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석천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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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농정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농정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잘된 사항은 격려를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농정유통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8일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농정기획담당 정홍길,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축산담당 안경달.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업무보고를 듣기전에 박정달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군민의 과반수 이상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있는 점을 깊이 인식 하시고 평소 농업과 농촌문제에 관심과 지원을 다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3개과 50여명의 직원들은 남해농업의 오늘과 미래에 까지도 책임을 져야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용기를 잃고 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고충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정서까지도 어루만져 주어야 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농촌 문제에까지 책임을 지도록 업무자세를 가다 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제아래 특산작물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소득 작목의 다양화로 재해로부터 농가소득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늘문제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민간유통업자가 공매권을 통해서 중국의 값싼 마늘을 국내 시장에 유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농림부와 관계부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조속히 보완을 하고 이를 통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고민 없는 공무자세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이나 업무를 잘못해서 예산적, 시간적 낭비가 없도록 책임감 있고 겸허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장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농정유통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정홍길, 김종선 유통지원담당, 안경달 축산담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농정유통과장님, 박정달 기술센터 소장님 국가 위기에 처한 농림사업을 지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울러서 남해 농업발전을 위해서 업무지도를 해 주시고 중앙에서 시상금도 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본위원 입장에서 몇가지 질의와 정책적인 보완대책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그에 따라서 해주십시오.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농업에 관계되는 유통시설 사업장 시설물을 몇 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농정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림사업의 경우 8년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농정유통과장

수시로 집하장 이라든지 점검을 하고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시설물 대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농정유통과장

예, 제출 가능합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위원들이 특위를 하면서 현지확인을 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평주

정평주농정유통과장

각 시설물별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리상태를 공동으로 하는 사업장 현지를 다녀보면 이동에서 삼동면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싸이로가 있어요 그것이 농림사업으로 나간 싸이로죠.

건물자체가 정주권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이말이지요.

포함이 안되더라도 창고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싸이로는 벼를 보관 하기 위한 싸이로입니다. 정주권사업이지만 농민들이 수매를 해서 저장성을 갖추기 위한 벼 싸이로 건조장 맞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99년도에 준공되었는데 준공 당시에 쌀 시세가 좋아서 영농협의회를 구성해서 쌀을 사놓았다가 하반기에 팔면은 소득이 있을 것이다 해서 했는데 현재쌀 시세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첫해만 하고 두 번째는 남해정미소와 협약을 해서 사다보니까 정부에서 사주는 부분까지 정확한 검사도 안되고 이웃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쌀 질도 안좋은 것을 높은 등수로 사다보니까 손해를 많이보고 그래서 그 시설을 남해정미소에서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수지가 안맞다 보니까 2년정도 놀려놓고 있어서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동남해 농협과 난양 전 법인하고 남해정미소해서 남해농협에서 쌀을 매취하면 동남해 농협에서 쌀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방안이 1차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또 1년 넘기고 있다가 작년에 저희 소장님과 난음 대표자, 남해정미소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남해정미소에서 활용 하기로 하고 시설보수비가 1,000만원 미만이면 남해정미소에서 보수를 해서 활용하되 공과금 들어간 것만 남해정미소에서 물어 주겠다 했는데 사실상 2년 정도 놀리다 보니까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수해야 될 사항도 있고 기존 시설해 놓은 업체가 그 부분에서 과거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와서 점검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워서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것은 누가 봐도 정주권사업이라도 건조장을 관리 한다든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기술센터 입니다. 농사짓는 사람 이 위임을 받든지 아니면 영농단을 구성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농림부에서 정부 수매제도가 없어지고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국도비 정주권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 사업비를 나누다보니까 그 지역에는 할 것이 없어서 그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차산정미소가 객지분에게 매각이 되어 버렸는데 국도비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농산물 가공내지 창고들이 종합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관리할 것은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대장을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창선에 유자 가공 공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작년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 시설하고 자기 자산하고 공매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남해유자조합원 그 사람들은 출자를 얼마 했어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많게는 3,000만원에서 적게는 몇십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매각해서 그 사람들 돈 돌려 줬어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산이... .

채민

최채민위원

확인을 해 봤느냐 이말이에요. 국도비 돈이 나와서 그당시에 그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삼았는데 뒤에 부도가 났으면 군민한테 출자받은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개인출자를 낸 것은 금융기관에서 우선권이 있어서 공제하다 보니까 돌아가지 않았고 군에서는 근저당을 설정해 놓아서 600만원 정도 세입으로... .

채민

최채민위원

군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지원해준 보조가 1억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1억4,000만원 지원 했는데 군비는 얼마를 지원했어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군비를 회수 했어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전액은 하지 못하고 배당된 600만원 정도.

채민

최채민위원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은... .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그것은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군에서 600만원을 받았으면 600만원을 조합원에게 돌려주어요. 관리는 군에서 잘못 해서 부도 내놓고 출자한 농민들은 손해를 보는 그런 공공기관이 어디있어요. 위원들이 선정할 때 문제점은 귀밖으로 듣고 사업관리를 잘못해서 부도가 났다 출자한 조합원들에게는 죽든지 말든지 군비들어간 600만원 회수했다. 그것은 농민을 죽어라고 하는 거에요. 농민을 위해서 택배비도 지원해 주는데 왜 유자 가공공장은 경매처분이 들어갔는데 출자한 사람들은 돈 한푼도 못받고 군비 600만원은 무엇 때문에 받았어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당초에 보조사업에 대한 정부에서 준 융자금에 대한 은행에서 1차적으로 담보가 설정 되어 있었고, 보조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이없기 때문에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개인 출자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군에서 국도비를 갔다가한 사업을 회원한테 10만원, 20만원 받아서 관리를 잘못해서 조합원도 책임도 있어요. 공장이 경매 되었는데 배당금이 조합원들 한테 10원도 못돌아가고 군에서 600만원 받았다고 공개를 할까요. 조합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냉시설 3억씩 해주고 공무원들이 우리밀 팔아 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놓고 또 농민을 위해서 유자묘목을 심은 군민을 위해서 유자 가공공장을 급히 서둘러서 만들었다. 그때 안 만들었으면 유자가격이 얼마나 하락 했겠어요. 100원도 못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민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망해놓으니까 거기에 본전이라도 찾을까 싶어서 모씨 한테 유자 가공공장이 특혜다 우리가 할것인데 왜 안주었느냐 그런 민원이 맞지요. 그래서 말썽이 난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그런 부분은 확실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소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제가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자 조합원들이 2억정도 들어갔어요. 그 분들이 유자를 5년간 팔아 먹어서 1,000원 짜리가 하나 50원 갈거다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을것인데 출자를 10만원씩 20만원씩 넣어서 1년도 가동을 못해서 부도가 났으니 그래가지고 개인한테 유자가공공장을 위원들이생각할 때는 전체 조합원들이 해도 불신을 했는데 노하우가 있는 분한데 주자고 해서 협의를 해주었는데 그것도 이사람들이 진정을 해서 언론에 문제를 삼아서 사회에 여론화 시켜서 특혜를 줬다 이렇게 매도를 당해도 되느냐 저는 그런분 들의 사기를 저하하면 노하우가 있는 분들 그 사업에 열심히 하는 사람 사기가 떨어져요. 그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면 대한민국물가는 계속 올라요. 3월달에 시설 완공 할 것을 8월달까지 넘어가서 물가 인상분에 대한 시설비를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사람도 또 고생을 해야 돼요. 금년에 유자가격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유자를 만들겠다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유자 가공공장이 안돌아가면 유자를 누가 살 것이냐 1,000원 짜리 유자 하나도 100원이라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금년도 유자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예측 합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앞으로 재해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작년도 보다 평년작으로 가지 싶습니다. 600톤 정도 예상합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일부 예산 지원해서 그분이 완공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모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유자문제는 군내에서 남해유자를 규모 있게 600톤 같으면 300톤이상 집중적으로 소화 시켜주는 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자값이 안정이 되는데 남해유자주 같은 경우에 제대로 돌아가면 충분히 그 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되면 그쪽 측에서 제 판단이 잘못 되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300톤이상 거기에서 소화를 시켜내고 자가로 일가 친척에 보내고 100톤 정도 하고 생과로 팔리고 이렇게 하면 남해 유자 문제가 안됩니다. 그 공장만 정상적으로 돌아 가면... . 그래서 창선문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관리부족을 일부 인정 하지만 그 당시에 유자영농조합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고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좋은 유자는 뒤로 팔아먹고 나쁜 것은 영농조합이름으로 팔다 보니까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원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소장님께서 그렇게 문제점이 없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창선 유자 가공공장에 3년전에 장비가 계속 지원되었어요. 그 장비가 1억짜리입니다. 지금 노후되어 있는 장비를 생산가동을 할 수 없는 공장에 국비 내려온다고 계속 주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할거예요. 그렇게 모르고 지원 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창선 유자단지 안에있는 땅이 건축 허가지로서 허가가 될 모양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거에요. 생산농가에서 조합원으로 출자돈을 모아서 했는데 출자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요.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자한 분들한테는 부도가 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경매까지 이루어져서 영농조합건은 완전히 소멸된 상태 입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행정에서는 부담에 대해서 아무 그것도 없습니까? 알아보세요.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아보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소장님!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앞에 유가가공공장에 출자한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으든지 해서 이 당시에 잘 될거라고 여러분들이 출자해서 만들었는데 부도가 나서 공동문제가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노하우가 있는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유자가 1,000원짜리가 10원도 안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방치를 하겠느냐 어려움을 무릅쓰고 본인은 본인대로 집행부대로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가동을 해야 금년도 유자를 수매를 해서 적정선의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런대안이 되어야 된다. 예를들어서 최채민이 20만원을 출자해서 떼였을 망정 새롭게 만든 유자가공공장에서 10톤이라도 하면 얼마라도 받아서 20만원 떼인것 본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민심을 돌려줘야 되지 잘못되기 시작하면 유자 ㎏당 50원 가는데 30원주고 사더라 이렇게 모함에 모함을 물고 들어가면 그 사업하시는 분도 힘이 안나고 자기도 이익을 봐야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이렇게 사기를 저하시킬 때 남해군의 농정 미래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과 실무자들과 탁 털어놓고 특정인에게 특혜가 없었다고 인정이 되고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정례회가 끝나기 전이라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 쌀 수매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까 건조장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농민입장으로 봐서는 WTO나 이런 것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 했을 때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문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때 자치단체에서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남해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라는 것을 위원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70억 기금조성 그것도 꼭 마늘에 국한 되었다기 보다는 일단 조성이 되면 지자체 중에 어느 시군에서 먼저 나섰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쌀문제 마늘문제 소득작목의 다양화 문제 이쪽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시금치도 남해 시금치가 특산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금년 말이나 내년에 박홍수 의원이 농수산위원회에 가 계시는데 시기적으로 유통과장님이 마늘 박물관 터에 2억을 들여서 분수대도 만들어야 되겠고, 주변땅도 사야 되겠고 10억 정도 있어야 농업관광테마로서 유치할 수 있는 바램인데 쌀값이 내려가고 할 때 일반인이 봤을때 건물하고 물 올라 가는데 돈을 투자를 한다고 보도가 되었을 때 과연 순수한 농사꾼이 받아줄 때 하필 쌀값이 내려갈 때 투자를 하느냐 하는 시기적으로 대처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연구를 하면서 사업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휴경답을 위탁경영을 했을 때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기 싫은 것이 경지정리지구 가운데 들판에 휴경답이 있어서 잡초가나서 휴경지 옆답은 병충해, 잡초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아요. 이부 분은 습지나 이런 곳이 아니면 조사료를 가꾸어도 가능하지요.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데 상업용 작물은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휴경지 인근에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강제적으로 라도 자운영이라도 심을 수 있는 예산을 지원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은 꼭 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남해군에 농산물 수출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파프리카, 오이가 연간 6억 정도 됩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넓은들이 있는 시군에 따지면 미미한지 몰라도 예산을 해서 보물섬에서 나는 청정농산물 남해도 농산물이 수출된다는 광고좀 하십시오. 다른 시군에 보니까 농산물을 몇억 수출했다는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남해는 농수산물 6억 했다면 재배면적에 비해서 하는 편인데 홍보를 지역신문에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위원님들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농업현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업인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계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도 유통지원팀에서 일반운영비가 매달 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2003년 6월달에는 700만원, 6월 20일날은 갑자기 2,000만원, 10월달에는 780만원, 12월달에는 갑자기 1,400만원을 썼는데 어디에 쓰여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에 편성된 것이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 하는데 필요한 재료구입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필요한 홍보물제작이라든가 남해군에서 필요한 포장재 제작을 민간한테 경상적보조로 주지 않고 행정에서 직접 제작해서 배부해 준다던가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월별 균등하게 일반수용비같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6월달 같으면 많이 집행된 것은 작년에 창선연륙교 개통으로 마늘을 노지에 놓고 팔았습니다. 검은 비닐망사를 담아주는 것을 보고 마늘 홍보에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각 마을에 배부해 준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6월달에 2,700만원을 썼거던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부를 봐야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감사준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자금이 원활하게 쓰여졌는지 아닙니까?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3,866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제1회 추경에 114만원 증액을 시키고 2회추경에 1,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5,38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특별하게 소요되는 소요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쓰는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기억이 안난다는 것은...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통합브랜드, 특산물 홍보책자, 특산물 전시대, 컵, 각종 행사시에 홍보할 수 있는 깃발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은 매년말에 새로운 연도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예산을 3,866만원 잡았다가 6월달까지 3,200만원을 써 버렸어요. 당초 예산을잘못 책정했고 쓰는 것도 계획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쓴 것이 아닌가?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충분히 예산을 고려해서 요구합니다. 재정에서 예산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것을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반운영비 지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유통 지원팀에 국내여비가 매월 71만1,000원씩 두 번 지출했는데 월례 행사처럼 국내여비라는 것은 교통비인데 이번달에 어디 갈 계획이다 이런게 나와 있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나 관내출장일때는 일비를 지원하고 관외출장 일때는 숙박비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월별지출액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내여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에 많이 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똑같은 금액이 지급이 될 수 없다 라고 보는데 혹시 국내여비를 다른 부분에 유용해서 쓴 것은 아닙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그런것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내여비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에 740만원 잡고서 272만6,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어 갔는지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행사지원비 저희계에 편성된 것은 특산물 판매활동 각종행사, 직거래장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생산업체들이 부담을 하면 고생도 하고 특산물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에서 50%정도 지원해 줍니다. 시기에 따라서 자매결연단체, 백화점, 향우회에서 개최하는 행사 그런 곳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72만6,000원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2003년 1월에 200만원, 3월에 200만원, 4월에 200만원, 6월에 200만원, 10월에 200만원, 11월에 200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매월 200만원씩 행사실비보상금을 어디에 지출 하셨는지.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고정적으로 200만원씩은 아닐것입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 구좌로 자금배정 받은 것이 그렇게 판단되고 시기별로 금액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농수산개발비에서 세항에 유통지원팀에 목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월, 3월, 4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년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경리계에서 전체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어느 시기에 자금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실과 계별로 자료를 취합하고 자금 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은 행사기간 보름전이나 한달전에 보고를 해서 자금배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리계에서 자금배정을 한 시기로 이해가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출원인행위를 보면 유통지원팀에 일반운영비가 매월 58만3,000원씩 또 있거던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예산편성상 사업예산과 군 자체예산이 편성 되어있기 때문에 지출예산 과목상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유통지원팀에서 예산이 없는 것을 성립전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저희부서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3년도에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2회추경에 205만6,000원 배정요구를 해서 미리 예산에 없는 것을 집행해서 본예산에 58만3,000원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58만3,00원을 1월29일날 잡고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10월달에 예산도 없는 지출원인행위를 205만6,000원을 10월21날 지출원인행위를 잡고 지출을 했습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을 이렇게 쓰도 됩니까? 먼저쓰고 11월21일 205만6,000원을 추경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지출서류를 보면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없는 예산을 써버리고 추경을 뒤에 받았단 말입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성립전 예산은 군비 부담이 없는 순수 국비나 도비사업에 한해서 성립전 사용을 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출원인행위 장부라는 것은 2003년도 결산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해서 남는 금액은 예비비나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신 것 처럼 경리계에서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이고 이 자체는 우리가 쓴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 넘어와 있는 돈이다. 정산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리계에서 이미 지출 해 버린 것 입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자금배정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틀릴 수 가 없어요. 예산배정액이 있고 지출이라는 것은 순수 돈을 쓴 금액이 아닙니까? 조금전에 김종선 계장님께서는 돈만 배정되어 있지 지출한 것은 아니다.

예산도 없던 것을 성립전 사용을 잡아서 지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사위원이 보는 시각과 집행부 대답은 틀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매달 50만원씩 쓰여졌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국내여비를 다른 부분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시사역인부가 12월 18일날 60만원 지출되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유통지원팀에 시설비가 2003년도 1억정도 예산에 잡혀서 추경을 받아서 1억2,300만원 정도 쓰여졌습니다. 어디에 시설을 많이 하셨는지.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1억은 현재 8,500만원해서 광고판 1개 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 광고판 입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이동에 나가는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3년 7월달에 2,000만원 소요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브랜드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3년 11월에 2,000만원은 무슨 시설을 하셨죠. 예산현액 1억을 잡아놓고 2003년 7월 1일날 2,000만원, 1월 26일 3,000만원, 2월 27일 9,120만5,6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유통지원에서 집행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서면으로 다 받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셨습니까? 유통지원업무에 민간자본보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못 시켰거던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민간자본적 지출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비, 도비로 유자종합가공시설이 지원되었는데 군비가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사고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러 부분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지급할 것인지 불필요한 돈인지 지급을 안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종선 : 2003년도 예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한 것은 유자 가공공장 외에는 불용이나 그런 부분은 많은 금액이 미 집행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홍길 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순수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체사업에 사업이 미진해서 지출이 안 되었거던요.

2003년도 민간자본보조 총액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뭘로 감사를 하죠.

농정유통과는 너무 무성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반에서 주로 보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무엇인지 들어 보셨는지 전혀 들어보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방향이 강 위원님 이런 질의를 하시는지 감사의 방향을 감을 못 잡았습니다. 시인합니다.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술센터 소관 전체 부서가 다 이렇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의 효율성이나 방향이나 중점 감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회계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답변이 제대로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무감사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 결산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감사는 꼭 필요로 하고 인식을 해야 예산성립전 사용을 자제를 하고 예산을 쓸 때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만큼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타 과에도 감사의 방향을 못 잡고 있을 것입니다. 또 앞에 감사한 내용을 물어봐서 알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남해군의회에서 하는 감사는 별 것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모 공무원은 이런 말씀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머리 아프니까 준비 할려고 해도 안되겠더라 시간 떼우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끝난다는 취중의 말씀을 하셨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술센터 실과장님 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첫날 이라면 이렇게 까지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타 부서와 틀린 것이 경리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성이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홍길 계장님! 본 위원이 2003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남해군 전체물품현황을 대조를 했습니다. 기술센터에는 현재 물품현황이 남해군 재산등록 원부와 같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번호가 3910-007-0013 벨트 컨베어 규격명이 MF 4550취득일자가 2002년 4월30일 63만8,000원짜리 벨트컨베어 4040 192만5,000원 동년 동일에 구입 했습니다. 여기에 같이 구입한 자동포장 결속기 242만원 2002년 4월 30일 구입 한 것이 있습니다. 대장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 확인을 가면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술센터에 없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대곡에 이성기씨 창고에 있다고 해서 확인한 결과 없습니다. 컨베어벨트 있는 것은 자기 본인이 샀지 기술센터 것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점심 먹고 현장 확인을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중식을 하고 감사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이후에 1시 30분에 속개 토록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지원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유통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국내 유통시장은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데 대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독자상표를 하기 위해서 2002년 10월부터 통합브랜드 개발에 착수해서 작년 6월에 4,528개 상품 특허출원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실제로 남해 특산물을 가지고 국내홍보를 해서 수익성 있는 상품이 얼마나 되는지 4,528개중에서 상표등록이 왜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내 전 한우 농가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등록수가 1,086두로 알고 있는데 대상농가가 인공 수정료 지원에 1,522두로 되어있습니다. 등록수 보다 지원 실적이 많은데 화전한우 등록 대상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보는데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농정유통과장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놓고 통합브랜드가 등록이 거절된 것은 왜 거절되었느냐 하면 의류, 신발, 모자를 특허청에서 이미 보물섬 명칭을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의류, 신발, 모자만 등록 거절 되었고 나머지는 등록 완료 된 것이 3건, 공고결정 17건해서 심사 안된 것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될 것으로 봅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언제까지 등록이 완료 될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농정유통과장

공고중에 있는 것이 17건이고 의견제출이 3건이고 해서 심사가 안된 것이 1건 있고 조만간에 다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등록상표가 특허로 되었을때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할것입니까?

평주

정평주농정유통과장

전체 등록이 되면 전국 방송망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산도 5,000만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방송망에 군수님이 나가서 이런 품목이 남해브랜드로 특허청에 등록되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알리고 이 문제는 대대적인 팜프렛을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축산 인공수정관계는 축산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안경달 : 해마다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0두 목표를 해서 지난해 부진한 것과 합해서 1,086두를 등록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전한우 기초등록우는 1,086두고 전체 화전한우단지이외에 등록이 안된 소를 등록시킨 것은 4,300두 정도해서 5,300여두를 작년도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현재 축협과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혈통 고등 등록우 숫자가 4,000여두가 되는데 축협에서 관리하는 2,000두를 포함하면 7,000여두 정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해마다 등록된 숫자가 관리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면 기존에 있는 7,000두가 계속 확보를 할려면 매년 1,000두이상씩 조성되어 나가야 할 사업비 입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왜 제가 이 사항을 물어보느냐 하면 5,000두가 군에서 암송아지를 농가에 귀표장착을 전부 해 드리고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안경달 :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장착 실적은 많은데 화전한우가 브랜드화 해 놓고 화전한우를 고기를 대줄 수 없는 실정에서 문제점이 뭐냐 군에서 화전한우 브랜드화 해 놓고 시식회를 하는데 고기가 없어서 못팔잖아요. 군에서 지원금이 작다든지 암송아지에 의해서 귀표장착 두수가 관리소홀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안경달 : 매년 1,000두 목표로 5년째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관리기간을 5년으로 잡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경제에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행정에서 지원이 많이 되어서 단지에 가입된 소들은 외부유출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군내에서 매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인식부족이든지 외부로 유출되어 나가는 소들이 있습니다. 5년이 경과 안되더라도 소 상인들의 농간에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보통 송아지를 7마리 놓고 도축장으로 보내져야 되는데 두마리에서 세마리 낳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송아지가 자질이 떨어진다든지 유언비어 비슷하게 농간을 부려서 송아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것도 두마리에서 세 마리 낳으면 비육을 시켜서 소 도축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관리에 미흡한 점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화전한우 거세 고급육은 수요는 여러군데 에서 요구하는 물량은 많습니다만 농가에서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숫 송아지가 암송아지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혈통등록 송아지를 고가에 구입합니다. 전체 송아지 생산 숫자가 전부다가 좋은 송아지가 나오면 물량확보가 될 것인데 전체 송아지 숫자를 거세고급육으로 하는 화전한우농가에서 전체 매입못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자질이 떨어지는 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소들이 밖으로 유출이 많이 되고 밖에서 좋은 개량단지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실정이고 그래서 번식우 단지를 조성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밖으로 유출 되지 않고 축협사업장을 통해서 인수를 해서 농가에 되파는 제도를 장착시키려고 축협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다소 나아질 것 같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작년도에 화전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신규조성 1,086두로 목표량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축 출하장려금을 286두를 주고 화전한우 생산장려금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안경달 :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금년에 1,000두를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5년동안에 화전한우를 7,000두를 보유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생산하는 안정사업의 송아지를 돈 지원이 작아서 농가에서 회피를 하는 것이냐 시책으로 했으면 예산지원을 해야 됩니다. 1,000두에 대해서 5,000만원 가지고 안정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농가에서 만족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안경달 : 5년 동안에는 어렵고 1,000두 계획을 잡아 놓으니 현재까지 4,600여두 등록되어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추산으로는 3,000두정도는 확보되어 있는데 연간 3,000두 같으면 1,000두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줘서는 적습니다. 당초 3,000두 정도의 송아지가 생산될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1,000두만 해라 해서 삭감이 된 사항 입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추경때 1,000두 지원 사업과 비례를 해서 시책사업의 애로점을 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십시요. 계약되어있는 물량을 못 대주면 브랜드 실효성이 없고 신용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계속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문

손종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지조성에 화전한우에 귀표 부착을 하고 하는 관리계획을 안 세웁니까?

담당

축산담당

안경달 : 관리계획을 세워서 축협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판매나 도축할 때 임의 판매가 아니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통보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안경달 :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을 대주어서 관리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데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소에서 인공수정료나 송아지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축을 한다든지 다른 농가에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 까지 제재 하기 어렵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렇게 되면 단지를 조성해 놓고 관리에 협조가 안되면 확실한 두수도 안나오고 전체계획이 안선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축을 하던 판매를 하던 관리계획안에 들어야 장려금을 주는 과정이 그 사람들과 협의가 되어져야 되지 마냥 지원만 해주고 생산해서 판매한 두수를 모른다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안경달 :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인력도 인력이지만 매번 분기별로 실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송아지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안경달 : 송아지 번식우 사육농가는 소규모로 부업적인 측면으로 생산됩니다. 대규모로 키우는 농가에서는 송아지 생산 위주로 잘 안 키웁니다. 비육우로 하기 때문에 영세농가에서 송아지 생산을 많이 하는데 노동력부족 고령화로 한 두 마리 키우는 농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번식우와 비육우의 수입면에서 어떻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안경달 : 번식이나 비육농가나 두당 가격은 별 차이가 안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번식우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안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안경달 : 화전한우 조성사업은 번식우 위주의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남해 보완작물개발기금목표를 70억을 했습니다. 조성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인데 지금 적립 되어있는 것이 26억 되어 있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까지 하면 26억입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단계별로 했는데 농협에 이율이 몇%해 놓고 있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4.4%입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연도별로 출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자에서 착오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5년 동안 경과 되어야 작목 개발을 할 것입니까? 기금조성대로 하고 마늘 대체작목개발을 할 것입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제정을 해 놓았는데 70억을 조성한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는 그때가서 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심의 위원회들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조례로 되어 있는데 아직 위원 위촉을 안 했어요.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기금을 사용할 시기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아니지요. 장학재단도 이사를 정해 놓았는데 일단 마늘보완작목개발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다면 위원은 위촉해야지. 5년 동안 기다렸다가 무엇을 할 것 입니까? 그동안 보완을 하면서 작목개발을 해야지.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 융통성 있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뜻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통합브랜드개발과 농업발전컨설팅 사업이 틀리지 않습니까? 통합브랜드 개발은 특허청 등록해서 보물섬 개발하고 특허등록하고 통합브랜드 홍보는 스티커, 도자기를 하는데 실제 도자기 제작이 됩니까? 어떤 도자기를 합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물컵을 셋트를 맞추어서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물컵을 봤는데 디자인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도자기 제작이니까 다양하게 해서 앞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것은 없애버리고 통합을 해야지 남해 보물섬 특허를 해놓고 이중삼중을 하는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가가 나면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보물섬 마늘축제 준비 계획이 있는데 이 현재 설명만으로서는 어렵고 건의에 보면 축제소요예산이 2억정도 분수대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났다. 예산이 2억5,000만원 인데 상세하게 보물섬마늘나라 준공된 이후에 2005년 6월중에 한다고 했죠. 거기에 3박4일 동안에 축제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축제하면 잘못된 인식들이 소비성이다 먹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행사를 하면 평소 인원보다 홍보능력이 3내지 5배가 나온다고 합니다. 남해로 봐서는 마늘축제는 생산력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3박4일을 하는 이유는 이틀은 남해군민을 위해서 하고 토, 일요일은 관광객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3박4일 행사중에 30여가지로 대강 정리해 놓고 있으며 자료수집중에 있고 미국까지 가서 축제를 보고 왔고, 국내 유사한 축제에 참석해서 공부를 해서 마늘축제 만큼은 처음 시작부터 농민소득과 직결되고 지역홍보에 큰 득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철두철미 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단풍축제도 없어졌고 미조 해산물축제는 하고 있고 남면 홍현에 전복 축제를 하고 있지만 남해를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 테마파크가 형성 되면서 마늘나라가 건립되고 축제가 된다면 내 욕심에는 남해를 대표할 만한 축제로 준비해야 될 것인데 실패할 경우가 있습니다. 마늘 하나 가지고 대표할만한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전에 하미자씨가 이동면하고 마늘축제를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그 당시 무산을 시켰습니다. 마늘이 남해대표 작물인데 대강해서 안된다 마늘나라 전시관이 지어지면 제대로 된 축제를 하자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농업테마파크 뒤에 지석묘도 구경거리가 될 것이고 아열대유리온실에 보니까 분재전시나 기타 거기 가서 구경할만 한 것이 있다든지 소류지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획해야 되고 다초 운동장에서는 어떤 행사 할 것이다는 그런 것도 넣어놓고 원예시험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고 그래서 명실공히 성공 했다는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외국 축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미국은 23회째 인데 역사와 전통이 쌓여서 제가사진을 찍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촌진흥과 소관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농촌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8일 증인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인력육성담당 고흥식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관광농업담당 차만두,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항상 남해농업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양기홍 반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고흥식,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관광농업담당 차만두,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계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신선채소 매장이 작년에 1개소 개소를 했지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유통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 하신대로 보조금 줄 당시의 목적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다 보조금을 줘서 신선채소 직판장을 하겠다는 목적은 인근 농민들이 남해산 각종 채소류를 재배 해오면 농협에서 소포장해서 팔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농산물보다 다른 농산물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농협에 수차례 촉구를 하니까 구색을 맞춰놓아야 시장을 봐간다 그래서 다소 외지농산물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그렇더라도 군비보조를 했으니까 70%이상은 남해 농산물을 하고 30%는 구색을 맞추는 선에서 그 정도는 이해 해 주겠다 양해하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흡한점이 많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지난번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채소도 그렇고 위탁을 하던지 전세를 주던가 상업적인 목적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 생산된 채소보다는 외지의 과일 기타 다른 영업목적으로 상점화된 형태로 되어 있던데 일전에 조합장을 만나서 당초 취지와 다른 것이 아니냐 했더니 조합장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인데 곧 주인이 바뀌게 되면 군에서 지원받는 만큼 활용도를 가지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박소장님 말씀대로 미흡한데 수시로 점검해서 투자한 만큼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 다음에 참다래 묘목을 1,500원에 분양한다고 하는데 참다현재 생산, 판매실적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평당 소득이 얼마다 나와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참다래 재배면적이 32㏊되는데 300평에서 조수익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고 생산량은 없어서 못팔 정도 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유통은 어떻게 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저온업체에서 다 사갑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수출도 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국내 소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수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3,000톤 정도 소비가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

종문

손종문위원

참다래 단지에서 생산되는 것과 과실에서 얼마나 차이 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주로 난지형 과수가 되어서 군에서 재배되는 참다래 상품성이 다른 곳 보다 뛰어 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이런 것이 소득과 연결되어서 분양내지 권장만 하지 말고 권장 받은 묘목을 심어서 농가에 소득이 가게끔 하고 상품이 되었을때 유통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유통까지 권장 했으니까 소득이 되게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작년에 유자 해수탕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얼마만큼 진도가 되었습니까?

용역을 줬으면 성분 분석 이 나와야 되는데 학술용역비로 나갔지요. 유자해수탕에 적용을 시킬려면 용역준 결과가 나왔을거 아니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사업비가 900만원인데 용역 의뢰를 하니까 900만원으로는 모자라서... .

종문

손종문위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하든지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유자소모를 해야 될 것인데 한다고 해놓고 작년에 못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올해 유자를 수확 하기전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 다음에 농촌민박, 체험마을, 테마마을, 실버가 있었지요 이런 것 들 종류만 많이 해가지고 따로 하지말고 연계를 해서 어느마을은 경치가 좋으니까 민박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손님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곳을 이야기해 주세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앞으로 주5일제가 시행되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농촌체험마을과 전통테마마을하고 실버농업이 거의 비슷한데 군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작년 1군데 올해 1군데 전통 테마 마을은 총 4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도까지 20개마을 이상은 선정을 도나 중앙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외 소득 증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사업목표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하는 것과 오겠다하는 것과 테마가 있어아 될 것 아니요 테마가 없으면 안 올 것인데 음식관계 등 올 수 있게끔 한다 바가지 요금이 없다. 전통음식을 하겠다 관광 남해해서 올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 줘야.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마을별로 테마를 발굴해서 그런 마을을 우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옛날에 보면 한농가당 주말농장처럼 와 가지고 민박도 하고 신선채소를 키워서 가져가서 해먹고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마을에서 민박을 하는 사람들은 텃밭이 있어서 고추도 따 보고 다른 작물도... .

종문

손종문위원

주말농장 같이 하되 아무것도 없는데 자고 가는 것은 안되고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테마마을이나 녹색농촌마을을 하는 민박은 터밭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보물섬마늘나라 건립에 대해서 묘지매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장공고 요청을 하면 안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부담을 하는 조건에 해도 그 자리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이유가 뭡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특별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화단형으로 조경 해 주면 안되겠어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자연석을 놓고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한쪽이 되어서 크게 뵈기 싫은 것은 아닙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보물섬마늘나라 건립하는데 곽 과장님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식물원을 조성도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늘축제와 염두에 두고 조성하는 것이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전체 테마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이런 것도 별도로 하지말고 마늘축제를 할 경우에 이것도 들어 가게끔 염두에 두고 조성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농업지도 인력육성계에서 국내여비를 2003년도에 썼는데 특히 매달 97만6,000원 정도 쓰다가 2월달에 195만2,000원을 썼는데 왜 이렇게 증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2월에는 업무를 준비하는 시기여서 견학을 많이 가다 보니까 여비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6월달에도 195만2,000원 지출 되었는데... .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그것도 그런쪽에 증가된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내여비는 직원들 여비 아닙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공무원이 견학을 가면실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벤치마킹 할때라든지 사업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여비를 가지고 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94만원 매달 지출하는 여비는 어떤곳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군내를 벗어나면 교통비, 숙박비가 지급되고 관내 같으면 식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내여비를 가지고 다른데 유용한 것은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여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유용할 돈이 안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주로 씁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센터에는 과별로 18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과는 학습단체임원들과 협의회를 가진다든지 할때 식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3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70만원 인데... .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금년에는 180만원 책정 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과내에 회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원들 생일 이런곳에 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인력육성계장님 남해군 농업인 인력육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후계자들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농업현실이 노령화로 인해서 인력이 없어집니다. 젊은 사람들 인력육성을 안 시켜 놓으면 남해 농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거던요. 군수님이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인력육성계장님이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해군 농업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앞으로 농사는 희망이 없다. 이대로 방치 할 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육성계장님께서는 현재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감소요인은 어떻게 되며 몇명정도는 이렇게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군민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노동력은 노령화 되면서 감소되고 있고 앞으로 농업을 방치해 놓을 수 밖에 없는데 5년이후에는 휴경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40명되는 것이 아니고 10분의1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상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그정도 되겠지만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경영인은 몇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업이 실패했으면 실패요인 앞으로 전망, 대비 등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야만 인구 증가도 되고 이대로 두면 먹고 살길이 없는데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책수립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센터에는 180만원 이고 본청에는 240만원이 지급됩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 차이는 특별한 것은 아닌데 예산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경때나 내년에 본청 실과와 업무추진비를 같이 편성하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생활개선계장님 생활개선계에서 알차게 많은 사업을 해오고 동참도 하는데 요 근래 보니까 부진한 것 같은데 이유가 어디 있는지 민선3기에 역점시책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계장님께서 혹시 나태해진 것은 아닌지

특히 한농연 회원들 관광남해에 농사를 짓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늘쫑 뺄때 허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남들은 관광차 타고 노래 부르고 다닙니다. 신랑을 잘못만나서 그런지 남해군 현실을 봤을때 안타까운 실정이고 토요 휴무제로 인해서 앞으로 관광객은 계속 늘어날 텐데 과연 남해군에 살고있는 젊은 여성들 이분들이 취미생활도 있습니다만 경제력이 우선 나아져야 되거던요. 지금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실제 소득과 직결될 수 있고 침체 되어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분발하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농업관련 생활개선계장님께서 남해군에 희망을 걸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민선3기 들어와서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검토해보시고 남해군의 젊은 여성분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행정에서 돌봐 주시고 현재 여건이 여당 국회의원님도 농수산위원회에 계시고 박희태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계시는 이런 좋은 조건에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농사짓고 살고 싶은 여성분들이 있겠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한농연 회원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조직이 약화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회봉사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내 가족을 돌보고 내 마음 가다듬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여자분들도 고향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대가가 없습니다. 현장확인을 가서 놀란 것이 독일교포들 고생했다고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독일마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 입주를 하지 않아도 5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마을회관을 짓겠다 가로등을 설치하겠다. 남해군에서 전기료도 부담해야 되고 기반시설도 해주어야되고 군민에게 한마을에 해줬더라면 정말로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 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관광객 유입도 좋은데 농업인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제력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경제력을 일으키면 자연적으로 남해군 인구가 증가될 것이다. 기초가 안 되어 있고 행정에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외부에서 남해군이 농업의산실 농업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는 고장으로 발전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생활개선팀에 년 예산이 얼마나 되요.

교육하고 먹거리하고 그 정도면 예산이 부족 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향토음식이나 소모성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기 부담을 하는데 참여율이 높습니까?

능력향상에 보니까 한식자격증 249명, 일식 2명 복어요리 10명인데 생명과 직결된다 해서 복어요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한다고 했는데 복어요리 자격증을 가지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복요리 취급을 하는 식당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한식은 249명인데 40% 정도 취업 했다고 하는데 관내에 했습니까?

지난번에 향토먹거리 개발을 못하냐고 그렇게 했는데 해초비빔밥을 개발 했다고 하는데 5개업소에서 합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료가 군내에서 다 생산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농업기계 수리 담당하시는 계장님 경운기, 트렉터, 이양기해서 34,287대로 되어 있네요. 호당 농기계 보유량이 3.2대인데 연간 수리하는 실적은 1,300여대 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농기계가 침수도 많이 되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2만원 이하는 본인 부담을 시키지 않고 2만원 이상 되는 돈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풍으로 인해서 농기계 수리를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부속대를

현황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작년에 농기계수리 정비 3,260대를 했는데 1,300여대가 2004년도 상반기에 수리한 것입니까?

현장농업인 교육도 많이 시키고 농업인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무상으로 주는 것하고 무상 이상일 때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시군마다 다 틀립니까?

문제가 34,827대 중에서 호당 보유량이 3.2대 라면 굉장히 높습니다. 경운기를 보면 5년이 경과되면 신청하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한 농가에 경운기가 2대, 3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부채가 늘어나지요. 센터에서 사용 가능한 경운기 5년이 되어도 다 방치 해 버려요. 그런데 또 신청하잖아요. 이러한 농기계 보급을 수요를 확실히 해서 500평도 안 되는 농가에 경운기를 가지고 있다고 또 신청을 하고 이러한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자꾸 늘려주니까 농가부채가 되고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농기계 구입신청을 하면 수요량을 파악해서 정말 사용 못할 경운기인지 판단해서 보급이 되도록 농협과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실행해야 됩니다.

생활개선 이경희 계장님 직원이 몇분있습니까?

생활개선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농촌 부녀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정환경개선, 농가소득 복합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여성인력 양성을 하는 좋은업무를 맡고 있는데 너무나 하는 일이 많아요. 과 업무의 60%이상은 생활개선팀에서 다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감당을 하고 테마마을 다랭이마을 이런 것을 담당자 가버리면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문 기술교육 등 많은 업무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앞으로 테마마을, 농촌체험마을이나 계속되고 박물관 짓고 이렇게 했을 때 이인력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관광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관광도우미들이 전문인력은 5명뿐이에요.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관광 전문인력을 육성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테마마을이나 체험마을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안내를 할거에요. 앞으로 센터에서 복합적인 농업도 되고 여성육성도 되고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되어서 교육을 해서 관광도우미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됩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 가면 여성계가 있어요. 그분들은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예산만 따가고 실제로 문화와 교육, 홍보와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에 여러분들이 왜 그런 것을 이야기를 안합니까? 소장님도 신경을 써서 친환경농업도 좋고 농정시책 교육도 좋지만 앞으로 관광농업이나 남해관광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홍보요원을 키워야 됩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시책방향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쌈채소 실증시험사업을 하셨는데 2003년 1월4일날 쌈채소 치커리 외 16종을 연동하우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2003년 2월 16일 창원 대동백화점에 출하를 한다고 했고 2월 22일 문화체육센터 전시 및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3월부터 축협 및 횟집, 고기집에 쌈채소를 출하한다고 했는데 쌈채소 재배실증시험사업을 해서 대동백화점에 출하하고 축협 및 횟집, 고기집에 쌈채소를 출하해서 소득을 얼마나 봤는지 2004년도에는 왜 이 사업을 안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쌈채소는 2003년, 2004년 사업을 다했습니다. 시설하우스면적이 300평입니다. 물량이 많이 나오면 자체 생산한 것을 가지고 창원까지 가기 그렇고 채소는 남해군에도 양이 절대 부족 합니다. 90%가 외지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나는 쌈채소는 관내 마트라든지 축협, 횟집에 출하를 해서 많은 돈은 아니고 80만원정도 세입을 했고 올해 해보고 그 중에 소비자가 선호는 쌈채소가 네가지 정도 되어서 올해 다섯농가 시범을 해서 금년 9월에 일반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쌈 채소는 전망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몇농가 정도 같이 할 계획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일단 다섯농가에 보급할 계획 이었는데 삼동 내산남면 무지개 고현 대곡 같은 곳은 우리 군에서도 깨끗한 지역 이어서 그런지역에 농가를 찾아서 보급확대할 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앞으로 남해군에 무가온 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무가온하우스는 저희과에서 직접 담당하지 않는데 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고현 성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군에서지원해서 권장하는 지역인데 남해군으로 봐서는 무가온 하우스는 괜찮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환경농업과 소관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해서 잘된 사항은 격려를 해 주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8일 증인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환경농업담당 박홍국, 식량작물담당 조태연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마늘전문담당 민성식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에 담당 계장님들이 소개 되었으므로 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양기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종문 강상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 농업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작년에 벼 육묘 공장을 운영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육묘공장은 창선면에 1개 남해읍 심천리에 해서 2개육묘공장이 있습니다. 올해 연간 5만상자를 생산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300평에 30개 상자가 소요되는데 상자당 금액은 2,500원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보급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신청을 받아서 파종 하기전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모자라서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모내기 하는 중에 모자라서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보급을 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예비묘 생산 이라해서 육묘장 외에 예비묘 6,000상자까지 해서 100% 보급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내년에도 올해같이 하는데 신청량에 따라서 가감은 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농민들이 농약을 잘못써가지고 벼가 전체적으로 죽는 다든지 할 때 예비묘가 많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것도 시기를 일실 하면 농사를 못짓는 형편이니까 예비묘에 대해서 충분히 계산해서 하고 농약 같은 것은 홍보를 안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계속 시범단지 설치할 때 라든지 신문, 교육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다음 상황버섯 1개소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상황버섯은 미조면에 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민간 자본 보조를 해주고 나서 작황이라든지 성공여부를 확인 안합니까? 이호재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민간자본보조만 해 줘 놓고 얼만 만큼 작항이라던가 생산이 되었다던가 이런 결과를 알아야 될것인데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제가 봄에 한번 가보고 근래에 못가봤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사업이 소득이 가게끔 해야지 민간자본보조로 적은 돈도 아닌데 줘 놓고 담당과장이 계장이 작황 관계도 모르고 얼마만큼 성공 했는지 모르고 생산된 량도 모르고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그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사업성이 있다고 합니까?

가격이 ㎏당 얼마씩 합니까?

기술지도를 누가 합니까?

버섯을 해서 실패한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기계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시를 했지요. 우리가 구입한 것도 있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구입한 것은 교육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민간자본보조 4종에 66대 이것은 뭡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마늘생육기계화를 1개 단지를 정해서 선별에서 부터 파종, 수확까지 시범적으로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얼마나 노동력이 감소가 되는지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보조로 기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지금 노령화 되어서 일손이 모자라는데 쪽분리부터, 파종, 수확까지 기계로 가능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쪽선별기, 쪽분리기는 농민들이 거의다 사용하고 있고 파종기도 올해 도입해서 몇농가 했고 수확기는 아직까지 농민들이 하기꺼리고 있습니다. 수확하는 도중에 토질이라든지 앞으로 시간이 걸려도 기계화는 추진 될 것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지원과 융자 비율은 어떻게 돼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보조가 50%, 농가 자부담이 50% 그렇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파종기는 몇 대 구입 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노업과장

현재까지 17대 구입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한 대에 얼마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파종기가 나오면 보급이 가능 하겠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 농업인들이 숙달이 안되고 파종 뒤에도 손을 봐서 심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파종기 보급이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지정리지역이 아니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경사가 졌다든지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기계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면 많이 보급을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남해농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하기 위하여 새소득원개발을 위해서 2년간 1억원으로 컨설팅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으로서 8개사업에 7억8,500만원이 접수되어서 2004년도부터 사업예산 5개사업에 5억7,100만원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회사에의뢰한 용역이 완료되어서 5개사업이 어떤 사업으로서 5억7,100만원을 반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친환경농업확대 지원사업으로 돈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8개 읍면에 9개 작목반으로 11.6㏊ 101농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설천 왕지마을, 진목 서호마을, 설천 정태마을 친환경농산물시범사업으로 쌀도 생산하고 있는데 확대를 해보니까 쌀의질이나 무농약 재배를 해서 인정을 받고 판로를 했을때 일반적인 쌀 생산과 인정을 받은 쌀을 선호하는 것과 수익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휴경농지에 대해서 제가 어제 군수님하고 가인 경로당 준공식을 가서 바로 가인경로당 앞에 휴경농지가 있어요. 거기는 평당 1,000원씩 줘가지고 300평을 놀려 놓았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합니다. 마을 입구에 잡풀이 엄청 나게 나서 이런 것을 농약을 뿌려도 충이 발생되고 이웃 논에 피해가 많아요. 경운작업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곳을 찾아서 정지를 하고 휴경지에 대해서 사료 작물은 하지 상업적인 것은 못하잖아요. 이런 것을 발굴해서 경운작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인력이 없어도 그렇게 하면 쌀 농사 어떻게 지어요. 논 직불제도 사실상 안맞거던요. 주인하고 논을 붙이는 사람하고 수익성이 안맞아서 다시 주인들이 뺏을려고 해요. 내년부터 쌀 매상도 안받잖아요. 농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데 입으로 할것이 아니고 대책을 농민들에게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 농사를 안지어도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한 것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새소득원 개발 컨설팅 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되면서 각 시군마다 특색사업을 실시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사업선정이 되면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이 전체예산의 40%가 농협중앙회에서 별도로 돈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군비를 30% 보태고 해서 농협에서 40% 군비 40% 꼭 40%가 아니고 30에서40%사이입니다. 나머지는 농가에서 20%에서 30%정도 공동 참여해서 실시하는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행정에서는 농협중앙회 사업비를 받아 와서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농업컨설턴터에서 분석한 결과 남해군 새소득 작목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은 특작 무가온하우스 남해 10동, 서면 5동, 시금치경쟁력제고 서면 130㏊, 참다래 경쟁력제고 고현면에 집하장 50평건립, 밭작물 안정생산 해서 설천면에 관수시설 8개소, 마늘 개량곳간 해서 전부 5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역특색사업이 아니더라도 남해군 새소득작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현재 실적도 좋고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용역결과를 2004년도에 하고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희망농가 신청현황에 관수시설 예냉시설 1농가, 포장개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내가 묻고 있는 것은 2년간에 1억원의 사업비로서 컨설팅업체 용역을 의뢰했는데 2차년도에 8개 사업에 7억8,500만원 돈이 되었다. 2004년도부터 5개사업을 확정해서 5억7,100만원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말입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현 참다래 집하장 50평은 완료되었고 시금치 경쟁력 제고사업은 가을에 시금치가 수확될 시기에 될 것이고 특작 무가온시설, 밭 안정제는 농가 선정이 되어 있고, 개량곳간도 농가선정이 되어서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지역특화품목 지원사업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시금치 포장재개선 3종, 포장박스, 기반정비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현재 여기 들어가는 곳은 안줍니다. 상사업비로 별도로 내려온 것인데 서면에는 이중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제외 시켰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서면에는 확대 재배 한다고 하는데 제외 되었다면 말이 안맞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지역특색사업에는 시금치가 서면에 1억이 들어가 있고 방금 업무보고 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제외하고 다른면에 다 들어갔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담당계장님 답변 해 보세요.

금년에 생산장려를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다음은 친환경쌀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박홍국 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진목은 그렇지만 설천 정태마을이 활성화된다 이말이요.

앞으로 매상량이 작아지고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을 해서 보물섬 마크를 해서 팔아라 아까 이야기한 것이 86농가로 확대 되었다고 하는데 봉화, 내산같은 곳은 아주 적정지 아니에요. 농가소득에 지도력을 주력해서 농가소득이 배가 되도록 휴경지 하지 말고 일부에 국한하지 말고 확대 재배를 해 보세요.

다른 시범단지 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교육 시키고 있지요 거기에도 반영이 되도록 교육을 더 활성화 시키도록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이동에도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다음은 휴경농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휴경 농지가 2,936필지에 274㏊입니다. 가을에 녹비작물 파종할 농가선정이 41㏊, 사료작물 41㏊, 유채재배 1㏊ 이렇게 종자신청을 받아서 축협에 신청을 해놓고 있고 경운을 50㏊ 해놓고 있고 휴경농 방치 154㏊로서 전체면적의 56%는 방치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점관리농지는 경운도 되어있고 사료작물을 파종 해 놓았는데 오지라든지 바닷가 등 154㏊는 방치되어 있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상업적농작물은 안되지만 마을공동으로 사료작물을 심던지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주말농장도 괜찮고 사료작물도 공동으로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43농가는 끝이 납니다. 상당히 완화 되어서 내년도에는 자운영 400㏊ 심을 종자를 확보 했기 때문에 올 가을부터는 푸른들이 가꾸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이번 영농교육할 때 그런 것을 알아야 되거던요. 주지를 시켜 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하거던요.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웰빙의 열풍에 있습니다. 과장님중에 제일 인기가 높으신 분이 이호재 과장님이 환경농업과를 맡아서 인기가 제일좋은 듯 싶습니다. 박홍국 계장님이 쌀 생산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생산하는 것도 좋은데 구체적인 판매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웰빙의 열풍에 남해군은 청정해역으로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기회가 좋은 데도 불구하고 아이디어 창출에 미진하지 않는가. 노동력이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농업에 수지가 안맞아서 외지로 떠나가고 남해군의 인구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농업을 하는데 이제는 생각의 마인더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생산기술은 이미 타 지역에서 환경농업을 잘 가꾸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면 도입은 쉬운데 판매가 가장 앞서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판매관계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로관계는 위원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만 청정지역에서 무공해 농산물이 확실하게 생산만 된다면 단지가 조성되고 생산량이 많다면 도시 소비자들이 자연적으로 몰려온다 그렇게 알고 하나는 청정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만 생산된다면 판로는 자동적으로 될 것이라고 현재 타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창원 대동백화점 서울 신세계백화점 업체를 통해서 코너를 해서 판로를 개척한다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전에 기업에서 친환경농업 투자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친환경농산물이 새로운 전기를 맞아서 생산되고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계획도 없이 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남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관광남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관광이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관광이 연계된 남해군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주5일제근무로 인해서 외지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농업을 하는데 쌀 생산하면 1년 주식으로 활용하는 가정의 총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홍보물을 이용해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쌀 자체를 회원제로 해서 분양을 해서 총 평당 생산되는 양이 얼마다 계산해서 먼저 입금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1년제로 계약을 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논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남해와서 관광을 하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논도 구경하고 생육상태도 보고 이럼으로서 관광객 유입도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고 농업인들은 미리 입금이 될 것 아닙니까? 실제 먼저 돈을 받고 쌀은 나중에 보내 주는 것입니다. 쌀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이런 형태로 전환해야만 농민들은 앉아서 농사를 짓고 농가를 개선을 해서 민박 형태로 그분들과 유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짜여져야 남해 농업이 발전이 있고 환경농업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강상태 위원님이 제시한 말씀이 관광농업과 연계해서 남해군에서는 꼭 실천되어져야 될 좋은 아이디어 벤치마킹입니다. 그런데 현재 박정달 소장님도 이 관계를 계속 추진하자 해서 가천 다랭이 마을하고 송정마을, 왕지마을 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전통테마마을 중심으로 갈려고 올해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단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홍보가 미흡해서 올해 놓친 상태입니다. 꼭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위원님 질의사항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이 되었던 수산물이 되었던 고품질 안정성으로 소비자 농업이 되어야만 팔아먹을 수 있다 라고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에 있어서 1차산물 콩, 벼, 고구마 등 생산품 자체만으로 팔아서는 돈이 안된다 1차 가공산물 농산물＋체험관광 1차산업을 2차 산업을 보태서 부가가치를 증대 시켜서 농가소득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판매전략 중에 방향전환을 해야될 것이 앞으로는 농․수특산물이 상표 마케팅 가지고는 안되겠다 장소 마케팅 쉽게 말해서 오리쌀 하면 전국에 수십개 상표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상표 마케팅 청정지역 깨끗한 남해 보물섬에서 자란 장소가 상품이 된다. 남해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 환경농산물은 남해섬 이라는 장소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상품성이 뛰어나다고 믿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환경농업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중상류층 쪽으로 회원제를 해서 집중적으로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남해하면 군에서 책임을 지고 농민들이 양심적으로 판매하는 남해군 보물섬을 믿고 농산물을 사먹으면 건강에도 좋다 이런식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강위원님 제의하신 그 부분은 공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다랭이 마을 논배미를 부산, 서울, 대구에 있는 A라는 사람에게 팔겠다는 것입니다. 논 자체가 당신 논이니까 가족들 데리고 와서 모를 심어라 나락이 익어가는 것은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때그때 집에서 볼수 있도록 해 주고 나락을 베로 와서 손수 수확 해 가고 대신 쌀 한가마니에 16만원인데 30만원을 주라 이런 식으로 유자나무가 있으면 명찰을 붙여서 꽃이필 때, 익어갈 때 수확할 때를 동영상을 찍어서 가정에 보내주고 한해 두번 정도 현지에 와서 나무를 확인하고 대신 돈을 세배 네배 주라고 하면 줄 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회원제를 확보하는 방안 다양한 방법을 한개 한개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 센터에 이야기 해 주시면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은 휴경지가 많고 산이 우거지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번식해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농사짓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야생동물이 많아서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부족해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허수아비 정도로 크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부분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쪽으로 농가에 가보면 머리카락을 갔다놓으면 산돼지가 내려오지 않는 다고 해서 도시에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 답답한 실정을 보면서 행정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인지 본 위원은 환경녹지과소관에 야생동물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술센터와 업무간 협조를 구해라 농업에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휴경지에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는 옥수수, 고구마를 심어서 거기에 휴경지에 산하고 인접해 있는 곳은 가이드 라인을 쳐서 어느 지역까지는 동물의 먹이로 하고 생산할 수 있고 피해를 봤으면 액수만큼 직접지불제도를 도입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관광과 연계 할려면 개체수가 늘어 나야 된다. 제주도 가면 노루가 관광객이 먹이를 주면 쫓아 옵니다. 남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생동물을 먹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도살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지자제에서 직접 관장해서 흑염소방류를 하고 야생 멧되지를 번식 시켜서 남해군에서 자라고 있는 멧돼지 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전문식당을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벌어서 휴경지에보상비를 주는 거에요.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음식도 즐기고 남해군에서 자연적으로 노는 동물이라서 오히려 건강에 좋다 이런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참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남해가 섬이고 관광객도 생각하면서 환경도 생각하면서 자연농법으로 가는 것이 좋은 생각인데 이 관계는 환경녹지과와 센터하고 여러 가지로 협력 관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3년도 벼병해충 예찰답 시범포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입이 67만470원, 지출이 742만2,700원 물론 예찰답 이라는 것은 시범운영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안된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출 742만2,700원중에 포장관리 인부임 35만원, 농자재구입 42만6,200원, 비료, 농약, 모구입비입니다. 모내기에 58만5,000원, 경운기, 이앙기 사용료 기술센터에 경운기, 이앙기가 없습니까? 이런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답답한 실정이고 군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느낄지 수확하는데22만7,500원 이것은 콤바인비이죠. 기술센터에 콤바인 없습니까? 포충망 표찰 203만3,000원 이것은 태풍피해를 봐서 그렇게 되었고 논둑보수 80만원 객토작업 3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운영결과를 놓고 볼 때 과장님 결재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결재를 하셨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강상태 위원님 평소에 남해 농사짓는 것을 잘 아시고 농비를 어떻게 하던 아껴서 소득을 봐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지출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국비가 내려오면 반납을 해야 되거던예. 객토라든지 언덕 같은 것은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고 수입은 왜냐하면 일부러 병충을 유입 시켜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경운기, 이앙기 있고 콤바인이 있는 데 임차해서 썼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근래 4년 5년동안에 센터에 있는 농기계를 사용했는데 농번기에 농민들이 수리 때문에 농기계를 대여해 주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거기에 지출하지 않고 센터에 있는 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환경농업과장님 2003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남해군에 재물조사를 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도 2002년도에 구입한 자동차도 재물대장에서 빠져 있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원인제공은 환경농업과장님 해 주셔서 남해군 물품대장을 다시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물품대장을 조사하게 되었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경운기, 이앙기가 없나 이상하다 그래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앞으로 크고 적고간에 남해군 예산이 바로 내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고 써 주시기를 바라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은 하지 말도록 지적합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75페이지 보면 말차 시범단지조성 철저 지적요지 및 처리요구가 관광지역과 연계하여 말차단지를 삼동 내산일원에 5㏊로 조성계획으로 있는 중에 시범 2㏊ 조성중에 있음 같은 도내인하동지역은 대규모 차 재배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사천시는 신규로 차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의문임. 경쟁력 있도록 특화 되어야 하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의견결과에 처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일반녹차단지조성 위치는 삼동 내산 면적은 2㏊ 2003년 7월 말차용 신품종 계획수립 이렇게 잘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04년도 사업계획에는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 삼동내산에 2㏊ 차단지가 조성되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삼동 내산에 일반 녹차단지 6,000평이 조성 되어서 작황이 좋습니다. 말차 재배를 시도 하기전에 계획 한 것이고 말차는 아니라도 녹차로서는 위치도 좋고 작황이 좋습니다. 그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작년에 설명한 내용에는 사업량이 관광지역과 연계한 녹차단지 조성 삼동내산 5㏊를 잡았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때는 말차를 시도 하기전이라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일반녹차는 제가 봐도 하동이나 보성과 같은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말차로 전환 되면서 2㏊만 조성 되어있고 3㏊는 안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앞으로 2004년도에 5,000본 말차 차나무 구입을 했는데 어디에 식재할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센터 시험포장이 있는데 2007년도에 8㏊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세워 놓았는데 몇군데 후보 예정지만 선정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현재 설천면 덕신지구, 두모지역 그 외에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하는 성격은 다른데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할때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변숲 조성사업, 꽃길가꾸기 등등 나무심기 사업을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포츠파크나 남면 골프장에도 조경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말차를 재배할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재배단지는 어디에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에 조경사업할 때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농업인들한테 야산하나에 좋은 소나무를 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수목갱신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소나무는 조경수로 식재하면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도 되고 농업인들이 큰 수익이 될 수 있다. 말차재배단지를 할 계획이 있으면 환경녹지과와 연계하고 군민에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느냐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남해군 행정입니다. 항상 무슨 사업을 기초적인 자료를 놓고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설 쓰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실패를 합니다. 남해군에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중에 제대로 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하느냐 하면 장기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 의견에 생각이 어떠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강 위원님 지적하신 남해군에 토지도 적으면서 수종갱신을 해서 토지 활용면에서 푸른경남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수종을 갱신해야 될 위치에 차나무 재배단지 적지가 된다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좋은 시책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이 시간부터 환경녹지과와 협력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작년부터 하라고 지적을 해도 산청에서 이번에 150만원 주고 소나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도 꽃길조성 사업에 센터에서 농가에 어떤 꽃을 하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튜울립 사업만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료를 보니까 튜울립 종구 생산에 막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가로변에 튜울립을 심어서 꽃이 보일둥 말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생산하는 사람들이 파 가서 보관하고 있다는데 내년에 그 종구를 사온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실정을 보고 과연 튜율립에 신경을 쓰야 될지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농업인을 끌어다가 동참을 하자 그래서 경제소득도 올리고 하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남해군 행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강 위원님 질의사항은 센터에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을 가져와서 센터에서 소나무같은 조성 해 놓고 있습니다. 농사분야에 신경을 써다보니까 거기까지 연구를 못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튜울립 종구 생산하는데 저온창고 100평을 지어 줄것입니까?문제점으로 환경농업과장님이 지적해 놓지 않았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튜울립 종구는 저장기간에 아주 민감한 종구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관계는 전혀 문제점만 대두 되어 있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는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남해군에서 도, 군비로 생활주변 나무심기 3,700본에 9억3,200만원 사업이 있고 육림사업으로 5억9,120만7,000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농업과 잘 연계 시키면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꼭 염두에 두셨다가 농업인도 같이 참여하는 군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감사2반 가. 건설과 소관

17시10분 감사중 지

10시00분 계속감사

한기

김한기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도 7월 8일 증인 건설과장 정주선, 재해예방담당 김필곤, 농업기반담당 박성배, 토목건설담당 박형필, 상수도담당 차영규, 하수도담당 이한용.

한기

김한기감사2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께서는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입니다. 먼저 감사반장이신 김한기 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곤 재해예방담당, 박성배 농업기반담당, 박형필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상수도담당, 이한용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한기

김한기감사2반장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평소 남해군정을 군민과 가장 집결된 건설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많습니다. 연간 건설과에서 1년에 다루고 있는 평상시의 건설예산과 태풍매미 수해복구 사업으로 보태어진 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답해 주시고. 이번 태풍매미로 각 계에서 받아서 발주하는 공사 건수 및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설계용역비 하고 공사를 하는 감리용역비가 6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 그리고 공사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는데 이런 건설과인원을 가지고 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공무원들이 건설 공무원들 한테 횡포를 하는 것인지. 이많은 방대한 예산을 건설과에서 확실하게 군민의 수해복구사업에 충족시 켜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점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과장

예, 변드리겠습니다. 1년동안에 건설 예산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과 예산이 일반예산이 400억 정도 되고 태풍예산이 1,200억 원 정도 되고 다 합해서 1,600억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1,600억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재해대책계장님 부터 재해대책계장으로서 이런 예산에 공사는 몇 건인데 현지에 몇번을 나가 봤으며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설계하고 맞았는지 안맞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애로사항은 왜 생겼는지. 태풍매미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인원이 되었을 때 확실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 마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장이고 그 면을 잘 아는 사람은 면민들일 것입니다. 800여건이 넘는 공사를 했는데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설계한 것이 많이 있었기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번 태풍매미에 이러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들었다든지 확실하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현장에 나가서 공사감독을 해야 될 계장님이 여기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는 받아야 하지만 너무 적은 인원으로 계원 1명이 나가서 무려 138개현장을 뛰어야 합니다. 큰 현장에는 공사감독 1명이 상주를 해야 될 정도인데 우리가 항구복구라고 하면서 감리비가 23억이 들어가고 설계비가 65억의 예산으로 하는데 이 설계를 할때 꼭 설계용역사에 주지않고 하는 설계라면 임시직 공무원 토목직을 긴급으로 모셔서 군민들의 경제살리기도 하고 제대로 설계할 수 있고 또 많은 인원이 생김으로서 공사감독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의논해 본적이 있습니까?

각 현장에 나가 보면 부서진 자리는 설계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부서진 곳은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설계하러간 용역팀이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한 곳도 있고. 또 검수를 해 줘야 하는데 어디인지 몰라서 검수를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과연 태풍이 와서 특별재해지구인데도 불구하고 118건의 설계를 2명이서 감독하고 감시하고 현장에 나가고 태풍에 다른 것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래서 진짜 나는 이런것이 힘들었다, 다음부터 이런것은 개선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모심기 전에마무리 하겠다고 하다 보니 농지계 예산이 없어서 골치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 해 보세요.

농어민을 위해서 직원 2명을 데리고 400건이나 되는 것 중에서 200건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철이 되다 보니까 우선 농민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돈은 뒤에 문제고 우선 급한것만 해결했는데 100여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는데 거꾸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고 보는데 군비를 더 보충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돈에서 마무리를 지울 것입니까? 그리고 마무리를 했을 경우 문제점이 재발견 되면 엄청난 문제고. 남해는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되어서 군민들은 재해지구는 항구복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장님은 직원 3명으로도 일을 해 나가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은점마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바다가에 관로가 깨진 것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창선, 삼동지구 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이 있는데 면장이나 확대간부 회의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삼동, 창선지구에 있는 저나 양기홍 위원은 업무적으로 지역구 의원한테 이렇게 한다고 공문이라도 한 장 보내 주면 안됩니까? 우리가열심히 하는데 뒤통수는 안맞아야 하는데 계장님 문제점이 있다고 안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1년에 건설과가 군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발주하는 것이 400에서 45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태풍매미로 전체적으로 2,700억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많은 공사를 발주해 놓고 마무리가 많이 되었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민의 마음에, 군민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건설과를 자주 찾아오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공무원의 식구로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 공무원들한테 기술직 공무원이 볼모로 잡혀서 투쟁도 못해보고 증원도 못해보고 그저 충성스러운 뭐로 밖에 못볼 정도의 심정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당신들의 가족이고 부하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용역도 제대로 해서 감리도 제대로 해서 훗날 이 공사는 항구복구가 되었구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이나 복안이 있는지 한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과장

인원관계인데 건설과 자체가 토목직이니까 서열상 밀립니다. 중앙정부부터 그런것이 있고. 건설과 인원이 23명중에 서류상에는 2명이지만 실제는 5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이 인원으로 업무를 최선을 다할려고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인원 충원 관계나 민원관계는 더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알겠습니다.

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