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부평구의회 후반기 개원과 더불어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맞아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행정자치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벌써 하반기이며 장마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해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살펴 침수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연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질의,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부평구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7월 10일 토요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실시하겠으며 7월 12일은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액 2,186억 8,600만 원, 수납액 2,142억 900만 원, 지출액 1,710억 4,800만 원, 그 차인잔액은 431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예산액 2,049억 700만 원, 수납액 2,019억 9,500만 원, 지출액 1,671억 3,400만 원, 잔액은 348억 6,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예산액 137억 7,900만 원, 수납액 122억 1,300만 원, 지출액 39억 1,300만 원, 차인잔액 83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9,100만 원, 수납액 3억 600만 원, 지출액 1억 5,300만 원, 그 차인잔액은 1억 5,300만 원이 발생되어 2004년도에 이월되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5,100만 원, 수납액 10억 900만 원, 지출액 1억 5,000만 원으로 잔액은 8억 5,900만 원이 발생하여 2004회계로 이월됩니다. 이상과 같이 목적성사업 또는 특정한 용도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불용처리하고 다른 용도로의 과다지출을 지양하여야 하고 지적자산인 각종 소프트웨어는 구입, 등록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건비 부분의 안정적인 책정으로 인한 불용액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의 절약 집행으로 인정되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부서의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 그 중 일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주문을 드리겠어요.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서술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개조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기 보면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이런 말은 사실 필요 없는 얘기거든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토시 하나까지도 다 서술식으로 해서 그대로 읽으시는데 사실 이건 검토보고서로써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시는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인지, 그래서 검토보고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위원께서 개조식으로, 도표식으로 집행부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검토보고가 되지 숫자 같은 것도 이렇게 쓰니까 도대체 검토보고서로써의 역할을 못한다고요. 앞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충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단조로워요. 결산검사가 적어도 1,500억 원 이상을 예산집행 하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 검사한 결과 의견서 내용이 풍족치 않아서, 본 위원도 자세히 연구는 안 해봤지만 단조로워서 이해가 좀처럼 어렵고 매년 중복되는 거지만 불용액 같은 게 많이 개선되지 않아요. 집행한 것을 가지고 얘기해 봐야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계속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은 줄일 수 없나,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 미흡한 게 많습니다. 결산검사 주무부서가 경영재정과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같은 거 장황하게 해서 이해가 가게 해야지 너무 단조로워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적어도 장수가 많아서 위원들 이해가 많았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 낸 것도 그렇고 지적사항도 그렇고 너무 소홀하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조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해달라는 그런 건 안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대로 검토보고 해서 위원들한테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집행부에서 얘기하듯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한다는 것은, 잘못된 곳은 지적해 주고 개선할 점을 얘기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충식 위원님, 조재국 위원님 질의내용 참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검사라는 건 해마다 집행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승인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지적사항 참고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경영재정과, 구세과, 시세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2%인 123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852억 4,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7%인 108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726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7%인 1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26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포함 자치행정국이 당초 예산대비 3.2%인 2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949억 5,200만 원, 문화복지국이 당초 예산대비 5.3%인 24억 100만 원이 증가한 474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입 추경편성안은 기획감사실이 조정교부금 조정으로 2.8%인 14억 2,700만 원이 감소한 506억 7,200만 원, 총무과는 시·도비보조금 예비군 육성지원금 등으로 31.1%인 5,800만 원이 증가한 2억 1,300만 원, 주민자치과는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37.6% 인 1,000만 원이 증가한 3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영재정과는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인증기사용수입 등으로 35.2%인 39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세과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조정으로 1.1%인 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85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문화사랑방수입 국·시비보조 등 조정으로 1,200만 원이 감소한 7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국·시비보조금 기타잡수입 증가로 5.9%인 2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94억 4,600만 원, 여성과는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2.9%인 2억 700만 원이 증가한 72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포함, 자치행정국이 당초예산대비 4.9%인 28억 5,700만 원이 증가한 606억 4,200만 원, 문화복지국이 당초예산 대비 4.3%인 25억 3,600만 원이 증가한 621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추경편성안은 기획감사실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1.3%인 5억 3,900만 원이 감소한 47억 6,300만 원, 총무과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등 증가로 4.1%인 15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04억 8,400만 원, 주민자치과가 부평구의회 의원 재선거관련 보전비용 등 관련 22.3%인 3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8억 700만 원, 경영재정과는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 증가 등으로 4.5%인 3억 2,000만 원이 증가 73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세과는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으로 3.1%인 1,100만 원이 감소한 3억 8,200만 원, 시세과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7%인 1,200만 원이 감소한 3억 4,300만 원, 21개 동은 통장수당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여금의 100% 인상, 회의참석수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27.8%인 1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4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기적의 도서관 운영비 등 9,000만 원의 삭감과 일반운영비 동풍물단 운영비 지원 등의 증가요인으로 1.0%인 4,000만 원이 증가한 43억 700만원, 사회복지과는 보조사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가로 4.8%인 22억 200만 원이 증가한 477억 9,600만 원, 여성과는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등 증가로 3.0%인 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 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3년도 결산잉여금 부당이득금 징수 등으로 240.6%인 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억 9,000만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공유재산임대료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2%인 2,000만 원이 증가한 9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40.6%인 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사용을 위하여 2.2%인 2,000만 원이 증가한 9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안은 지방세 세외수입교부세 보조금 등 집행잔액에 대한 안이나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사업완료 후 예산삭감 사업계획 차질 등으로 미집행예산 삭감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완급을 검토하여 가급적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돌아가기 전에 위원장님,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장들 다 참석해야 됩니까? 참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석 안 한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4대 후반기 와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에 과장님 참석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님, 답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참석하는지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국장이 사전에 무슨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사전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네. 과장님 참석 여부를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국장님, 끝나고 나서 과장이 회의에 참석 안 한 이유를 저희한테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제 4대 후반기 들어서 처음 열리는 회기에 이래도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참석을 하는지 알고, 회의가 끝나서 바로 여기로 오는 바람에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미팅을 좀 갖고 4대 후반기 처음 의회 열리는 일인데 잘해보자든가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이런 게 없는 것 같애.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노는 것 같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은 5억 3,973만 7천 원이 감소한 47억 6,398만 6,000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200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과 사항설명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63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안 88쪽과 설명서 5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 6월 4일 부평 "의제21"추진준비위원이 구성되어서 워크숍 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난 6월 23일자로 기획감사실 내에 혁신분권팀이 신설되어서 업무용 컴퓨터 및 집기구입비로 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초과된 고속복사기 수리비가 현재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서 고속복사기 대체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과 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풀 국외여비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국외공무여행시에 국외여비가 부족해서 저희 구 직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서 풀경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0쪽과 설명서 59쪽에 포상금으로 2003년도 예산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 성과금 지급이 결정된 2건에 대해서 665만 6,000원 을 계상하였으며 복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관리분야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난 4월 9일 자치정보조합에서 2004년도 지방세금 통합정보시스템 연간 유지보수계획이 통보되어서 연간 유지보수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쪽과 설명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당초예산안에는 도입금액의 8%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조달청 계약시에 연 6.4%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항온항습기, 고장난 컴프레서를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로 부평구 홈페이지 활성화 및 구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제공하기 위해서 컨텐츠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분야의 일반전화요금을 적용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2쪽과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인터넷 회선사용료를 6개월분 660만 원 계상하였고 2004년 7월말부터 시·군·구로 이전되는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장비 구입비로 2,7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팩스 보안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쪽과 설명서 61쪽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으로 2003회계연도결산 결과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4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9,77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에 일반회계 총액에 1%를 편성했으나 선거관련 경비와 소송관련 경비 등 지출이 많이 발생돼서 추가로 3,934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2004년도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58쪽 봐주세요. 예산안 88쪽이고요. 거기 보면 의제21추진준비위원 워크숍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준비위원이 지난 6월 4일 22명으로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구성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설명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향후 의제21의 위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회기수당도 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그런데 지금 준비위원 워크숍하면 하반기밖에 안 남았지요? 그런데 꼭 워크숍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해서 가는 겁니까, 어떤 뜻에서, 지금 시작단계인데,

시작이고 저희가 7월 중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추진위원 구성관계로 조금 시일이 초과돼서 시간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게 될 상황에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워크숍을 2회 한다.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회의 한다고 해서 회의수당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예. 수당은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줄 수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워크숍 이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디 같이 가서 하는 그런 모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회의를 하다 보면 식사대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로 계상된 거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실비라고, 이렇게 행사로 하면 본인이 보기에도 그렇고 150만 원씩 들여서 두 번을 어디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직 준비단계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59쪽 보시고요 공무원 국외여비 있지요. 이 국외여비는 각 공무원들 부서별로도 책정이 돼 있고 또 장기근속자도 돼 있고 그러는데 이 공무원 국외여비는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공무원들 보내는 겁니까?

저희 구 자체계획이 아니고 행자부라든지 중앙부처에 업무 연계돼서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해외여행이 있는데요 그때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행경비를 부담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쓰는 경비가 되는데 당초에 1,5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그게 상반기에 전부 집행이 완료돼서 하반기에 쓸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공무원들이 해외로 행자부나 문화관광부 해서 행사시에 참여한 게 누가 참여를 했어요?

각 분야별로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예산관련 분야 각 분야로 해서 인원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참여를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에서 가는 거, 시행은 중앙에서 하는 거고,

예. 주관은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참여는 지방에서 한다 이거지요?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업무 담당자들을 참여시켜서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 가는 경비입니까?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지요.

실무담당자들이 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실장께서 답변이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게 얘기 좀 해주세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 사용료인데 현재 6월분이네요?

6개월 분입니다.

6개월 분. 그러니까 월에 110만 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11대 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게 얘기해 주세요. 인터넷 회선사용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 사용료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설명해 줘봐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팀장이 해주세요. 실장 옆에 앉아서. 이게 7월에 새로 설치한 겁니까?

7월 9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같이 답변 좀 주세요. 과거에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예산이 소비된 건지, 과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알고 계세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설치한 모양인데 인터넷회선 사용료 해서 월 110만 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팀장, 답변 좀 줘봐요.

정보통신팀장 안순기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서,

됐어요. 그건 하지 말고 그건 잘 알고 있으니까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월 11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니까. 그건 알지.

11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요 한국전산원이나 KT나 데이콤이나 이런 데서 고시된 가격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게 아니고 그 가격을 보고 책정한 거고요 지금 11개소에 대해서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소에 대해서도.

동만 얘기해, 동만.

저희 청소과를 비롯해서 부평1동, 2동, 3동, 5동, 산곡1동, 청천1동, 2동, 삼산동, 십정1동, 십정2동 이렇게 해서 저희 본청 청소과를 비롯해서 10개소, 그러니까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새로 설치한 게?

예, 그렇습니다.

과거 것은?

과거 것은 인터넷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카메라만 돼 있었기 때문에 회선사용료가 지출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회선을 깔게 되면 지금 현재 가정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모니터를 보게 돼 있습니까?

청소과에도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

그러니까 11대 설치된 게 모니터가 어디에, 과거에는 가정에 돼 있는데 지금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인터넷 깔았으니까 청소과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실장이 잘 알아, 팀장이 답변을 못 주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1대 사용료가 월 110만 원씩 들어간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11대 깔렸기 때문에 1대에 10만 원씩이기 때문에 월 110만 원 들어간다?

예. 6개월분 해서 660만 원.

그러면 전 것은 어떻게 사용 됩니까? 청소과 소관이겠지만 전 것은 가정에 모니터를 달았잖아요. 전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전 것은 인터넷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 모니터가 돼 있고 촬영만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것은 인터넷 회선으로 해서 전체 청소과에서 관리가 되고요 먼저 것은 개별적으로 설치한 장소에 각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대 당 인터넷 깔은 게 11대 깔았으니까 1대당 감시카메라가 가격이 얼마 들어가는지.

설치비용이 예산이 대당 5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KT라든지 전산원에서 결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더라도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각 회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거 할 때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료 계약 안 합니까?

예.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인터넷 깔 때 얼마 얼마짜리 있잖아요. 그게 1개 당 1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으니까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냐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건 거기에 맞게 종류별로 선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29페이지 조정교부금이 14억 2,700여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어떤 내용이 삭감이 됐어요? 조정교부금이 남은 거라고 그랬는데. 예산서 29페이지 세입 면에서.

세입관련 사항이요?

세입에 조정교부금.

예산서 29페이지.

이 예산은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52억 원을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520억 원.

예, 521억 원이요.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506억 원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14억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연초 한 것보다,

예.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521억 원을 주겠다고 공문으로는 아니고,

주겠다고 했는데,

예. 실제 내려온 것은 506억 원이 내려와서요.

14억 2,700만 원이 안 내려왔다 이거예요?

예. 차액이 발생돼서 감액해서 지금,

주겠다고 하면서 뭣 때문에 삭감해?

전체적으로 군·구에 배정하면서 조금 차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14억 원이라면 큰 돈인데, 조그만 돈도 아니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산정 기준에 의해서 소수점까지 계산이 되는데 거기서 소수점 1, 2 가지고 몇 억 씩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건의도 됐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얼마 주겠다고 했으면 줘야지, 그래야 부평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차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차질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후에 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결정이 안 돼서 내려오는 건 뭐야?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지 결정이 안 돼서 내려와요?

거의 예산편성이 시하고 저희하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그 다음 89페이지에 아까 최화자 위원이 질의했나 공무원 국외여비 풀 2,000만 원. 왜 당초 예산이,

1,500만 원 있었습니다.

1,5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더 세우는 건 뭐예요? 당초예산보다 더 세우네?

130% 인상됐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

저희가 당초예산도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 원만 계상이 됐던 거고요 1,500만 원 가지고 상반기에 부족해서 일부 직원들은 중앙에서 하는 것에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돼서 1,500만 원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더 세운겨! 1,500만 원이 아니고 곱씹어 500만 원을 더 올려서 세우는 겨! 위원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삭감한 것보다 더 증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 동안 운영해 보니까 1,5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본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서 올려서 하고 뭐하는 거예요? 예산 세우면 세운데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삭감한 것을 추경에 500만 원을 더해서 2,000만 원을 증액시키면 안 돼요. 의원들 예산심의 하나마나지, 절감해서 쓰라고 삭감한 거 아니에요, 그 돈에 맞게.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자체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고 상반기 집행이 1,5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일부 직원이 참여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당초예산보다 더 반영이 됐습니다.

국외여비라는 건 하기 달린 거 아니에요.

글쎄 반영을 안 해주시면 직원들이 안 가면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참여가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황충식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안 세워주면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답변을 줘. 원래 당초에, 아니 3,000만 원을 세웠으면 1,500만 원만 세우면 되는데 왜 500만 원을 더 세우냐 그 얘기인데 안 세워주면 안 갑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그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1,500만 원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지금 와 추경에 더 세우냐 그 얘기인데 거기에 답변을 해야지 안 세워주면 안 간다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

안 가면 되는 걸 왜 세워? 안 하면 되는 걸.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본예산보다 이상,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그러면 예산 올리지 말아. 왜 500만 원을 더 세우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안 세워주면 안 가면 된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우리 위원님들 상의해서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워서 의원들이 1,500만 원 어치만 갔다 와라 그래서 1,5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을 세우면 그것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추경에 곱씹어 500만 원을 더 해서 2,000만 원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가결하든 안 하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장님.

실장님, 예산서 30쪽이고요 설명서 8쪽 좀 봐주세요. 세입인데 구내식당 임대사용료가 설명서에 보면 가표가 생성돼서 임대료가 증가된다고 돼 있거든요. 설명서 8쪽.

이건 총무과 소관 사항이 돼서 제가,

아, 그래요. 그럼 있다 총무과로 넘기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14쪽 좀 보세요, 실장님. 심각하게 논의 좀 하고 싶은데 지방채 30억 원 있잖아요 그거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까? 30억 다.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원 이번에 기체한 것을 행정자치부 승인을 다 받았느냐고?

예, 받았습니다.

그 받은 서류 좀 저한데 주세요.

예.

여기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50억 원을 요구해서 30억 원이 승인됐습니다.

30억 원이 승인된 거예요?

예.

승인된 서류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올릴 때 기획감사실에서 올립니까?

예. 저희가 취합해서 각 실·과에서,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30억 원을 기채한다는 얘기는 결국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사업의 시급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자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빚을 져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받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보니까 예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서로 갈음하더라도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모자라서 30억 원을 빚을 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꿔오는 거고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고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고 어디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별도 설명서가 있어야지 아무 설명서가 없어요. 30억 지방채 이렇게만 해놓고 아무런 설명서가 없어. 이래서 되겠어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별도로 얻으라고 돼 있다고, 지방채를 할 때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승인을 받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아, 이거 지방의회 의결 받았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한 번 더 연구해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의회의결은 예산의결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법에 있는 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라. 다만 사전의결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냥 예산서 한줄 딱 지방채 30억 원 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디서, 왜, 상환조건 어떤지 아무 설명도 없이, 제가 질문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30억 원이고 50억 원이고 100억 원이고 그냥 기채 한 줄만 해놓으면. 그래서 되겠느냔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신청할 당시에 기간도 촉박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릴 그런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이라도 그런 자세한 설명서를 깔아놨어야지요. 그리고 실장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당연히 올라갔어야지. 갑자기 추경에 당초예산 아무 것도 없다 추경에 지방채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재정운용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어서,

몰랐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5,000억 원을 행자부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 군·구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추진되다 보니까 당초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이라는 게 거의 무의미하다는 얘기야. 지방의회 의결은 거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결절차를 거쳐서 가능한데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의결을 거쳤나요?

거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의원회가 재정운용의 계획을 심도 있게 의논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도 우리가 30억 원 기채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데 거쳐야지 그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뭐하는 거예요. 그런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거기도 안 거치고 의회에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기채를 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적어도 사전에 의결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예산안 의결받을 때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이런 목적하에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고 이자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에 앞으로,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예, 원금이자 상환,

계속 부담이 되는 거라고. 이 사업을 위해서 빚을 끌어쓰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 빚 갚기 위해서 일정예산을 거기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안원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부개1동청사부지에 대해서, 분명히 추경에 예산을 세우기로 했는데 안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동청사 부지매입비.

경영재정과 의견을 고려했는데 10억 원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10억 원 가지고는 다음 본예산에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일단 현재는 10억 원 가지고 추진하고 본예산에 부족액을 확보해서 전체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얼마라도 업무보고 때 실장한테 분명히 얘기했더니 세워주기로 했는데 한 푼도 안 세운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예산팀장, 답변 좀 줘보세요.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개1동 청사를 16억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야 청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억 원 중에 10억 원으로 계약하고 2006년도에 교회를 이전한답니다. 그때까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10억 원으로 토지매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10억 원 가지고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16억 원 얘기가 나온다는데?

예. 16억 원 중에 저희들이 10억 원 예산으로 납품하고요 6억 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 이전할 때까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같이 상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6억 원이 임대료 받는 것으로 해서 상기를 시키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예산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토지매입비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책임지고 얘기해야 돼. 나중에 또 잘못돼서 예산 올라와서 나한테 혼나지 말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 믿으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저는 93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세우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1%를 맞추다 보니까 3,934만 9,000원을 사용을 했네요, 대충 나오는 거 보면.

예. 당초 본예산에 1%를 세웠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비비 지출요인이 발생돼서,

예비비 지출내용이 아까 주로 소송비용이라고 얘기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법무의회팀장이 알고 계시지요? 소송비용건이라면.

법무의회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기하는 게 아니라 한 3,900만 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썼지요?

아닙니다.

아니, 예비비에서 어느 정도 썼을 거 아니에요?

예비비에서 법무팀에서 들어가는 공탁금으로,

그거 있으면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나가셔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2004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 총괄은 기타사용료, 시·도비 보조금 등 총 1억 5,5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 97페이지 인건비가 당초 211억 3,587만 7,000원에서 223억 434만 원으로 총 11억 6,84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1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 당초 4,999만 2,000원에서 39만 3,000원이 증가한 5,0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이 10억 3,168만 3,000원에서 8,151만 원이 증가하여 11억 1,31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당초 6억 8,551만 원에서 930만 원이 감소되어 6억 7,6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435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가하여 1,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당초 2,509만 4,000원에서 1,510만 3,000원이 증가하여 총 4,0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2억 5,33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이 감하여 총 7,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양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입규모는 당초보다 997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98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사업비는 25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방독면 보급사업비는 민방위교육시설 확충사업비로 8,4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총 3억 2,959만 1,000원이 증가한 18억 72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평구의회 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6명에 대한 보전비용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관리 일반운영비, 급양비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64만 4,000원 산출하였으며 각 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가 유료화 됨에 따라 관리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주민자치과의 업무용 컴퓨터 1대 대체구입비로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인감 등초본용 인증기 추가분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960만 원 계상하였고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부족분 3,6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이 증가됨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6개 동에 인증기 2대 구입비용 2,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증기는 이미 올 3월부터 민원이 많은 4개 동에 대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내년도부터는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565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급여인상분 반영, 민방위 보조 공익근무요원 3명이 증가됨에 따라 95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으로써 방독면 구입 예산 1,440만 원 증액하였고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확충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각 동 민원 내용으로써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경영재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경영재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당초 본예산보다 39억 6,422만 2,000원이 증가한 152억 3,272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안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적과 부평1동, 청천2동, 삼산동, 부개3동, 인증기 사용에 사용 증지수입으로 2억 1,480만 원이 감소됐으며 인증기사용 증지수입이 1억 8,714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원관리로 유휴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남동구 구월동 구유잡종재산 매각비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461만 원, 시비보조 5억 6,779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전입금 2억 7,004만 6,000원, 공사지체상금 1억 2,900만 원, 또한 세입·세출 10억 4,000만 원을 일반회계에 전환하였고 지방교부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도입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당초 본예산보다 3억 2,600만 4,000원 증가한 73억 8,490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1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도입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565만 원을 감액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1,03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곡1동 청사 주차장 및 건물개보수비 부족분 5,000만 원과 부평3동 청사 사무실 환경 설계비 2,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산곡1동 청사부지 및 건물 매입비를 2억 1,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부개2동 청사 설계비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2,069만 원 증가된 9억 6,965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대료 인상에 따른 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2,69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세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구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구세과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22억 505만 2,000원이 1회 추경예산 225만 2,005만 2,000원으로 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 세입으로 2004년 당초예산 79억 2,200만 원이 1회 추경예산 76억 7,600만 원으로 2억 4,600만 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재산세 세입이 당초보다 2억 4,600만 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91억 800만 원이 1회 추경예산 96억 6,900만 원으로 5억 6,1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사유로는 개별공시지가와 구세표준액 적용이 12.7%와 2.5% 각각 인상되어서 종합토지세 세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5억 6,1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구세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205만 원이며 당초예산 3억 9,375만 1천 원으로 1,17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지서 각종 서식 인쇄,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된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2억 8,254만 8,000원이었으나 고지서 송달 및 반송료 예산절감으로 2004년 1회 추경예산액 1억 3,000만 원이 감소된 2억 6,9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를 35만 원 예산절감, 업무용 컴퓨터 1대 대체구입 1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구세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세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세과 소관 2004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설명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절감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를 500만 원 절감, 전산소모품 구입비 59만 6,000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59만 6,000원 절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00만 원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만 6,000원을 절감하겠습니다. 시세과 2004년 총 예산액 3억 5,644만 원에서 1,287만 2,000원을 이번 1회 추경 때 절감토록 해서 사업부서에서 세출하는데 저희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1회 추경에 대하여 시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서 68쪽을 봐주시고요 또 예산안 101쪽 봐주세요. 지금 보면 부평을 빛내 사람 전시관, 먼저 얘기를 조금 비췄습니다만 본예산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크게 예산을 잡고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부평구 출신 중에서 문화, 체육, 사회 등 뛰어난 업적과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 업적을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구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긍심을 주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2004년 당초예산에 넣지 이런 여러 가지로 홍보전시관 시설물 설치, 또 물품구입, 자산취득 관계 이렇게 해서 당초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2004년도에.

지금 처음 올린겁니다.

처음 올린 거지요?

추경에 처음 올린 겁니다.

우리 추경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분이 있거나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되는, 꼭 써야 되는 것을 추경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동네에서나 이런 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부탁하면 이건 금년도에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이 지금 여기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가?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지요?

전체가 1억이 되는 겁니다.

1억이면 큰 예산을 이렇게, 부평을 빛낸 사람들도 보니까 전부 축구팀을 하는 것 같은데 부평구가 축구를 위주로 다 모든 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사실 2003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부평역사에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부평구를 빛내기 위해서, 또 빛낸 사람들 홍보하는 것은 좋아요. 작년에 이러한 얘기를 언뜻 비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던 건데 예산이 충분하고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잡아서 발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무리가 되지 않나. 1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둥 예산타령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빛낸 사람, 빛낸다고 1억 원씩 투자를 추경에 해야 되냐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안 하게 돼도 괜찮지요?

이건 사실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이고요 사실은 당초예산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 사항은 꼭 올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최화자 위원, 하나 보충질문 좀 해가면서 합시다.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예.

안원학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부평 관내 그러면 부평에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평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평에 살고 있으면서 태어난 사람도, 부평에 거주하고 부평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부평에 거주하게 되면 빛낸 사람이면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여기에 거주하고 부평을 빛냈다고 하면 전시관에 기록을 하도록,

처음부터 본적이 여기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몇 년 거주해야 되지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한달, 여기서 부평을 빛냈다고 그러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일단 거주지가 여기니까 올라간다고 봐야지요. 거주기간을 제한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빛낸 업적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겠네.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나중에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구성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빛낸 사람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빛내야 빛낸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지 그래야 예산 세워주던가,

각 분야별, 예를 들어서 이번 월드컵 때 축구선수들이 빛냈다든가 예를 들어 이천수나 최태욱, 김남일 등 축구분야라든지 아니면 야구, 부평에 있으면서 각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별로 우리나라 대표성이 있으면 빛낸 사람에 포함이 돼야 되겠지요.

빛낸 사람 기준이 좀 애매하고 기준이 과장께서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팀장, 답변 한 번 시원하게 줘요. 빛낸 사람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둬서 거기에 전시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담당팀장 시원하게.

총무팀장 최광식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평에 거주도 하면서 또 부평에 있는 학교출신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된 사람, 그런 사람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수 같은 경우 여기 거주,

학교 출신을, 부평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매하지. 지금 이천수 같은 경우 여기 거주하지 않는다고. 그냥 부평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빛냈다. 여기 주소를 두지 않고 그리고 여기로 주소한지 얼마 안 되고, 빛낸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빛냈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전시관에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부평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매스컴이라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고요,

축구는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팀장께서 얘기해 봐요. 다른 분야, 문화분야라든지 이런 분야 답변해 봐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야에서 문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우리 부평인으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거나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들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세계대회에 나갔다, 아니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했다든가 이렇게 기준을 둬야지 기준이 너무 없어요.

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인구로 56만이면 어떻게 보면 부평을 내세울 수 있는 것, 홍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전시할 홍보전시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하고자 했는데 부평지하철 역사에 자리가 났고,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부평에서 태어나서부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최소한도 2002년 월드컵 때 부평고등학교 출신들이 이천수, 김남일, 최태욱 이런 유명 인사들이 부평고등학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 부평구민의 자긍심을 높이자 이런 뜻이 깔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1억 원이라고 과장께서 답변하는데 이걸 어디에 기준 두고 1억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시관 시설물을 5,000만 원 예산을 잡았고요,

임대료는 뭡니까?

임대료는 연 300만 원. 제가 새로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5,000만 원 잡았고 그 다음에 영상기 구입이라든지 냉난방기 구입해서 물품구입비 2,000만 원, 그 다음에 각종 전시물 구입비, 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임대료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3,000만 원 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운영비고요 시설을 해야 되니까 1억 원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전시관 1억 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부평을 빛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인천시 부평구 아닙니까. 하려면 인천시에서 해야지 부평구 인사가 몇 명 있다고 해서 1억 원씩이나 들여서 전시관 한다는 게 너무해요. 어려운 시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30억 빚을 내서 공원을 만들지 않나 위험한 거고 한심한 정책이에요. 30억 빚내서 공원이나 만들려고 하고 1억 씩이나 들여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인천시 부평구인데 부평구가 독립적인, 부평인이라고 하려면 인천시 전체 빛낸 사람을 하기 위해서 시 단위에서 한다면 몰라. 잘못된 정책이에요. 예산을 갑자기 올려서 달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봐요. 월드컵이 세계적인 경기인데 세계적인 경기에서 그랬으면 당연히 인천시하고 그래야지 부평구에서 축구선수 몇 사람하기 위해서 1억 씩 들인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부평구 지역 같은 것도 알려서 홍보관부터,

다른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그 부분은 이따 토의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아까 하다 말은 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예산안 30쪽 봐주세요. 예산안 30쪽에 보면 우리 구내식당 있지요. 임대사용료가 표준시가가 올라서 아마 소득이 늘은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지금 CJ가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부담을 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CJ가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임대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계약에 지금 2,532만 2,000원 내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계약이 됐었나요?

1년, 연간입니다.

그러면 수도료, 전기료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별도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건물임대료 인상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기왕 잘 몰라서 했는데 한김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건 여러 군데 합쳐져 있는데 설명서 95쪽 봐주세요. 9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서 이건 구세과장님한테 해야 되겠네. 구세과장님, 이 물품구입 할 때 총괄적으로 전체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요?

예.

그러면 경영재정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품구입 있잖아요. 여기 보면 모사전송기 구입이 있는데 그게 각 과마다 다 틀려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각 과에서 하는 거고요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 과에서 자기들이 제품을 검토해서 경영재정과에 사겠다고 들어오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지는 않고 과마다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을 보면 한 5∼6군데가 있어요, 동사무소 말고도. 그런데 각자 다 틀려요. 컴퓨터나 모사전송기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모델명이 틀려서 그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은 조정해서 구입을 일괄적으로 해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요 구입시기가 전부 틀리거든요. 보통 5년, 6년 사용하고 구입시기가 다르고 동시에 사게 되면 같은 모델이 들어오는데 전체 제품은 1년 단위로 바뀌거든요. 신제품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첫해 구입한 데하고 마지막에 구입한 데하고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것 같지만 각 과마다 내구연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과에 맞는 모델을 신청해서 구입하는 게 타당치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 얘기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대체적으로 구입이 되잖아요. 월별로 구입한다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구입시기를 상반기, 하반기로 구입을 해야지 지금 업무량에 따라서 모델명을 달리한다 하셨는데 거기서 거기 같아요. 제가 전문지식이 진짜 제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이걸 우리 팀에서 7∼8대씩 구입이 돼서 사용을 한다면 일괄적으로 미리 예산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하든지 우리 내구연수 끝났는데 세워야 된다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해야지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로 해서 하면 한정 내에서 구입해서 모델 틀리다고 몇 만 원씩 차이가 나고 이건 잘못됐어요. 예산도 100만 원씩 세웠다가 나중에 65만 원으로 사서 35만 원 절감했다고,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절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저희가 물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각 과별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모델명까지 확인해서 다음에 3월, 4월 하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 말씀하신 대로 같은 모델을 한꺼번에 몰아서 그러면 저희도 계약을 할 때 좀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드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서 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세과장님하고 시세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본예산에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던 것 아닙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시세과하고 구세과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여기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윤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은 주로 고지서 송달관계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을 누누이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성 정확히 하고 반송료 같은 것 이런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세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상당히 1회 추경 때 세입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협조가 오기를 가능한한 일반수용비에서 10% 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절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10% 절감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올렸지만 사업부서는 협조를 최대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자체에서 일반수용비에서 10% 절약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전혀 본예산에서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10% 절감차원이라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구세과하고 시세과만, 그러면 말이에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줘봐요.

저희는 기획감사실에서 협조가 와서 협조해 준 거고 타 과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는 이것을 인쇄비, 전산소모품비, 독촉장을 예를 들어서 5번 할 걸 4번, 예산부서에서 어려운 점을 저희가 협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세입부서에서. 우리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세출이라도 줄여서 편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념에서 협조해 준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63명이었다가 61명으로 2명이 줄은,

인건비가 줄은 거예요.

홍 부장이 답을 줘봐요. 홍 부장이 위원님한테 허락 받고 답변 주라니까. 지금 현재 경영재정과장이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답변줘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시설관리공단 홍순호입니다. 인원이 축소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96개의 공원을 65명으로 관리했다가 시설물 별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인원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정년퇴직하면 새로 안 뽑고 인원을 감소시켜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주민자치과장님, 설명서 83쪽, 예산서 115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부평구의회 의원 재선거관련 보전비용이라고 돼 있지요. 보전비용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6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된 부분 좀 얘기해주세요.

이번 6월 5일 재선거를 실시했는데요 산곡2동, 부평1동하고 후보자가 세 분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자로 선거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보전비용을 1인당 3,900만 원에다가 인원수 150만 원씩 해서 1인당 3,800만 원씩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3,900만 원 6명을 하다 보니까 2억 3,4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득표율 10%인가요?

15% 이상이면 100% 보전해 주고 10%까지 보전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두 군데서 다 10% 이상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산출한 금액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2억 3,400만 원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이 기록된 후에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보전해 달라고 한 비용이 1억 300만 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잠깐만이요. 우리는 2억 3,400만 원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선관위에서 1억을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1억이면,

1억 300만 원 요구해서 그 차액은 6명이 신청한 금액이 1억 30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당초에 6명 것을 기본적으로 책정해서 2억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청구한 금액이 한 54%밖에 안 됩니다.

지금 후보들한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것은 선관위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후보들한테,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안이 언제 책정이 됐던 거예요? 이 추경예산안이.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료관 언제 완공되지요?

어느 자료관 말씀입니까?

우리 문서자료관. 언제 완공되지요?

200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2006년도 완공된다고요? 행정자료실하고 자료관하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행정자료실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기 보다,

왜? 존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자료관하고 자료실하고 다르거든요.

자료관, 행정자료실에서 행정자료 플러스,

아닙니다. 그건,

행정자료실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다가 총무과로 넘어온 사항인데요 거기에는 우리 일반 도서라든지 각종 구정홍보자료, 우리 자료관하고 다릅니다. 자료관은 보관 차원이고요 이건 지금 주민에게 보여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신규책자들도 구입해서 주민에게 대여해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책자를 보고 기본자료들도 보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의 분야를 자꾸 줄여야 된다고. 한 번 생기면 없어질 줄을 몰라. 본 위원 얘기 들어봐요. 일반 도서관 기능밖에 못하는 행정자료실, 이런 행정자료실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옆에 바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료실이 무슨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구정홍보 홍보관 그것도 과감히 없애야 된다고. 과거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없앴듯이 과감히 없애도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모든 자료는 행정자료관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자료실은 어린아이들, 학부모가 와서 책 보는 몇몇 사람, 그 외에는 기능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사무실 차지하고 직원 있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서관 기능밖에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도서관 있는데, 우리 구청이 도시관 기능까지 해야 되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무슨 차원이 달라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민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기능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걸 없앤다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행정자료실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도서관 기능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주민이 이용하는데 존속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라고, 낭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구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구민 위한다면 해줘야지. 도시관 기능, 일반 피씨방 기능도 만들어 놓고 다 주민이 이용하게,

그건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는 총무과로 넘어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이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한데 행정도 줄여야만 돼요. 우리가 줄여야 될 것 없애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걸 과감하게 없애도 된다고. 행정자료실 없앤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올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옛날에 체력단련실 그것 부평구 56만 주민중에 몇 명이 매일 아침 이용했어요. 그것 없앴다고 큰 문제 있었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양희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복지과장 신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