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전문
전문위원
이재환보좌 이숙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월 5일 제14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장 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가결되어 11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엄주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1분
연장
최연장위원
엄주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신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신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1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은 신중해야 하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야 하며, 또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잘 검토해서 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앞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의시는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조례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용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용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5. 임실군 주민투표 조례안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상정된 순서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 별첨)
신기
김신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신기
김신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조례에 관련되는 것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혁신분권담당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 6급 1명, 행정 7급이하 2명, 3명을 증원시키는데 따른 연간 증액되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계산해 보셨는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것을 설치하지 않을 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혁신분권담당 설치를 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 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력 확보와 지원을 위해서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는 과가 설치되고, 군에는 담당이 설치되어서 국가적인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기준하에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표준안 군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에는 3명정도 있는 것이 알맞겠다고 하는 권고사항으로서 업무도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명정도가 적당하다 그렇게 권고되어 있는 사항이고, 소요예산은 정확하게 산출은 않해봤습니다만은 6급하고, 7급, 8급이 한다고 하면 약 8～9천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을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정확히 따져봐야 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만약에 이것을 설치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만 예를 들자면 지방분권에 관해서 추진 않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정부에서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 지방분권 담당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되 현재 인원으로서 우리 예산만 8～9천만원 약 1억원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1억원이라는 우리 지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현원을 가지고 기구를 설치하되 증원을 않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하니까 설치를 하되 증원은 하지 않고 현원에서 인원조정을 해서 서로 부서간에 남은 데는 이쪽으로 하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는 않해보셨어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자료를 받고 있어요. 다시 한번 효율인 업무를 위해서 새로운 군수님이 지금 취임하셔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우리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력조정도 필요하고 부서도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지금 자료를 받고 우리 실정에 맞는,
수봉
하수봉위원
이 문제는 임실군 의지와 관계없이 상부로부터 이런 기구를 설치를 해서 지방분권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앞당기겠다 그런 의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되 인원 증원시키지 말고 현원으로 우리 예산을 생각해서 현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해서,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예를 들자면은 증원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않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 제안설명 및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일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지금 20세이상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얼마나 된가 파악 해 보셨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인원은 파악은 못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외국인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인원이 많지 않음을 가지고 조례만 제정하자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박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에 관련한 제14조입니다.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와 관련한 호별방문을 중지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옥외집회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금지한다 제14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하여 요새는 인터넷 세상이 되었잖아요. 인터넷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삽입이 안되어 있거든요. 아니할 말로 호별방문 않해도 인터넷에다가 주민투표 운동에 관련한 내용을 규제해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물론 홍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신문, TV 등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제14조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투표운동 제한이거든요. 너무 늦은 시간에 주민투표로 해서 방문을 한다든가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제한을 하는 조치거든요.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하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리고 또한가지요. 주민투표법엔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위원회 임실군에서 필요한 체육관을 하나 건설하겠다 해가지고 주민투표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할 말로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말하자면 27,000명에 대한 10퍼센트인 2,700명이 동의를 해서 이것을 투표를 하자 했을 때 가결이 났다고 했을 적에 해당 읍ㆍ면에 대해서는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채널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삽입이 되려면 자구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해당 면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이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군 전체 이익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적에 해당 주민들의 의사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을 어디다 해야겠다. 임실군에서 전체 주민투표를 했는데 가결이 되었다. 그런데 해당 읍ㆍ면에서는 반대를 할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상호적인 보완조치가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자면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 지역은 반대를 하고, 전체는 찬성을 하고,
병일
박병일위원
그럴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없다 이말씀이죠.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이 주민투표는 중대한 사항으로써 찬·반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정말 전체 의사를 듣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운 그런 사항을 전체 주민투표에 부쳐서 어떤 다수 가결이라든가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해서 주민투표를,
병일
박병일위원
물론 추진 자체는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하지만 혐오시설이나, 기타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시설을 유치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가정을 할때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좀 미흡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 같은 경우는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거기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간다고 하면 거기에 불이익이 가는 합당한 만큼에 어떤 직간접 보상을 한다든지 지역개발을 해준다든지 그런 어떤 또다른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지역은 반대할 수 있고 전체적으론 찬성할 수 있고 그런 사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 그것도 해결하고,
병일
박병일위원
주민투표법하고 임실군에서 조례로 제정할려고 하는 주민투표법하고 지금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첨가를 해서 자구수정이 있으리라고 봐요.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3안을 보면은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가지고 6항까지 나왔죠. 거기 3안에 보면은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같은 지역내에서 예를 들어서 신덕면하면은 신덕면에서 소재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기관이 꼭 들어 서야 할 것이다 이말이여, 공공시설이라고 했으니까, 그럴때에 신덕면 전체가 활용을 않해도, 예를 들어서 신덕면 전체 주민이 활용하지 않는 기관이고 어떤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죠. 그지역 제한된 구역내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운암면 하면은 상운암, 하운암이 갈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운암에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공공시설물이 꼭 필요하다 주민이 그것이 있어야 만이 불편이 덜 하겠다 했을때에는 이 조례안에 주민이 참여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가능한지,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가능하죠.
용환
김용환위원
상운암 사람은 쓰지 않는 다는 것이죠. 행정구역은 운암면이다 얘기요. 그러면 하운암 사람들만 예를 들어서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원했을 때에는 하운암 주민들만 투표하므로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죠. 반대하고 전부 유치에 찬성한다든가 흐름이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주민투표 할 필요가 없겠지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지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중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대립 되었을때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라고, 또 어떤 사안에 관해서도 할 수 있고, 않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찬·반에 관계없이 거의다. 80～90퍼센트가 찬성을 한다든가 반대를 하면은,
용환
김용환위원
제 얘기는 주민이 이용한다라고 하면, 주민이라는 것이 과연 개념을 어디다 놓고 보냐면, 행정적으로 전반적으로 필요치도 않는데 숫자많은 동네에서 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에 따라서 투표에 찬·반을 묻지 않고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원했을 때는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봐야할 것 아닙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근데 거기에 관련된 조항을 보면은 두가지 조항이 나오거든요. 주민투표법 제9조에 보면은 의회가 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조항이 나와요. 제8조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투표의 실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런 사항이 나오고요. 제9조5항을 보면은 아까 같이 주민투표 실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도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군수는 해야 되는데, 아까 김용환 위원님이 말씀하는 상운암과 하운암의 특수성은 여기 제16조에 보면은 최소지역을 읍ㆍ면단위로 구분하도록 되어있어요. 제16조에 보면은 주민투표 실시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물론 행정자치단체 전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 그러면은 최소단위가 읍·면·동으로 국한해서 해야 된다고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가령 하운암에다 설치하는데 상운암 사람이 운암 전체로 한다면 그런 소지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의회에다 조례로 해서 통과를 하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4항을 보면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 있지요. 근데 지방차지법 제35조를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라고 해가지고 11개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섯 번째 의회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기금의 설치 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의회에서 해야할 일까지도 주민투표에 부쳐야 되는가 이걸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결정해서 해야할 사항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니 제4조4항에 각종기금설치, 지방채발행, 읍면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제4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결정해서 어떤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주민투표를 해야할 필요는 없겠지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잠깐만요. 의회에서 예를들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치 해야겠다. 기금을 해야겠다 아니면 반대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할때,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다. 반대를 할때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이걸 항목에 넣어놓으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군민들이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여기서 얘기한대로 투표할 수 있는자의 1/10을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1/10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많은 군민들이 그래도 주민의사와는 조금 상이한 것 같으니까 한번 군민의사를 직접 물어봐야겠다라고 하면 물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좋습니다. 의회는 그래도 군민의 대표인데, 대표기관에서 했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다시 군민투표 대상으로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부안 방패장도 사실은 의회에서 반대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기금 같은 것은 큰 것이 아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임실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7. 임실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11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상정된 순서로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안중개정조례안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안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신기
김신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지금 설명중에 매년 직위 포괄방식으로 해서 안 제3조1항에 보험료 가입금,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여기에는 1인당 최저 3만원이상 가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만 할것이 아니라 최고를 여기다 넣던지 아니면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3만원이면 3만원, 4만원이면 4만원 못을 딱 박는다든지 그래야지 여기에는 최저 3만원이상 가입 이렇게만 되었단 말이죠. 거기를 좀 바꿔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신기
김신기위원장
자구 수정을 해서요.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최저하고 최상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인감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감사고로 인한 공제보험도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에 준해서 한번 해볼려고 4만원으로 맞추어 볼려고 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각시·군의 예를 조사해 봤어요. 근데 인감은 4만원인데, 3만원으로 낮춘것인데 인감은 사고가 나면 상당히 큰 액수가 발생이 되고, 주민등록은 사고가 나더라도 그 큰 금액에 대한 변상책임이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좀 낮게 책정을 하는 것이 안나겠냐 해서 각 시ㆍ군에서 3만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했어요.
상초
김상초위원
과장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금을 크게 넣어 놓으면, 공무원들이 소홀하게 취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잘못되면 보험에서 물어줄텐데하고 소홀하게 취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넣을 필요도 없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도 말이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보험에서 하니까 상관없어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금액으로 정한다든가 상한가를 정한다거나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인감은 4만원인데, 이것은 3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상관 없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몇만원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인감은 4만원인데, 주민등록을 3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4만원으로 같이 맞추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예,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최기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1인당 최저 3만원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험수가가 오른다거나, 이렇게 딱 3만원이나, 4만원으로 못을 박아 놨을적에는 곤란한 점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업무 담당 보험을 지금은 3만원이라고 하지만은 몇 년후에는 4만원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논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런 보험수가가 올라갈 수 있죠.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못을 박아 놓으면은 후에 보험수가가 올랐을적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더 낮은 금액으로 낮추어서 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보험액이 조금 나오죠.
기락
최기락위원
보험회사에서도 자기들이 말하자면은 보험금대 보상금이라든가 다 맞추어서 들라고 할텐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않된다. 3만원 가지고 못하겠다 4만원으로 해라 했을적에는 그럴적에를 대비해서 이상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 논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감보험을 1인당 4만원씩해서 들었는데, 보상 예상액이 2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감으로해서 사고가 난일도 없었습니다만은 주민등록도 사고가 난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에하나 예상을 해서 넣은 것인데, 많은 금액을 넣는 것은 군비가 낭비가 되지 않냐, 그래서 최저금액으로 정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 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이 보험회사가,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제일로 우리 행정에서 신뢰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라는 행자부산하 공제회가 있어요. 지금 거기다 인감은 넣고 있거든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11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오태수입니다.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유보한 바 있습니다만은 조례 제ㆍ개정에 경험이 풍부하시고, 전문 식견있는 분들의 검토의견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도 같이 의견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제8조까지를 제안을 했었습니다만은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제4조, 제5조, 제6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나름대로도 판단해본 결과 이 사항들은 법에서도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조정된 안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별첨) 이상으로서 당초에 제4조, 제5조, 제6조를 삭제하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제139회 조례특위 제3차 회의때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관계없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종결 되어도 계속 특별회계는 존재가 됩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존재 되어야 할 이유가 말하자면 농공단지 사후관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수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공업용수를 지하수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않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보완을 해야할 사항, 또 신평농공단지 같은 경우 진입로에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보완해 주어야 할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사업내용을 임실군농공단지라고 이렇게 했으면, 아까 같이 신평, 오수, 임실 농공단지를 통털어서 하는 제목이 맞는데, 그러면 특히 임실농공단지는 사업조성에 관한 사항을 넣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사항이 아까 같이 그렇게 간다면,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사후관리에 관한 모든 부분들은 여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례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 문제랄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칙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왜 그러냐면은 조성에 관한 사항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사업 내용에 가서 구분이 되어 있다면, 더 명확한 조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평이나 오수같은데를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특별회계 사업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조성에 관한 사항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내용이 나와야 명확한 것인데, 돈이 들어가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회계상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조성에 관한 사항만 나왔거든요. 여기보면은 농공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없단말이죠. 사후관리는 어떤내용을 하고 조성에 관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가령 예를 든다면은 입주자가 자기들 앞 마당까지 포장까지 해달라고 하면, 포장을 해줄란지 아까 같이 수도에 관한것만 해주는 것인지 농공단지 공동 화장실만 해주는 것인지, 가로등만 해주는 것인지 이런 사항이 좀 미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임실군농공단지조성인데, 지금 신평이나 오수 농공단지도 이 조례안이 다 있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이것으로 해서 운용한 것이죠.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으로 한꺼번에,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이것으로 같이 운용을,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임실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도 되고, 전체 농공단지를 묶었는데 내용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농공지구조성및관리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사후관리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수도라든가, 도로부분이라든가, 가로등 부분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면은 가령 영세업자가 소삭소삭하면 뭣도 다 해주고 그런 걱정이 되어서,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조례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협의말씀 드려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임실군 문화체육센타 및 의견공원등 관리조례안
11시 36분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문화체육센타및의견공원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라승득입니다. 임실군문화체육센타및의견공원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문화체육센타및의견공원등관리조례안은 금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문화체육센타및의견공원등관리조례안 별첨)
신기
김신기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임실문화체육센타및의견공원등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문화체육센타및의견공원등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문화체육센타및의견공원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금방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혹시 시설물 관리자나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증원 승인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해놨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통보는 아직 못 받으시고,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직 1명을 거기다 임시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청소인부를 1명 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임시적으로 배치한다 그말씀이죠.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요구를 자치행정과로 건의를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6급하나, 7급, 전기직, 기계직 그렇게 해서 행자부에다가 승인신청을 요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일용직은 몇 명이나 있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일용직은 지금 특별한건 없지만 청소인부정도나, 그다음에 제가 말씀 않드렸습니다만은 임실군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50퍼센트로 감면을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거기 들어갈려면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들어가야 겠네,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약만 하시면은, 사전에 예약을 하고 아까 조항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예약이 서로 했을적에는 우선순위로 먼저 예약한 사람으로 해서,
기락
최기락위원
사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군민은 50퍼센트를 감면을 해주고, 타 지역 사람은 100퍼센트 받는다 그얘기 아녀요. 그런 번거로움을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차라리 일률적으로 해서 거기 들어가면은 얼마 이렇게 해야 일하기가 쉽지, 군민하고, 타 지방사람하고 일일이 구분을 해야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접수할 때 저희가 구분을 하면, 군민은 어차피 문화체육센타를 임실군민한테 좀 많이 사용하게 해서,
기락
최기락위원
많이 사용하게 할려면 하나도 받지 말고 타지역에서 온사람들만 받아야지, 그래야 군민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그러면은 타 시도에서,
상초
김상초위원
거기에서 조금 의견이 있는 것이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까 관리운영 잘해야겠지요. 근데, 사선대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는 받아야지, 그런데 사선대도 마찬가지고 어디고 지방자치단체가 입장료를 받다가 폐지해버리고 있는데, 이곳도 역시 어떠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그것은 받되 말하자면 관리사무소를 설치해놓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많이 고려를 해야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입장료를 받다가 다 폐지했어요. 그래서 이곳도 역시 다시 말씀드려서, 어차피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관리를 잘해야하고 또 우리 군민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이용해 주어야 맞거든요. 그렇다라면 시설이용료만은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하셔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참고로 관촌사선대 입장료가 1년이면 얼마나 나옵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한 3천만원 나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입장료 때문에 직원이 한명이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꼭 입장료 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입장료는 않받습니다. 문화체육센타는 사용료하고 부대시설 이용료만 받기 때문에 별도로 입장료는 않받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거기도 않받는데, 오수문화센타는 뭐하게 받아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오수문화체육센타는 입장료는 않받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입장료는 않받죠. 사용료만 받죠.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부대시설 사용료하고, 체육관 이용료만 받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주민등록담당공무원공제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요청하는 위원님이 계셨었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인감증명담당은 보험가입이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만원이다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을 보면은 의회에서 해야할 것도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구수정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표결에 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모법에 근거한 약간의 수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근한 예로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투표조례안도 모법에 한 30조로 조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조례에는 16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행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도 좀 손질을 해야 되겠고, 주민등록관계도 분명히 말씀이 계셨었는데, 단일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전에 제가 밖에 나가서 민원봉사과장하고 의사교환을 했습니다만은 규정상 이렇게 두줄로 나와서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부분도 한번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대로 표결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셔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는 아까 같이 이것을 부결시키면은 주민복지과가 조례에 없는 과가 됩니다. 정원조례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이것은 부결이 되면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영세민보호라든가 이런 것이 조례에 없는 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김상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등록담당자공제보험가입조례안 제3조2항에 제1항에 관한 보험가입금을 1인당 최저 연3만원이상으로 한다라를 자구수정을 어떻게,
주완
엄주완위원
면에 주민등록 취급하고, 인감증명 취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이나 동일한 액면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건건이 두건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통합해서 조항으로 만들라는 취지의 말이었는데, 3만원으로 하든, 4만원으로 하든 최소 보험을 한다면,
상초
김상초위원
최저 3만원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상한을 5만원 이하로 한다. 최저 3만원이상, 최고 5만원이하 이렇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이 취지는 최저 3만원이면 3만원으로 하는 것이지 4만원이나, 5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아니죠. 그렇게 않할 수도 있죠. 최저 3만원으로 우리가 해놓으면 5만원도 할 수가 있고, 10만원도 할 수가 있죠.
신기
김신기위원장
3만원이상으로 한다면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4만원이나 5만원으로 만들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을 않하면 않되어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국법에는 몇만원에서 몇만원사이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런 법이 없으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상한이면 몇만원 이하로 해야한다. 또는 아까 같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할려면은 5만원이하로 해야 한다.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얼마 이하로 해야한다라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이 딱 지정이 되지만, 3만원이상으로 한다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나중에 할 수도 있고,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것은 조항에 맞는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은 없어도 나중에 형편에 따라서 3만원짜리가 4만원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는 소지를 주었다 그말이죠. 차라리 5만원이하로 한다면 5만원이상 못올라가거든,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5만원미만으로 한다하면은 4만9천9백9십9원까지 할 수 있죠.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고쳐요. 최고 5만원이하로 한다. 최저 연 3만원이상으로 한다를 최고 연 5만원이하로 한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럴라면은 어차피 인감이 4만원이니까 4만원이하로 맞추어줘버려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4만원이하로 한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하로 하면 4만원까지 들어가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보니까 인감하고 통일시켜준 것이예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최고 4만원이하로한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최고라는 말도 없고, 4만원이하로 한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연 4만원 이하로 한다.”로 자구수정, 다른 위원님들도 다 찬성하십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임실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3조2항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연4만원이하로 한다.”로 자구수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보완을, 제가 볼적에는 상당히 엉성한 조례안이거든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아까 같이 주민투표법은 30개조항으로 되었는데, 우리 조례안은 16개로 되어 있는데, 실시방법이나 실시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넣어놨으면 결국은 조례를 만든 것이 우리 지역주민의 총수 1/10의 받는 것 그것하나만 밖에 없고, 전부다 주민투표법을 봐야할 조례예요. 조금 보완을 해야 해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면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해야 합니까?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배부해 드린 표결서에 표결해 주시고 참고로 표결서에 찬성, 반대란에 의견을 공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에다 공표,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에 공표 그렇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중, 찬성 2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자구수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문화체육센타및의견공원관리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