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신입니다. 2004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2일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전반적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만 치중하였다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그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 및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2004년 7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총 예산액은 1,927억 6,011만원으로 기정예산 1,608억 5,534만원보다 19.8%인 319억 4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791억 5,019만원으로 기정예산 1,533억 368만원보다 16.9%인 258억 4,6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안은 662억 6,143만원으로 기정예산 566억 1,383만원보다 17%인 96억 4,7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음식박물관과 보건소 건물매입비 및 보수비 그리고 호남 문화교육 자료전시관 건립비와 인건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은 913억 5,017만원으로 기정예산 785억 61만원보다 16.4%가 증액된 128억 4,956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첨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사업 및 전문거리 육성에 따른 시설비 및 인건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15억 3,858만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8,923만원보다 18.4%인 33억 4,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제12양산지구토지구획정리 주변 연계 도로개설 공사비와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주로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예산은 136억 992만원으로 기정예산 75억 5,166만원보다 80.2%인 60억 5,825만원으로서 중흥1동 건축자재의 거리와 중흥2동 효죽어린이공원 옆에 중규모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5,868만원과 사회산업위원회는 3,59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운영총무위원회 삭감액 7,168만원과 사회산업위원회 삭감액 2,69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9,858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2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신 의원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하고 매년 제출되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총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매회 구성 운영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함은 물론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 중 단서를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로 운영하되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한다”라고 신설하는 것으로써 본 의안은 의원발의로 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의 대상 중 외국인은 북구에 주소를 두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은 구와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각종기금의 설치,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으로 하였으며 참고로 제외대상은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위반 또는 재판중인 사항과 국가 또는 지자체의 권한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예산·회계, 재산관리·지방세·공과금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실시 청구 시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4 이상으로 주민투표 청구서 서명요청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서명명부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어 투표청구 총수에 미달한 경우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하였고 그리고 주민투표 청구에 관한 제반절차와 각종 서식, 공표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정책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며 구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행정자치부와 광주시의 표준안을 토대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제출)] [3.광주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의석에서 - 예.) 꼭 필요한 발언입니까? (

그것에 대한 수락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투표용지가 얇아서 한 번 접으면 보이니까 되도록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주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접어라, 두 번 접어라, 백 번 접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한 번을 접으시더라도 감표위원에게 안 보이게 잘 넣으시고 열 번을 접더라도 안 보이게 잘 해서 비밀투표가 유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미력한 저를 4대 의회 하반기 운영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위원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와 본 의회가 상호 발전해서 북구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조석호 의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회의를 한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사회산업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우고 익혔던 경제, 사회, 복지 분야에 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북구 행정이 모범적인 사회복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빈다는 말씀 올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마광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4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후반기 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의장님을 보필하면서 의원님들의 충언을 귀담아 듣고 협의해 가면서 그 동안 선배 의원님들이 쌓아오신 우리 의회의 명예에 걸맞게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통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서민 편의 위주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 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성심껏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