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원 의원 발언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귀찮은데 현재 임시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권영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아니 오늘하고 내일이면 끝인데 위원들이 찬성하였는데 거절하면 됩니까?

추천을 하겠습니다. 정순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송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검토보고도 서류로 보고 받을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철훈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서류로 보고를 받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에 연락을 해서 불러서 다시 물어보는 형식으로

추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가름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83- 수정안을 보고 받기 전에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기이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심의를 먼저하고 수정안은 맨 나중에 뒤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했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미처 과장님이 왔기 때문에 간단한 양이기 때문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예산이 긴급히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총무, 도시 이래서 나중에 하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수정안은 긴급사항이니까 우리가 먼저 다루어 줘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긴급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수정안이 올라옵니까?

수정안은 원칙적으로 맨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수정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남항대교, 북항대교 연결고가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주민의견 및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최적안을 부산시에 건의를 위한 학술용역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예비비를 2억 6,000만원 삭감하여 학술용역비에 2억 6,000만원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고가도로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도를 만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므로 금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새로 상정된 수정추경안은 추경안 제출 후 남항, 북항대교 영선고가도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언론에 갑자기 보도됨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우리 구의 최적안을 부산시에 건의하기 위하여 사전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필요 불가결한 수정안이라 여겨지나 위원님의 심도 있는 재 심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184-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북항대교하고 남항대교가 건립되고 그 다음에 고가도로가 건립된다는 계획이 이미 십수년 전에 확정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다 해 가지고 덮어두고 있다가 갑자기 언론에 보도된다 해 가지고 수정안을 급히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그야말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산 증거입니다. 이게 어째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안에 올린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이야깁니다. 시의 적절하게 올린 것은 잘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미리부터 예견을 해 가지고 벌써 십수년 전에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거기에 상응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추경까지 제출된 마당에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집행부에서 업무에 태만했다는 산 증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하신 말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경전철 중복구간 재정사업 방침 결정된 게 작년도 6월 5일자입니다. 작년도 6월 5일자인데 사실은 쉬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이 총선 이후에 늦게나마 대두되면서 우리 영도사회에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한 방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기관이 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거나 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운 것은 잘못되었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지는데 그 의견을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93년도에 저희들이 인공섬 건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전부 다 세워져 있었는데 그 동안 11년 정도 경과된 현 시점에서 또 이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역시 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만, 전에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학술용역비 산출근거를 그나마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기는 처음인가 싶은데 전에는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좀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돈이 2억 6,000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재과정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산출근거라도 있어야 이야기가 될까 싶어서 그래 가지고 과학기술처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부산시에서 기이 했던 자료하고를 믹스를 해 가지고 급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 요구는 했으나 집행하는데는 조금 차액이 발생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용역 하는 것 보면 추경예산에도 용역 1,000만원 짜리 1건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됐는지 내 묻지도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용역에 대한 근거는 나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대게 기술적인 문제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각종 용역을 어느 특정 전문적인 부분에서 의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185- 무작정 올려놓고 예산이 적니 많니 안 그러면 엄청나게 돌려주는…… CI예산 올렸는데 이번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상당한 액수를 삭감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 용역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하고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CI용역보고서랑 복합문화 공간조성 용역보고서를 본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투자된 돈에 비해서 항상 결과가 미흡했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고, 이 남항대교, 북항대교 고가도로문제도 영도의 중요한 사안인 만큼 책임연구원에게 돈을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대강의 산출근거는 있지만 좀 더 신빙성 있는 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고 저희 실하고 특히 계약 부서하고 의논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겠지만 용역을 국내기업에 주실 건지, 아니면 국외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 하면 잘 되어 있는 데가 일본을 이야기하는데 돈이 해외기업에 줄만큼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나중에 계약조건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계약은 우리 국내하고 해야 될 거고, 저희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하도로를 이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계획도로가 35m인데 35m를 15m 더 확장해서 50m로 할 것인지 고가도로를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해양대학교 안홍익 교수라고 해양공간건축학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분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내에 팀을 구성해 가지고 국내 대구하고 서울은 고가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일단 둘러보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외 홍콩이라든가 일본에도 해외 시찰을 하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줄 때 방향을 제시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용역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자료라든가 조건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여하튼 최대한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575억 4,691만 3,000원, 특별회계 7,851만 2,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재무과 소관 재무관리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청사 안전시설 설치비에서 800만원, 재무관리 청사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용차량 교체 중형승용차 구입비에서 2,100만원, 대강당 피아노 교체에서 4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주차방지 차단봉 설치에서 66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복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봉래어린이집 안전진단비에서 1,000만원, 가정복지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합창단 지원비에서 288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4,6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사산업위원회 간사 정순필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212억 5,419만 8,000원, 특별회계 84억 8,260만 3,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 재활용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나눔장터 천막구입비에서 8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농축산관리 농축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고양이 귓표제작에서 6만원, 농축산관리 농축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비 기타보상금 고양이 포획보상금에서 60만원, 고양이 불임시술 보상금에서 18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3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 현인노래비 주차방지 차단봉 설치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현인노래비는 작년에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구비 2,000만원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작년 11월 28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양쪽으로 조경시설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그 앞에 경찰서 교통계 드나드는 민원들이 주차 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는 과정에 후진하는 과정에서 표지석 같은 것이 밀려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봉을 설치할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잡을 때에 저희들이 일단 예술작품하고 조화스럽게 하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저희들 질의할 때에 운모화분을 설치할 수가 안 있겠냐 하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모화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운모화분으로도 충분히 차량의 피해 방지기능은 됩니다. 그렇지만 조각예술품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운모화분 높이가 1m정도 됩니다. 시야가 가려서 주위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차단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 위에 사진에는 일단 도로 같은 데 가면 플라스틱 차단봉이 있습니다. 우선 당분간 못을 박아서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밑에 있는 것이 2개입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것을 설치하든지 오른쪽 것을 설치하면 방지시설도 되고 의자처럼 된 그런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운모화단에 대해서 타원형 말고 직사각형으로 된 것 플라스틱으로 된 것 이것을 놓으면 거기다가 페츄니아는 오래 안가지만 사루비아는 오래 가고 하는데

그래서 문화공보계장한테 여쭤보니까 올 초에 훼손 된 것이 있어서 운모화단을 갖다 놓으니까 권영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영도다리 건너오면서 취객들이 운모화분을 쓰러뜨리고 운모화단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놔두던 것이 훼손되니까 치웠습니다.

필수 불가결하다, 이 말씀이네요.

해 주시면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금 몇 개가 필요합니까?

2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후진할 때 범퍼만 받히도록 하면 안에 시설은 훼손 안 되니까

하나가 33만원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 이것은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38만원 한다고 합니다. 설치하면 인건비까지 하면 더 많이 드니까 그래서 아마 저 생각으로는 옆에 있는 것 의자 나무가 안된 것을 아치형으로 된 것을 평면으로 하면 불편하더라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으로 하는 것으로

부산역에 가면 느티나무 밑에 있는 것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더 비쌉니다. 화강석으로 된 것인데-188-

화강석으로 되어있는 것 말고 부산역 광장에 느티나무 밑에 스테인레스로 해서 의자 대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도시관리과에 있을 때 해안산책로 의자 설치하는 것은 화강석 30만원 되어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통과하여 주시면 권영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여서 경제적이고 주위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설명할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소관 위원회에서 중형 승용차 교체하고 대강당 피아노 교체, 구청사 계단 안전시설 교체 아직까지 불복한다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꼭 교체를 해야 될 타당성부터 좀 이야기를 하여 주십시오.

어저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형승용차는 의전용 차량으로 씁니다. 다시 말해서 상급 기관에 감사라든지 확인 또 중국이나 일본에서 손님이 올 때 또 청장님 차가 10부제 걸렸을 때 대체로 쓰는 유일한 차입니다. 운전자가 별도로 지정이 안되어 있고 여러 사람이 운전하니까 사실상 8년 7개월만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계속 운전자 한 사람이 하는 것하고 틀린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 운행거리는 19만이 넘었습니다. 잘 수리하면 쓸 수가 있는데 수리해서 쓸려고 몇 번 정비소 가봐도 원인을 찾지를 못합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잘 가다가 사거리라든지 간선도로에서 서 버립니다. 이때는 정말 진땀이 날 정도로 대형사고가 날 뻔한 위험이 있어서 도저히 그 차를 운전자들이 운전을 안 하려고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바꿔 주십사 합니다. 다음에 대강당 피아노는 어저께 중고라고 하였는데 아니었고 ’90년도에 15년 전에 성한경 회장님께서 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좋은 고가의 품종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오래되었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필요한 소리를 잘 못 냅니다. 저희들 예식에서 웨딩마치 정도는 가능한데 영도구 합창단이 일주일에 2, 3회 연습을 하는데 도저히 화음을 소화해 내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작년 12월 달에 조회를 하였습니다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에 아예 피아노를 쓰지를 않습니다. 화음을 내지 못해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 청사 지은 이후에 저희들 돈으로 처음 사는 피아노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영도구 전체 대강당의 격도 있고 하니까 피아노는 1대 사 놓고 싶은 욕심입니다. 결국은 구민의 편의에 서비스에 연결되는 품목입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189- 구 청사 계단하고 출입구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청사 출입구가 전면하고 후면이 있습니다. 후면은 처음부터 철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면에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할 때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미끄럼 방지시설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날씨가 어둡거나 노약자거나 또는 습기가 많이 찰 때는 끝 부분이 상당히 미끄러워서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즌에는 결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올 때가 있는데 결혼식에 내려가는 야외계단은 노약자들이 이동할 때에 상당히 안전이 우려되는 바가 있고 유리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청사 1층에 전면, 후면 그 다음에 세무과 쪽으로 또는 지하 대강당에 예식을 하기 위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문, 보건소에 출입문 이런 것은 대형 유리입니다. 유리라서 교차하면서 열고 닫는데 이것이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동작을 빨리 못하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잘못하면 손이 끼이거나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형 공공건물에는 반드시 안전 장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200만원정도 추가해서 유리사이에 다가 고무판을 설치를 합니다. 하면 상당히 안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장치로써 이것도 저희들 볼 때에는 예산을 아끼면 좋겠습니다마는, 800만원 투입해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은 뜻에서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대강당 피아노 교체 400만원 되어있는데 이왕 교체하려면 우리 구청 회의실 강당에 걸맞게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그랜드 피아노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욕심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식이라든지 또는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에 대강당의 무대 면적도 고려를 해줘야 할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영도구 합창단을 연주하는 분이 음악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사실상 웨딩마치를 올리는 한 사람보다는 정기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분들이 요구가 많은데 어느 수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400만원 정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면 되겠다 라고 해서 전문가도 사실 아니고 그래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까지는 필요없고 하여튼 이 정도만 교체를 해주면 좋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87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예식물품구입 꽃길 조화시설하고 꽃문 조화시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많을 때는 80, 90건 결혼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결혼식 하는 분들이 저렴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대실료도 사실 얼마 안되고 합니다. 거의가 100% 그 분들이 이벤트 회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결혼식 관계 비품이라든지 의뢰를 하는데 결혼식 회사에서는 거의 100% 꽃길과 꽃문을 갖다놓고 하면서 돈을 많이 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 부담이 커지고 또 저희 구와 같이 구 강당을 예식장으로 대여하는 구가 6, 7개 구가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구 예산으로 꽃길과 꽃문을 비치해 놓고 구민이 이벤트 회사에다가 지급하는 돈을 경감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것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길과 꽃문을 준비하는데 돈이 들겠습니다마는, 왜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기회에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예산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조금 받을 생각입니까?

안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 봤고 그 다음에 피아노 관계인데 예식을 할 때에는 이것을 사용하죠?

예, 합니다.-190-

언젠가 우리 동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왔었습니다. 오니까 간단한 음악을 치더라도 주민 아주머니 한 사람이 소리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연구를 더 해봐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 요구한 예산액이라도 해 주시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고급의 것을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5쪽에 봉래어린이집 안전진단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191-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봉래어린이집, 청동어린이집이 2개가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청동어린이집은 크게 문제가 없고 수선정도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봉래어린이집은 근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반하고 건물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총무위원님들 수리하면 안 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축을 하고 수리를 하더라도 지반을 안정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건축을 신청을 해야지 그 자체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옹벽 자체를 두고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옹벽을 보강을 해야 되는지 건물 보수는 어떤 면에서 보강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건물이 당장에 신축할 것인지 개축할 것인지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애들이 90명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술이나 다른 연구 용역이 아니라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단을 육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파괴 검사기를 가져와서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세 군데 지질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건물구조는 형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보수보강이나 신축이나 전면적으로 지반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쉽게 말하면 어스앙카를 박아서 지반안정을 시켜서 옹벽 자체를 보강해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건축물만 신축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나 요구하면 국비가 1억 정도 신축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상 말고 옹벽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저 생각에는 3억이 들지 4억이 들지 5억이 들지 모릅니다. 판단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용역검사를 하게 되면 보수, 보강 방법이라든지 설계가 제시가 됩니다. 안전진단 한 업체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라서 건축과나 건설과나 어떻게 보강을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방안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소요 예산이라든지 보강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말씀 그대로 안전진단이고, 일단은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비유를 해서 말씀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다고 진단은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초음파 검사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나 건설과에서 공공건축물 시설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계에서 하였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결론도 청동어린이집은 보강하면 되겠다, 봉래어린이집은 건설과 자체에서도 판단을 못하겠다

점검일자가 2004년 6월 16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였습니까?

건설과 자체만 가지고 안되고 저희들이 전문기술사에 맡겨야 안되겠나 싶어서 당장 용역을 줄 돈은 없고 그래서 도시관리과 재난관리계가 그런 연계를 갖고 재난관리시설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구조기술사가 현장에 나가서 계장하고 도시관리과하고 나가서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써 가지고 도시관리과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건물 안전도하고 지반 문제가 있으니까 보수하는 방법을 안전진단을 하여서 보수 보강을 하든지 그래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직접적으로 도시관리과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를 받았고 적어도 C급 정도는 재난 위험을 가지고 있다, 당장 어떻게 안되더라도 근본적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 토목계에서 자료를 뽑았는데 지반 침하로 건물 주변 지반 일부가 침하 된다, 이래 놨습니다. 건물 위험성도 있고 거기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건물도 일반적으로 수직분열은 괜찮은데 수평 균열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2층에는 금이 크게 가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시면 한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침하 현상이 보이고 옥상 위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옮기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중에 영향을 줄까 싶어서 판단해 보고 옮겨봐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점심 먹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각자 위원님들이 다 판단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판단이 흐려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지금 판단을 할 이런 예정입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도면을 작성을 해서 일차적인 육안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변형도라든지 옹벽의 변형도를 측정하고 비 파괴 검사를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검사 강도가 어떻는지 상태가 어떻는지 하고 구조검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질검사 들어갑니다. 어떤 방안에 대해서 가설계 정도는 나오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고 시에서는 신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어서 시에서는 의견을 제시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하시면 되겠고 저희들은 오늘 가서 판단을 하였으니까 만약에 통과가 되고 이것이 용역비가 책정이 되더라도 구의 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맡을 수 있는 잘하는 업체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재무과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비 1,000만원을 청구를 하셨는데 1,0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192-

한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싸게 하는 업체가 있는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대충 보니까 900만원 정도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하니까 900만원정도 들겠다 하는 대충 적인 견적은 받았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북항대교하고 영도대교 통과도로 타당성 검토 산출 근거를 봤는데 보니까 타당성 검사에 얼마 이것도 공사비가 얼마 기본설계비 요율 이래 가지고 산출 근거를 내 놓고 그 다음에 책임 연구원이 얼마 연구원이 얼마 연구보조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명확히 내 놓았는데 그냥 1,000만원 청구하지 말고 어떤 검토용역에 필요한 산출 근거를 내 주시면 위원님들도 쉽고 그것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산출 근거를 내 주십시오.

한 군데 대충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조사주민 및 현장검증 설계하고 주민자료부터

이것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봉래어린이집 언제 한번 가 보셨습니까?

3, 4번 가봤습니다.

최근에 언제 가봤습니까?

5일 정도 되었습니다.

안에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가보고 안전진단 하기 위해서 가봤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이 있었을 텐데.

안전진단 할 때 작년에 발령 받았을 때 두 번 가봤습니다. 저도 조금 제가 기술자는 아니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낡고 금이 가고 위험스럽다 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최근에 4, 5일전에 가 보았으니까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했을 꺼 아니에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난 느낌이 어떻습니까?

안전도 부분은 제가 처음보다는 균열이 더 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층에는 들어가면 옛날 노인회관 사무실 들어가는 오른쪽 편에 벽면사이에 균열이 있습니다. 밑에 주방 부분에 굉장히 심하지는 않은데 진행정도가 더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안전도 측면에서만 봤고 많은 위원님들이 갔다 왔는데 저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을까? 명색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가져 봤습니까? 안전도 문제는 놔두고라도. 놀랬습니다. 사설 학원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국·공립어린이집,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주위 환경하고 내부를 보면 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깥 외벽, 운동장, 교육하는 기관입니까?

그 부분은 곧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를 해도 너무 오래 동안 방치한 것입니다. 원장도 있는데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육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교육을 합니까? 일차적인 것이 주위 환경이 가장 애들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교사의 자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심합니다. 너무 방치를 오래 동안 하였고 안 좋아지니까 지금 무너지지 않느냐 안전도 검사해보자,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가 혹시 이러다 쓰러지지 않나 싶어서-193-

내가 온지 1년도 안 됐는데 그것 칠하고 하겠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고치다가 놔뒀는데 작년에도 수선비 정도는 요구해 가지고 수선하려다가 그게 수선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보수를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일부 수리하려다가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래, 너무 심하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거고, 안의 시설하며 보지 않아도 밖에만 봐도 안다 아닙니까? 문짝하며 화장실 안 가봐서 화장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어린이집도 지난번에 삼진어린이집 갔다온 뒤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그런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는 개선하고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은 없고 다른 데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만, 저도 아침에 가보고 청결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되는데, 영도종합복지관 말이죠?

예, 벌써 몇 년 전 얘깁니다.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예산은 당장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 못해줬는데 도색하고 청결 부분하고 그것은 제가 강력하게 지적해 가지고 시정되도록 하고 근본적인 것도 좀 더 시정할 게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보고 정비할 게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먼저 따져보고 또 시설 안전문제가 있으면 진단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진단 하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봉래어린이집은 그 차원하고 다릅니다. 문제가 정비하고 주변의 그것하고 건물의 안전도하고는…… 그것 때문에 안전을 진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놔두다 보니까 외벽도 나가고 그러니 또, 위치적으로도 그런 곳이고 그래서 오히려 현상보다도 더 우려를 갖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다나 10년 전부터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관심이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어린이집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바깥에 환경 적인 것만 보면 내용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인들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며, 전체적으로 자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장들 갈아치우고 얼마든지 자원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뭡니까, 도대체? 그 다음에 정밀진단 말고 진단비용 내역하기 전에 우리가 기초조사를 아까 하셨다 그랬습니다. 토목하고 또, 재난관리계 다른 기술자문을 얻어서 했다, 기본 자료를 내부 결재라도 받아놓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라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안전진단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기초자료.

예, 보고서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중요합니다. 그 기초자료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 하는 게 있었을 텐데 그 자료를 봅시다,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은 어디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술이 없으니까 육안으로 보고 의심스러운 것 같으면 아무래도 전문 부서가 건설과니까 건설과에다가 공문으로 협조를 의뢰하고, 도시관리과도 안전진단 판단해 달라 해 가지고 공문을-194-

그러니까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최종 의견을 낸 곳이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보자 말입니다. 내부결재 한 자료.

청장님 내부결재를 다 받고,

예, 그 자료를 봅시다. 저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봉래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주변환경 같은 게 너무 갖추어지지 않았다” 라고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강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예산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 관내에 6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나중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쭤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홀했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페인트칠을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정말 선생님들이라든지 원장님들이라든지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쓰레기 하나 줍고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건물이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좀 더 외부에서 볼 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리자들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이 이런 게 많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 된 점은 봉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 맞다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저희들 수차 이야기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원장님들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해서 환경자체가 깨끗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강당 피아노 교체가 있습니다. 재무과에 있는데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합창단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과장님은 직접적으로 합창단에 대해서 피아노 문제와 연결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고, 어저께 재무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예식 하는데 단지 웨딩마치 정도면 된다 했는데 그 후에 우리가 말씀 들어보니까 합창단 할 때 같이 반주를 맞추어 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는 합창단이 제일 많이 쓴다 합디다. 그게 사실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재무과 소관이지만 그 말씀을 의회에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피아노 문제가 나온 게 저희들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솔직히 정례조례 때 애국가 반주하는 것 같으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구연수가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아노가 고장이 나 가지고 심하게 말하면 못 쓰는 상태입니다. 조율을 해도 안 되고, 음이 자꾸 끊기고 해서 합창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케스트라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쓰는 피아노라 해 가지고. 그런 정도고 저희 합창단에서 거의 몇 번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겠다 해서 지금 우리 합창단에서 정정숙 씨라고 영도외과 사모님입니다. 그 분이 피아노 반주를 하시고, 원광대학교 피아노학과를 나오셔 가지고 그 분이 아예 합창단원이 되셔 가지고 무료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그런 상태입니다.-195- 그래서 조율해도 안 되고, 조율 자체도 예산이 제대로 없어 가지고 합창단원들이, 그 분들이 솔직히 전부 다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합창단원 35명 있지만 한 분도 유관단체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다. 전부 음악을 좋아하는 순수한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자기네들 돈 가지고 조율 몇 번해도 안 되고 수리해도 안 되고 하니까 몇 번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제가 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했는데 피아노는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가 쓰는 기본 장비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피아노는 꼭 교체를 해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여하거나 다른 연주할 때는 연주가 거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꼭 해주십시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전부 다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116페이지에 합창단 지원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 지휘자나 반주자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지에 보면 ‘여성합창단 단복 지원’되어 있습니다. 단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이야깁니까?

합창단 옷인데 예산서에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할 때.

그런데 단복 지원은 뭐고,

400만원이네?

그런데 단복지원이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만 들어가 있거든요. 잘못 된 건데,

어떤 착오를 일으킨 겁니까?

기획실에서 프린트 할 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단복은 재작년인가 한 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 해줬는데 재작년에 해 준 것을 2004년도에 이렇게 넣었습니까? 지금 2002년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개요에 보고하시는 겁니다.

개요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까?

금년도 추경의 개요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한테 내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 계장님하고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저께도 말씀 드렸었고 아까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창단 각 구 다 지원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창단 35명인데 그 분들이 한 달에 회비를 내 가지고 피아노 조율도 하고, 마침 합창 단원 중 한 분이 반주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껏 협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빠져나가고 나면 앞으로 반주자나 지휘자 확보를 못합니다. 합창단 운영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지원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는 적어도 기본 실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번 추경에 꼭 반영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196- 그리고 합창단 이 분들도 봉사활동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실제로 합창단 활동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의탁 노인돕기라든지 또, 우리 관내 자유총연맹 같은데 그런데도 참여도 많이 하시고 합창활동도 하시고 하는데, 다른 구와 형평을 봐서라도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 분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걸 안 해주시면, 하시는 분들이 그만 두겠다 하면 저희들 합창단 운영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반주할 사람도 없고, 지휘할 사람도 없으면 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19페이지에 노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파랑새 어르신 집하고 노인건강센터라든지 노인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복지사들.

노인시설입소자 보호비는 뭡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입소자에 대해서 부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난방연료비를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수 시비지원 분이 별도로 계상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앞에 11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7,600만원,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까?

이게 금년에 처음 내려온 사항입니다. 복지관에다 예산 넣어놓고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청년실업대책과 아울러서 여가 노인분들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 마련해 내려오는데

복지관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복지관에서 노인분들을 일자리를 주게 되는데 이게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공공참여형이 있는데 사업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영도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회참여형이 100명 정도 있는데 사회참여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데 여기에 사회참여형 일거리는 공공감사파견형하고 인력파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파견형 이것은 회사경비라든지, 기업체 공공기관에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사업을 하고, 가능한 한 이것은 임금 자체를 수요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감사파견형 같은 경우는 전문 실력 있는 노인분들 안 있습니까? 과거에 교편을 잡으셨다든지 해 가지고 한문실력이 있다든지, 서예실력이 있다든지, 춤 실력이 있다든지, 춤에 관한 조예가 있다든지 모든 학술적인 것도 좋고 이런 노인분들을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고용을 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시설에, 어떤 강습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안내도 하고,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지도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감사파견형 대상이 될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이런 분들 최대한 확보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얼마나 확보할지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 관내에서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 기준입니다. 3개월 정도 1인당 월 20만원 정도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공공감사파견형은 관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얼마나 확보될지,-197-

인력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게 내려온 지 얼마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복지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런 자원을 확보하는 것하고 저희들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자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 가지고 굉장히 애쓰는데,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내가 어느 정도 붓글씨를 쓴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실력을 가졌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분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야 되니까, 서예도 서예를 좀 할 줄 아는 분이라든가 제 생각인데.

그래,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어차피 노인분들을 한 100여분 인력파견형은요, 수용을 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됩니다.

각 초등학교 앞에서 노인들이 등·하교시에 교통정리 하는데 시간당 600원인가 1,200원 받고 고용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합니까?

그게 공공참여형이란 사업인데요. 그게 우리 영도구에는 사업배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 인원이 모자라면 시하고 상의해 가지고 공공참여형으로 일부는 조금 바꿀 수 있도록 시하고 의논을 할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공참여형은 단순 교통정리라든지 전문지식이 없고, 특별한 특기사항이 없어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환경정리를 한다든지 그런데에 노인분들 투입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상이 좀 넓다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참여형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전액 국비, 시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봉래어린이집 안전진단비 자체 진단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좋고 다만, 진단을 할 때에 저는 신선아파트 진단하는 과정을 잘 지켜봤어요. 수년 전에 신선아파트 안전진단 할 때에 해양대학에서 한 내용도 제가 보고 우리 구청에서 다른데 의뢰한 내용도 봤습니다.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진단이 되도록 신뢰성 있는 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진단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통과 되야 어차피 용역을 의뢰하면 사회과에서 하기 힘들 겁니다. 건설과나 건축과에 줘 가지고 거기서 제 생각에는 대강 기본계획을 내 가지고 발주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실 하기는 좀 어렵고 기술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용역설계가 간단하게라도 나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재무과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 때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시에 이야기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 기술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시설에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기관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일정들과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시설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었을 때 그런 방향에 대한 것들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챙기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198-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게 결정되어지면 의회에 한번 알려주시는 게 좋겠다,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선 시에다가 예산 확보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까지 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문까지 있으니까 가능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 한가지 걱정은 있습니다. 저게 나왔을 때 신축하고 옹벽도 손을 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많은 예산 확보문제가 국비나 시비를 추가로 요구해야 되는데 시에서 방침은 기초공사비 같은 것은 구에서 부담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데 저희들 가능하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으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영도가 국·공립 6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애들이 계속 줄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봉래어린이집이나 삼진어린이집에서 보았듯이 시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 운영 부분이야 놔두고라도 이런 부분에도 제대로 신경 못 쓰면서 새것만 지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판단이 들거든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판단들을 전체적으로 어린이 보육정책에 대한 판단을 잘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또 새로 짓는다

지금 신설하더라도 현재 규모로는 못 짓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은 기본 면적에 따라 인원수가 나오거든요. 현재 그 규모로 지으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 또, 시비, 국비 지원하면서 개축하거나 개수를 하면 예산 지원이 얼마 안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짓는다 하더라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영도어린이집들이 지금 운영 안 된다고 난리거든요, 원장들이. 젊은 층들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애들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라는 공급이 없는데 계속 집만 덜렁 멋지게 지어놔서 되는 문제냐 이게,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으냐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한 120평됩니다. 그 규모는 도저히 못 지을 겁니다. 많이 축소해 가지고 작은 규모를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봐서 적정 규모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 짓더라도 물론 신축이 나올는지 개축이 나올는지, 보수 보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축이 거론 됐을 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들을 나중에 같이 보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199-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고양이 귓표제작 하고, 고양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져서 올라와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먼저 구민홀 관엽화분 위탁관리 이게 뭡니까? 본예산에도 없던 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구청 민원홀에 보면 관엽수라 해 가지고 큰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관리비입니다. 우리가 대형으로 3개 놓고, 소형으로 민원실에 5개 있는데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일반회계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서 추경에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우리 녹지계에서 관엽화분이라 해서 대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햇빛보고 물주고 그러면 될텐데 이렇게 300만원씩 들여서 위탁관리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그 나무가 잘못하면 자꾸 죽고 하기 때문에 큰 나무 그것은, 위탁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들면 가지고 가서 바꿔주고 큰 나무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엽수 이게 우리 겁니까? 아니면 화원의 겁니까?

화원의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해 주고, 전시비네요? 대여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위탁하는 거지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 크고 작은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나무 사 가지고 녹지계 직원들도 있고, 공익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 그런 사람들은 기술적인 사람들은 거의 아니고, 우리 녹지인부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이 우리 영도 전체 꽃 키우고 관리하고 하려면 손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무 편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금방 들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녹지계가 그래도 명색이 전문가도 있고 한데 기술을 크게 요하는 것도 아닌데 300만원씩 주고 입구에 그렇게 배치해서 관상용으로 그런다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화분을 사 가지고 키우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키우고 하면 나무가 오래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주민들 민원인들 오는데 관상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도록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어느 업체에서.

업체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알아왔는데.

그래, 대 영도구청에 녹지계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관엽수 몇 그루 기르면 될텐데 꼭 이렇게 돈을 몇 백씩 갖다 내버려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나무를 사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하고 매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니까 처음에 할 적에도 많은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계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가로수 문제도 그렇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부터 말이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의문이네요.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휀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5,000만원이네요. 154쪽입니다.-200-

휀스가 우리 관내에 복천사 입구에서 영도사회복지관 500m 구간에 가는데 거의 낡아 가지고 전부 삵아 가지고 넘어진 걸 지난 겨울에도 우리가 일부 손을 보고 해놓았는데, 전부 삵아 가지고 거의 손만 대면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죠?

500m입니다.

견적 받아본 내용입니까, 이게?

예.

5,000만원이면 대공사인데 철조망 공사가.

m당 10만원 정도 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입찰합니까?

예산 통과되면 입찰해 가지고 업자선정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고용촉진 준비가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32명이 하고 있습니다, 19개 학원에.

대충 32명을 하면 어떤 분야에 지금 합니까? 5,900만원인데요.

고용촉진훈련비가 19개소에 32명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 정비공이 한 사람 있고, 컴퓨터 수리공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계통 해 가지고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올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촉진훈련 시켜서 실질적으로 취직한 사람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19개소 올해 하고 있고, 작년에 해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다수 있습니다. 여기는 3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학원 기술과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학원 과정마다 틀립니다.

압니다. 내용을 전에 보았는데 예산은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중간에 하차하는 사람도 많고 또, 끝나 가지고 취직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무 실효성 없는 고용촉진훈련을.

연초에 공고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일단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올해 배운 기술을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 중간에 퇴소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32명이 받고 있습니다.

32명 받는 것은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몇 명 취직시켰습니다.” 하는 실적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죠.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적이 있는데 작년 실적을 안 적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할 일도 많습니다만, 매년마다 예산을 지금 보세요. 추경에까지 이렇게 올려가면서…… 당초 예산도 있거든요.

이게 연초에 재배정 내려온 게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억대가 될 건데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게 전부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그래, 이걸 챙겨보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운영이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돈만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실효성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201-

질의 있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가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금액은 시에서 국비, 시비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려온 부분을 올린 겁니다. 국비, 시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해 가지고 구비를 하는데, 당초 내려온 게 4억 9,800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1억 1,200만원이 추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다 나와있습니까?

사업내역은 매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15개 사업장을 해 가지고 15개 사업장에 77명이 공공근로를 3·4분기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이번 3·4분기는 7월 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 24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상 관행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계속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고양이 관련해 가지고 포획보상금 이런 예산을 반영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죠.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예비심사에서.

주택가 고양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2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은보 위원님께서 관련대책을 세워달라고 구정질문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경기도 과천시에서 하고 있고 광주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선 아직 하는 데가 없는데 그래도 지난번 구정질문 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는데, 과천시에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많은 숫자를 하면 안 되고,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 30마리 내지 50마리 정도 적게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을 결정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일단 우리 구 관내에서도 태종대라든지 동삼시설 주택가에 고양이가 내려와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일단 30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조사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고양이가 생태계 파괴를 많이 한다더라’ 실제 실정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태종대 관음정사에서 동편 넘어가는데 보면 고양이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달려들 정도로 사납고, 야생 고양이입니다. 이런 고양이들이 꿩 새끼나 알 같은 걸 먹고 해 가지고 실제 생태계를 많이 파괴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처음 시행해 보는 거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추경에 해 가지고 한번 해보고, 거기의 결과를 봐서 숫자를 내년에는 필요하면 더 많이 올리도록 해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과를 본다 했는데 30마리를 예를 들어서 피임시술을 해 가지고 성과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202- 고양이 저게 번식율이 좋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해 가지고 방사를 하는 건데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매년 숫자를 늘려가면서 하면 자연적으로 번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 동물 학대라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잡아 가지고 없애버리면 동물 학대인데 잡아 없애는 게 아니고 수술해 가지고 다시 번식 못 하도록

번식하려는 것은 본능인데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생하십니다. 도시에서 전체적으로 심의가 된 걸로 압니다만, 제가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내 집앞 주차장 있죠.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계속 해왔는데.

올해 저희들이 계상된 데가 16개, 올해 계획입니다. 지금 벌써 한 10개소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보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비의 70% 선을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최고 300만원까지 보조합니다.

250만원×16개소인데요.

예, 예산 계상은 보통 해 보니까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돈이 들기 때문에 대략해서 250만원 정도 해서 예상 계상 잡아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소모할 수 있겠다, 그죠? 좀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접수를 해요?

신청 접수합니다, 전화로. 동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저희 과에 전화로 옵니다.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가능하면 정식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것을 못 봤는데 홍보를 좀 하시죠.

홍보도 플래카드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청학동쪽에 한 군데하고 2송도 쪽에 한 군데하고 플래카드를 한달 정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이번 달에도 한 2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한데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더 많이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203-

그 다음에 유한여객 건설공사 추가분 2억 2,400,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에 한번 현장만 보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그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기술단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도출되었는데 어떻게 정리하고 이게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한여객 주차장은 지금 지난번에 호우로 인해서 붕괴되고 난 뒤에 밑에 지반에 대해서 건설회사 측에서 정밀 지질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지질조사 한 결과에 보면 지반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비오고 난 뒤에 다시 비가 많이 스며들므로 인해 가지고 지반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 그래 가지고 지반보강을 위해서 공사비를 2억 2,000 정도 더 투입해야만이 앞으로 철골 주차장을 지탱할 수 있다 이렇게 회사에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따라 가지고 세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부 설계가 나오면 설계된 대로 시공을 해서 앞으로 추가 그런 위험한 사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당초에 정인기술단이라고 했죠. 정인기술단에 의뢰해서 했을 때 별 문제없다 했을 때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현재 정인기술단에 저희들이 의견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당초에는 왜 지반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공사를 하게 됐느냐, 그러면 당초 지질조사하고 지금 지질조사하고 서로 많이 틀린 상태가 있는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저희들이 정식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7월 16일까지 의견을 내도록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인과의 당초 설계한 데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는가 파악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정인기술단을 행정조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한다 말입니까?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보상요구를 한다 말입니까?

보상은 아니고요. 보상문제는 추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설계를 잘 못했으면 저희들이 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잘못 했다고 확인이 되면 업자 제재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와의 계약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 부분에 대한 당초와 다른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랬을 때 그것은 분명하게 문제를 안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인기술단이 그렇게 자문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챙기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유야무야 넘어가면 우리 구청은 2억 2,400 세금 그냥 갖다 바치고 그 쪽에 어떤 하자있는 자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이런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공영주차장 준공식 하는데 예산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뭘 위한 예산입니까?

준공식 예산입니다. 저희들 올해 두 군데 주차장 준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150만원씩인데 준공식을 할 적에 우리가 주차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도록 해야 되니까 홍보가 필요합니다.-204-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식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간단한 작은 선물하고, 다과 조금, 그렇게 계상해서 한 곳에 150만원 해놓았습니다.

예산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준공식을 안 하겠습니까? 다른 구청에는 이 준공식을 한 개소에 한 3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또,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반으로 줄여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 300만원 들던, 3,000만원 들던 관계없고, 제가 보기에는 홍보라는 게 요즘 주차장 알아서 찾아옵니다. 구태여 여러 사람 선물 줘가면서 현수막이야 붙일 필요가 있겠는데 구태여 15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다른 곳에 쓸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써야지.

선물이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사항인데

볼펜 하나 주면 주는 입장에서 150만원 200만원 들어가지만 받는 사람은 그렇게 안 여겨진다 말입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 공영주차장 20억, 12억 이렇게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큰 공사입니다. 큰 공사를 하는데 홍보할 필요가 있고

치적에 대한 홍보

치적이랄 것까지 있겠습니까 마는, 그래도 주차장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받아가야 주차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도시에서 통과해서 존중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 안 해도 주차장 공사 구청에서 힘들여 만들어 놨다, 말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먼저 압니다. 구태여 하면서 150만원까지 안 들여도 얼마든지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더 어려운 곳에 쓰는 것이 안 낫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발상을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꿀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가까운 사람들 오셔서 음료수라도 한잔하고 선물 나눠줄 필요까지 없다고 봅니다. 전시 행정 할 때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245쪽 버스승객대기소 설치해서 이번에 6개소 추가 예산안이 나왔는데 본예산에 3개소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버스승객대기소를 대기하는 모든 곳에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몇 개 더 할 계획이 있는지, 이 정도면 다 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205-

버스승객대기소 당초에 3개소를 본예산에 하였습니다. 이번에 3개소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6개소가 아니고, 총 6개소라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를 추가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82번 버스종점이 당초 청학1동에서 포부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긴 부분에 승객대기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1개소하고 그 다음에 봉래3동입니다. 화천탕에서 올라가는 산복도로 삼거리 거기에 1개하고 그 다음에 동삼1동하고 3동 경계지점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구 새마을정신탑 있던 장소인데 거기에 한 군데인데 그 한 군데는 작년에 우리가 매미 태풍으로 승객대기소가 파손되었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다시 재건립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세 군데 요구를 하였고 지금 버스승객대기소는 내년에는 몇 군데 할 것인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도 한 군데 하려고 하면 7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니까 영도구 버스가 지나가는 정류소 부분에 모두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이것은 우선 주변에 버스승객대기소 중에서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주변에 비를 피할 시설이 없다든지 이런 장소에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는데 내년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승객대기소를 설치하라 마라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비바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총 버스 정류장에서 몇 m 간격으로 몇 개를 설치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 민원이 있으면 일단 돈 생기는 대로 저기 먼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우리 동네에 몇 개가 있다, 헤아리지 않겠지만 어차피 한꺼번에 해줄 수 없다면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원하는 주민 민원이 있으면 해준다 이런 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몇 개소에 걸쳐서 규칙적인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도시관리과에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파악 해보니까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일반 행정에서 생활민원까지 직결된 과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에 악성 민원은 아주 어려운 민원은 이과에 다 산재되어 있다,

그렇죠, 저희들 평상시에 느끼기에 도시관리과에 생활민원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안 된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동반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이 느끼기에 동에서 처리하던 것을 도시관리과에 이관을 하면서 좀 늑장도 되고 바로 대응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과장으로써 충분히 인정합니다. 14개 동의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동 행정이 2000년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동의 업무 51%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나 인력이나 제도, 시스템이 미비한 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 4년이 흐르고 있는 시점인데 이 부분에 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67쪽에 보면 안전문화실천운동 뭘 말하는 것입니까?-206-

이 사업은 이런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이런 대 주민홍보를 위한 형태가 되어있고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다중 집합시설의 대상지 찾기 운동, 물놀이 사고예방 운동을 위한 안전교육, 교통안전문화정착에 관한 것, 또 생활주변의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의식 예찰이나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 신고, 홍보 등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행 부서가 시입니까?

예.

시에서 계획한 내용입니까?

예. 우리 방재청이 생기고 나서 방재업무가 안전에 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서 방재계의 업무가 상당한 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520만원은 시비가 75%가 이미 배정되고 따라서 구비를 25%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의식운동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안전봉사자를 확보해서 이 사람들 교육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구축 요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의식을 생활화시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야할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언제부터 있었던지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처음 생긴 거죠?

예, 이번에 내려왔는데 방재청이 생기고 나서 시에서 이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돈을 쓴 만큼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술자문단 뭡니까?

이 부분은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이나 또 추석을 대비해서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이는 그런 부분 재난위험시설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것 또 연말연시에도 재난위험시설을 합동점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1차 추경 시에 시 보조금을 확보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에 민간기술단 자문을 구할 때에는 전문인력 기술자를 우리가 의뢰를 위촉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노임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전문인력에 대한 1회 출석에 대한 1회가 아니고 한 건이 있을 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했을 때 19만 7,820원을 주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상에 단가가 나와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두 사람 1년 연간 5회 정도 하는 것으로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민간기술자문 받을 때에 자문수단이라고 봐야되겠네. 적절하게 활용하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영산책로가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절영산책로 관리동 부분 말씀입니까?

관리동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배정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매미로 8억 1,000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1, 2, 3 구간에 나누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1, 3 구간 공사 완료단계인데 2구간이 난코스입니다. 이 부분이 우천 관계로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에?-207-

예. 지난 7월 2, 3일날 7호 태풍 민들레가 내습하였습니다. 작은 태풍이긴 하나 앞으로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분석하였습니다. 1구간에 모래가 좀 올라왔고 그 뒤에 당초보다 산 쪽으로 언덕 쪽으로 많이 붙여서 산책로를 개방하다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지적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8억 1,000만원 되는데 계약되기로는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것하고 다른 양상이

조금 틀립니다. 구름다리 형태로 하려다가 흔들다리로 만들었고 스테인레스 공법을 이용을 해서 견고성에 주력을 두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름 10m를 20m로 보강시키는 형태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반도보라에서 피아노 계단 가기 전에 지압한다고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같은 예산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길은 평지기 때문에 노년층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행해서 끝까지 접근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이용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매립지 관계로 함양 산림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 부분에도 지압 거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노인 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이 제대로 되었다, 봐지는데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좋은 측면으로 보면 좋은데 오히려 조잡스럽게 만드는 것 아니냐 절영산책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테마 있고 특색 있게 한다고 그렇게 해봤는데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가 정비가 되고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올 때마다 예산 들어가는 것 못할 것 아닙니까? 초기라서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플랜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은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5쪽 절영해안산책로에 인명구조용 장비구입으로 도시산업위원님들께서 잘 보셨겠지만 특히 영선2동이다 보니까 자주 산책로를 가거든요. 여기 보니까 벨트 맛사지기 구입비로 12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관리동 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맛사지기입니까?

예. 사무실로 활용하려다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인근에 체력단련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를 받고 이렇게 장비를 확보해서 반 헬스장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벨트맛사지기, 선풍기, 난방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2003년 9월 10일 매미 태풍 내습 시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기기가 해수를 맞아서 전혀 쓸 수 없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운동 헬스기기입니다. 모든 운동이 준비운동이 있고 마지막 운동이 있는데 주민들이 즐겨이 하는 운동기기이기 때문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얹게 되었습니다.-208-

사실 저희 동 예산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긴 한데 관리동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관내 영선2동 뿐 아니라 남항동 절영해안산책로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은 한정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도 그렇고 탁구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 가지고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선2동 주민들 유관단체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 굉장히 배타적이어서 평소에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없애고 전면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벨트 맛사지기 필요하다 하지만 120만원 들여 가지고 두 대씩이나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 돈을 다른데 대규모 주민들을 위해서 길가에 놓을 수 있는 시설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하나, 지금 이용시설 주민들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아리가 형성되어 가지고 그 동호회에 들어가지 않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게 어렵다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쓸 수 있게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벨트 맛사지 기기가 다른데 어떤 시설에 이용할 생각이 없느냐 말씀하신 부분은 구색은 다 갖춰지지는 못하되 그러나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제외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기기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었으면 하고, 이것은 지금현재까지 쭉 있어 왔고 주민들이 선호하고 하기에 이것은 확보해 주셔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헬스하는 사람들 보통 보면 한번에 10명 이상은 안 있거든요. 헬스하는 장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과히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와 가지고 저희 동네에 해주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저 소견은 꼭 두 대까지나 있어야 되겠나,

시간대가 있습니다. 새벽 반이 있고, 아침을 먹고 하는 사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오는 사람, 저녁에 오는 사람, 저녁 9시 30분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른 기기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정도는 안되게 기본적으로 2대는 어느 헬스장에 가도 2대 정도는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제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판단할 때 불필요하게 숫자를 더 추가하고 이런 것은 아직 자제를 하고 검토분석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