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만종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24일, 28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자치행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4년3월 지방자치법 개정시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투표대상 절차 등에 대한 후속 집행법률의 미 제정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4년1월19일자로 주민투표법이 법률 [제7124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주민투표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3조], 주민투표사무관리는 주민투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투표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5조], 투표인 자격은 20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 되며, 외국인에게도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지대상은 예산·회계 등 재무관련 사항과 행정기구·공무원신분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당한 사항,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법[제8조],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제9조] 주민투표청구 및 발의요건은 주민청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등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주민청구의 경우는 투표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습니다. 법[제16조], 주민투표 실시구역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법[제24조], 주민투표결과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투표결과에 따른 행·재정상의 조치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만, 주민투표 결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그리고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및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투표청구 주민수는 우리 구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유권자 총수의 1/12로 규정하였으며, 이럴 경우 2003년12월31일 현재 유권자 총수 201,343명에 투표청구주민 수는 16,778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더불어 무분별한 투표청구의 남발방지를 위한 적정 주민 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주민투표법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20세이상 총 유권자수의 규모에 따라 적용비율을 16단계로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500만 이상인 경우 많은 인구수로 인해 주민연서를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주민투표법상 하한 비율인 1/20로 정하고 점차 상한을 늘려 1만5,000명 미만인 경우 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1/17, 중구는 1/8, 동구는 1/13, 남구는 1/10, 북구는 1/14, 수성구는 1/14, 달서구는 1/14, 달성군은 1/10이며, 이는 모두 행정자치부 권고안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고 있으며, 심의회는 부구청장이 의장이 되고, 공무원, 구의원,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업무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재정적인 위험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은 2004년3월22일 신설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와 보험가입 및 금액, 보험료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등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당초 주민등록법 [제18조제1항]에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2004년3월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제2조제5호]에 명시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한 사항의 권한위임 규정은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의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인 중에 의장은 부구청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 한다고 했는데, 2명입니까? 7인 중에 담당업무 소관부서 공무원이 모두 두 분입니까? 간사도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간사는 위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공무원 2명이 들어갑니까?

공무원은 부구청장하고 4급이상 공무원.

2명입니까?

예. 구의원하고 전문가 교수나 언론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간사를 두면 간사는 담당업무 소관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기에 간사가 위원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간사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당 및 여비가 있는데, 수당하고 여비하고 틀립니까?

회의참석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수당을 주는데, 수당 및 여비 이렇게 해놓았기에.

또 그분들이 이런 사항으로 출장갈 때는 출장여비를 줄 수 있도록 수당 및 여비를 줄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회의참석할 때는 수당을 주고, 주민투표로 인해서 출장 갈 일이 생길 시에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거해서 여비를 줄 수 있도록 병행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확성장치를 오후11시까지 하면 너무 오래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좀 당기면 안 되겠습니까? 11시 같으면 한밤중이거든요.

공직선서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에 준해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11시까지 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오후11시까지면 한밤중에 확성장치를 해가지고 하는 건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직부정선거방지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용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밤11시까지는 무리이긴 합니다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12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 중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의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의회의원은 7인중에 몇 명이 됩니까?

7인 이내이기 때문에 두 명해도 되고, 구청에 두 명하고 의원님들 두 분하고, 변호사, 대학교수나 공인회계사나 시민단체 한 분씩 하고 그렇게 하면.

심의위원 보면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라고 했는데, 7인 이내입니까?

7인 이상입니다.

그러면 7인부터 아닙니까?

예.

이걸 막연히 이렇게 하지말고 7인 이상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7인 이상 12인 이내로 한다 라든지.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례제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7인 이상이라고 하면 20명 할 수도 있고, 30명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규칙으로 할 때 7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한다든지.

세부적으로 4급 이상 공무원 몇 명, 또 위원 몇 명 그런 식으로 정해놓아야 되지요.

그거는 규칙으로 정하면.

규칙도 정해져 있습니까?

규칙은 아직 안 정해졌지요. 조례부터 제정되어야지요.

나중에 규칙 제정할 때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수행 중에 주민등록 사고가 좀 있었습니까?

주민등록 사고는 없었습니다. 작년 94회 1차정례회의 시에 인감사고는 좀 있어서 인감은 했는데, 2003년에 16건이 있었는데, 위·변조 주민등록증 발견신고도 있고, 주민등록증 부정발급 했는 사례도 있었고, 주민등록 허위신고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정적 배상을 해 준 적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적 배상할 소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담당자한테 공제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변상을 다 해주도록.

변상은 그렇게 해주는데, 주민등록 업무수행 중 앞으로 재정적 배상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느냐는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예, 없었는데 대비해가지고, 인감도 작년 94회 1차정례회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서 인감은 3억을 해놨습니다. 주민등록은 사실상 안하고 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금액을 해보니까, 중구는 연간 1억을 했고, 남구도 1억 했고, 동구는 2억을 했고, 수성구는 1억 해놓고, 북구, 달서구, 달성군, 우리 서구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5,000만원 기준으로 하니까 직원 1인당 3만5,580원을 연간 납부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창구직원들이 3명, 구에 한 명하고 하면 42명쯤 되는데, 보험료 납부금액이 149만4,400원 정도 납부하면 5,0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감과 마찬가지로 담당공무원 보험 가입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정적 배상 사례는 없었네요?

예.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최고 5,000만원 이상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한 5,000만원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상 책임액은 최고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고 5,000만원까지.

더 이상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 구에는 보니까 1억도 되어있는데, 큰 사고 없기를 바라고, 사고 있을 때 140만원 정도 해서 5,000만원 정도 변상해주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도 열악한데 1억을 하면 보험료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140만원 정도 부담하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자는 생각입니다.

재정을 따져서는 안되거든요. 조례안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구는 1억 이상씩 하는데 5,000만원 해서 더 이상 발생할 시에는 앞으로 주민등록 담당하는 공무원이 배상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도 또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타 구와 같이 1억을 한다든지, 2억 하는데도 있지요 2억?

예.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1억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초 예산승인할 때 그때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해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을 하면 공무원 1인당 변상금액이 5,000만원까지죠?

예.

그러면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5,0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제5조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등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예.

그러면 5,000만원 까지는 구에서 하는데 그 이상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을 하고, 만약에 그 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보증인이든지, 공무원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구상권청구를 누구한테 합니까?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상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공무원한테 구상권청구를 신청합니다.

일단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한테 5,000만원 이상에 대한 거는 변상을 요구하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것도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남구인가 보니까 큰 사고가 한번 났더라고요. 가짜 인감증명을 발급해가지고.

인감은 3억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주민등록은 큰 사고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측해서 5,000만원 해놓았는데, 다른 구에는 1억도 있고 2억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다른 구에는 1억도 있고 2억도 있습디다.

과장님, 초과금액에 대해서 부담능력이 없는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봉급압류를 할 수도 있고, 또 연금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도 변상조치를 해야되니까, 아무리 재산이 없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연간 부담하는 보험금액이 민원담당하는 42명 포함해서 149만4,400원 되지요?

예. 3만5,580원 해서 연간.

하여튼 사고가 안 일어나면 다행인데, 혹시나 그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대한 대비책으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2번 근거에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사본의 교부'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등본 아닙니까? 오타 아닙니까 이거?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이 안 맞습니까?

표 원장 사본 나가는 게 있고, 증명 나가는 게 있습니다.

등본이 아니고 원본이지요 말하자면.

원본이라고 하든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목을 보면 열람 또는 등.초본이라고 되어있고, 내용상에는 보면 사본, 사본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더 확인해서.

아마 등본이 맞지 싶어요.

등본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