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원 의원 발언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리～용신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99년 5월 3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기간이 2000년 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공사중이라서 시공단계에 다니는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통행상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중이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차료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그냥 개괄적으로 봐서 30만원을 줘야 쓸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장비를 쓰기 전에 금년도 특별교부세가 비오고 3일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3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이 특별교부세이고 수해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던 건입니다. 그후에 30만원씩 계상을 해놨는데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장비를 쓰는 것이 상이하다고 해서 건설과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짜리 얼마짜리, 전부 금액을 해가지고 응급으로 써야되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도 해야 되니까 70% 선에서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70%로 해서 돈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 읍면에 지급을 할때에 저희 예산서에는 3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20만원 만큼 나간 곳도 있고 20만원 조금 더 나간 곳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1억원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추경에 왜 1천만원을 더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제가 읍에서 올라와서 그때도 1억원을 세웠었는데 모자라서 마지믹 추경에 1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나름대로 1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끌고 갈려고 많은 애를 쓰다보니까 사회단체에서 무리가 일어났던 것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아껴 쓰느라고 애를 썼는데 연말까지 끌고 갈려면 1천만원 정도 더 있어야 끌고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쓰게된 이유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 행사라든가 국가행사 등 여러 행사를 저희가 유치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엑스포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껴써도 1천만원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급식비인데, 처음에 질의하신 것은 본청과 읍면 공무원들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70%선밖에 안되니까 30%는 마을에서 부담을 했다는 말씀인데, 저도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긴 들었습니다만 면장한테 그런 것을 파악을 해봐라 지시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업주들은 업주가 직접 나가서 장비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 밑에 고용을 했거나 하는 이런 말썽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여비관계인데, 이것은 부기상 10만원씩 5일 해서 10회, 예산한도액을 부기를 쓰기 좋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지금 ‘96년도에 돌망태 사업한데를 보면 끝부분이 상당히 피해가 재발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가장 취약점이 접촉구간과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에 제방 안쪽으로 감아 넣어 놓으면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안하고, 시공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취약지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저도 엊그제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화천온천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는데,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껏 몇 년동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꼭 일반적인 우리 화천군의 돈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딱 뿌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은 여러 각도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과 이화원 위원님 두 분 말씀을 명심하겠구요.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오늘 본의아니게 5일장 이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늦게까지 예산안 심의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은 40억3,86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서 26건에 6억8,011만원이 수해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593.8%인 40억3,962만7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상수도 수원지 취수지가 일부 나가고, 특히 제방이 붕괴되면서 하천지역에 하부가 단수가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이 도수관로가 밤에 나가면서 3일 정도가 되어야만 이 응급복구가 가능하겠다고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예고를 했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과 지역에 계시는 장비업자들이 밤샘어린 복구공사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상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화천군 재원으로서는 도저히 지방비로 부담할 수 없다, 현재 추정공사비가 100억원이 넘고 정부에서 주는 돈은 50억원 밖에 안 되니까 도 차원에서 도와줄 방법을 생각을 했던 것이 이번 수해때 이것을 집어 넣어서 취수장을 이전시키는 명목으로 하는 것으로 도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특별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아이디어를 주어서 저희들이 취수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35억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피해액은 몇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알면 놀랄 일입니다만 35억원을 저희가 받아오는 바람에 화천상수도 이전하는데 지방비 35억원 만큼을 경감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상수도 피해사업비는 시설비에 40억2,775만2천원을 편성하고, 뒷페이지에 부대비로 1,0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에서는 2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액은 1,791만6천원에 복구액은 3,407만8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에 3,374만4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부대비는 3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에서는 보조사업으로 민간 이전 자본적 보조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것은 금년도 IMF극복 대책으로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실업자와 노후된 주택자와 연계해서 건설 경기를 부연시키는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신청을 96동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정부의 예산사정상 56동을 배정받아서 현재 사전사용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각 동당 소요되는 사업비가 건물의 규모라든가 모델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통상 2백만원 이상 들여서 자 부담이 있어야만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67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런 도가 보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엑스포 사업에 있어서 엑스포 진입로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는 주 진입로에 대해서는 도가 예산을 일부 배정해 줬습니다마는 우리 간동면 지역은 2차 접근로가 됩니다. 또한, 도가 하는 사업을 군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저희들 평가라든가 또 내년도 도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비용 만으로 정비를 하고자 불량환경 정비에 빈집정비 15건, 담장 및 지붕정비 38건을 당초 1회 추경에 자본적 보조로 썼습니다마는 그사이에 빈집 같은 경우는 사실 주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랬을때는 보조도 집행하기 어렵고 또 본인들 보고 공사를 시켰지만 잘되지 않아서 저희들 군에서 집행을 과목경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증감은 없고, 과목경정만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에 2,7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금년도 수해주택이 71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취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구하기로 된 주택에 대해서는 23동이 되겠습니다. 반파가 6동이고 전파가 17동인데, 이에는 국비, 도비, 의연금이 각각 10%씩 지원이 되고 융자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연금을 각 분야별로 받아서 군에서 집행하다 보면 예산편성상 의연금 같은 경우는 바로 일반회계로 잡을 수 없는 성격이다 보니 예산집행에 혼란이 와서 그전부터 도 지침에 의해서 준비를 도로 보낸 다음 도에서 총괄 적으로 우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받아서 일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은 5억4천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에 자체사업으로는 1,6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융자금을 정부, 군, 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0%를 부담하고 있는데, 당초에 29동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건축경기가 증가되고 특히 농촌지역에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증가되어서 부족분을 더 계상한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동에 대해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개발비에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개발비에 보조사업은 96억 4,49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천, 농로등 소규모 사업의 수해피해로서 우리 관내에서는 지난 수해피해때 무려 소규모시설 259건에 60억3,761만3천만원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앙에서 이 소규모 시설을 현지 확인한 결과, 당초 복구비는 64억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 중앙에서 회의를 했을 때 우리 화천군에서는 당초 중앙지침에 따라서 항구복구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1:1 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행정적인 정식 건의절차를 거쳐서 정부에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던 지금까지 잠수암거로 인해서 주변에 제방이 나가고 농경지가 유실된 것을 소교량으로 항구복구하기 위해서 6건의 다리를 추가로 신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므로 해서 35억원 정도의 돈을 더 추가로 받으므로서 총 복구액을 96억4,491만2천원, 즉 160%의 복구비를 받아 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규모 시설비로 95억5,88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대비로 8,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복구는 반 정도는 직원들이 측량을 하고 있고, 반 정도는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나누어 주어서, 특히 교량 같은 경우는 수량 계산이라든가 강우량 같은 것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전액 측량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에 자체사업으로는 5,45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시설비로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주택이 전소되고 침수가 되신 분들이 당장 주택을 완료할 때까지 거처할 집이 없어서 이분들에게 콘테이너박스 8동을 지원하고, 상수도로 이것은 오음1리가 되겠는데 응급복구 하는데 4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2,250만원은 아까 인사말씀에 드렸습니다만, 5일장 이전을 현 장터에 무질서와 번잡으로 인해서 강변주차장으로 이전하는데 이곳에 수도시설이라든가 화장실, 혹은 천막고정대 우리지역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시고 시장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해서 자전거 설치대 등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 2,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에는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182만3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자동차 민원행정 정보 전산망을 구축하면서 당초에는 독자적인 전산망을 연결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군에 있는 구전산망이 우리 라인으로 연결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따로 라인을 구축하지 않고 우리 군청에 있는 주 전산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하다 보면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선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62만9천원이 절감이 됐고, 마찬가지로 이 시설비용으로 해서 별도시설 허브로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서 420만4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차적조회기는 당초 1백만원으로 50개소개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찰을 한 결과 86만원에 구매를 하였기 때문에 차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교통 및 안전시설 관리에서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천 오거리에 신호등이 지난번 강풍때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이때에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을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복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지금까지 1회 추경까지 72억 2,280만7천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38억7,132만4천원을 증가시킨 207억9,413만1천원과 수해복구비 137억5,674만7천원과 국비사업비를 포함한 1억1,467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수해복구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 혹은 이번 수해조사때 누락이 되었다든가 이 지역에 꼭 수해와 연결이 되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이 다음 수해에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구시설로 하고자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8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사한 질문은 앞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다섯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이 화천상수도 수해복구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중앙에서 예산내시를 받을 때 상하수도 종합해서 24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했을때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주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뒤에 부대비는 21이 들어가야 되는데오타가 나서 24개소로 들어갔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빠져야 되는 사항인데 오타가 났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이, 주택개보수에 민간보수비가 1백만원으로는 주택사업이 어려울텐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이현대 위원님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가 20년이상된 농어주택을 대상으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후된 주택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군에도 일부 대상자들이 왜 내집은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상당한 항의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주택의 노후라든가 개량의 효과등 이런 것을 따져서 읍면장이 추천한 것으로 오해했다가 56동 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주택을 수리한데는 1백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의 자부담을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벽지 바르는데도 1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물을 고치든지 지붕을 고치든지, 이렇게 시설을 교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간 사항들을 보면 보통 3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2~3백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본인들이 전부 부담을 해서 했었습니다. 이것에 집행방법은 본인들이 먼저 돈을 부담해서 집을 고치시면 전사진과 후사진을 충분히 비교해서 읍면에서 확인을 거쳐서 군에 진단을 하면 정산해 준것으로서 현재 56동 중에서 완공이 14동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데 어떻게 집행을 먼저 할 수 있느냐고 꾸지람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국비이다 보니까 사전사용을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중에 4동은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주택비도 바로 서류가 올라오는 즉시 개인구좌에 직접 넣어 주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신 질문이 주택복구에 반파에 67만5천원, 전파에 135만원이 지원되는데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반파일 경우에는 총복구비가 1,350만원이고, 전파일 경우에는 2,7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전파, 반파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군비, 의연금이 지원되고, 이것은 각각 10%씩 지원이됩니다. 융자금은 본인이 나중에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주택이 전파되었는데도 복구를 하기 싫다고 하면 나머지 돈은 주지 않고 의연금만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비가 96억4,400만원으로 258개소로 항구복구의 염려라든가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현대 위원님이나 최광선 위원님도 같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분야가 소규모 분야였습니다. 중앙에서 확인반이 도착을 했는데도 저희 확인반한테 재카드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다, 일반직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온 것이 이게 사유시설인지, 심지어 읍면에 있는 직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만, 몰랐을 경우에는 찰쌓기가 무엇인지 메쌓기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찰쌓기와 메쌓기에 대해서는 복구비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것을 일일이 도에 있는 직원들이 확인을 안 해 줍니다. 화천읍과 사내면은 토목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맡겨놓고, 3개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 조사를 하면서 누락분이 있었는지, 또 실제로 복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면서 복구비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259개소나 되고, 이 259개소의 카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 오신 확인반이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불려가서 혼도 많이 났습니다. 수감자세가 아노디어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속 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혼도 좀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곳에는 다리를 6개를 추가로 넣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래도 중앙에까지 가봤습니다마는 하나씩 밖에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감히 6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반장님한테 6개를 넣고 특별보고서를 전부 만들어서 도청에 갔더니, 그 반장님이 사업비 10억원 이하는 자기 전결로 해주겠다, 특별보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재배정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이 되어 오다가 저희들이 최종 사업비를 확정받아 보니까 이것이 1:1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부군수님 모시고 회의를 올라 갔을 때 회의석상에서 따졌습니다. 맨처음 확인에 와서는 항구복구를 해준다고 특별보고 하지 않고 재배정을 했는데, 왜 깎았느냐 하니까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전국적으로 1천, 3억원이라는 돈을 맞추어 놓고 내려오다 보니까 2천억원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편의시설에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내려와서 군수님께서 중앙에 전화를 해서 상서가 2개, 사내가 2개, 화천에 3개가 됩니다만 이것이 잠수교 형태로 이번에 수해가 났던 것은 소교량으로 놓는 사업비를 추가로 받은 사항이 바로 35억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위에 일부 누락된 부분과 또 이것만 복구해서는 안되고 주변을 해야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다시 정확히 검토해서 항구복구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광선 위원님께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행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설계를 할때 마을단위로 하고 묶어서 하는 것이 계약을 또 수월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259건을 각각으로 계약을 한다면, 때로는 1천만원짜리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단위로, 우리가 너무 크게 묶어 놓으면 입찰을 봐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을 수월히 할 수 있는 소규모도 5천만원 미만도 조정하면서 사업을 발주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조사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96년도 이후 금년도까지도 우리 화천지역은 계속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시설을 조사하는데도 기히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내면 같은데는 사실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작은 분야도 누락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신 질문이 5일장 이전 편의시설 확충에 세부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일장 시설은 이곳에 지금까지 수도도 없었습니다. 또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할려고 했던 것을 5일장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 생각에는 최소한 이정도의 시설만 갖추면 5일장 장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화천군민이 다소 불편없이 이용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해 넣었던 것이 수도, 화장실, 자전거 보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외지상인들과 협상이 벌써 한달 이상을 끌고 있고 몸의 충돌은 지난 9월 13일부터 이어졌습니다마는 천막 고정대 설치라든가 바람막이시설을 해달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고, 다만 도시미관이나 도로의 기능을 저해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시설을 고정핀이라든가 고정대는 설치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논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현대 위원님께서는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두가지는 아까 답변으로 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엑스포 대비 불량정비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체 건축물 무허가입니다. 이것에대해서는 5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사실 철거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어차피 전 도역이 관광지라고 함은 우리군도 관광지인데, 빈집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빈집은 자꾸 늘어나서 이곳 정비에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는 간이상수도에 피해내역이 없었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수도분야는 22건이 피해가 발생해서 상수도 분야가 4건이고 간이상수도는 18건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을 이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향후에 수해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드리기 난해한 사항입니다. 이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계곡에 있는 새천이 범람으로 해서 밑에 피해를 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구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구나 향후 기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질문이, ‘96년도에 구입한 콘테이너를 금년에 사용했더라면 8동을 사는 예산은 낭비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느, ’96년도 수해시에 우리가 20개의 콘테이너를 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개인들에게 사용을 했다가 현재 봉오리에 계신 김중수씨는 아직도 이곳에 살고 계십니다. 나머지 19개는 우리군에서 전량 회수했습니다. 회수해서 그동안 옥상위에 올려서 창고로 쓰고, 기타 사회단체 사무실 등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주택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안에 온돌판넬을 넣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새로 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원 위원님께서는 화천상수도 수원지 이전에 35억원을 계상했는데,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화천상수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화원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5일장에 매달리다보니 제 정신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일단은 대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문제가 상수도를 이전하는데 지역발전에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만 마음대로 막을 설정하면 취수지를 아무곳에 만들어도 저희들이 일하기가 편한데, 이 화천지역은 앞으로 강이 재산인데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전역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상수도에서 가장 우수하다 라고 하는 동아엔지니어링이 강변여과수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공법입니다만, 지하 1층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용역결과는 하 붕어섬이 현재 숲이 되고 해서 향후 위락시설로 개발이 되지 않고 그냥 보존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취수지로 하면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