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049억 705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19억 9577만 2069원이며 지출액은 1671억 3498만 814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348억 6078만 3929원이 발생 이중 명시이월 등 이월비 263억 9794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2759만 8000원을 각각 공제한 75억 3523만 8929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는 먼저 총괄 결산상황으로써 예산현액 137억 7912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억 1393만 820원이며 지출액은 39억 1346만 6504원으로써 83억 46만 4316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명시이월비 5700만원을 제외한 82억 4346만 4316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126억 3705만원에 대하여 108억 9750만 3446원이 수납되어 36억 1011만 3940원이 지출되고 72억 8738만 9506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비 5700만원을 제외하고 72억 3038만 9506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사용되겠습니다. 기타 개별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이 3억 672만 8766원이고 지출액은 1억 5330만 5764원이고 차인잔액은 1억 5342만 3002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0억 969만 8608원이 수납되어 1억 5004만 6800원이 지출되고 8억 5965만 1808원이 차인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화 한다거나 취소시키는 등의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거나 예산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회계연도의 경우는 예년과 비교하여 세입예산추계의 부정확으로 세입예산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과다 편성됨으로써 안정된 예산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액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목표대로 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체납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세입목표액보다 수납액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따지면 세입 세출을 1 대 1로 볼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출부분에 있어서 수납액보다 덜 지출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목표액보다 적게 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사실 예산편성에 적절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전체적인 부평구의 예산을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보면 대개 순세계잉여금이 인건비에서 사실 많이 남습니다. 정원부족에 따른 인건비에서 많이 남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는 많이 남지 않는데 다른 건 조금씩 남는 거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남죠.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남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운용이 되는데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문내용도 없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변옥균 위원이 참석해서 같이 결산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대비 7.2%인 123억 6400만원이 증가한 1852억 4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6.7%인 108억 4300만원이 증가한 1726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7%인 15억 2200만원이 증가한 12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상반기 동안의 행·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상반기 중 마무리 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재원으로 활용하고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법정필수경비 및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반면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2.6%가 증가한 299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과는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입금이 10억원, 특별교부금 3500만원, 국고보조금 5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과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금이 5억 2700만원 감액되었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금과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금이 각각 5000만원과 6400만원 감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과태료수입이 5000만원 증액되었고 교통행정과는 불법주차 견인보관 반환에 따른 수입금 1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국고보조금 7억 54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7억 5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건설행정과는 도로사용료 4억 5000만원과 변상금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치수과는 세외수입 부과업무 일원화에 따른 부서별 이전으로 도로사용료 4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11억 5000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이 성립전경비로 12억 3900만원 증액, 지방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부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이 3억 4800만원 감액되었고 지방채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과는 개발부담금이 1억 2400만원, 과년도수입금이 2억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2.1% 증가한 490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과는 9억 9200만원이 증액된 36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500만원 증액되었고 국·시비사업으로 십정종합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 중 국·시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1억 100만원이 구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과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인부임 4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쓰레기 처리비 감소 등으로 민간위탁금과 대행사업비가 각각 5억 5000만원, 1억 6500만원 감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 14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불법주차 견인량 증가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1억 7800만원 증액되었고, 보건소 국·시비확정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9800만원이 증액, 업무이관에 따른 노인복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5억 5200만원 감액되었으며, 건설행정과는 대집행직원의 안전보호장구구입비 600만원이 증액된 사항 외엔 특이한 내용이 없습니다. 도로치수과는 부평2통 남부고가교신설에 따른 지방채사업 등 시설비 31억 8000만원,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14억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800만원 감액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갈산근린공원 조성 등 시설비 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천2동 인성아파트 뒤 산사태 예방을 위한 공사비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적과는 도로명판 신설 및 교체비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금번 제1회 추경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7%가 증액된 112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부평구청역 앞 노외주차장 외 6개소 주차요금 수입 2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3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 주요 증감사유는 일반운영비 2900만원 증액,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 시설비에 25억 9800만원 증액,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9억 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산적한 주민숙원사업 등 세출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각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사업 등에 추경예산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효과 등 실효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추경안을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4대 2기 도시경제위원장에 당선되신 강신봉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난 25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소 의학관리팀장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전임 김문수 팀장이 인천광역시 자유경제구역청으로 가시고 김진옥 팀장이 새로 전입됐습니다. 전입된 의학관리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의학관리팀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예산안 설명서 유인물에 오타가 있어서 정정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서 39페이지 치매주간상담실 운영비 250만원, 치매주간보호센터종사자 장려수당 96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480만원이 경정예산을 기정예산으로 잘못 표기되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 일용인부임 중 내방민원안내 인부임 1080만 8000원이 경정예산을 기정예산으로 잘못 표기되었기에 정정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89페이지 상단 체성분분석기 소모품 구입 등 54만원이 경정예산을 기정예산으로 잘못 표기되었기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서 37쪽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0억 6772만 5000원보다 14억 7914만 5000원을 삭감한 15억 885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가 당초예산보다 2798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853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건소 내소민원이 증가하여 한방진료비가 730만 9000원 추가 증액 계상하였고 치과진료비를 당초보다 20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등에서 7억 5442만 8000원이 삭감한 6억 968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사항은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 계상한 사항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1792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932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1540만 9000원 감액되었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7억 7619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지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부서를 변경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 7억 5270만 6000원이 감액한 5억 836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변경사항은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75만원 감액 내시되었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250만원 감액 내시되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1353만 8000원 증액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966만원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비는 8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660만 3000원 감액 내시되었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비가 676만 6000원 감액 내시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7억 7619만 3000원 감액시킨 사항은 집행부서를 사회복지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주간상담실 운영비가 250만원, 치매주간보호센터종사자 장려수당이 96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이 480만원 증액 내시되었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2억 72만 2000원보다 14억 6548만 1000원을 삭감한 27억 352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752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485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상용인부 중 자연감소된 인원을 저희가 다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1061만 2000원을 삭감한 사항이며 보건소 내방민원 증가에 따른 인부임, 상용직화 돼서 신규로 계상한 10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중 암검진사업 홍보요원 인건비가 112만원 증액되었으며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9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당초 재료비로 있던 전산요원은 상용직화 됨으로써 인건비를 삭감시킨 사항으로써 7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76쪽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예산보다 321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391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예산으로써 도시가스사용료가 당초에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도시가스요금이 상당히 절감되어서 향후 추정해서 312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당초보다 462만 8000원을 증액한 364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산부들이 상당히 증가되어서 부족한 예산 462만 8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118만 3000원을 감액한 431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지침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으로써 구강보건실 운영비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방문간호사업비를 19만 4000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암검진사업 수용비를 당초보다 987만 3000원 감액 내시되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으며 암검진사업 홍보비는 11만 6000원,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사업비를 5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비가 160만원을 사업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국·시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서 252만 2000원이 신규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신보건 재활프로그램 강사비 및 자문수당이 2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당초예산보다 7527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317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당초보다 4499만 6000원이 증가한 7499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당초보다 3864만 1000원이 증액한 7억 5147만 1000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저소득무료암검진 사업비는 당초보다 891만 4000원이 증액한 2억 1280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치매주간상담실 운영비는 500만원이 시비로 확정 내시되어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2201만 2000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815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이 신규로 480만원 확정 내시되어서 계상되었으며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은 당초보다 500만원이 감액한 2억 45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서 편성한 사항이며 치매주간보호센터종사자 장려수당은 신규로 96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 지원비가 당초보다 966만 5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206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에서 노인복지시설기능 보강비 세입에서 국·시비가 당초에 보건소에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부지매입 등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사회복지과로 부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당초보다 2053만 8000원이 증액한 2억 219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사항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보건소 내소민원 증가에 따른 치과약품 및 소모품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골다공증 검사에 따른 소모품비 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성분분석기 소모품비를 54만원 신규로 계상하였고 체성분분석시 소요되는 소모품 및 통합보건 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비를 당초보다 900만원 증액한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치매사업용 물품 및 소모품비를 신규로 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는 환자라든가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서 약품비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비를 547만 4000원 증액한 129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보다 665만원을 증액한 72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소요돼서 대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대용 연막기 대체비 5대에 대한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컴퓨터 대체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며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정오표를 우리 예결위원회 가기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오표가 너무, 추경이라고 안일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되죠. 더군다나 다시 도시경제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설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오표 갖다 주셔서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거의 국·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당연시하고 꼭 그렇게 해야된다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하고 그 보다 더 좋게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서 내용을 보면 전염병 같은 것 있죠? 전염병예방사업. 이런 부분은 일용을 상용화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용직, 상용직 그렇게 과거에 항상 집계해서 그분들이 했는데 상용화했다, 그러면 일용하고 상용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고 그 분들이 하는 업무가 일반직 9급 공무원들하고 차이점이라든가 똑같은지 어떤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어디 증액한 부분이 상용직화해서 한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기술인부, 전문자격증을 가진 기술인부입니다. 일용직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용직이라고 하는 일용직은 연중 고용을 하면서 상여금도 400% 지급하고 이런 대우를 받고 있고 재료비기타로 쓰는 일용직은 보통 6개월 미만 내지는 3개월, 필요시에 또 쓸 수 있는 인원이 되겠고 그거에 따른 일반 일용직은 필요시에 한 달을 쓴다든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신보건 홍보요원이라든가 암검진 이런 부분은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쓰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 있는 기술인부는 대부분 정규화를 시켜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자연감소가 되면 저희가 다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사선에 있는 상용직이 남동구의 채용시험에 합격이 돼서 여기에 사직을 하고 그쪽으로 가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채용을 못하고 자연감소를 시킨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고 재료비 기타로 있는 일용직은 전산보조를 하면서 저희 부속실에서 업무보조도 하고 이런 재료비기타였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구 본청의 국장 방에는 2사람당 1사람씩 부속실에 여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4급 기관장이 있는 사업소나 이런 데는 거기에 1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상용직화시키도록, 그래서 재료비기타로 돼 있던 인력을 상용직화시키면서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시사역인부들이 거의 일용직화 되어 있지 않아요? 30일?

일시사역인부가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암검진 사업홍보라든가 정신보건사업에 따른 이런 보조인력, 그 부분은 국·시비로 주로 보조를 받아서 쓰고 있는 인부인데요. 1달 내지 2달, 때로는 3개월, 연속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필요시에 잠시 쓰고 이렇게 해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예산서 221쪽 엑스선 필름 및 소모품하고 모자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이건 소모품인데 본예산에서 이것 예측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 2004년도 본예산에는 2003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주로 예산편성을 하게 돼가지고요 보건소에 민원인이 많이 증가되다보니까 이게 부족한 예산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매년 느끼는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정신을 차리고 한번에 하면 좋은데 "추경에 부족한 부분 또 하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가 또 연말쯤 가면 제2회 추경에 할 적에 보면 다시 변경되는 사항들이 생겨가지고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염려돼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소장님이 내가 얘기하는 맥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달라고 하면 주고 쓰다 남으면 반납하고 또 삭감하고 또 다른 것, 그러다보면 본래 돈 전체를 더 시급한 곳에 써야 할 것도 못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장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그래서 염려돼서 하는 말씀이니까 보건소는 우리 56만 구민의 건강에, 다른 것보다도 예방의학에 힘써야 되는데, 방역도 그렇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세요.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저희 보건소가 작년 11월 하순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증가할 것을 미처 예측을 못한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부터는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류수용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연결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상용직이나 일용직이나 전부 다 명절휴가비나, 급식비, 교통보조비 이런 게 나가는 겁니까?

그것이 상용직은 나가고요 일시사역인부나 재료비기타로 쓰는 인부, 이런 부분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인부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술인부는 명절휴가비가 공무원에 준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 노조가 구성이 돼가지고 단체협약에서 15만원씩 명절 때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213쪽을 보시면 기술인부 10명이 감원이 돼가지고 기본급, 상여금, 근무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월차 및 연차수당, 근속수당까지 전부다 감원이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통보조비, 문화행사비 이것은 오히려 증액이 됐거든요. 10명씩 해가지고.

그것 증액된 부분은 아마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앞에 기술인부 10명 이것 해당되는 내용과 뒤에 있는 10명이 같은 인원입니까? 다른 인원입니까?

그건 같은 인원입니다.

그러면 10명이.

당초에는 아마 명절휴가비나 이게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어요.

그러면 세울 필요가 없죠. 어차피 감원되는 인원인데.

아니, 감원은 아니죠.

그럼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인원, 앞에 10명과 뒤에 10명이 같은 인원.

10명이 감원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0명 표시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10명이 있는데 그전에는 12명이 있었어요. 2명이 정규직화 되면서 여기에 일용인부임을 삭감시킨 거죠.

몇 명이 삭감되는 거예요? 인원으로 삭감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으로 삭감되는 거예요?

기간하고 인원하고 앞으로 소요될 예산액, 남는 예산액만큼 삭감을 시킨 거죠.

이런 것이 표시가 잘 돼야 되는 것이 기술인부 10명이 해가지고 10명이 감원되는 걸로 알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뒤에다가 또 10명을 해놓으면 이것은 10명을 다 삭감, 지금 오해한 것처럼 똑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10명이 있는 건데 삭감된 인원표기를 안 하고 현재인원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표시를 해주셔야 이런 오해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명절휴가비, 급식비 이것이 본예산에서 왜 빠진 거예요?

원래 일용직들은 그게 주도록 돼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난번에 단체협약 과정에서 명절휴가비를 15만원씩, 급식비 이런 부분을 주는 걸로 협약서상에 해서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급식비, 교통보조비, 문화체육비, 아, 문화체육은 빼고 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두 개를 소급해서 주겠다는 얘기죠? 9개월간이라면 예산 없이 집행하고 있다가 소급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없이 집행을 한 거예요? 지금 7월입니다. 그런데 9개월로 돼 있는 거는 예산을 그냥 운용을 해버린 건지 아니면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내방민원 안내도 마찬가지 9개월로 돼 있거든요. 전부 다.

보건행정팀장 국희정입니다. 변옥균 위원님께서 질문한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용인부 인건비가 계상이 돼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효도휴가비나 급식비, 교통보조비 이 사항은 당초에 명목이 없었던 사항인데 단체협약과정에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상용인부 인건비가 12명분인가 이렇게 당초에 편성이 돼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로 생긴 명절휴가비나 이런 걸 지급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걸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있었던 전산보조요원이 상용직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명분에 대해 다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답변 중에 급식비 9개월치, 내소민원 안내에 대한 인건비나 근무수당, 이런 것에 대한 것.

그것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재료비로 있었고 4월부터는 상용직화 됐기 때문에 9개월분을 잡았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전에 집행이 됐지 않느냐하신 말씀은 어차피 기술인부임 인건비 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이 된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예산 성립 전에 집행됐기 때문에 사전집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집행 맞죠?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220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국·시비 포함 15억 5000만원을 받으셨죠?

예.

땅 부지 매입비인가요? 땅값이 얼마였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적에는 청천동에 있는 국유지를 거기에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 사항이 시에서도 채택이 돼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항이 좋은 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당초계획은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10억, 전체 예산은 한 80억 정도를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부지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부지가 국유지다보니까 그걸 확보가 될 걸로 처음에 예측을 했고요. 이건 중장기 계획으로 올렸던 건데 바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 땅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내에, 보건소 부지 내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협의를 할 적에는요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노인요양, 치매시설은 그린벨트에도 가능한 걸로 건설부령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부속시설은 그린벨트에서도 가능한 걸로 돼 있어 가지고 큰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그 당시에 도시정비과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보건소 부지 내에 있는 그린벨트의 부속시설로" 이렇게 유권해석이 돼가지고 사업추진을.

애초 계획을 잡을 때는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애초 계획을 잡을 때는 보건소 부속시설은 보건소 내에 있건 밖에 있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도 이상이 없는 걸로 돼서 추진했던 건데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보건소 부지 내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글쎄 그걸 밀어붙이지도 못하실 걸 계획 세울 때 판단 자체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틀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와 전부 협의를 했을 적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던 거죠.

지금 사회복지과로 부서변경이 됐네요?

예.

거기에서 똑같은 걸로 용도사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치매요양시설 하나의 사업을 봤을 적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죠. 타당한데 저희가 구상한 것은 정신보건센터 개념으로 치매와 정신질환자들, 알콜중독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복합개념으로 해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라든가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 치매요양시설이라든가 치매요양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다보니까, 그럼 일차적으로 시급한 치매요양시설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그 후에 다시 거기에 병행해서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하라.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10억이라는 돈 사용용도를 알고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쪽에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건물을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시설을 하는 걸로 그쪽에 지원을 해서 위탁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선 위원입니다.

여름 되면 연막기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 현재 연막기 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차량연막기.

차량연막기가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 것 중에 1대는 괜찮아요? 1대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 몇 년 쓰신 거예요?

지금 담당 팀장이.

대강 몇 년 정도를 쓰고 교체하는 거예요?

질병관리팀장 유영숙입니다. 지금 교체하려는 기계가 10년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2004년도 4월까지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1대는 괜찮고요?

예. 1대는 작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휴대용은 몇 개 있는데요?

휴대용이 25개 있습니다.

5개만 교체하면 된다고요?

예.

지금 휴대용 연막기는 각 동에 하나씩 나가있습니다.

여름이라 연막기 많이 쓸 텐데 몇 개나 보유했나 싶어서 물어보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오표는 발견한 게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미처 위원님들께 제대로 배부를 못해드렸고 보건행정과장은 지금 신병치료차 오늘 병가중으로 제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은 기압이 낮을 때, 그래서 해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야간에 주로 하게 되고요. 주간에 필요할 적에는 지하실 같은 데, 이런 데에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연막소독의 효과는 분무소독일 경우에는 잔여효과가 보통 1주일 정도 보고 있는데 연막은 그 당시만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잔여효과는 없습니다. 또 분무소독에 비해서 소독효과는 한 60에서 70% 정도 통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보건소에서 보유를 하면서 동에서 고장나가지고 수리를 요구할 경우 대체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배부할 때는 사전에 미리 수리를 다 마치고 시험가동까지 하고서 보내는데요 교육을 시킬 때 기계사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교육을 시킵니다만 중간에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작동법을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하는데 그건 가져와서 보건소에서 직업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또 간단하게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도 각 동에서 원할 때는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갈산1동에 주간치매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 갈산1동에 당초에는 금년 3월 정도면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청사이전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가 끝나고 금주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갈산1동으로 이전은 9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 219쪽을 보면 치매주간보호센터종사자 장려수당 960만원이 갈산1동 치매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앞으로.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보건소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장려수당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돼서 이 인원이 그대로 갈산1동에 개소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매주간보호센터종사자 장려수당 960만원''만 할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몇 명,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만 960만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세분화 해가지고 ''5명에 얼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출기초를 정확히 표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