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백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에 깊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117쪽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도읍 육성사업비를 국·도비, 군비 해서 19억5,066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 감리비 3,06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부대비를 1,873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산법리 소하천 정비에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매1리 농로포장에 도비, 군비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부1리 회관보수에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를 도비 3,770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비 5천원을 감하고 군비 1천원을 계상해서 4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비 도비 1억6,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위읍 하곡리 동부 하곡간 농로포장 외 36건에 10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농지개량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를 국·도비, 군비해서 3억6,67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편입용지보상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를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개소에 국·도비, 군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4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비를 국·도비, 군비해서 4억7,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비를 2지구에 30㏊에 군비 3,27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4,92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부대비를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총 4,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를 국비, 군비해서 3,802만원을...

과장님, 설명 중에 시설부대비 하고 밑에 두 가지 금액이 과장님 얘기하고 여기 안 맞는데요?

분할측량비,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 그것을 합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입니다. 합계 금액은 거기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국비, 군비해서 3,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를 군위읍 상곡리 중방지 보수 외 18개소에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태풍'매미' 하천피해복구비를 군비 1억8,300만원, 특별교부세 1억8,300만원으로 재원 대체했습니다. 그 다음 마시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양여금과 군비해서 3,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북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양여금, 군비해서 3,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봉황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군비부담금 2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화수지구 보수 군비부담 전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민간기술자문단 운영비를 도비, 군비해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안전문화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비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안전점검 장비 구입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비상 위성전화기 구입비 한 세트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도로건설에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수로원 인건비를 도비 160만5천원을 계상하고, 군비 160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교차로 신호등사업 2개소에 국비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비 양여금 75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양여금, 군비해서 1억5,03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부대비 1억5,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효령 노행리 노행 심원간 도로에 1억원, 부계 남산리 대율 남산간 도로에 5,000만원, 우보 두북리 두북도로에 2,000만원, 고로 화북리 덕천교 가설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을 2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4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수지구 보수사업 군비부담 전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화수지구 보수사업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내 위험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조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하수지구 보수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예비비를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외 26개 사업입니다. 총 예산 현액이 75억3,241만2천원인데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이 74억6만3천원인며, 지출액은 51억8,014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22억1,991만9천원이며, 불용액은 1억3,234만9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소도읍 육성사업 전액 감,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감을 하는 겁니까?

소도읍 육성안을 용역 수립해서 전번에 의회에 보고드렸는데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 기존 사업비 전액 감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5개군은 채택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은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비는 4천원이 감되고, 정주권개발사업은 3,70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이유는, 이거는 도비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162쪽 일반운영비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비 이거는 뭡니까?

저희들 안전운동을 하면서 민간기술자문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자문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자문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344쪽 제일 하단 시설비에 화수지구 보수사업 그러면 이번에 하는 그 안에 고로댐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예,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서부1리 회관보수 이거는 무슨 회관입니까?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이걸 도비로 해서 수리비가 1,000만원 돼 있는데 서부1리 회관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부1리는 통신공사 뒤편입니다. 통신공사 뒤편에 투표하는 그 회관입니다.

이게 지은 지 얼마 되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은 지는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 다음 12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무성3리 상모배수로설치300m에 8,000만원 이거는 단비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2지구는 배수로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물이 넘쳐서 무성2리쪽으로 전부 침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2지구에 기존 큰 하천높이만큼 성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 용지 보상하고 착수하기 위해서 일단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만 계상됐지 토지보상금은 계상된 거 아니잖습니까?

토지가 만약에 편입되면은 보상비까지 다...

이 8,000만원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이하 우리 건설과 소속 직원들께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의흥 모처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동네 골짜기 논밭이 지금 유실 된 것이 많다, 이래서 특별히 내가 한 곳을 다녀왔는데 가 보니까 실지로 옛날 같으면은 전부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지금은 세월이 좋다고 할까요, 안 그러면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많다 할까 이래서 자기네들은 손을 안 대고 거의 군에다가 얘기를 하고 면에다가 얘기를 하고 해서 그냥 고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이번에 매미 수해로 인해서 제방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다 해 준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돈 투성이를 갖다 줘도 다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물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현재 쓰고 있는 전지에 대해서 유실된 부분은 농작물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겠지마는 한 군데는 보니까 완전히 묵밭이더라고요, 묵밭에 대해서 이걸 함으로써 난 땅을 이용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진 사람들이 있습디다.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단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사욕만 위해 가지고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덕을 본다 하는 것은 판단을 잘해서 정말로 이걸 해 줘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특히 건설과 담당에서 그 판단을 잘 해 가지고 해 주고 욕을 얻어 먹지는 않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해 준다 소리도 못하고 안 해 준다 소리도 못하고 여하튼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한 군데 묵밭를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에 속으로 욕이 나오더란 얘깁니다. 물론 사람의 욕심은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떤 사람한테 욕을 한다하더라도 판단을 잘 해서 정말 이걸 해 줄 것이냐 라는 판단을 잘 해서 해 주고 욕먹는 그러한 행정은 하지 말라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소도읍 육성사업 전액 감했는데 이거는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소도읍을 가꾸기 위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명도 몇 번 한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 설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군청에서 로비를 덜 했다는 그런 얘깁니까?

이거는 특화사업인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위보다 타 군이 특화된 사업이 더 많다고 해서, 도내 5개 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속된 말로 엿장수가 엿 자르는데도 다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군위군의 설계가 군위군으로서는 설계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특화사업이 얼마나 잘 한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해당 그것을 선별하는데 가서 로비를 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비하고는 관계가 없고, 대학교수들이 전부다 하루에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군위군은 아직 그 사업이 멀었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매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그거야 끝에 하면 다 되는데요, 다른 데보다 빨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용역비 1억원 들여서 한 이 설계가 그대로 존속을 해도 내년이나 저내년이나 우리 군위군이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이걸 놔 둬 버리면은 끝에 가서 해도 되겠지마는, 그럼 이걸 다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다른 데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걸 개발하려는지 그런 뜻은 없습니까?

이 용역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법에 의해서 용역은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수립된 데서 매년 제안설명만 하면 되도록.

그럼 그걸 가지고 매년 해 가지고 선택 안되면 제일 끝에 가서도 되면 된다 이말이지요?

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법이 아니라 세상 없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돈 지불하는 것은 군위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보완을 해서라도 다른 데보다 빨리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설과 전 직원이 해당된다면은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힘을 좀 써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의흥면 문화마을조성사업인데 내가 매일 그걸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닦고 있던데 현재 진척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 부지정리하고 보상이 거의 끝났는데 한 20% 정도.

이 보상정리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나가고 있고 타실 분들은 거의 다 탔고 그렇습니다.

121페이지에도 보면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많은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디 어디를 집어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좌우지간에 이런 점도 형평성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 태풍 매미 복구 1억8,300만원을 대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군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하는 겁니다. 군비는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16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란 것이 있는데 자치단체라면은 경북 같으면은 경북 전체 자치단체간 봉황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이게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분을 도에서 시행합니다.

또 162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장비구입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있는데 앞으로 구입해서 읍면까지도 한 대씩 주기에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일단 한 대 구입해서 어느 읍면하고, 앞으로 읍면에 한 대씩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읍면에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디지털카메라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해비상위성전화기구입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휴대폰이 안 되는 지역에 가서...

먼저 예산에 한 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특별히 지원되는 건데 또 하나 구입해 가지고 휴대폰 안 되는 지역에 가도 그것만 들고 가면 어디라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몇 대 샀습니까?

3대 샀습니다.

3대 사고 3대 가지고 지금 모자랍니까?

모자란다기보다는 이거는 많이 있을수록 우리 직원들이 하나씩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먼저 것도 지원이 된 겁니까?

예.

그리고 54페이지에 삭감하는 거는 좋은데 시설부대비에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부대비 1억5,000만원을 줄였는데 이거는 어디 사업입니까?

이것 농어촌도로사업은 전체 9개소에 농어촌도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을 부대비 세울 때는 그 사업비 하면은 어떤 사업물량 몇㎞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가 적음으로 해서 분할측량수수료라든가 각종 부대비, 같은 예산이라도 부대비 넣어둔 돈이 남기 때문에 이걸 다시 시설비로 넣어서 일을 더 하도록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조서를 내가 보니까 건설과 소속에서 사고이월이 제일 많고, 큰 금액도 건설과 소관인데 내가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고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이월조서금이 많다 하는 것은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의 이유를 보면은 금액 미수령, 아니면 협의 지연, 또 무슨 보상 주로 공통적으로 그런 내용인데 물론 그 내용이 맞겠지마는 내가 판단했을 적에는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면이 있잖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열심히 다 했습니까?

예, 지적하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은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안돼서 시공중지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 또 지금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이나 이때 수입 계상된 예산들은 재해복구사업에다가 이런 것은 설계하고 해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앞으로 이월사업은 최대한 적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금이 많은 데가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해서 하는 얘긴데 일단 성의가 없어 가지고 이월이 많이 되는 것은 있으면 안 되겠고, 최대한 줄일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도 질의하고 해서 의문이 거의 풀렸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위에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4㎞만 하면 끝납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20㎞ 남았습니다.

몇 년 더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4개지구 이런 것은 몇 군데 안 되니까 부기를 좀 명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느 지구에 얼마라고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봄마무리 밭기반정비는 이미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소보 도산 분당지구 15㏊, 의흥 원산지구 15㏊ 두 개소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입니다. 117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국비 감액에 따라서 도비, 군비 전부다 감액 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왜 감액 됐어요?

이것 올해 소도읍 육성사업은 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채택했는 그 안이 채택이 돼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도내 5개소가 채택되고 저희 군에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국·도비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그것은 계획은 사후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19억5,000만원이 채택 안되었다고 해서 당초에 내려주겠다 했던 돈이 취소될 수는 없잖아요?

취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채택되면 다시 또 계상합니다.

이것 취소가 되면은 국고로 다시 반납합니까?

내려오질 않습니다. 예산 자체가 내시는 됐지마는 안 내려 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사회개발비 이거는 아예 거론도 안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농정관리 농수산개발비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개소 이것 건설과 소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디 어디입니까?

부계면 창평2리 석동지 보수에 5,000만원, 고로면 화수2리 편덕지 보수에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에 화수지구 보수 군비부담 전출금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화수지구 보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방보수입니다.

그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339페이지에 군비 취수사업에 전입금 1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 340페이지에 가면은 화수지구 보수사업 1억원인데 이거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세출이 2억원이다 이말이지요?

맞습니다.

161페이지 안전문화운동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재난관계 안전문화, 이거는 캠페인 벌이고 하는 그 관계입니다.

그거는 도비가 내려 오니까 할 수 없이 군비 계상했는 그런 유형이네요, 그 다음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안전점검장비는 뭐뭐가 모자라서 100만원짜리 1식이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앞으로 읍면까지도 한 대씩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 교차로 신호등사업 2개소는 어디어디 합니까?

이거는 자동차특별회계인데 효령 중구리에 보면 효령 들어가는 출구하고 군위 쪽의 삼거리 거기 하고 두 군데 이거는 LED등 교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해서 등 교체하는데 2개소에 3,100만원이나 합니까?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신호등 교체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 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어제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보니까 경찰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5,600만원인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요구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또 건설과에서 요구를 하고.

이거는 국비가 보조돼서 내려옵니다.

그 위에 수로원 인건비는 수로원이 도비 수로원이 더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도비 수로원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군비 부담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똑 같습니까?

도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더했습니다.

64페이지 시설비에 지금 토목담당이 안 보입니다마는 도로 같은 것을 설계할 때, 이것 설계 변경 한 겁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설계 변경이 아니고 노선이 끝나는 끝을 화북 덕촌교 가설 같으면은 총괄 입찰에 부쳤습니다. 총괄 입찰에 부쳤기 때문에 마무리 지구 사업에 돈을 썼습니다.

그 다음 352페이지 뒤에 이월사업 조서에 들어가서 대동지 보수 이거는 벌써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왜 이월사업조서에 들어가 있어요?

올해 끝났잖습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것인데 당초에 넘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보명이 중복된 게 많이 있습니다. 새보라고 하면 군위군에도 새보가 여러 수십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새보인지 뭐를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353페이지 새보 도수로입니다. 부계에도 새보가 세 군데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 새보입니까?

부계 신화리입니다.

그 다음 공사감독에 대해서 이거는 이 기회에 각 담당이 다 있으니까 한마디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실지로 수해복구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그 시설물이 오래 가는데 보면은 암반을 안 보고 그냥 슬쩍 위의 것 표피토만 걷어제치고 거기다가 기초를 하는 경향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쇄굴 돼 버리면은 또 내려오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중복 투자하는 그런 예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 다 파놓고 공사감독한테 통보해서 와 가지고 이 정도 돼도 되느냐 확인합니까?

기초는 암반을 볼 필요가 있는 기초도 있고 또 교량 같은 것은 암반을 거의 봅니다마는 하천 같은 데는 암반까지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쇄굴돼서 내려 앉아버리면 또 새로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위에는 기초를 더 깊게 하도록...

기초를 파 놓고 공사감독 할 때 자, 우리가 이런 설계대로 팠으니까 와서 확인해 주시오 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되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는 레미콘 같은 것이 못 들어가는 데는 잡석, 깨진 것 쇄석 분말 그것도 한테 갖다가 섞어가지고 큰 철통에다가 넣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섞어 갖다 부어버리는데 실지로 그 시멘트 갖고는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인력이 없어서, 그런데 체제를 어떤 공정을 거칠 때마다 감독관이 나와서 확인하고 또 다음 공정으로 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금년도에...

글쎄 그걸 아니까 하는 얘기지, 몇 건 안 되는데 그런 걸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어디를 아침으로도 산책을 나가보면은 흙이 섞인 쇄석분말을 새통에 갖다가 시멘트 부어 가지고 이겨서 쭉 갖다 부어 가지고 해놨는데 그 강도가 과연 그대로 나오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거는 공사업자의 돈벌기 위해서 공사를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옹벽을 친다면은 그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되지 감독관은 입회하지도 않는데 쭉 갖다 붓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라 하기보다는 발전적인 뜻에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는데 군위가 350㎜와도 끄떡없다고 하는데 끄떡없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년도에 골짝같은 데 교량을 설치했는데 보니까 교량 높이가 하다못해 50㎝만 더 높아도 그 물이 내려가는데 지장이 없을텐데 오히려 다리가 낮음으로써 위의 물이 밀려서 논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면은 할말은 없지마는 가급적 과학적인 것보다는 조금더 높이해 가지고 정말로 어떠한 물이라도 안 넘도록 그것 높인다 해 봐야 돈 얼마 더 안 듭니다. 거리는 똑같고 높이만 시멘트를 조금만 더 넣으면 될텐데 실제 동네사람들도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 내려가는 도랑에 설치하는 교량은 가급적이면 한 400㎜정도 와도 괜찮을 정도로 최대한 높여서 그 다리 때문에 물이 내려가는 것에 방해는 안 되도록 그런 설계를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난 번 강우를 보면 우보가 시간당 63.5㎜, 의흥이 58㎜ 왔습니다. 한 시간에 왔는 양이. 그러니까 설계 빈도에 따라서 설계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교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조금더 높인다고 해서 돈이 엄청나게 비용이 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교각만 좀 높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오히려 방해가 돼서 피해를 더 본다는 그런 경향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만 더 높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먼저 현지 점검을 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더니 거의가 100% 완료라고 해 놨는데 내가 봤을 때는 100% 완료라는데 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내가 의회사무과에 얘기해 가지고 밀면은 거리가 나오는 굴림자를 구입하라 그랬습니다. 굴림자를 구입하면은 다른 위원들 뜻이 있으면 몰라도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는 힘까지 내가 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과연 100%가 된 것이면 거리가 맞는지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안 된 것도 전부 설명도 없이 그냥 100% 완료, 100% 완료 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내가 만약에 해 보고 정말로 그게 정식적으로 100% 됐다면은 내가 오히려 와 가지고 잘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허위보고라고 내가 단정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건설과장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개별적이지마는 이거는 분명히 기록에 다 남습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완료가 정말로 잘 모르지마는 내가 보는 견지에서 모든 거리도 맞고 두께도 맞고 배합 된 것이 맞다 하면은 내가 다시 공식적으로 맞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맞다고 내가 얘기할 거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요구를 하니까 한 사람도 와서 그렇게 그렇게 돼서 업자도 오지도 않고 직원도 오지도 않고 전부 서류로써만 100% 완료, 100% 완료라고 해 놨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중간에 가서 어떠한 보수도 하지 않고 그냥 100% 완료라고 해 놨는데 과연 그것이 100% 완료인지 의원의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초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우보면 나호2리 안길정비인데 50m에 7,000만원인데 m당 이것은 어떤 장애물 시설인데 예산 단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안길이 협소해서 그걸 복개해서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안길 들어가는 것을 소하천복개공사를 해 가지고 그래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까?

동네가 하천을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안길이 2m폭 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하천을 복개해서 넓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지금 몇 집이 사는데요?

나호2리의 호수가 삼십몇집이 한 데 쭉 있습니다.

난 아무리 하천을 복개공사해도 50m에 7,000만원이면은 m당 얼마입니까?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암거 놓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장된 투자를 해 가지고 안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공법하는 방법이 없어요?

달리 양쪽에 다 집이 있기 때문에 딴 방법으로 도로를 넓힐 방법은 없습니다.

뒤에 우리가 사업장 한 번 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정백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당초예산 35억6,681만6천원이었습니다마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8,426만2천원이 증액된 37억5,1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는 1,411만2천원을 증액하여 1억8,9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에 보안경보시스템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1,047만2천원이 소요되어 당초 예산액 136만원을 제한 나머지 911만2천원을 보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고, 500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계도를 위한 홍보비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도비 지원액 변경에 따라 190만원이 감액되어 4,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대수선비 1,500만원, 의흥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비 1억4,585만원 이를 합하면 1억6,085만원을 증액하여 5억6,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보건진료소 대수선비는 관내 10개 진료소 중 1개소를 선정하여 당초 예산의 1,500만원과 합한 3,000만원으로 대수선을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의흥면 보건지소 신축사업 추진에 따른 가감 철선설치, 성토 및 옹벽설치 공사에 2,585만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며, 2층에는 경상북도의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구입, 지원계획 동부권 내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물리치료를 겸한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고자 2층에 48평을 증축, 공사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고압멸균기 구입비 2,120만원을 증액하여 6,533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압멸균기는 환자의 상처 치료시 사용되는 의료기구의 멸균소독을 위하여 필요하며 현재 치과 진료를 하는 소보, 부계, 의흥면 보건지소에는 치과기구 소독용 고압멸균기로 일반진료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보건지소에는 고압멸균 소독기를 구입 배정하여 군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부서의 당초예산은 2억9,940만7천원에서 3억291만5천원으로 350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예방의약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이 국비의 지원 변경에 따른 것이며, 일반운영비 중 전염병 관리자 교육위탁비 150만원과 추진여비 30만원은 교육계획 변경으로 전액 감되었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국비의 지원액 변경에 의해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수질 검사시 사용되는 시약 및 교류로 당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하여 480만원을 증액, 수질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은 당초 2억9,519만1천원에서 299만4천원이 증액되어 2억9,81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된 가족보건사업 예산은 전부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의 지원액과 지원과목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인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일반운영비 중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여비, 그리고 95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이를 각각 100만원씩 감하여 일반운영비 목으로 200만원 증액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 운영비와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는 도비보조액 증액으로 1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은 국·도비의 지원액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비 18만원 감액, 민간자본이전에 21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반환금 및 기타목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외 10건이 집행잔액 64만6천원과 맨 끝줄에 있는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 외 15건 집행잔액 141만6천원, 합계 206만2천원을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경상북도에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추경 확정이 되는대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백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성된 예산은 군민보건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에 지역주민 건강관리 계도 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계도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팜플렛이나 신문에 내는 그런 겁니까?

예, 신문에 내는 겁니다.

신문에 어떻게 냅니까?

신문에 우리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건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는 노인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은 노인들 건강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24명의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예산이 24명 분이 안 되고 한 명 분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노인이 많을텐데요?

예, 노인이 많습니다. 이것도 생보자로서 70세이상, 그리고 치과의사가 검사해서 의치가 보철이 되겠다 이렇게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 대해 가지고는 군위군에 다믄, 어차피 나이가 많으면은 이가 망가지고 또 틀니를 해 넣든지, 틀니를 해 넣는 사람은 어차피 할 텐데 다른 군에 가기보다는 우리 군위군에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은데 혹시 보건소에서 의사들이나 직원들이 게을러서 많이 못해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이거는 하여튼 말이 듣기가 좋습니다. 대수선은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천시를 한번 견학 했습니다. 영천시는 13개의 진료소가 있는데 12개를 3년 전부터 대수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뼈대만 놔 두고 외부하고 내부, 전부다 개선하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500만원하고 지금 추경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시범적으로 한 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해 볼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수선이라면 몽땅 다 들어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선정이 됐어요? 어디서 합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의흥 보건소 신축은 언제 합니까?

지금 의흥보건지소가 늦어지게 된 이유는 도에서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로 한 6,000만원이 하반기 때 내려온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의흥보건지소는 동부권 그러니까 우보, 산성, 의흥, 고로 네 군데를 의흥면에서 커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리치료실을 더 넣으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상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 같으면은 시행을 하고도 예산을 올리면은 군에서나 의회에서나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소장님 이유가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걸 당초에는 치과를 1층에서 하기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습니다. 물리치료실 계획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물리치료실이 들어오면은 1층이 협소하니까 2층에 치과를 올리고 1층에 물리치료실을 넣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이 좀 돼야 되니까 저희들 예산이 추경에 확정되면은...

승인이 됐어요?

예산이 확정되면은 치과를 2층으로 올리고 아래층에는 물리치료실을 하도록 설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 곁들여서 얘기하는데 내가 알면서 안 물을 수도 없는데 성토 및 옹벽설치, 이것은 저쪽 소방서를 짓는 사람들이 100m 담을 다 쌌더라고요. 옹벽을 다 설치하던데 그럼 이 옹벽은 어디 겁니까?

지금 119에서는 말하자면은 좌측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옹벽을 다 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측 변에, 말하자면은 의흥 읍소재지 쪽에 거기 성토를 하고 포장을 하고 거기 잔디도 심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 고압멸균기는 고압이 안 되면은 멸균이 안 됩니까?

예, 안됩니다.

보통 70℃ 이상에서 한 10초나 20초만 되면 죽는다 하는데 무슨 균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안 죽은 균은 어딨어요, 고압 멸균 안 시킨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말하자면은 핀셋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압멸균을 안 시키면은 완전 소독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은 아포, 그러니까 껍질있는 그런 균까지 죽이려면은 고압 멸균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소에서 자외선 소독기,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 멸균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고혈압, 당뇨사업 추진여비가 감액 됐는데 이거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은 치료를 해서 나아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이걸 쓰면 안 된다, 여비로 쓰지 말고 홍보비로 써야 된다 해 가지고 목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목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95쪽에 당뇨사업 장비구입 전액 감이라는 것도 목 변경된 것입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지소, 진료소입니다. 우리 군내 보건소 산하에 지소가 몇 개소입니까?

지소가 7개소입니다.

진료소는 몇 개소입니까?

10개소입니다.

그러면은 보안경보시스템하고 유지관리비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이 보안경보시스템은 세콤장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세콤장치 했는 것은 동일 회사에 했습니까, 아니면은 각 지소마다 다릅니까?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설치했는데 동일 회사입니다. 군청에서 하는 회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911만2천원 이 유지관리비 하고 세콤시스템 회사에 주는 보안장비가 지소별로 보통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세콤설치는 작년 본예산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거기 유지관리비...

보안경보시스템 책임회사가 지금 있잖아요?

예, 한 달에 주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7개소 동일합니까?

예, 17개소 동일합니다. 8만8천원씩.

그런데 처음 본예산에 이걸 다 안하고...

본예산에서 곱하기 12를 안해서 누락돼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주민 건강관리 계도, 이거는 우리 박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금년도 처음 시행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읍면단위로 해 가지고 183개 부락에 홍보를 지금 여태까지는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처음으로 합니다.

보건소장님이 우리 군민 삼만삼천의 건강관리에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결론입니까?

이거는 신문에 보도해 가지고 게재해서...

신문에 한다면 지역신문을 말합니까, 지방신문을 말합니까? 지역신문이라면은 군위신문에?

예.

500만원이면 몇 회 정도 냅니까?

지금 하반기에 나오면은 계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4,500만원이 들어왔다면은 연간으로 계산해서 4/4분기로는 앞으로 이 계도비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더 들겠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3/4분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3/4분기, 4/4분기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500만원이면은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내년도부터 본예산안이 1,000만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요?

예.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보건소 건강시스템이라든가 모든 치료 계도요원 이런 것을 팜프렛으로 해서 가구별로 돌리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소장님은 그것이 아니고 지역신문에다가 낸다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광고료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물었던 관계인데 방향이 좀 틀려서 묻습니다. 보건진료소 대수선 1개소인데 여기는 부기가 어디입니까, 1,500만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진료소는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이것 예산이 서면은 의논하여 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부기상에 아직도 명기를 안 하고 1개소면 수선 리모델링 대수리비 이런 계획을 하고 예산을 1,500만원 잡아놨다고 그러는데 부기상 명기도 안 돼 있는 것을 어느 진료소에 어떤 예상도 안 하고 추정예산이 1,500만원이나 나옵니까? 가상으로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1,500만원이 본 예산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갖고 진료소마다 조금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의 1,500만원하고 1,500만원 합해서 할 계획입니까?

예.

우리 위원들은 본예산에 1,500만원은 다른 것이고 이 1개소는 부기상 명기 안 된 것은 딴 곳인줄 알고 있는데 합해서 3,000만원으로 합니까?

3,000만원을 대수선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3,000만원으로 대수선하려고 하면은 진료소를 효령에 한다든가 부계에 한다든가 의흥, 우보 어디 한다는 그것도 없이 리모델링 수리비가 3,000만원 예산을 어떻게 뺐습니까?

예산은 얼마 전 영천시에 가서 했는 것을 견학한 다음에 영천시에서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많이 들면 4,000만원까지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맞춘 겁니다.

설명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1,500만원의 추경이 올라왔으면은 본예산의 1,500만원도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이걸 아무 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물으니까 지금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것 맞지요?

예.

앞으로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예산에 계정하지 말고 본예산의 1,500만원하고 추경의 1,500만원을 올려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도록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8쪽에 소보보건지소 신축에 부지선정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전번에 면사무소에 짓는다고 안했습니까?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 면사무소 신축하는데,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서.

예, 이상입니다.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89페이지에 지역주민 건강관리 계도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지역신문이라니까 앞으로 이 지역신문에 계도를 하는데 대한 내용을 스크랩 해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그것을 요구할 적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 500만원으로 과연 그만큼 가치있게 홍보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내년 사업예산에 올라 왔을 적에는 그 때 또 참고를 할테니까 잘 좀 스크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백찬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한 어려운 농촌과 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투자와 현장지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2004년4월1일자로 생활개선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생활개선관리 예산을 농촌진흥으로 이관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농촌진흥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생활개선관리에서 이기된 부분은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지도사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기타 업무추진비, 137쪽에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생활개선관리에서 농촌진흥으로 이기를 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농촌지도에 일반운영비 중 친환경농업육성 주민계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조정으로 인한 생활개선관리에서 이기된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교육수료증 제작, 농촌여성문예작품집 제작, 농촌여성순회 교육교재, 생활연수관 교육 및 홍보현수막, 농촌여성순회교육 및 업무추진현수막, 상장 및 바인더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생활연수관 화재 가스안전책임보험료, 다음 139쪽에 운영수당에 생활연수관 전문교육 강사수당, 농촌여성 순회교육 강사수당, 농촌여성 조직체 교육 강사수당, 농촌여성 조직체 수련대회 강사수당과 연료비 항목에 생활연수관 가스구입, 또 시설장비유지비에 생활연수관 컴퓨터 수리, 생활연수관 재봉기구 수리, 생활연수관 조리실습대 수리, 마을공동휴식공원 유지보수비, 다음 140쪽에 행사지원비로 농촌여성조직체 수련대회 현수막 제작비 등이 모두 기구조정으로 생활개선관리에서 농촌진흥으로 이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에 역시 기구조정으로 인한 직원 국내여비를 생활개선관리에서 이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콩 바이오 연구 국제심포지엄 개최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역시 생활개선관리에서 기구조정으로 인한 이기내용입니다. 생활개선 회원 교육, 농촌여성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생활연수관 교육 참석자 급식,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우수 회원 시상, 농촌여성 백일장 우수작품 시상 역시 생활개선관리에서 농촌진흥으로 이기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강사수당, 142쪽입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 강사수당과 재료비에 생활기술 현장교육 재료구입, 지역특화식품 재료구입과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생활기술 과제교육 실비보상,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실비보상 등을 생활개선관리로 이기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3쪽입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 실비보상, 기타보상금으로써 농가도우미 지원 10명에 대한 예산도 역시 생활개선관리에서 이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최고경영자 과정 등록금 6명, 기정 600만원에서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추경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생활개선관리에서 이기된 예산 항목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1개소,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1개소, 144쪽입니다. 농심 나눔쉼터 조성 4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 1개소 등을 역시 생활개선 관리에서 이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로써 농촌여성 교육 실습 재료와 농작업 환경개선교육재료로 역시 생활개선관리에서 이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쌀농사 대체작목개발 학술용역비 기정예산 2,000만원에서 앞에 140쪽에서 말씀드린 콩바이오 연구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500만원을 이전하면서 5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심나눔쉼터조성 금년에 당초 계획예산에 4개소가 돼 있었는데 희망이 많아서 3개소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거의가 생활개선업무이기 때문에 물을 건 없습니다마는 144쪽에 농심나눔쉼터 조성, 145쪽에도 있는데 여기는 3개소이고, 뒤에는 4개소인데 이거는 뭡니까?

144쪽의 4개소는 도비도 물론 붙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이미 의결된 예산인데 생활개선관리에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과에 있던 예산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소장님 139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휴식공원 유지보수비입니다. 여기 50만원씩 해서 8개소 했는데 여기 400만원 예산이 돼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마을공동휴식공원 유지보수비 8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거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돼 있습니다.

139페이지 마을공동휴식공원 유지보수비인데 50만원씩 곱하기 8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휴식공원을 약 70여개소를 했는데 오래 된 것은 10년된 것부터 작년까지 쭉 했는데 그 중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183개 부락에 휴식공원 한 곳이 정확히 몇개입니까?

72개소입니다. 현재까지 했는 것.

72개소인데 이거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유지보수는 금년에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만원 곱하기 8개소입니다. 이 50만원은 어떻게 산출 된 겁니까?

거기 앉는 의자도 있고 파고라 종류도 있고...

예, 그런 건 다 아는데 보수를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인 내부조사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안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해 보면은 사실 이 돈 가지고 돈이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응급하게 할 곳이 여덟 군데다 이말입니까?

이거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 건데 실지로 해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겠다 싶은 그런 정도로...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예, 넘어온 겁니다.

전부 이기를 해놨네요.

그 동안에 생활개선담당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행정이관 됐다가 다시 또 넘어왔잖습니까,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소장님이 해 보니까 8개소밖에 안 되느냐 이말입니다. 제 얘기는.

생활개선업무는 금년 4월달에 넘어왔는데 일단 온 뒤에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8개소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 143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최고경영자 과정 등록금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도비 300만원, 군비 600만원 합계 900만원인데 6명에 150만원씩 지원합니까?

1인당 250만원입니다.

여기는 6명인데요?

예, 6명이니까 1인당 250만원 하면은 기정예산 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1,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희망자를 각 읍면과 농민단체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저희들 희망자 신청을 받고 또 인터넷에도 띄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우리 군민이라야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군민 중에서 농업경영자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하는 분 중에서 농업인 중에서 경영자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600만원 돼 있고 이번에 900만원을 하니까 1,500만원을 6명으로 하면은 250만원 돌아가는데 1년 과정입니까?

예, 1년 과정입니다.

이 선정기준을 아까 내가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본인한테 신청도 받고 아니면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이렇게 합니까?

금년에는 이미 선정이 돼 가지고 학생들은 이미 예산을 지원 못해 준 상태에서 지금 학교는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이 합니까, 우리 군민이 합니까?

군민인데 학교를 다니까 학생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군민 중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 중의 남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자 과정은 농업경영 최고과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대 농대 위탁교육 하는 거 맞지요?

예, 위탁교육 하는 겁니다.

작년 2003년도에는 몇 명 했습니까?

2003년도에 3명이고 올해는 6명입니다.

금년에는 6명이고, 내년에도 이렇게 늘릴 계획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예,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이 정도로 투자해서 우리 군내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센터에서 관리해 보니까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최고경영자 과정이 '94년부터 현재 학교에 다니는 분까지 46명인데 이분들 거의 모두가 다 우리 지역에서 농업의 선도농가이고 또 지역에서 잘하고 그런 효과가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써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농심나눔쉼터조성 3개소 700만원씩 이거 700만원 아닙니까?

예, 700만원입니다.

2,100만원인데 농심나눔쉼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 듣게.

이름이 농심나눔쉼터인데 마을에 보시면은 정자나무 밑에도 있고, 또 동회관 옆에도 있는데 의자라든지 파고라 라는 것도 있고, 또는 이 근래 많이 설치하는 것은 사각정, 육각정 그런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자꾸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당초예산에 4개소를 도비 예산 보조를 받아서 확보했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 자꾸 해 달라 해서 일단 3개소를 더 추경에 요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마을공동휴식공원하고 또 농심나눔쉼터 조성하고 구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릅니까?

휴식공원이나 농심나눔쉼터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예산 목은 달리 돼 있다 이말입니다.

도 단위에서 보조를 주면서 휴식공원 이름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또 따라하고..

이걸 시설장비유지비로 이 예산 항목을 넣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처음 만드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400만원, 50만원씩 해서 8개소 수리하는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입니다. 수리하는 것 하고 처음 설치하는 것 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주민계도라 돼 있는데 먼저 과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며, 현재 그 내용을 대략 짜놓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우리 군위군에도 사실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하는 작목반도 있고, 또 과수든지 시설채소든지 쌀 농사든지 친환경쪽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전면 친환경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친환경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군위의 농산물들이 그런 쪽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아직 좀 많이 안된 편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든지 방송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군위라는 농산물을,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가면 친환경이 상당히 많이 뜨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군위도 알리고 군위의 농산물도 알리고 계도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소장님하고 여기 과장님, 담당님들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사전에 수의를 하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은 어디에서 좀 올려달라, 그것 좀 해 달라 해서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언론홍보로 신문으로도 할 수가 있고 방송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하자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충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직원들 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예.

상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도 의논이 됐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돼 있지요, 안 돼 있지만 신문이나 방송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이 외에도 무슨 대외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군위농산물을 많이 홍보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내는 사람도 돈을 받으니까 좋고 또 그것을 봐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은 500만원이 50억원도 될 수 있고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뜻이 홍보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언론기관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맘에서 한다 하면은 이것은 가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주민계도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디를 했든지 간에 스크랩을 해 가지고 요청할 적에는 그 내용을 나한테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실지로 업무량이 많지 않을텐데 이 많은 것은 생활개선담당에서 이관이 돼서 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 기억은 못하지마는 대략은 우리가 승인한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4월달부터 관리를 새로 소장님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내가 거기 넘어 왔으니까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거는 완전히 내 소관이다 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야기 할 것은 140페이지를 보면은 먼저 우리가 승인해 준 금액입니다마는 이게 돈은 얼마 안됩니다. 농어촌 조직체 수련대회 현수막 제작 1개 7만원 해서 2개 14만원이 돼 있는데 이걸 본예산에서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대로 이기가 돼서 그런데 실지로 이거는 돈이 얼마 안가거든요, 안 가는데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다 해봐야 14만원 얼마 안 됩니다. 안 되지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국가예산에 대해서 다믄 10원이라도 절약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길러주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작에 실비로 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우리 손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여러 번 예산을 다룬 모양인데 내가 지금 처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효과가 많기 때문에 계속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배우는데 있어서 성의있게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 어차피 돈 타서 쓰니까 배워야 된다,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도 특별히 분석을 해 보시고 현재까지 기술센터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거치도록 해 준 사람들 숫자, 명단을 이 회의 끝나고 난 후에 오늘이나 내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것 한 사람 앞에 돈 250만원 든다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농심나눔쉼터, 현재 쉼터 4개소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돼 있다 그랬지요?

예,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거기에 3개를 더 추가 요청해놨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걸 자연부락까지 다 해 준다고 그러면은 숫자는 끝이 없습니다. 없지마는 가 보면은 말입니다. 구조라든지 가치라든지 보면은 천차만별입니다. 돈은 다 비슷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업자에 따라서 다른지는 몰라도 여기에 가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나, 그래서 이걸 선정을 하려면은 빨리 좀, 벌써 7월달 아닙니까, 이게 여름에 주로 많이 쓰이지 겨울에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을 게 아니고 빨리 조치해 달라 하는 것도 곁들여서 내가 부탁을 드리고, 항상 하는 것이지만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똑같은 돈이라도 아주 허술하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런대로 잘 한 데가 있으니까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구영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승합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자동차세 5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보고회 자료송부 우편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업무용 승합차 운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녹음구술기 2대에 320만원, 카메라 1대에 280만원, 전자사전 1대에 30만원, 굴림자 1대에 15만원, 회의실 선풍기 4대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증액에 따른 부족분 5,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페이지에 녹음구술기, 이거는 뭡니까, 지금 이거는 현재까지 없지요?

있습니다. '91년도에 2대를 구입하고 '94년도에 한 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까?

'91년도 샀으니까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두 대는 성능이 지금 시원찮아 가지고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새로 교체해야 될 정도로 노후가 됐습니다.

카메라 280만원 이거는 어떤 카메라입니까?

니콘 카메라라 해서 지금 군청에서는 한 500만원짜리를 소지하고있는데 우리는 많이 안 찍고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걸로, 필요 할 때는 좋은 것 빌려 쓰고, 우선 바로 바로 찍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한 단계 낮춰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가 증액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매달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있잖습니까, 그게 당초에 작년에 안 내려와서 55만원씩 정해 져 있는데 그게 인상이 돼서 110만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이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다 안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 때는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연초부터 지급은 했습니다.

아, 했는데 그 때 본예산에 안 올렸다 이말이지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