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서성준 의원 발언
성준
서성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다룰 안건은 2003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3건의 안건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순서에 따라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하현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노하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금년 2월 27일 마감하여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결산검사는 2004년 5월 4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요청하여 동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4년 6월 30일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예산액은 1,180억 4,933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254억 3,549만 8,140원으로 예산액의 106.3%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40억 4,356만 3,580원이며 지출액은 999억 2,927만 1,220원으로 수납액의 79.7%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55억 622만 6,920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57억 7,869만 8,000원 등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1,116억 8,644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188억 9,366만 5,450원으로 예산액의 106.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75억 9,190만 8,580원이며 지출액은 972억 416만 6,680원으로 수납액의 81.8%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123억 5,580만 8,170원을 포함하여 216억 8,949만 8,7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번째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회계로써 세입예산액은 63억 6,288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65억 4,183만 2,690원으로 예산액의 102.8%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5,16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 2,510만 4,540원으로 수납액의 42.2%이며 차인잔액은 38억 1,672만 8,150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액은 1,116억 8,644만 8,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1,188억 9,366만 5,450원으로 예산액의 106.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분하여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등 96억 9,978만 3,49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8.2%를 점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52억 9,381만 6,960원으로써 전체 수납액의 21.3%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2억 6,1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2.7%이며 조정교부금은 376억 1,799만 3,000원으로 전체 수납의 31.6%이고 보조금 수입은 424억 2,107만 2,000원이며 전체 수납액의 3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6억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0.5%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3억 6,288만 5,000원이며 총수납액은 65억 4,183만 2,690원으로 예산액의 102.8%를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억 2,404만 1,710원으로써 예산액의 110.8%이고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억 5,075만 880원으로 예산액의 83.2%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수납액은 4억 8,129만 3,590원으로 예산액의 124.3%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액은 54억 4,208만 6,000원으로 예산액의 102.6%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1,175억 9,190만 8,580원이고 지출액이 972억 416만 6,68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지출액의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56.8%, 경제개발비가 지출액의 9.0%, 민방위비가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203억 8,774만 1,900원으로써 명시이월은 자료관시스템 도입 등 28건이고 사고이월은 도서관 디지털자료관 구축 등 네 건이며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4억 5,16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27억 2,510만 4,540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42.2%를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7,898만 9,910원으로 예산현액의 70.6%이며 집행잔액은 3,293만 7,090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억 6,328만 5,800원으로 예산현액의 62.4%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835만 7,200원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지출액은 8,276만원이고 예산현액의 17.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623만 9,00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지출액은 54억 4,908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1억 4,901만 7,170원으로써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 등 3개소에 3억 6,984만 3,96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액이 27억 7,917만 3,21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2003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기금의 종류는 총 여섯 종으로 노인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자연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억 8,384만 7,242원에서 2003년 수입액은 3억 610만 5,261원이며 지출액은 1억 2,967만 1,570원으로 2003년말 기금 보유액은 8억 6,028만 933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2년도말 10억 5,555만 2,940원에서 2003년도 6억 3,812만 820원이 발생하고 5억 6,343만 7,500원이 소멸되어 2003년도말 현재액은 11억 3,023만 6,260원입니다. 2003년도말 채권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억 2,931만 9,050원이며 특별회계가 10억 91만 7,210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이 1억 3,261만 1,85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8억 6,830만 5,360원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채권금액은 보훈단체 사무실임대 등 대부분 임대보증금이며 특별회계 채권으로는 영세민 및 의료보호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등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2002년도말 26억 5,080만원에서 당해연도 14억 5,160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말 현재 채무는 11억 9,92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943억 3,331만 2,000원 상당으로 그 내역은 토지가 190만 981㎡, 건물 3만 3,988㎡, 전화 106회선, 선박 1척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내역은 9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말 현재 정수물품 수량은 683개로 구입기준 금액으로는 42억 8,108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은 신규구매 등으로 115개 물품 15억 8,670만 2,000원이 증가하고 불용처분 등으로 65개 물품 9억 5,408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현재 733개 물품 49억 1,369만 6,000원 상당을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6억 7,882만 5,000원으로 태풍 매미로 인해 발생한 재해복구비로 2,114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어선피해복구,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 복구비로 1,60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31건, 사고이월 네 건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세입세출결산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을 유인물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이틀간으로 하고 특위위원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바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으로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 윤홍주의원,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 윤홍주의원,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겠습니다마는 내일부터 다룰 각종 안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알찬 성과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