도에가서도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의병기념성역화사업과같이승인을받았습니다. 앞으로행정절차및예산확보등에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행사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문화유적발굴및지표조사를예산2억원을투입추진하겠습니다. 또문화유산의체계적보수및관리는현재도문화재심의위원회지금설계승인요청중에있습니다. 그것은사나사진영각신축,또이항로생가주변정비,양근향교주변정비가되겠습니다. 금년에마무리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행사는소나기마을조성사업관련행사,또제15회경기도민속예술제,제13회백운문화제를실시하겠습니다. 단제3회은행나무축제는26쪽에서별도로의원님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체육시설공간확충및체육의활성화를위한상반기추진실적은생활체육공원조성을양평갈산공원일원에26억원을투입준공하였습니다. 또한양평읍창대리718-7번지생활체육공원주변사유지를매입완료하였습니다.이것은앞으로주차장을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청운,양동면2개소에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공사는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제6회양평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는의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아래전국마라톤어느대회보다도성공적으로정착되어가고있는상태입니다. 또한제50회경기도체육대회는우리양평군이2부에서입장상1위를차지했습니다. 내년에는그성적까지도더욱더체계적으로준비를해서성적까지도성취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금년도단월레포츠공원을조성,준공토록하겠습니다. 또한갈산공원강변산책로설치는9월말까지준공토록최선을지금다하고있습니다. 또한옥천레포츠공원인조잔디조성사업은금년도6월9일날용문레포츠공원조성사업과같이예산이확정되어서우리군에통보되었습니다. 아무튼이두가지사업에대해서는다음추경예산에반영해서적극적으로빠른시일내에준공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육행사는경기도양평군씨름왕선발대회,또제15회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제8회체육회장기종목별대회,경기동부지역게이트볼대회가하반기에있습니다. 그리고또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민과함께하는열린문화공간의정착을위해상반기추진실적으로군립도서관의장서확충에8만1,417권,또이동도서관차량에장서확충에4,899권을확보하였습니다. 또한열린문화공간의정착으로상반기에어린이논술교실운영,문화영화상영운영,공인중개사영상강좌,어린이독서교실,1일도서관교환장터,닥종이인형강좌를운영하였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내년까지어린이도서관을건립토록하겠습니다. 현재행정제반절차는완료된상태입니다. 지금그래서7,8월중에공사는착공이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5월말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용문도서관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금년도부터2006년도까지가되겠습니다. 위치는면사무소주변의부지를확정시켰습니다. 그래서그부지매입도지난5월15일날절차를다마쳤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11월달까지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해서12월달에공사착공을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공사준공하는데박차를가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린문화공간조성으로상·하반기계속운영되는사업과또하반기에는주민과베스트셀러작가의만남,또미지산제11호발간및우수작시상,또풍선아트강좌운영,국회체험교육운영,어린이독서교실운영을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22쪽현안사항입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 양평민속박물관건립은지금의원님들이다아시는바와같이조계종과의계속마찰로인해서중단이되어왔었습니다. 그래서지속적인합의로해서금년도문화관광부경기도까지다시내용에대해서승인을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기보고드린바와같이변경설계실시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실시공사비증액이좀불가피한실적입니다. 그러나이것은도에도우리가도비확보를위해서공문을이행을했고,또도비확보에최선을다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용문산야외공연장상설운영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속적으로특수시책으로운영되어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이것은금년도지금현재는한6,000명밖에못했지만앞으로한2만5,000명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26쪽입니다. 양평은행나무축제확대실시가되겠습니다. 이추진계획은사전에미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세부추진계획이나오면별도로의정평가의날의원님들께보고를드리도록하고지금추진계획은9월중에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장소는우리용문산국민관광지,또강상체육공원이렇게해서장소는추진할계획으로있고,행사내용으로는지금아웃트라인나온게기존의영목제를확대해서불교문화의전통성을살린제례의식을거행하고또동방제약이라고있습니다. 그래서용문산은행나무의나무의생물학적가치를학술적으로입증하는양평에해서은행나무를양평에상징적으로부각을시키고또한등산,산책과문화예술공연을접목한새로운유료행사프로그램개발을지금중에있습니다. 그리고특히세계사물놀이겨루기한마당및부대공연등중장년군민및관광객대상으로프로그램을강화시켜가지고해서할계획에있습니다. 이것은의원님들께세부추진계획이확정되는대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문화공보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먼저말씀을드릴게요. 우리업무보고를본회의장에서하고있는데결재권자인군수님이나부군수님한분정도는계셔야되는게맞는거라고생각이되는데요,두분은다업무를100%알고숙지를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이런점참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10페이지좀봐주세요. 하반기추진계획에있어서군정기획홍보지방일간지15개사,지역주간지2개사해가지고2,000만원을홍보를하시겠다고하는데어떤방법으로어떻게홍보를하는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은우리지방지하고또지역주간지는양평신문사하고백운신문사가있습니다. 그렇게해서거기에하단에일반적으로얘기하는광고입니다. 그래서이것은부수별이렇게해서언론재단에서지급하는예정금액이있습니다. 그것에준해가지고우리의주로신문사에주는돈이되겠습니다.

그럼여태까지는우리가양평군지면광고를안냈나요?

계속행정예고는매년6,000만원씩세워왔습니다. 그러나금년도에는우리양평군은입장이좀어렵기때문에상반기에3,000만원,이번2회추경에2,000만원이섰습니다.

우리배너광고주고있지않아요?

1억800주고있습니다.

그럼인터넷배너광고도주고지면광고도주고그렇습니까?

이것은행정예고는우리특이사항이있을시에이거하는것이고인터넷배너광고는주로매월정례적으로나가는게되겠습니다.

11쪽이요.사물놀이풍물단체지원해가지고43개단체4,500만원이있거든요. 일반하고학교사물패하고같이포함이된거지요?

예.

그런데이것을어떻게100만원씩나눠주는겁니까,어떻게지원해줍니까,이거?

그러니까아까도총무과장이얘기하다시피심의위원회에엄정한심의를거쳐가지고지난해예를들어서금년도에준것은지난해성과가되겠습니다. 그분들의성과에따라서차등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많게는300만원,적게는50만원이지급되고있습니다.

이분들악기는개인이사가지고움직이나요?

예,그렇습니다.

이거2003년도는얼마나지원해줬어요,같아요?

2003년도는4,000만원입니다. 그런데36개단체였었습니다,그때는.

단체수가계속늘어난다고봐야되나요?

예,지금사물놀이는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좀봐주세요. 경기도체육대회말이지요,우리몇등했습니까,올해?

금년도에2부에서15위했습니다,꼴찌했습니다.

2부에서15위요. 그때제가개막식때참석을했었는데입장상을1등을받았다말이에요,어떻게생각하세요?

제가생각하기에는우리양평의정서상남한강깨끗한이미지그런것에서의원님이그때군수님하고같이참석을했습니다만그래서그런평가기준이높았다고생각해서1등을받았습니다.

이참여하는것은양평군체육회에서참여가됩니까?

예,그렇습니다.

얼마이지요,1년예산이?

1년예산7,000만원입니다.

그럼이7,000만원예산안에경기도체육대회예산이포함되어있는건가요?

7,000만원가지고경기도체전에나가는겁니다.

그럼그러니까이예산이7,000만원이경기도체육대회에소요되는경비다,그말씀입니까?

예.

타시·군에비례해서어떻다고보세요?많습니까,적습니까?

인근시·군에광주같은데는1억이광주시같은데1억이넘고요,여주같은데는한8,500정도됩니다. 그리고우리하고거의비슷한데가가평군이되겠습니다.

이런부분은말이지요,내년부터는운동이야뭐잘하는팀도있을테고,못하는팀도있을테니까그게중요한게아니고좀초라하지만않았으면좋겠습니다. 신경좀써주세요. 7,000만원씩소요하면서어디경비가나갔는지자세히모르겠습니다만왜이렇게초라합니까,양평군만. 초라하지않게끔좀신경을쓰셔서독려를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참고사항으로좀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성적을높이기위해서본적지신규발굴선수를한27명을데리고나갔습니다. 그러나여기에특히우리유현진의원님도계시지만도에나가보시면그런쉽게얘기해서동호인체육선수가지고는도저히성과를올리기가힘든그런입장에있습니다. 그래서아무튼제가금년도에신경을많이썼습니다.신경을많이써가지고츄리닝도진짜남한테뒤지지않는걸로해서츄리닝도좋은걸로해드리고이렇게해서여러질적으로많이높였습니다만그렇게해서이번에15위,그리고여기에또각시청이나군청에육성종목단체가있으면그평점이한2,400점을더줍니다.2,400점을더주다보니까우리가연천이나이런데과천이나이런데보다이런성적면에서앞서도또토탈내보면연천이나이런데보다뒤집니다,한몇백점차이로뒤지고그러는데앞으로내년도에는더분발을해가지고좀신경을쓰겠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

17쪽에말이지요. 옥천레포츠공원에인조잔디구장을깔거든요. 지금있는운동장거기말씀하시는건가요?

예.

그런데4억이투자가돼요. 잔디구장하고부대시설하는데4억씩들어갑니까?그부대시설이뭐가들어갑니까?

부대시설은인조잔디구장을깔고난주변에좀우레탄으로해가지고그런부대시설이되겠습니다,보완하는것.

단순히어떤건축부분의시설물이아니고,두가지로해서한4억정도투자가될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26쪽좀봐주세요. 양평은행나무축제확대실시하신다고나중에추후보고를해주신다고그랬는데우리가계속관광부분에대해서체류형,체류형그렇게말씀하시거든요. 그체류형이라는게숙박을하면서즐기라는뜻으로해석이되는데구체적으로어떻게숙박을하는체류를할수있는구상이갖고있는게계십니까?일반적으로“우리동네는콘도도많고,호텔도많고해서아무데나가서자라”이런뜻이아니고구체적으로홍보할수있는방안을갖고계세요?

은행나무축제기간을한10일간할계획으로지금계획은잡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예산부터말씀을드리면경기도에서7,000만원,군비가한7,000만원해가지고1억4,000을가지고해보려고7,000은벌써예산이확정이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예를들어서숲속에음악회하면은저녁에해가지고우리관내에서음식점도이용하고,그다음에숙소도여기서머물면서다채로운행사도계속볼수있게끔1박2일정도,그리고또주5일근무제가7월부터는격주제로하고있습니다. 최대한활용을해가지고할계획으로그렇게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과장님께서답변주신것은양평군의바램입니다,바램. 그런데그분네들이진짜서울서용문까지1시간남짓한거리를오셔서주무시고갈수있게끔프로그램이라든가유도라든가지도는우리양평군에서해야지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방안을질문을드린겁니다. 아직구체적인것은나와있지않나요? 예를들어서콘도도있고,민박도있고,펜션도있고하는그런숙박과음식과연계될수있는안내도라든가아니면서울의사회단체하고연결을해서홍보를준다든가그런구체적인것을문화관광과에서준비를좀해주셔야만항상우리가얘기하는체류형,체류형텐트를가지고와서길에서치고자라는뜻인지,막연하게체류형가지고는힘들것같아요,사업이.

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세분화된사항에대해서는제가관계관들하고그것은몇번걸러가지고제가답변을드려야될사항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지금2004년도상반기업무보고를함에있어서의원님들이잘못된부분,개선할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면군수나부군수둘중에한사람은있어서이걸청취를해가지고행정발전에도움이되어야되는데전혀참석치않고있기때문에정회를요구합니다.

안구희의원님이지금말씀하신사항은군수님이해외를오래갖다오셔가지고바쁜일이있다고그래서제가양해를구해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내일서부터는부군수님이됐든,군수님이됐든한분씩은...

아니,부군수님지금현재,군수는그렇다지만부군수는참석해야되는것아닙니까!

아니,글쎄그러니까내일서부터는꼭참석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요구합니다,참석하시도록.

지금현재참석해달라고요? 그러면관계관께서는잠시들어가주시고정회를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질의하셨던11페이지사물놀이풍물단체지원예상금에대해서다시한번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우리과장께서는심사위원회에서엄격하게심사를해서사물놀이단체,풍물단체에지원을50에서300만원까지지원을하고있다라고답변을하셨는데심사기준에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그게. 물론우리관계부서에서는서류에의한심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서류를신청할때허위신청그러니까허위로보고를하는것같아요.그런문제점이있는것같은데앞으로그런문제가철저하게우리감시를해서허위로신고된그런단체에예산이증액되서지원이되고,또원리원칙대로신고를한그런단체는예산보조지원금이약하게되고이런폐단이발생되는것같은데우리관계부서에서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답변은안하셔도되고요. 다음에민속박물관우리유현진동료의원님께서도질의하셨지만지금문제점으로보면조계종의요구사항이있기때문에공사비가증액될것이라고그러는데구체적으로요구사항이뭡니까?그것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조계종에서요구사항이전통혼합식으로요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거기에따른또지금현재당초에는지하1층,지상2층이었는데지하1층,지상1층으로요구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해가지고주내용이그두가지가되겠습니다.

그러면전통혼합식으로불교계에서요구하는불교의맛을느낄수있는그런부분으로지금합의가된겁니까?

건축양식변경이그런쪽으로합의가됐습니다,전통혼합쪽으로요.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부군수께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하는동시에부군수님이참석을안하셔가지고정회를하게됐는데사실업무보고는담당앞으로지금까지의행정실적,또앞으로의계획을보고하고,또의원님들께서거기에대한잘잘못,또앞으로개선방향이런쪽으로해서필히경청을하셔가지고행정에반영을하셔야될위치임에도불구하시고책임자분들이안계셨기때문에정회가요구됐습니다. 앞으로차후에는이러한여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에대해서관계관께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를지금6회째하고있는데앞으로하프마라톤대회를지속적으로계속사업으로지속적으로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째는천안서열렸습니다. 그래서2회째부터금년도가6회째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마라톤대회가계속좋은반응을객관적으로얻고있습니다.주관적이아닌객관적으로. 왜냐하면은참여자수가예년에비해서예년에는연장,연장해가지고참가선수를모집했습니다. 그러나금년도에는6,000명을맥시멈으로해가지고추진을했습니다. 그런데5,000,실질적으로참가신청비를내고한사람이5,439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점점늘어가는추세에있고요,이게또주로수도권에서오는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정착시킬계획으로끝까지갈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정착시키는데있어서이봉주씨하고어떤계약관계나이런어떤선약조건이있습니까?

지금맨처음에당초에이루어지게된것은여기우리유현진의원님이육상경기연맹에고문이십니다. 거기에한익정씨하고한익정씨사모님그렇게해서부부가해가지고맨처음에진행이되어왔습니다. 그런데이것은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이봉주씨에대해서는계속우리가내나무심기기증운동,우리양평군민의한사람으로서이렇게명예군민으로서지금모든저기에참여를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무슨옵션을맺은건하나도없습니다.

이게옵션은어느정도계속적사업으로한다그러면옵션은어느정도맺어가지고지금이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가굉장히양평에관광상품으로아니면어떤경기상품으로서굉장히뜨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가어떤옵션계약을맺어가지고지속적으로해서우리양평군을알리는계기가되지않나하는뜻에서말씀을드리고,그런사항에대해서다른시·군에서옵션계약이이루어지지않고우리하고계속적으로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주시고,또참가자한테참가비를3만원씩받았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4.2㎞는1만원이요.

타시·군에서는2만원씩받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군이더비싼이유는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게대회마다틀립니다. 4만원받는데도있고4만5,000원받는데도있고,2만원받는데도있고,2만5,000원그게여러가지예산을우리가적정성을따져가지고그렇게해서추진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게좀차이는있습니다.대회별로대회규모라든가그런것에대해서요.

하여튼앞으로이사업을지속적으로하신다면타시·군보다비싸지않고,또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고,또활성화시키는방안의노력을해주시고,또한완주구간42.195㎞를앞으로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를제대로하려면42.195㎞를제대로코스를마련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야전국적인대회가되고양평을알릴수있는계기가되지않나싶어서그랬는데그쪽완주코스는만드는방안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예,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이봉주하프마라톤은차량이전면통제가되고남한강을끼고달리기때문에마라톤동호인들이많이좋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많은동호인들이참석하고있는데동호인들얘기가왜냐하게되면은“완주기념메달이너무초라하다”“다른데도다녀봤지만완주기념메달이금빛색깔도나고좀고귀한그런게있는데양평메달은너무적고,좀모양이좋지않다”이런의견이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과장님께서는메달을갖다가제작모형을바꿀수있는지이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적으로이인영의원님께서메달관계,메달관계는제가우리가체육회하고육상경기연맹하고아주심사숙고끝에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그렇게했는데도일부에서저는그얘기를직접은들어본적이없습니다,메달관계에대해서. 그렇다면한번다시종합적으로타시·군에,타지역에마라톤대회하는걸해서벤치마킹해가지고우리가다른데보다미흡하다면보완쪽으로가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회계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김춘성입니다. 보고에앞서세무회계과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주사박철종입니다. 부과담당주사조재명입니다. 징수담당주사이윤수입니다. 회계담당주사이금복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류대석입니다. 세무회계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직제및정·현원현황부터차량현황순이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직제및정·현원현황입니다. 세무회계과에는5개담당이있으며정·현원은정원은42명에현원41명으로1명이결원중에있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담당별주요기능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이되겠습니다. 현재보유하고있는국유재산은농지,대지,임야,기타등토지3,402필지에292만4,852㎡를보유하고있으며,공유재산은농지,대지,임야등토지9,885필지에2,608만1,000㎡와건물142동6만9,027㎡그리고1마력규모의선박1척과주식회사경기개발의유가증권4,387주,2,193만5,000원상당을보유하고있습니다. 7쪽입니다. 건축물현황입니다. 본청건축물현황은군청사와보건소,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문화복지센터등6개소에면적2만7,006㎡의건축물과14만7,301㎡의대지를보유하고있습니다. 8쪽입니다. 읍·면출장소건축물현황입니다. 양평읍외11개면과국수출장소등13개소에연면적1만8,052㎡의건축물과3만4,820㎡의대지를보유하고있습니다. 9쪽입니다. 또한군민회관과실내체육관,1급및2급관사건축물을보유하고있습니다. 4개소에연면적6,419㎡의건축물과3만2,295㎡의대지를보유하고있습니다. 10쪽입니다. 차량현황이되겠습니다. 군전체차량은승용,승합,화물,기타특수차등해서95대의차량을보유하고있으며,군본청에는승용차11대,승합차4대,화물차6대,렉카차등특수차24대등총45대의차량을보유하고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04년도재정현황입니다. 세입총액은지방세수입이183억7,100만원과세외수입167억5,600만원으로총351억2,700만원이며,총세출액은경상비263억3,400만원,시설비12억8,000만원기타25억3,500만원등총301억4,900만원입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2004년상반기주요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납세자와함께하는열린세정부터군청사별관신축계획순이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납세자와함께하는열린세정입니다. 납세자의권익을보장하는공정한민원처리로실효성있는신뢰세정행정을구현하고자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자동이체100건,계좌이체848건,과오납인터넷환부신청안내문발송이375명등다양한납세자의편의제도를확대운영하고있으며,양평초등학교외15개학교6학년어린이에게887명을대상으로어린이세무교실을운영하여자연스럽게자녀는통한부모에게납세홍보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납기내징수율제고를위해서정기분자동차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대한납기내납부자를대상으로경품권추첨을실시하여총183명에게2만원상당의농산물상품권을지급할계획이며,납세자편의를위하여금융결재원과제휴하여인터넷지로를이용한지방세납부를7월중정기분재산세부터시행할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지방세누락세원세무조사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을조기에발굴하여누수없는공평과세를확립하고맑고투명한세무조사로성실납세풍토조성과지방화시대에부응하는자주재원확충에기여하고자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40개법인에대해서면세무조사를실시하여968만8,000원의누락세원을추징하였으며,고급주택및고급오락장등중과세대상재산일제조사를실시하여85건에3억3,3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 또한주요소운전교습용차량,콘도미니엄회원권,이륜차등취약부분에대한일제조사를실시하여497건에2,67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7월중별장및고급주택,고급오락장등중과세대상재산에대해서일제조사를실시하고’99년도이후법인이취득또는매각한토지를일제조사하여누락세원이발생하지않도록할계획입니다. 10월중에는’99년도이후지방세비과세감면을받은부동산에대하여당초목적대로사용하는지를일제조사하여위법사항발생시감면받은세액을추징할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사치성재산의중과세가되겠습니다.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등사치와낭비를조장하는재산에대하여무거운세금을부과하여일반납세자의조세형편을유지하고자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고급주택81건에대하여2억8,416만원을추징하였고,고급오락장은일제조사를완료하고19건에대하여재산세및종합토지세를중과세조치예정에있습니다. 별장조사는현재41건의조사를마쳤으며,별장으로판명되는즉시재산세및종합토지세를중과할계획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별장,고급주택등사치성재산에대하여연중수시로조사하여누락세원이발생하지않도록할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지방세체납법인관리입니다. 고질·고액법인의체납액은12억6,300만원으로전체체납액의32%를차지하고있으며대부분이부도·부실법인으로체납액징수가불가능하여정확한실태조사를통해정리하고자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결손처분68개법인3억9,800만원,압류9개법인에8억4,300만원,과점주주에게2차납세의무자지정6개법인에1억4,100만원이며,체납액징수는297개법인5,000만원으로체납액일소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하반기에도체납법인에대해체납사유를유형별로분류하여정리하고영업을지속중인법인은매출채권을압류하고결손처분법인에대한지속적인사후관리로재산이발견될시는재부과하는등부실채권정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액증대방안이되겠습니다. 효율적인세외수입관리운영으로징수율을10%이상증대하여자주재원확충에기여하고자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6월말현재131억3,900만원을부과하여78%에상당하는102억5,000만원을징수하였으며,하반기추진계획은세외수입징수보고회개최등징수율제고방안을시행하고업무추진성과에대하여유공자표창및징수포상금지급등인센티브를실시하겠으며,경상적세외수입은100%,과년도및임시적세외수입은70%이상을징수하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저금리시대의효율적인자금관리추진입니다. 세입과세출의시차에의하여발생한유휴자금에대하여효율적인자금운영으로이자수입을증대하고자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6월말현재연간목표액31억6,900만원중18억4,400만원의이자수입을올려58.2%의실적을거양하였으며,하반기추진계획으로일일결산을확행하여지출예상액을미리파악,자금지출의능동적으로대처하고유휴자금의사장을방지하는등자금관리에만전을기하고투명한군금고운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 지역경제를위한관내업체보호육성입니다. 공사발주시타지역업체가수주할경우관내업체의우선하도급하도록권고하고인력,장비,자재등을관내에서활용또는구매하도록하는등지역경제활성화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관내업체하도급이5건,장비자재등관내수급이65건,소규모공사에관내업체수의계약47건등을추진하였으며,하반기추진계획으로타지역업체공사수주시양평군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을설명해서관내업체의우선하도급을유도하고관내에서인력,장비,자재를활용구매토록관내업체보호를위한종합계획을수립시행하겠습니다. 관내업체의계약체결공사시행시감독공무원의감독을강화하여부실시공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주민을위한합리적인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실태를일제조사하여대부재산이목적대로사용여부의확인과유휴재산의발굴및적극적인임대로주민의소득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할계획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국유재산임대924건,공유재산임대284건등총1,207건을임대하여1억2,063만7,000원의임대소득을부과하였으며,국유재산실태조사및권리보전대상1,333필지에대하여68필지2만5,797㎡를관리청지정,또는공부정리를완료하였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국유재산실태조사및권리보전대상1,265필지에대하여권리보전조치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공유재산실태조사를실시하여적정사용여부확인과누락및유휴재산에대한임대조치,또한무단점유자색출및변상금조치등은닉,누락재산의발굴로효율적인재산관리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옥천및청운면사무소준공이되겠습니다. 노후된면청사를신축하여쾌적한사무환경조성및주민편의를제공하고자옥천및청운면사무소를2003년도에착공하여7월말준공예정에있습니다. 옥천면사무소는현청사부지에20억7,000만원을투자하여지하1층,지상2층으로1,335㎡를6월말에완공을해서입주를지금앞두고있고이사준비를하고있습니다. 청운면사무소는현청사부지에20억을투자하여지하1층지상3층으로1,147㎡를7월말에준공을목표로완공단계에있습니다. 기한내에준공하여입주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옥천및청운면소방파견소신축계획이되겠습니다. 면청사신축으로인해서철거된소방파견소를신축하여행정의원활한추진과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옥천면소방파견소,청운면소방파견소를면사무소신축과연계하여준공할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기한내준공및입주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25쪽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신축입니다. 농촌지역의문화공간을확보하고주민의여가활용및문화욕구충족의동기를부여하고자양동면과개군면에다목적복지회관을신축하고자합니다. 양동다목적회관은양동면석곡리160-1번지4,134㎡의부지에29억원을투자하여지하1층,지상3층으로연면적1,749㎡를2005년6월완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으며,7월중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고9월중에착공할예정에있습니다. 26쪽입니다. 개군면다목적복지회관은개군면부리441번지4,647㎡부지에20억5,100만원을투자하여지하1층,지상3층으로연면적1,230㎡를2005년6월완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으며,6월중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여7월중에착공할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군청사별관신축계획입니다. 부족한사무공간을확보하여쾌적한사무분위기를조성하고방문민원인의편의를제공하고자현청사부지에지하1층,지상5층별관연면적해서5,289㎡를당초에신축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총70억원으로도비지원35억과군비30억,물이용부담금5억을확보할계획에있으며,금년도에는현재도비지원20억과물이용부담금5억원을현재확보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28쪽입니다. 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효율적인체납처분예고제운영과세출장부두건이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효율적인체납처분예고제운영입니다. 고질·고액체납자에대한강력한행정조치를하기전충분한안내로민원을사전에예방하고자봉합엽서5,000매를제작하여공매예고및자동차인도명령예고,자동차번호판영치및형사고발예고,관허사업제한및취소·신용불량등록·해외출국금지등을배달증명으로사전예고를실시하고있으며,송달근거를확보하고고질체납자에대한체납의식정착및자진납세분위기를조성하고자합니다. 30쪽입니다. 세출장부전산화추진입니다. 기존에수기로작성하고있는세출장부를전산화함으로서자료관리에효율성및업무의신속성을기하고자합니다. 2003년까지수기작성과전산입력을병행실시하였으나금년1월부터전산입력을동시에실시하고있으며,지출장부25권을감축하고지출업무처리시간에약30%를단축함으로써지출자료관리의효율성과장부미사용으로인한인력및예산절감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드린바와같이세무회계과전직원은금년도목표신뢰받는세무행정구현의해로정하고투명한행정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세무회계과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3쪽좀봐주시기바랍니다. 하반기추진계획에있어서납세자경품권추첨을실시하겠다고하셨는데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이부분은자동차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대해서납기내납부자를대상으로해서경품권을추첨을해서183명에게2만원의상당의농산물상품권을지급할계획을수립해서그렇게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거처음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도계속해서실시를했습니다.

효과가어떻든가요?

고맙다는당연히내야될사항,또는의무를다했는데그렇게해줘서경품권을받게해줘서고맙다고주위에홍보도같이앞장서서하겠다는조언의전화도왔었습니다.

그전체예산이얼마들어가지요,이거,작년에? 한400만원,4,000만원인가모르겠네요. 이거어차피내야지될납세의무를하는데이렇게까지경품권추첨을할정도로2만원상당의농산물상품권받겠다고이거신경써가지고납세자들이기일안넘기고낸다고효과가있다고보세요.

우리도와연계해서각시·군,또우리군도같이해서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아주좋은사업으로해서같이저희도효과가있는걸로...

경기도에서좋은사업이라고하기는,그럼이거경기도비로다준답디까?그건아니잖아요?

권장으로해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아니,이점은시정하겠습니다.제가도비에대한것을확인을미처못했습니다. 전액도비로지원받아서하는사항입니다.

얼마나지원받았어요,작년에?

금년도4,000만원.

4,000만원입니까!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예,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방세체납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17페이지보면2003년12월말현재56억2,700만원이우리지방세가체납돼있는게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수치나온사항은고질적인체납에대한수치입니다. 그래서56억2,700만원은2002년도연도말그러니까1년이체류되서넘어온액수를거기다기록을했습니다. 지금현재우리양평군의체납현황은2003년연말에86억7,700만원해서금년도19억1,800만원을11억2,000만원을징수하였고,결손감액을해서19억1,800만원을징수해서현재67억5,900만원,그러니까2003년도분것,그건과년도분의수치가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67억5,900만원이현재체납액이되겠습니다,총체납액이. 이건고액·고질체납자의숫자를표기한겁니다.

체납세현황에서이런것을설명할적에는현재까지의총체적인전체체납액을적고거기서또고질체납자가얼마이런내용이나와야지이것딱봐가지고는지금현재체납액이56억으로밖에판단안되지않습니까?이런것은의원님들이제대로알게“전체체납액얼마중에서고질체납자가얼마다”이렇게설명이되어야지여기전체체납액이’03년12월말현재56억으로나오면이해가안되지않습니까!

앞으로전체체납에대한현황을자료로해서별도로다...

이거지금왜자세히봤냐하면은6월20일현재결산검사시에당해연도에지방세체납액이63억9,000만원이나왔고,전년도가57억입니다. 그래서120억정도가2년치에걸쳐서체납이됐는데이것말고도과년도것까지합치면이수치가굉장히많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런데여기에대해서특별징수반거기인원을배정해서세금을받을수있도록최대한배려를해줬는데도불구하고지금이체납액상태를보면굉장히많은세금이지방세가체납돼있어요. 다른것보다도우리지방재정이약한우리군에서세금이거라도잘받아야운영이되는데좀신경을써서체납액이적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지방세체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이67억정도된다는데엄청난돈입니다. 그런데지금지방경제가완전히침체가돼갖고징수하는데더어려움이많습니다. 그래서체납액을징수하려면담당공무원이꼭징수하겠다는사명감이있어야지받는거기때문에참어렵습니다. 그래서이렇게어려운과정에서체납세를받아들이는공무원에게는어느정도성과금제도를줘갖고사기를높여주는방안은있는지이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1월부터255마을체납세책임징수제를운영을했습니다. 각마을별로7급이상담당자를지정해서읍·면하고합동으로해서책임리별담당자를지정해서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거기운영결과는같이포함이됐습니다만약7억정도를징수를한실적이거양이됐습니다. 그리고또한지금징수포상에대해서는우수부서를5개부서순위를정해서5개부서에시상을했고,또개인별로우수공무원도5명에대해서7월월례조회에7월7일날표창을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후반기에도계획을별도로수립을해서우수공무원에대해서는표창이되도록지속관리운영을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27쪽양평군청사신축계획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예산확보액이25억으로되어있는데지금진행사항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이게?

기의회에도의정활동의날과연계해서보고드린바도있습니다만당초에본청우측남한강변에신축을하는걸로그부분과또했습니다만먼저도보고드렸듯이건물의미관과시야문제등등해서일부문제점도대두되고그래서하여튼이본건물과연계해서축소해서증축하는안등해서별도또용역을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그내용이나오는대로별도의정활동의날을통해서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지금용역을다시주고있습니까?다시용역을하고있습니까?

축소해서하는방법,지금아까도말씀드렸듯이사업비확보에도문제점을안고있습니다.계속추진해서확보를해야됩니다만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축소하는방안도한번검토를하는걸로그렇게지금안을재계획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

지금여기보면기대효과쪽으로는아주좋은말씀이되어있는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문제점과대책에대해서는아무런설명이없잖아요,지금현재여기나타나고있는것은. 그리고지금옥천,청운또다목적복지회관신축,이런신축이몇개있는데이거양평군청사신축계획서는제일끝머리에갖다놓은것보면과장님께서적극적이지않고적극적인것같지가않아요,지금여기나타난것보면.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세요.답변해보세요.

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건물의위치등이런부분도대두가되고그래서하여튼그건별도로다가보고를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이런보고서를준비하실때기대효과만준비할것이아니라문제점과대책에대해서도여기다가상세하게기록을해주시면의원님들께서이해하기가상당히쉬울텐데앞으로이런점에대해서는좀유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21쪽을보면,거기보면공유재산이9,885필지인데공유재산부과가283건밖에없어요. 나머지9,002필지는부과를하지않고있는데여기는뭐상당히이유가있겠습니다만여기서하고싶은말은지금각읍·면에보면공유재산이그냥휴경지화되고,산재돼있어서그대로묵는게많이있거든요. 그래이런필지를하반기계획보니까재산관리담당외2명이조사를해서조치를취한다고했는데재산관리담당자2명가지고이런전체적인조사가되서재산관리의효율을가져올수있을는지그것에대해서좀답변해주시겠어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외에필지는사실은우리행정재산이되겠습니다. 기존에행정재산으로보유하고우리가관리하고있는재산이고나머지부분에서누락됐거나기보유하고있는데등기미필되고,또임대가안돼있는땅을저희가매년또해서조사실시를해서계속해서매년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 아직도현재두명이거기에지정을해서계속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 물론한계는있습니다만연중계속해서한다면큰발굴에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아니,제가생각할때는3명이서양평군전체재산관리를조사한다는건참힘든일인데앞으로더욱더출장계획을잘세우셔가지고확실히조사를해서재산관리를철저히할수있도록끔그렇게해주시는방향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보고를드리기전에저희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종화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학제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현주여성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충년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2004년도사회복지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3쪽,4쪽,5쪽,6쪽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정규모는일반회계가204억7,351만2,000원,특별회계가3억5,382만1,000원으로서총208억2,733만3,000원이며우리군총예산액7.2%가되겠습니다. 또한작년도대비24%가증가했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풍요로운삶과조화로운삶을위한복지기반구축으로중점추진안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이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사랑과정이넘치는정감있는복지사회구현을위하여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국민기초수급자보호관리와지원을하였으며,자활근로사업이좀미진하였습니다. 그러나보건복지부로부터양평교회내에있는샬롬자활후견기관이지정되었기때문에현재자활근로사업인집수리사업과간병도우미사업이아주활발하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또한자활과자립서비스를제공하는차원에서화재난가정에지원과장학금생활안정자금을지원을하고,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책정하기는어렵고,또한지원을해서생계를유지할수있는차상위계층,빈곤한시대상자23가구를지원관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지속적으로수급자가정과차상위계층빈곤가정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리와지원을해서생활에힘을주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의자활자립기반확충을위하여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재가장애인에게장애수당과보장구와보조기구를지원을하였고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과심장병환자의료비를지원을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조성은1억원을적립해서5억원이조성됐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장애인정보교육을실시를하며,1급장애인으로서7월1일이후부터는의료기관에입원자모두가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수급자만저희가관리를했지만모두에게는입원을할경우에는의료비1인당200만원씩지원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열심히홍보를하고있습니다. 또한올해장애인복지기금이자수익금중에서사용가능액1,238만7,000원이되겠습니다. 가능예산액은사용용도에적합하도록지원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활성화를위하여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장애인생활시설4개소에대한종사자인건비지원과입소자보호비등18억4,100만원을지원을하고,지역사회재활시설5개소에도또한7,800만원을지원을함으로써다양한재활프로그램을현재운영을하고있고,또한시설도아주효율적으로운영·관리를하고있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도시설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지원과지도관리를통해서문제점이없이잘운영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양평종합사회복지관건립입니다. 현재연면적690평을기준으로해서현재군포시에있는한우리건축사무소에서현재설계중입니다. 8월13일이납품기한이며,7월13일날에는저희가군에서실시,기본설계설명회가있습니다. 하여튼계획대로추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이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현충일행사와유공자표창,국립묘지참배유족지원을하였고,또한보훈7개단체에지도관리와현충탑을보수해서깨끗하게정비를했습니다. 하반기에도독립유공자를격려를하며,또한보훈단체회원을지속적으로관리를해서소홀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노인소일거리제공과사회참여를위하여상반기추진실적으로저소득노인생활안정을위해경로연금지원,반찬배달,교통비지원,월동난방비를지원을하였고,존경받는어르신상적립을위해서노인한글반을현재용문면주민자치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활기찬일터제공을하고자공동작업장을현재5개소가되겠습니다. 옥천,단월,청운,지제,개군해서운영을하고있고,또한각종노인소일거리를마련함으로써지금노인들한테기쁨을드렸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올해1억원을적립을해서현재8억원이조성이되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저소득층노인과여가활동의장인경로당을더욱더활발하게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의소일거리창출을위해서공동작업장을추가로청운면갈운리에1개소를설치할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자수익금중에서올해사용가능액은1,608만원이되겠습니다. 사용용도에또한적합하게지원을하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 선진장묘문화정착을위해서상반기추진실적으로영모장려금을계속적으로지원을하였고공흥리납골시설에현재95기가안치되어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지속적인영모장려금지급과납골시설을확충하겠습니다. 현재국·도비3억8,286만5,000원을현재확정을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3회추경에확보가되면바로1,600기가들어갈수있도록설치를하겠습니다. 또한공설공동묘지와사설법인묘지를수시로안전지도를해서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21쪽이되겠습니다. 새시대바람직한여성상구현을위해서상반기추진실적으로여성의잠재력을개발하기위해각종위원회에여성위원을27.2%를참여토록했으며,지속적인군정지기단을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또한기예경진대회를개최를하였습니다. 또한능동적이고적극적인여성단체활성화를위해서사랑의가정만들기결혼식을실시를하였고,각종자원봉사참여로해서활발한단체가운영되고있습니다. 또한여성합창단을저희가지원을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올해1억원을적립을해서현재4억원이되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여성께서자발적으로군정에적극참여하도록계속홍보를하겠습니다. 또한지속적인정보화교육과여성지도자워크샵등또한무의탁노인칠순잔치등을통해서사회에부응하는여성잠재력을개발하도록하겠습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 영·유아와청소년보호·육성을위해서먼저꿈과희망을주는영·유아육성을위해상반기추진실적으로민간,공립보육시설운영지도·관리와종사자관리등을통해서현재까지문제점없이잘운영되고있습니다. 또한소외계층가정보호육성을위해서소년·소녀가장세대와결식아동모·부자가정에대해서지원과관리를철저히해서이탈아동이현재발생하지않고건전하게성장을하고있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보육시설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관리를철저히해서운영에활성화를기하도록하겠으며,보육교사의자질함양과또한아동에대한안전관리를더욱더심어주기위해서보육교사워크샵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25쪽이되겠습니다. 올바르고건전한청소년육성을위해서상반기추진실적으로각종문화행사와청소년장학금을지원을하였고,건전한사회환경조성을위해서각종상담과성교육,지도단속을실시해서큰문제없이현재큰문제없는청소년이아직까지는발생하지않고있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더욱더청소년을위한각종프로그램운영과진로탐색엑스포참가라든가웅변대회,수련활동,또한지도위원워크샵등을통해서청소년들이올바르게성장하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28쪽이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설치제한이되겠습니다. 현재우리군은인가사회복지시설과조건부시설로볼때인구우리군인구전체로비교해볼때사회복지시설은적당하다고봅니다. 그래서문제점으로는사회복지시설이증가시에는주민들의반발우려도있고,또한군비부담금도가중되고,또한수도권시민입소자가다수이기때문에앞으로대책은사회복지법인이설립되지않도록제한을해나가겠습니다. 또한만약에설치자가상담시에는유료시설로설치토록유도를또해나가겠습니다. 또한미신고시설이계속적으로설치시에는행정조치등강행하겠습니다. 또한현재사회복지시설에대한전액보조금이한80%가넘지만앞으로계속더욱더국·도비가전액지원되도록지속적으로경기도와중앙에건의를해나가겠습니다. 29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 불우계층에대한복지서비스제공이미흡해서어려운이웃간에더불어함께하는분위기확산을통해정말살맛나는가정의기반을마련하고자사회단체와어려운이웃자매결연을추진하였습니다. 그추진계획으로는결연및후원사업을각언론매체를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를했습니다. 그러나그단체와개인들이자발적으로참여를해서6월30일현재91건이접수가됐습니다. 앞으로군에서는대상자선정만해서각단체와개인에게통보를하고단체에서는개인에게구좌로후원금이전달되도록할계획입니다. 또한앞으로계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31쪽이되겠습니다. 경로당노인분들을대상으로꽃길및꽃동산을조성해서볼거리도제공을하였고,또한건전한여가활동과지역내에노인상을적립하고자꽃길과꽃동산을조성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105개소경로당이참여를해서유휴지공간과마을안길경로당주변도로변에노인분께서아주가꾸기쉽고읍·면별로상징할수있는꽃과꽃모종을선택해서꽃길과꽃동산을현재조성을했습니다. 그러나올해는처음시행한사업인만큼미진한사업도또있었고,또한가을에꽃씨도한번저희가모을계획입니다. 그래서가을이후에꽃씨모은이후에다시성과분석을해서내년도에도반영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의원님께서도보신바와같이노인분께서안하시는것보다는하시는게그지역상아름다운곳이있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내년도에는이사업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잘검토를해서반영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2쪽좀봐주실래요. 여기보면하반기추진계획에말이에요,신생아출산축하은목걸이전달330명이있어요. 그다음에맨밑에여성발전기금지원이지원가능액해가지고110명이있고요. 또330명과110명에대해서설명을주시고,그전장에보면상반기에신생아출산은목걸이가173명이사업집행을했거든요. 그런데하반기에330명으로배정도늘었거든요. 아이를어떻게갑자기많이낳을수있는지설명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21쪽에여성발전기금조성에보시면신생아출산축하은목걸이전달173명에507만9,000원이현재지급이됐습니다. 이것은올해에여성발전기금이자수익금중에서50%사용금액이934만5,000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507만9,000원을사용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성발전기금잔액으로남은금액이하반기에액수가적기때문에바로위에보시면지식정보화사회에부합한여성잠재력개발아래에330명에1,155만원은저희가군비로확보를했습니다. 왜냐하면은저희가읍·면에다가출생아동을작년에파악을한결과600명정도가됩니다. 그래서저희가여성발전기금에대한이자수익금모자라는금액은군비로확보한금액이되겠습니다.

아니,600명정도가되는데어떻게600명정도가되는데상반기에173명만전달을했나요?

현재지금173명은5월까지지급한인원이되겠습니다.

그럼5월까지라고하더라도12월까지보면애기가더블로난다말이에요,330명을잡았게?그럼전체사업을600명을다잡아줘야지,안그래요? 관내파악된숫자가양평군의출생숫자가600명이라고보면기금이자액으로하건,무엇으로하건600명을다잡아주셔서사업을하셔야지요.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21쪽에있는173명플러스1,155만원330명플러스또아래에여성발전기금이자수익금에서잔액110명하면요620명정도가약간안됩니다. 저희가그걸적절하게맞추기위해서2회추경에330명분에대한1,155만원을확보한금액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그금액에따라서아이숫자를산정을했다는겁니까,아이숫자가먼저나와서금액을산정했다는건지헷갈리네요.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도읍·면에파악한결과600명에서700명정도로다출산아동이되지만어느달에는출생아동수가50명일수도있고요,어느달에는100명일수가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예산확보는작년도에출생한아동수를기점으로해서예산확보를한금액이되겠습니다.

그러면쉽게표현해서양평군에1년동안출생아동이600명정도된다이렇게보면됩니까?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 26쪽이요,맨밑에청소년지도위원워크샵이있어요.이다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지도위원워크샵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각읍·면에청소년지도위원은10명정도가돼갖고한120명이지금청소년을위해서지도·단속,또한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에대한자질이라든가청소년들을어떻게올바르게지도할것인가그런1박2일교육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7월13일,7월14일1박2일농업기술교육관에서실시를합니다.

양평군전체몇분이세요?

지금현재한135명정도가있습니다.

이분들은양평군수가위촉장을드립니까?

위촉장은저희가안드리고요,각읍·면에서읍·면장이그래도청소년들을올바르게지도할수있는분을선정을해서저희한테보고를하면저희가지도증을드립니다.

증명서를줍니까?

예.

누구명의로된증명서예요?

지도증은양평군수로되어있지요.

양평군수명의지도증?

예.

그러면위촉장이아니기때문에이분네들은임기가없네요?

임기는저희가1년에한번씩정비를합니다.

정비로교체한다.이상입니다.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2쪽에신생아출산축하은목걸이전달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은목걸이를전달하는데출생신고를하게되면읍·면에서는사회복지과로보고를하게될거아닙니까?그럼사회복지과에서취합을해서목걸이에다이름도써넣어야되니까,제작을해갖고,그래서다시읍·면으로내려보내서읍·면에서공무원이본인에게전달이되게돼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사회복지사가전달합니다.

그렇게되면소요일자는얼마나걸립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출생아가출산이되면바로은목걸이전달을하기어렵습니다. 출생신고를후에이름이나와야되잖아요,그래서저희가한달씩늦게이걸하고있습니다,지금요. 그래서예를들어서지금이7월이면6월에출생자를파악을합니다.그래서파악이되면저희가각읍·면에취합을해서즉시제작이되면즉시전달을합니다.

그럼한달이소요된다고요?

예.

그러니까출생신고가되게되면은한달이소요되서전달된다?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그문제는출생신고기간은한달이아니지만저희가누락되지않고잘지급하기위해서시간을좀여유있게갖고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아니,그런데한달정도소요된다면맞는건데지금출생아생모가두달이됐는데도안갖다준다는거예요. 그래서달래기도뭐하고,주기는준다는데,그렇게두달이상이걸리게되면이것에근본목적이위배되는것아닙니까?

지금현재까지저희한테전화온것은없지만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잘읍·면에전달을해서한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선물을주려면딱그시간에맞게끔갖다줘야지바라고있는데안갖다주는것도본인이많이기다리고있는거니까그런문제에대해서잘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잘하겠습니다.

그리고31쪽에꽃길경로당대상으로꽃길,꽃동산을조성하겠다고그러는데그렇게되면여기사업비도있는데그럼경로당별로지원한내역이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여기기재된사업비는도비,군비해서1억2,87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꽃길및꽃동산조성을위해서지원해준금액이아니고꽃길및꽃동산을위해서실질적으로지원해준금액은꽃씨를산다든가,꽃모종을산다든가하는1,05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05개소에10만원씩을지원을했습니다. 이나머지금액은19쪽에보시면소일거리사업이있습니다. 72개소가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에경로당에10만원씩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돈예산8,640만원하고또한노는땅경작하기그래서우선은72개소경로당은지금꽃길및꽃동산사업에다참여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노는땅경작하기에서33개소가참여를해서지금105개소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금액을합한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노인소일거리사업을하고있는72개소경로당에대해서는꽃도심지만주변에예를들어서휴지를줍는다든가하천변에가서오물을수거한다든가그런사업도하고있습니다.같이병행하고있습니다.

그럼지원내역이꽃씨나꽃모종그외에는더주는게없는거예요?

예,저희가꽃씨,꽃모종비1개경로당에10만원씩만지원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5페이지보면미신고시설이15개단체가있는데미신고시설에대한지원이나혜택은전혀없는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미신고시설은장애인제가먼저도의원님께서질문을해주셨기때문에답변을드렸습니다,한번요. 그런데현재우리관내에있는미신고시설이15개중에서장애인으로내가앞으로하겠다하는시설이3개소가있고요,노인복지시설로하겠다는12개소가되겠습니다. 그래서총15개소인데지금현재이시설은앞으로내년도7월30일까지제도권안으로끌어들일시설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지원은없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경기도에서공문이떨어졌습니다. 그래서앞으로법인설립의허가를해서시설을전체적으로개·보수를할시설에대해서는개·보수비정도로다지원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아직까지그것은조사단계이기때문에제가여기서어느시설을지원을해드린다이건아직까지구체적으로답변드릴수없습니다.

그렇다면미시설신고업소에대한행정기관에서점검을좀하고있습니까?

제도상저희가점검이라든가감사는할수없지만그래도입소된분들을위해서저희가안전관리지도는철저히하고있습니다.

만에하나그지역에서사건이발생됐다고할것같으면거기에대한책임은천상행정기관이져야될텐데그걸예의주시하셔가지고미신고시설에대한점검을해주시는게좋을듯해서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13페이지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지원이있는데이건어디를지원하는지모르겠습니다만작업장에서작업해가지고수입이있을거아닙니까,수입이.그럼그수입은장애인시설단체에서단체수입이됩니까,아니면장애인원생들에게지급이됩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의원님께서미신고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안전관리를위해서분기별로다예를들어서소화기가있는지가스는제대로나오는지그런부분,또아동이라든가노인에대한위생그런것은철저히지도·단속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말씀하신13쪽에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지원은하자포리에있는장애인작업장이되겠습니다. 화장지만드는작업장이되겠습니다. 올같은경우에도현재6월까지매출이한3,000만원이됩니다. 3,000만원이되면한이익금은그중에서한15%정도봅니다. 그래갖고한450만원,그러면이450만원은운영비정도또거기에장애인이14분이화장지를만들고있지만노동부에서보수가매달지급되는게아니라연으로다매년1월한번지급이됩니다. 그래서인건비같이사용하고있습니다,지금요. 그래서인건비는작업장회장이알아서판단해서지급1년씩본인이주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그런데그게창인원같은데는거기작업을하게되면거기서나온이득금가지고원생들개인앞으로통장을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원생들사기도진작시켜줄뿐더러원생들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는데이걸시설단체에서전부수입을잡는다면이거좀모순이있는거아닌가요?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은우리관내에거주하는재가장애인에대한고용창출을위해서지금운영하는거고요,의원님께서말씀하신창인원내에작업장은예를들어서거기에서많이나오고있습니다,숯공예라든가,참기름,들기름,목각이나오고있습니다. 그러면그장애인들에대한자립심을길러주기위해서쉽게말해서학습을하는거지요.학습을해서누군가가조금더낫게하면자립심을줘야되잖아요. 그렇기때문에그창인원원장님이그거잘하시는겁니다. 그래서그학생한테예를들어서판이익금의얼마를학생예금통장에넣어주는거지요. 그래서이사업하고,이사업하고틀립니다.이상입니다.

모범적으로잘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도혹시나모르는사항이니까사회복지과에서다점검도할수있는사항이지요?

예,거기는감독을하고있습니다.

잘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그다음에23쪽발랄하고활기찬영·유아육성인데지금보육시설이되어있는지역은다영·유아들이혜택을보거든요. 그런데대부분농촌에는영·유아들이별로몇사람이안되겠습니다만농촌에산재되어있는영·유아들은절대혜택을못받아요. 그래서농촌에사는영·유아들의혜택을부여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또계획이있다면답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민간과공립현재보육시설이26개소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면중에서옥천하고단월면이현재어린이집이라든가놀이방이라든가없습니다. 그렇지만단월이나옥천에서는또한병설유치원이있습니다.병설유치원에서도마찬가지어린이처럼6세미만의아동도지금보호를하고있기때문에큰문제점은없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가그없는지역옥천하고단월하고한번공립보육시설을설치를할계획을갖고여러가지한번아동에대한숫자도파악을해봤습니다. 그렇지만아직까지시급하지않기때문에저희가약간공립보육시설설치하는것은약간시기상조이고요,민간보육시설설치자가있을때는저희가적극적으로“옥천이나단월가서설치좀해주십시오”이래갖고저희가홍보를하고있습니다,지금요. 이문제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예,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98년부터IMF를겪고현재까지장기적인경기침체로인해서굉장히어렵게지내는사람들이많습니다. 그래서자활근로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보니까굉장히많이줄었거든요. 여기에보면70명을대상으로하는건지,아니면70명을선을해서1억원을가지고사업을하는건지,지금이사업비갖고는자활근로사업하는데어려운점이있지않나,좀모자라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이거상향조정할의향은없으신지답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자활근로사업추진해갖고70명에대한예상국·도비,군비가되겠습니다. 이사업은읍·면에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차상위계층이라든가예를들어서자활근로사업나왔을때1일2만원씩지원해주는일당하고자재비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뭐냐하면은그냥드릴수는없고어디가서무슨돌망태가망가져서보수를한다든가휴지를줍는다든가했을때이사업비가되겠습니다. 마찬가지그밑에있는집수리사업및간병도우미사업90가구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마찬가지자활근로사업이되겠습니다.이집수리사업과간병도우미사업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주택이정말너무...

아니,그걸얘기하는게아니고자활근로사업을하고싶어도예산이부족한관계로좀제외시키는사람이있어서그런사람들을위해서더확보할의향이내년도예산에는더확보할의향이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듣고자하는겁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올해처음으로다샬롬자활후견기관이지정됐기때문에요,저희가대상자는선정을하고추진은이기관에서위탁추진을합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예산이많이투입되지않나보고있습니다. 또한국·도비를따오면우리군주민의혜택도많이보는거거든요. 그래서저희가대상자가정을잘선정해서도에더욱더지원요청을많이할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자활사업이좀미진했습니다,작년까지는요.

그러니까상향해서더많이끌어와서어려운사람이일을할수있는일거리를만들어달라이런얘기이니까해주시고...

예,알았습니다.

또한가지는타시·군이나서울시같은데는보육료를지원을해줄계획으로추진하고있거든요. 우리군은보육료지원에대한계획은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보육료는법정보육단가가있고,지금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보육...

아니,지금제가말씀드린건어떤국민생활기초수급자가아니고일반가정에서서울시는세번째에서부터인구증가를위해서보육료를전액지원해준다이런계획을가지고추진했는데우리군에서는그런도나군에서는그러한계획이없느냐그런얘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신문에보도됐고요,또한성남시가인구는많지만보육료를면제해주겠다이렇게한번매스컴탔거든요.그렇지만현재까지는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경기도에어느적정한수준을봐서저희예산이허락된다면한번보육료지원해주는계획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아니,검토를하다보면우리양평군수께서는15만전원도시를만든다고하는데이런식으로이런보육료라도지원을해줘야외지사람들이많이살지타군보다15만전원도시를만들려면남보다앞서가야되는것아닙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은목걸이전달사업도인구증가로인해서차원에서지금실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렇지만경기도시·군중에서저희가좀빨리갑니다,양평군이요.예산어렵지만요. 의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그것은정부가또여성부로넘어갔습니다,보육사업이. 그래서여성부에서더욱더활발하게해서추진이되기때문에앞으로많은지원이되리라믿고요. 또한서울시라든가인근시·군에앞으로하는사업이런걸여러가지검토를해봐서한번저희도열심히우리군에인구가증가되도록한번검토를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2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