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맨위로

위원장으로 길병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현대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길병오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길병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길병오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길병오) 당선인사 맨위로

이제 저희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병오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최덕규 위원입니다. 간사로 이현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현대 위원입니다. 간사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나 7월말 집중호우로 귀중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수해응급복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항구복구를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는 국도비 부담분인 동촌 태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원, 광덕계곡 관광지조성사업에 1억원,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5천만원등 3억5천만원과 퇴직금 부담금 2억5천만원등 총 6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예산형편상 부담을 못하고 다음예산에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각 과에서 요구한 사업비 경상경비등은 금년도에 없어서는 사업 마무리 추진이 어려운 예산의 일부만을 편성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51억1,21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611억9,856만5천원보다 439억1,35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9억1,355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1,000억8,67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농지세 536만1천원과 과년도수입 4,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담배소비세가 2억원, 재산세가 5백만원, 사업소세 8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1억6,36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이 1억1,716만9천원과 징수교부금 1억7백만원, 이자수입이 248만원, 불용품 매각이 616만8천원, 기타잡수입이 1억3,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7백만원등 총 3억9,303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수해복구비에 2억원, 자전거도로 개설에 6억원과 지방교부세의 인상에 따른 4억3,500만원등 총 12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343억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1억2,892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384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로서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4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하고자 추진경정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퇴직금 수당 및 연금부담금등 필수경비를 포함하여 9억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총 431만8천만원이며, 이중 수해복구비가 415억8,600만원, 일반국도비 보조사업비가 9억5,500만원, 자체사업비가 6억3,8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과 일반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2억1,385만원을 삭감하여 경정재원화 하였으며, 이외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경정재원화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9억6,900만원, 사회개발비가 50억8,600만원, 경제개발비가 1,180억6천만원, 민방위비가 1,1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1,3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여건변동에 따른 필수경비 확충과 수해복구비의 확보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분야별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39억1,400만원이 늘어난 1,051억1,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9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42억2,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 규모는 1,051억1,2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3억8,300만원과 지방교부세 12억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4억 5,900만원, 지방채 40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세에서는 1억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히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경제예산 9억4,700만원과 사업예산 431억8,1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2억1,400만원은 부족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수해복구사업으로 총세입규모 1,051억1,200만원중 39.6%를 차지한 415억8,6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그동안 집행기관이나 주민, 의회 등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노력으로 예년의 수해복구비 지원에 비해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금을 위하여 지방채 40억원에 대한 편성은 재정운영상 편리한 제도라고 판단되며, 채무부담 사업 시행으로 지역발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의 화천군 채무현황을 확인한 바, 금년에 차입 신청한 1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74억3,800만원이며, 금년에 상환해야 할 총 채무액은 13억6,400만원이나 되며, 이렇게 상환하고도 화천군의 채무액은 60억7,400만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금번 수해피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 40억원을 다시 기채하게 최면 금년말 채무총액은 100억원이 넘게 되어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군으로서는 채무액 상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실정인 것은 확실하지만 채무액의 점점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니 않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군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각별한 관심과 역할의 수행이 요구되며, 본 추경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등으로 필수경비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6,363만9천원이 감액된 42억6,038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통세에서 재산세가 5백만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IMF로 인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여기에 따라서 시가 표준액이 동결됐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이 감소가 될 이런 사유로 인해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지세는 536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삼이나 잎담배 수입농가, 잎담배 재배농가의 수입이 증가된 관계로 536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담배소비세에는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최근에 중앙처에 감사로 인해서 고향담배 애용운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또한, 금연운동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이 담배세가 부득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소세로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는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서 50인 이상 사업장, 예를 들면 발전소라든지 전화국, 이런 것이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종업원을 사업소세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4,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증가된 체납액이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서 납부능력이 조금 향상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8,303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수수료에 환자진료 수입이 1억원, 건강진단수첩 등기우송료가 140만4천원, 보건지료소 진료수입에 1,422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은 간동면 보건지소 외과진료가 588만원, 간동면 보건지소 치과진료가 99만원, 하남면 보건지소 외과진료가 294, 상서면 보건지소 외과진료가 147만원, 사내면보건지소 외과진료가 29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154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에서 6천만원, 등록세에서 4천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725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IMF로 위축됐던 자동차 부동산 시장이 경기회복에 힘입어서 자동차 시장을 선두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증가추세 때문에 당초예산액보다 1억7백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서 농어촌 주택자금 융자금 부담금 이자입니다. 2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잡수입에 물품매각세에 61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자동 정수 감축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6대 매각하고 기타 소모품 4건을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에 539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관내에서 미주토건이 공사를 하다가 계약위반에 따라 계약금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1억3,756만5천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농업경영 미이행지 강제이행금에 239만원,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지원비 반납 6,377만8천원, 입원환자 급식 부담금이 315만원, 선급금 반환으로 공사중에 부도가 난 회사에 선금을 지급했던 것을 반환받는 내용입니다. 6,824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7백만원을 징수했는데 이것은 사창리 지역에 군유지를 매각 했는데, 3개년에 걸쳐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납분에 대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3,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4억3,500만원, 특별교부세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분야의 병무행정 교부금에 1,3812만7천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6,019만5천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067만9천원, 다음에 재가장애인 복지생활 안정지원비 77만원, 생계보조수당 302만4천원, 노인건강진단 2만6천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1만4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597만9천원, 거택보호비 1,252만5천원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 3,103만5천원, 자활보호생계비 2억6,098만원, 취로사업비가 2,717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관광문화분야에서는 문화유적지 정비에 154만원,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비 988만4천원, 지역개발분야에 주택개보수지원 사업비에 5,600만원, 산림환경분야에는 육림사업비가 2만원, 건설과의 접도구역 관리비에 236만8천원, 농업기술분야에 쌀전업농육성에 47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병충해 방제비 1,932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휴경농지 생산화 장비구입비에 1,932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비에 53만4천원, 물류표준화 사업비 1,600만원이 편성됐고, 간이집하장 시설보완비 211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03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는 336억1,554만 3천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에 이재민 구호 주택 2개월분 344만7천원, 이재민 구호 어선에 대해서 4개월분이 218만6천원, 이재민 구호 6개월이 253만2천원, 이재민 구호 세입자금이 1,600만원, 주택침수가 2,880만원이 편성됐고, 관광문화과소관에 광덕계곡 관광지 복구비 2,684만4천원, 마을관리휴양지 복구비 1,100만원, 붕어섬 휴양지복구 4억8,082만2천원, 평화의 댐 안보관광시설 복구비 23억5,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교통신호등 수해복구비 6백만원, 하수도 수해복구비 1,705만5천원, 상수도 수해복구비 37억570만7천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비 1억1,802만6천원, 소규모 시설비 28억3,526만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으로는 위생매립장 수해복구비 2,106만원, 사내오수처리장 복구비 7,100만원, 위생사업소 수해복구비 1,156만6천원, 휴양림 조림복구비 6,273만5천원입니다. 14페이지에 미래의 숲 조림복구비 1,557만9천원, 건설과 소관으로는 자동우량관측기 3개면에 1,211만6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32억783만9천원, 군도 수해복구비 30억7,471만9천원, 소하천 수해복구 94억6,939만6천원, 수리시설 14억6,027만2천원, 준용하천 수해복구비 62억3,942만7천원, 농경지 복구 매몰분이 7,795만4천원, 유실복구가 1억9,957만2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생계지원 50%미만이 1,610만4천원, 생계지원50%이상이 1,082만4천원, 농약대 91만6천원, 농작물 복구 대파대가 733만9천원, 버섯재배사에 775만1천원입니다. 15페이지에 비닐하우스가 113만1천원, 인삼재배시설이 139만2천원, 가축입식이 3,767만2천원, 어망어구가 6만원, 어선이 51만9천원, 학자금 지원이 64만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41억2,892만5천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분야에 지역예비군 부대 육성지원비 150만원, 도시영세민 생활재난예방비 395만원, 주민등록 일제경신발급 510만2천원이 편성됐고, 공공근로사업비가 1,989만6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재가장애인 복지생활 안정지원비 9만6천원, 생계보조수당 64만8천원, 노인건강진단 6천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사업 277만8천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299만원, 거택보호비 156만6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387만9천원, 공설묘지조성 1단계 2차 공사비 1억원, 관광문화분야에는 천연잔디구장 조성비 5천만원, 건설분야에서는 수해피해 응급복구 양수장비 1천만원,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노인무료진료사업비 37만7천원을 감액하고, 대신에 노인 안보건 사업비 33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분야에 있어서는 개량마스크 지원비 89만2천원, 쌀전업농 육성비 141만원을 감액편성했고, 가축방역비 32만6천원, 한우브랜드 사업비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세장려금에 169만원, 발효사료비 225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702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고, 생 볏짚 제조장비 이것도 49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간이집하장 시설 보완사업비 211만원을 편성했고, 수해복구비에 있어서는 39억3,6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재민 구소주택 2개월분이 30만5천원, 이재민 구호 어선 4개월분이 11만2천원, 주택4개월분이 19만3천원, 이재민 구호6개월분이 22만4천원, 이재민 구허세입지분이 2백만원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으로서는 광덕계곡관광지 복지비가 1,342만2천원, 마을관리 휴양지 복구 550만원, 붕어섬 휴양지 복구 2억4,041만1천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교통신호등 수해복구비 3백만원, 하수도 수해복구비 3백만원, 하수도 수해복구비 852만7천원, 상수도 수해복구비 2,868만8천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7,876만2천원, 소규모시설 34억481만3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으로는 위생매립장 수해복구비 1,053만원, 상서 농어촌 오수처리장 복구비 280만8천원, 위생사업소 수해복구비 578만3천원, 자연휴식년제 시설복구 72만5천원, 청소용 론롤박스 180만원, 휴양림 조림복구 3,136만5천원, 미래의 숲 조림복구비 779만원이 편성됐고, 건설과 소관으로는 자동우량 관측기 605만7천원, 소하천 수해복구비 4,375만5천원, 농경지 복구 매몰분이 779만6천원, 유실분이 1,995만7천원,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는 농약대가 30만6천원, 농작물 복구 대파대가 146만8천원, 버섯재배사에 129만2천원, 비닐하우스 18만6천원, 인삼재배시설이 23만2천원, 가축입식 470만9천원, 어망어구 1만원, 어선 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국내 차입금으로 금융기관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융자금으로 금융기관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융자금으로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합계 증액된 것이 439억1,355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액은 1,008억8,677만2천원의 추경예산액이 편성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당초 예산에는 9억7,462만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억415만원을 쓰셨어요. 그래서 7억7천만원이 지금 예산상에 나왔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원 및 기타경비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원이라고 하면 물론 예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겠지만 기타경비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비비에서 2억415만원을 쓰셨는데, 예비비에서 이것을 쓰셨을때에 무슨 용도로 쓰셨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일단은 여기 예비비안에서 3억5,379만7천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서에 보면 예비비라는 항목, 예비비라고 하면 우리는 알기로 순수한 불요불급할 때 쓰는 그런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세출예산에 보니가 이야기가 틀리단 말이예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묻고자 �렝� 것은, 우리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억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수해복구에 의해서 40억원에 대해서 별도 기채한 이러한 입장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화천군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화천군에서 빚을 지다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100억원이 넘게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랬을때에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기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다보면 나중에 빚에 눌려서 엄청나게 빚더미에 올라서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빚을 진다고 하는 측면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책이 있을 것 아니냐, 우리 화천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텐데, 앞으로 이 지방채를 감소해 나가겠다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보건지료소라든가 진료수입을 안정이라든가 각 읍면에 보건지소에는 진료수입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알고 있는 진료소에 수입관계는 여기 예산에 세우지 않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은 수해복구비인데 신문에 보면 8월30일자에는 화천군이 1,360억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서됐다고 나왔고 또 9월8일자에 보면 707억원이 됐다, 또 780억원이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도저히 모르겠고, 수해복구 피해사항을 볼때는 2,369억원으로 군에서 해야 될 것이 790억원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이런 것은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사업이 전체가 얼마인데 그중에서 타부처에 나갈것이 얼마이고 우리군에서 할 사업비가 얼마인지, 주민들이 볼때는 화천군에 1,369억원이 수해복구 했다는데 사업을 왜 안해주느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3페이지 보건지소가 아마 IMF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는지 그런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6페이지에 보면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비 반납인데, 이것은 오히려 농업기반이 열악한데 이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 직불제인데 4백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농수산부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환경농업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많이 쓰고, 공영방송에서 TV이로 광고가지 하게 될텐데 너무 작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해서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다음, 붕어섬에 4억8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은 너무 주위에 섬주변을 잘 하지 않고 그 위에만 시설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여 나가서 돈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별로 좋와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확고하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농경지 복구에 매몰이 있는데 이것이 조사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적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어요. 7,700만원하고 유실이 1억9천만원 정도 밖에 편성이 안됐는데, 이것이 조사가 안됐는지 이런 부분이 자꾸 말썽이 생겨서 나중에 수해복구가 끝나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절감인데, 이 조사료를 많이 확충해야 소를 길러도 이익이 많이 남을테데, 이런데 대해서 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지, 다음에 생 볏짚 제조장비등 이런 것을 전부 삭감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휴경농지 생산화 장비구입관계인데, 이 장비를 구입하면 휴경농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할 계획인지, 어떠한 다른 대책을 세운다면 모르지만 장비를 구입해서 이 휴경농지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휴경농지 있는대로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경작하실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평화의 댐 안보관광시설 복구인데, 요즘 TV방송을 통하거나 관광객들이 와서도 여론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 물건을 전부 마당에다 내놓아서 쓰레기더미가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안보관광시설 복구는 건물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이겠죠. 모든 것을 지금 피해난 것을 전체를 전부 보상해줄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1,989만6천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아예 본 예산에서 전부 책정한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하기는 했겠지만, 늘어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인데, 잘 이해가 안가는데 수해복구비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이재민구호 주택 2월이라 해놓고서 30만5천원, 또 이재민구호 4월이라고 해놓고서 11만2천원, 이재민 구호 주택도 4월이라고 해서 19만3천원, 이재민구호 6월이라고해서 22만4천원, 이재민 구호 세입자라고 해서 2백만원,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하실라고 이렇게 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1만2천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어선이나 이런 것을 보상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떤 계획으로 이와 같은 금액을 책정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농경지 복구 매몰이라고 해서 779만6천원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매몰이 이것밖에 안됐는지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779만6천원이면 다 도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경지 복구 유실이라고 해서 1,995만7천원이 여기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액수가 적어서 이것을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농작물복구 대파대라고 했는데, 이 수해가 난 후에 대파라는 것이 버섯같은 것은 가능할는지 몰라도 그 외에는 농작물이 대파하기가 어려울텐데 이 대파대를 책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0억원 기태를 하는 것인데, 이 기채 상환기간은 언제가지이며 금리는 어느 정도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및 기타경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예비비 항목만 있었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예비비 및 기타경비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예산 고유번호가 5,000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그안에는 저희가 차입해온 것 이자를 갚아주는 돈도 그안에 들어가고 국도비를 쓰다 남겨진 반환금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으로 해서 2억1,300만원을 기정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처는 어디다 라는 것을 딱 뿌러지지는 않구요, 수해복구비나 국도비 부담을 하다보니까 부족이 되어서 예비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에 40억원 지방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2억1,385만원을 어디다 쓴 것을 생각이 안나서 말씀을 못하신다고...

생각이 안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때에 우리 부담분이 얼마냐 해서 부담을 해나가다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깎아서 거기에 충당이 됩니다. 박스를 맞추는데 맞지를 않으니까 예비비라는 기정예산이 있던 것을 집어넣어서 박스를 맞추기 때문에 딱 어디에 들어갔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출예산서 같은 것은 예산액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비비 2억1,385만원에서 지출내역서가 나오면서 예비비항목이 최덕규 한테 1백만원을 써야 되는데 예비비에서는 13만원이 들어갔다, 뭐 이런 항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예를 하가지만 들겠습니다. 예산이 꼭 100억원이 필요한데 세입을 전부 따지니까 98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2억원이 모자라죠. 100억원하고 똑같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2억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깎아서 98억원에다 더해서 100억원을 맞추어 주게 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산출규정이 나온다 이거죠?

네.

이 2억1,385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빙자료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40억원의 지방채 문제는 위원님게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수해복구를 해서 40억원, 그다음에 공무원 아파트를 짓는데 10억원으로 해서 50억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말까지 저희가 50억7,500만원이 기채한 것이 남는데 100억원이 넘습니다. 100억원이 넘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따진다면 저희가 상위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위권에 들고, 물론 하위권이든 상위권이든 돈을 꾸어 온다는 것은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도 하구요. 가능하면 이 기채를 안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6억원을 군비부담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40억원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다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뚜렷한 대책을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만큼 빚을 지고 있으니 중앙에 빚을 좀 갚아 달라, 또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조금더 받아오는 방향하고, 다음에 정리추경때 예산이 남은 금액은 그만큼 돈을 덜 뽑는 이두가지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비에 관해서인데, 저희도 1,300억원이다 700억원이다 라고 신문에 났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하나도 없었고, 신문에서만 그렇게 1,300억원으로 났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1,300억원이 오보된 이유는 철원과 화천하고 국도, 56번국도나 5번국도가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계산을 했을 때 잘못 계산을 하지 않았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왜 잘못 오보가 됐는지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확정금액은 795억2,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군에서 해야될 것이 415억8,600만원이고, 그다음에 국방부라든가 도라든가 학교등 여기서 해야되는게 379억원정도가 됩니다.

우리군에서 해야될것이 415억원, 타기관에서 하는 것이...

375억4,2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볼때에는 당초에 1,369억원이다 라고 해서 우리 화천에는 수해복구에 대한 자력복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철원이나 양구보다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것이 보도도 그렇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보도가 되어야 할텐데, 이건 철원 갈때마다 다르니까 우리 볼때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볼때는 진짜가 어느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수해복구 현황을 받아 봤지만 여기도 지금 접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확정적인 것을 언론기관에서도 그렇겠지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화 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 보도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애를 먹지만 우리 입장도 무척 애를 먹습니다. 그런 것을 언론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도에서도 난감해 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그것은 잘못낸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군에서도 저희 앞에는 피해액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신문에서만 이러쿵 저러쿵, 저희는 항상 공문을 받아야만 그 공문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채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연7.5%의 3년거치 5년 금융상환이 되겠습니다.

7.5%?

네.

몇 년도요?

3년거치 5년 금융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동안에 이자만 물어주고 5년 똑같이 원금을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에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증액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 금년도 시작되면서 2억 1,788만8천원, 그러니가 그중에서 국비가 1억794만4천원, 도비가 2,258만8천원, 군비가 8,735만6천원을 부담해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4분기에 와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국비를 2억6,010만5천원을 증액을 했고, 이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증액되어서 계상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3억5,967만2천원이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증액된 것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에서 더 증액을 해주어서 한 것인데,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이 금년도 우리 계획보다는 더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많아진 겁니까?

인원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는데, 일단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공공근로사업부야에 이만큼 배려를 해가지고 증액된 것입니다. 저희가 실상 이금액 가지고는 금년도에 전부 쓰지는 못할 것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 국비로만 하고 우리 군비는...

군비는 비율대로, 비율을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보니까 1단계 1/4분기의 비율을 보니까 국비가 505, 도비가 10%, 군비가 40% 부담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내려오면서 3단계에는 국비가 93.8%, 그다음에 도비가 1.2%, 군비가 5%, 이렇게 부담비율이 내려오는데, 하여튼 저희가 금년도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총 집행을 하도록 해서 나머지는 이월해서 명년도에 이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지역에 그만큼 생활안정분야에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재민 재해보상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99년도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급을 하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총 5,98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반파 이재민에게는 405만6천원을 어선유실 이재민에게는 148만9천원을, 주택전파 및 유실이재민에게는 257만1천원을, 어망유실 이재민에게는 297만 9천원을 세입자 보조비는 1세대 2백만원씩 2천천만원을, 주택침수비는 1세대 60만원씩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반파 어선유실, 주택전파 및 유실, 어망유실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응급생계구호비가 장기생계구호비는 국비 70%, 의연금 15%, 지방비 15%로 구성되어 있고, 세입자 보조비는 국비 30%, 의연금 50%, 지방비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침수비는 의연금, 또는 국비 100%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것은 도비보조분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군비만 보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국도비, 국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붕어섬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붕어섬 수해복구사업비는 총 9억6,200만원으로서 국비가 4억8천만원, 도비가 2억4,100만원, 군비부담이 2억4,100만원입니다. 붕어섬 진입로와 붕어섬 유실부분에 대한 항구복구룰 위해서는 기존 진입로 200m를 부분 해체하여 교량으로 가설하는등 통수단면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한 진입로와 일직선상으로 하여 상류쪽에 돌출된 부분을 절개해서 하류쪽으로 성토하는등 유소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이와 같은 사항은 용역설계 과업지시에 반영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평화의댐 안보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관은 수해복구 사업비로 총 23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해복구사업으로 변전소 침수복구, 안보관 배전판등 내부전기시설, 안보관 주변 유실 지역복구등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시관 이전, 즉 비목공원내로 새로 신축 이전코자 하는 사업비로 17,9,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개발대상지 군사보호지역 수립을 위한 휀스설치비 사업으로 해서 전체 23억5,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현재 임대가 되어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 사유재산임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금 복구기간을 포함 임대료를 감액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분이 장사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만 감액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손해액은 전혀 보상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해피해는 법적으로 그것이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안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옥침수 등은 80만원을 줄 수 있는데, 건물자체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가옥에 대한 것은 말고,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든가 그 가게에 들어있던 물건에 대해서는 손실을 봤다 할지라도 일체 못준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농기계가 떠내려갔다고 하면 그런 것도 보상이 안됩니까?

네.

또, 지금 우리지역에서도 한우, 소를 키우다가 소가 떠내려갔어요. 또 양계를 하다가 양계장에 침수가 되어서 양계가 다 죽었어요. 그것은 계산이 되는데 사업하는 그 물건은 계산이 안되는데, 그 물품이나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못해주나요?

네, 물품은 보상을 못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군 재정으로 봐서 붕어섬에 쏟는 재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수단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도 건설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수해났을 때 돌아다녀 보니까 이 통수단면 계산법이 무순 미국에서 온건지 어디서 온 건지간에 통수단면 계산법이 안맞는 것 같애요. 전부 통수단면 계산이 안되어서 다 넘쳐 버렸거든요. 이것도 통수단면을 잘 계산해서 정말로 영구적으로 해서 이쪽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도 돈이 들어갈 것이 많은데 10억원 가까이 쏟아진다는 것은, 물론 군민의 정서라든지 비목문화제 할대에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정말 잘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 서는 철저하게 해서 유실되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항구적인 복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향이 다릅니다. 수해가 나면 일부가 파괴되는데 전부 원상복구를 합니까?

네, 원상복구합니다. 지금 수해복구가 확정됐기 때문에, 물론 종합적인 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원래 붕어섬 모양 그대로 하고, 이 누수면을 함에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부적으로 보고드릴 것은 진입로가 지금 견고하기 때문에 수해가 이번에 많이 입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통수관도 좋지만 전체를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다리식으로 교량식으로 10m짜리를 4개를 하는 식으로, 또는 진흙으로 만들어서 물어 넘치면 그냥 떠내려가게 하는 방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과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공히 같다고 판단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경지복구비중 매몰유실비가 사업대책 등이 적다고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농경지 복구 매몰에 대한 복구비가 9.354만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779만6천원은 군비만 해당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7,795만4천원, 도비가 779만6천원, 군비가 7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유실에 대한 사업비는 2억3,948만6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1억9,957만2천원, 도비가 1,995만7천원, 군비역시 1,995만7천원으로 복구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해복구하는데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민들과 토론을 해보는데, 과연 이렇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수해를 보면 지원법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때에 보면 하우스에 물이 찼는데 그 안에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지원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재해보상법으로 되어 있어야지 보상을 받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군 등 하부기관에서 국회청원서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해재해 복구비용 판정기준에 의해서 판정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판정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피해상황이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서는 이 수해재해 복구비용 판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 문제만 아니고 경기도, 강원지역...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해서 이런 법규정을 개정하는 요구 등 이런 안을 해서라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원서를 한번 내놓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건의하는 방법으로 해서 피해복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수입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보건진료소별로 지역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보건의료원장한테 승인을 맡아서 집행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산정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IMF 시대가 벗어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먼저 4월에 공보의를 대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는 전문의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가 조금 개선된 점이 있고 해서 진료수입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친절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진료수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진료소 수입이 ‘99년도말 현재, 5,542만원으로서 월 38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로 당초 예산에 수입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4개월분 1,4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소관으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냉지 채소 단지에 지원금을 왜 반납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저장고 시설이 농가 자부담분이 있는데 농가 자부담분을 부담치 않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분에 대한 반납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농업을 하는 농업종사자가 토양검정과 잔류 농약검사 등을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나중에 토양검정을 하고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내에서 13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도비가 400만3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ha당 50만원인가요?

ha당 52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양검정 한가지만 합격을 했을 때에는 이 금액에 대한 50%를 지원하고, 두 가지가 합격을 했을때는 전액 지원하고, 또 둘 다 불합격 했을때는 신청을 했지만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금액에 대해서 전액 삭감인데, 이것은 당초에 도로부터 계획이 있어서 예산에다 계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 볏짚 검토 싸이레지 제조장비입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 생산화 장비구입을 하는 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경작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비구입이 상용이앙기 1대하고 그 다음에 목재 파쇄기, 이것은 목재를 파쇄해서 퇴비를 사용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것을 위한 장비 구입비인데, 제가 ‘98년도에 쌀 생산실적 가산금이라는 국비 지원금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장비를 사서 지금 휴경농지가 많은 일부 휴경농지를 직접 경작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직접 경작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작물 복구 대파대를 측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침수나 매몰에 대한 농경지가 많습니다만 농가에서 대파를 하겠다고 희망한 농가에 대해서 채소종자와 비료대를 일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농작물 무나 배추를 심겠다고 한 농가에 대해서는 약 100만원도, 그러니까 300평당 1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종자대와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선급금 반환금인데, 이것이 아마 선급금을 지원했다가 부도가 났었다고 그랬는데 어디 회사입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얼마짜리 공사였었는데 이게 반환된 겁니까? 몇억짜리 공사는 아닌가 본데요.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고냉지채소 반납한 가정에서 이 농민들이 죄인취급 당하고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친화환경직불제는 이것이 농수산부장관이 엄청나게 신경쓰는 부분인데, 이것을 더 홍보를 해서 상수원 지역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요, 배머리하고 용신간 도로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도로가 파여서 비가 오니까 물이 차고, 거기 진입로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한데,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붕어섬에는 해마다 수해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에는 자꾸 투자를 하고, 이런 데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데 공사를 빨리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상당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점을 확인해서 빨리 추진이 안되면 마사토라고 하나요? 마사토라도 깔아서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리～용신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99년 5월 3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기간이 2000년 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공사중이라서 시공단계에 다니는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통행상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중이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수해가 나서 도로가 파였다고 하면, 시공회사가 즉시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재공사를 하여야 되는데, 맡은 공사도 나몰라라 하고 지금 의료원이나 기술센터 가는 도로가 망가져 있는데, 지금 가보면 말이 아니예요. 거기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불편을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지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세출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시행유보가 되어 전액 삭감 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수행여비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 10명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1월부터 4월초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 기간이 차액이 계상된 겁니다. 직급보조비가 24만원, 특정업무활동 수행비가 9만원, 정액급식비가 32만원, 교통비 40만원으로 해서 1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는 종전에 체력단련비인데 체력단련비가 없어졌다가 상부 지시에 의거 다시 가계지원비로 부활되면서 125%를 계상한 금액이 977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의정활동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들에게 연말을 계기로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인이 20명, 공무원 40명, 그래서 총 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기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0명의 인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보조비등 예산이 감이 되어야 되는데 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의정 유공시상품 민간인으로 20명인데, 상을 많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상이라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일수록 빛이 난다고 보는데, 20명씩을 어느 방법으로 하셔서 시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우리가 10명이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1명을 썼는데 1월부터 4월초까지 근무를 하다가 건설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치에 대한 초과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유공시상이 저희가 연간 20명을 하고, 공무원은 5명인데, 20명은 수해복구라든지 등등 우리 의정활동에 기여한 민간인들한테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20명도 좋고 30명도 좋은데 시상품 자체가 3만원짜리 무엇으로 하실는지 모르지만 너무 빈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각 읍면에 나와서 시상을 한다고 하면 의미가 상당히 부여되는 입장에서 수여한다고 봤을때는 한 5만원짜리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3만원짜리로 요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실장님이 계시지만 더 보조를 해주셔서 한 100만원 채워 주세요. 웃으셨으니까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에 전체가 3억1,214만7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이유는 수해복구로 인해서 특별교부세 2억원의 예산이 증감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산출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먼저 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나갈 때 예산이 없어서 아직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상여금은 당초에 성과금으로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계획이 변동됨으로 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8,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을 가지고 1억2,300만원을 여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용비가 2백만원인데 이것은 필림을 산다든가 현상을 한다든가 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에 1천만원, 읍면에 8백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에 9,5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굴삭기, 덤프를 하고, 그 다음에 평화의 댐 발전기 임차료를 할때 피해로 인해서 평화의 댐 전시관에 전기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발전기를 임대하느라고 계상을 했었고, 상수도 장비 지원으로 412만원으로 굴삭기, 덤프 등등 해서 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779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한테 지원장비가 들어온 것으로 이것을 연료를 넣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54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수해동안에 방역을 더 해야되기 때문에 131만9천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중에서 평화의 댐 전시관에 유류구입 하는 것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수해피해조사 실종자 발굴 추진 여비로 해서 5백만원, 관광엑스포 지원 5백만원인데 이것은 금회에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엑스포에 직원이 2명이 기존에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지시를 해서 이 두 사람 나간 것이 5백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더 있어야만 연말까지 여비를 끌고 나갈 것 같아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성과금을 깍고 옛날에 체력단련비격이 되겠습니다. 250% 줄은 것을 전부 감을 했었는데, 그것을 125%를 금년도에 주라 하고 지시가 되어서 1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해응급복구에서 마대라든가 비닐, 호스 구입 등등 해서 5백만원, 그 다음에 도수로 응급복구 PE관 재료구입으로 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응급복구 주철관외에 6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상수도 배관 기술인부임을 92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응급복구비로 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해서 이것은 일반인들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5백만원, 읍면에 2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의보조인데 저희가 당초에 1억원을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많은 행사를 유치하고 또 엑스포도 있고 해서 앞으로 1천만원은 더 가져야 끌고 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억1,1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서 2억1,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임차료인데, 그때 당시 여기 업자들 하고 임차계획이 사실은 1일 30만원씩이였는데 20만원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30만원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당 2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 역시 20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나와서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왜 3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비라고 해서 이것이 먼저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사회단체보조비가 비례해서 1억원이면 되리라고 본예산에서 책정을 했을텐데 부족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응급복구 급식비가 본청에 8백만원, 읍면에 1천만원으로 1,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급식비를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인지 일반주민들한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밑에 임차료에 대해서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25만원을 계약을 해서 30%에 해당되는 17만5천원을 받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업자가 25만원을 받지 않으면 못해주겠다고 해서 일부 마을에서는 자부담을, 마을에서 부담을 25만원에 맞추어서 잔액을 주어가면서 응급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수해피해조사 실종자에 대한 발굴 여비를 한 사람당 10만원씩 해서 5명에 대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10만원씩 하는 여비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10만원씩 계상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응급복구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50명, 읍면에 20명씩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렇게 돈을 주어서 자원봉사를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5페이지에 보면 굴삭기, 덤프 등 이런 것들이 제때에 결정이 안 나서 읍면에서는 사업하는데 굉장히 힘든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빠듯하게 장비 등이 지원이 되어서 이왕에 하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평을 받으면서 하는 것을 봤을때, 이런 것들은 해마다 있는 부분이니까 거의 몇 년을 두고서 수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계상을 해서 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서도 항시 수해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자재 등이 늘 갖추워져 있어서 응급복구때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응급복구를 했는데 조금씩 유실되고 매립이 된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은 차후에 복구계획이 있는지, 이야기 듣기에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농촌에 농민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양반들이 이런 장비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마을별로라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차료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그냥 개괄적으로 봐서 30만원을 줘야 쓸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장비를 쓰기 전에 금년도 특별교부세가 비오고 3일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3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이 특별교부세이고 수해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던 건입니다. 그후에 30만원씩 계상을 해놨는데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장비를 쓰는 것이 상이하다고 해서 건설과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짜리 얼마짜리, 전부 금액을 해가지고 응급으로 써야되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도 해야 되니까 70% 선에서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70%로 해서 돈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 읍면에 지급을 할때에 저희 예산서에는 3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20만원 만큼 나간 곳도 있고 20만원 조금 더 나간 곳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1억원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추경에 왜 1천만원을 더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제가 읍에서 올라와서 그때도 1억원을 세웠었는데 모자라서 마지믹 추경에 1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나름대로 1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끌고 갈려고 많은 애를 쓰다보니까 사회단체에서 무리가 일어났던 것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아껴 쓰느라고 애를 썼는데 연말까지 끌고 갈려면 1천만원 정도 더 있어야 끌고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쓰게된 이유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 행사라든가 국가행사 등 여러 행사를 저희가 유치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엑스포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껴써도 1천만원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급식비인데, 처음에 질의하신 것은 본청과 읍면 공무원들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70%선밖에 안되니까 30%는 마을에서 부담을 했다는 말씀인데, 저도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긴 들었습니다만 면장한테 그런 것을 파악을 해봐라 지시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업주들은 업주가 직접 나가서 장비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 밑에 고용을 했거나 하는 이런 말썽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여비관계인데, 이것은 부기상 10만원씩 5일 해서 10회, 예산한도액을 부기를 쓰기 좋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을때는 그 10만원이라는 여비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실무자들이 금액만 가지고 처음에 2억원이 떨어졌을때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떨어졌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얼마주고, 어디 얼마주고, 예년도에 쓴 것을 들추어 내놓고 전부 받아야 된다고 하고 금액만 짤라놓고 실무자들이 부기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급식비는 민간인들한테 급식비가 지급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군인들이라든가 경찰, 그다음에 주민들이 다른데서 오는 분들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96년도에 당하고 ’97년도에 안 당했다가 ‘99년도 그 이듬해 당하다 보니까 그동안 한해 넘어갔다고 해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우왕좌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임차료든가 모든 것이 제때에 읍면에 내려가서 제때에 시행되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수해 부족자재를 읍면에서 비치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비치하는 것은 마대하고 새끼줄 밖에는 비치를 안 하고 있는 지금 현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읍면에 항상 비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꼭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화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수해복구 응급복구만 해놓고 추후에 손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응급복구한 것이 완전복구는 아닙니다. 임시 조치만 해 놓은 건데 논두렁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심하다면 물론 장비를 갔다가 해 드려야죠. 제가 화천읍장을 할때도 수해복구위에 사업이 안 들어간데도 심한데는 전부 장비를 가지고 복구를 해준적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해가 나서 종합상황실 운영을 하면서 지금 여기 급식비라든가 임차료를 지급했는데, 사실 읍면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기준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응급복구를 하는데, 다음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다 라고 했을때는 화천군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것으로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겠끔 읍면에 지침을 빨리 내려주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임차료 문제도 얼마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건설과에서 반납자들 모아서 했는데, 사실 업자들중에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개인의 장비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임대를 하다보니까 어떤 마을은 70%를 가지고 복구를 하고, 어떤 마을은 100%를 가지고 복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촌리가 타마을은 장비가 들어가서 다 하는데 장촌리 마을에서는 논에 물을 내야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포크레인 기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25만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면에서는 70%인 17만5천원 밖에 못준다고 하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장비기사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응급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계있게 움직여 준다고 한다면 응급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빨리 지침을 주었더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읍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장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니기만하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재해가 발생 됐을때는 지침을 제때에 내려주어서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일할 수 있겠끔 읍면에서도 빨리 지침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겠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6억9,863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관리분야에 4억446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479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금년도 을지훈련은 수해관계로 해서 저희군이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판 제작비는 전액 감입니다. 명예 군민패 제작에 저희 화천군에 근무를 하다가 전출한 기관장이라든가, 또는 비목문화제와 관련해서 저희 화천군을 거쳐간 도청 계장급 이상 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군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명예 군민패 30개를 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달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용화축전시에 전달할 계획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발전유공자 공로패 제작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각 유관기관 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계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모범시책 유공공무원 시상품 6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보상제 전화카드 제작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저희 군정기관에 잘못으로 인해서, 공직자가 잘못해서 두 번, 세 번 온다든가 또는 재전화를 한다든가 할 때 보상제를 실시해서 전화카드로 보상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하반기에 실시 할려고 합니다. 그에 필요한 전화카드 제작비가 4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현장을 저희가 10월 1일날 선포식을 갖고 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공직자들이 실천해야 할 내용을 책자로 만드는 것이 88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우편발송요금이 지금 연말까지 유지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을지훈련 수해지역 때문에 을지훈련 미실시에 따른 급량비 33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비 기준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33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총 교육수요 예산을 충분히 세웠어야 되는데, 연초에 예산사정으로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감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교육부담금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관련단체, 또는 부서, 또는 유관기관에 수해복구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3억5,976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일반관리비에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자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자도 여비를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3억4,067만2천원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공공근로에 참여한 실업취업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지원 관리분야에 2억8,906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으로는 먼저 인건비가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일용인부 근무자에 대한 사망, 또는 퇴직이 예상됨에 따라서 그 퇴직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3억7,091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민생안전 유공자 시상품 분야에 50만원,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등에 3억7,04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법령개정에 따라서 과거에는 1000분의 69를 부담요율로 되어있던 것이 그 관계규정이 바뀌어서 1000분의 75로 1000분의 10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7,458만2천원이고, 퇴직수당부담금도 2억9,58만2천원이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2억9,583만1천원이 계상됐는데 최근에 명예퇴직자, 또는 예년과 달리 증가가 됐고, 또 당초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부족분으로 해서 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분야에는 8,704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국고 대여장학금이 8,704만4천원을 감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퇴직자가 많다 보니까 그 학자금 받은 것을 일시에 상환하다 보니까 우리 화천군이 상환해야 할 목표금액 보다도 더 많이 상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고대여장학금을 더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을 감한 겁니다. 다음, 민원관리분야에 510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 수당에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발급에 따른 화상자료 입력에 도비가 510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당 분야에 210만2천원, 그다음에 급량비 분야에 3백만원을 세워서 이것은 전액 읍면에 배부해서 주민등록갱신 업무에 지금 읍면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균형적으로 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분야에 1,133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3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 지난 몇 년전에 강릉지구에 잠수함, 무장공비가 침투한 적이 있어서 지역 예비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비군 중대의 우의를 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백만원이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0% 도비, 50% 군비로 해서 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적 이전분야에 3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과목이 당초에 그 너머에 나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을을 하나 선정을 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범민방위 지역대우로 육성하도록 도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천읍 아2리에 15층 종합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낙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마을을 선정해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때 그 집중식 가스가 문제가 생겼을때 대처할 수 있겠끔 필요한 장비를 사서 지원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메거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지셋트, 환자용 들것, 로프, 휴대용 조명등, 소화가, 민방위용품셋트, 교통 신호봉, 모포, 고정 완장기, 휴대용 조명등, 호각, 이것을 사서 대상마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자산 취득비는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3백만원을 과목경정을 실제 그 마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분야에 79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관내 거택구호가구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특수시책을 한 사업인데, 지난해와 재작년에 어려워서 전기줄이 노후 되어서 화재위험도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정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수도 물이 새어서 고치지 못하는 저소득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소득 가구, 거택구호가구 대상자를 위해서 전업사의 협조를 인건비도 안 받고 해서 자재대만 지원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책을 폈는데, 이것을 도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해서 금년도에는 각 시군으로 보급을 해서, 각 시군에 그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95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그만큼 50%인 395만원의 같은 금액을 보조해서 부담을 해서 어려운 거택구호가구에 대한 전기시설, 또는 가스시설 등을 정비를 해줄려고 합니다. 다음, 경상관리분야에 43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병무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44만5천원이 계상됐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번에 국비가 44만5천원이 지원되는 관계로 이것을 병무행정 업무추진여비로 계상을 했고, 일반 보상금으로는 7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하반기 병무보조공익요원을 신규로 소집할 계획이었는데 취소가 되어서 그 공익근무요원 급여, 또는 근무복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징병검사자 보상금을 3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징병검사 보상여비가 부족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35만3천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공익근무 입영보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한사람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6만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민원보상제 전화카드 제작비가 43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줄 예산인지, 재전화시 50매를 주고 또 재방문시도 50매를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전화카드가 민간보상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공무원교육훈련인데 2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이 1억1,472만3천원이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을 더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훈련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한번 가는데 40만원씩인데 50명으로 했다가 100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수해복구추진비라고 했는데 2천만원, 이 업무추진비도 기존에는 7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천만원을 더 보태서 9천만원으로 늘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지도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국내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4백만원을 더 책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물론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지원, 우리 군비지원이 합해서 이렇게 계상됐는데 공공근로사업이 할 것이 많아서 그러는지, 여기보면 111에서 206일로 하고 두 명에서 세 명으로 한명을 더 늘렸는데, 늘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추경예산에서 4백만원의 예산을 더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내려오면 복지도우미 통나무집 호적전산화등 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통나무집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맨 처음에 2억원 책정했던 것을 3억4천만원을 더 책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연금부담금 7,458만2천원인데, 이것은 물론 퇴직자들에 대한 것인지 연금을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2억9,583만1천원이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도시 영세민 생활 재난 예방활동이라고 해서 79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새로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도시영세민 생활 재난 예방활동은 어디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징병검사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징병검사라는 것은 그해 당초 예산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것이 연령으로 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160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늘어난데 대한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인데 이 징병검사를 연령을 낮추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연령이 그대로라고 하면 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보상제 전화카드 제작인데, 설명하신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전화를 한 번할 것을 두 번하는 경우, 아니면 한번 와서 할 것을 잘못되면 두 번 와서 하시는 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 피해입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은 하나에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때는 직원에 대해서 벌을 준다든지 해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고, 18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에 있어서 도비를 계상해서 준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도비를 사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사서 비치해 놨다가 사고가 발생했을때 주는 것인지, 확실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21페이지 도시영세민 생활 재난예방활동으로 해서 새로운 시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세민 집에 가봤더니 불을 1주일동안 못 켜요. 왜 못 켜는지 알아봤더니 전기를 조그만 것만 고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1주일동안 불을 못 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도시영세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속하는지, 농촌지역까지 다 속하는지, 이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10페이지에 군정발전 유공자 공로패 제작에서 당초 예산에 5만4천원씩 10개를 했는데, 8만5,600원씩 25개를 해서 160만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단가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차이가 나서 그러는지 단가도 올랐고, 당초 계획했던 배이상 예산반영을 했다는 것은 계획상에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계획이라는 것은 10%에서 20%를 보면 당초 계획에 생각을 했으면 좋지만 이것은 100% 이상의 변화를 시켜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가도 당초에 물론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해도 그렇고, 이렇게 비싼 것을 구입해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현장인쇄인데 행정서비스를 확인해서 어떻게 할려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부를 만드는 것인데 88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장서비스라는 것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해준다, 민원인들에게 친절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려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밑에 보면 공공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우편발송 요금이 1백만원 더 증액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공공요금이라는 자체는 너무 지금 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다고 하면 안내장을 보내는데, 저희 의원들을 보면 의회사무과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알려주고 하는데도 우편으로 또 옵니다. 그거 하나에 170원이라고 하면 행사가 몇 번씩 있는데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편물 발송에서 신중을 기해서 아껴 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지 있는 대로 쓰겠다고 하면 안 되죠. 단돈 1원이래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당초에 1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모자른다는 것은 그만큼 낭비한 것 밖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절약하는 각오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당초에 2만5천원씩 40명을 200일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추경에 108명이라는 인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금년도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00일을 쓴다고 하면 6개월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40명을 계획했던 것이 108명이 됐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공무원들이 이런 계획을 어떻게 무작위로 세웠다가 배이상 계회에 착오를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고, 공무원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착오가 있지 않느냐,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도우미, 통나무집, 호적전산화 등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통나무집을 어떻게 짜르는 것인지 세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200일을 어떻게 쓸것인지, 미리 쓴 것을 같아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지역예비군육성이라는 자체는 국방부에서 그 사람들이 예비군 관리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3백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육성한다는 것은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비군 관리에 보면 읍면에서 예비군 중대가 있지만 행정에 절대적으로 협조도 안하고 지원도 안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존으로 민방위대 장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제가 볼때는 이것을 어느 마을에 주어서는 이 장비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차라리 보관을 하든지 또는 군청에서 보관을 하든지 해서 긴급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마을에 주어서 마을리장이 열쇠를 채우고 가면 그만이예요. 어떤 재난이 발생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해서 마을보다는 읍면에 비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에, 도시영세민생활 재난 예방활동인데 우리군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 도가 이 사업비는 도비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영세민이라고 하면 화천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영세민에 대한 것은 관내영세민 생활재난으로 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도시하면 우리가 볼때는 화천밖에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영세민하면 화천읍만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용어를 쓸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피해서 썼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엑스포 두장이 사장되어서 휴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될텐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우리 400여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다 가지는 못해도 나누어서 가는 방향으로 배려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계상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데, 적든 많든 우리 공무원들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운데 왜 못 세우는지 물론 수해복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도 했고 이런 차제에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보상제 전화카드에 관한 것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이화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책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친절할 수 있는가, 물론 이 친절문제는 수차에 걸쳐 계속 교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도,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문제는 어느 직장이나 어느 때나 구성원에게 호소를 하면서 친절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있게, 또 항상 염두 해두고 공직자들이 친절에 대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화천군 행정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또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또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10월 1일날 저희가 선포식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만, 만약에 민원인에게 전화를 담당공무원이 잘못 이야기가 전해져서 다시 전화를 걸게 할 경우에는 전화카드 2천원짜리 한 장을 보상 드리겠다, 또는 방문을 했을 때 답변을 잘못했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등록등본을 붙였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다시 가져오라고 했을 경우, 이것은 사실 공직자가 잘못해서 다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천원정도 전화카드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하므로써 공직자들이 내가 잘못해서 민원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는 죄책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각오, 다짐 등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전화카드 제작을 하는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주느냐 하는 것은 그 당사자 민원인이 두 번 방문을 했거나 두 번 전화를 했거나 했을 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러면 잘못된 공직자가 공직자 자기 자신의 돈으로 내야지 예산까지 세우느냐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고용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을 져야죠. 또 공직자 사기문제에서도 자기 돈으로 낼 수도 있겠지만, 주민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잘못한 공직자가 내야지 주민의 혈세로 내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것은 공직자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에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중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교육훈련여비 증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예산안을 이야기할 때 전년도에 교육여비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리는데, 예산전체 총체적인 예산재정 형편에 의해서 요구액보다 감액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간 교육계획이 증감도 될 수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무원에 대한 교육부담금이 부족해서 2천만원을 증가한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아니, 그것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정도문제지, 아까 이현대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50명을 계획했던 것인데 100명이라면 배로 늘어나는데 이것이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이냐 또는 중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안을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예산사정으로 감이 되어서 계상된 부분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와서는 제2건국 차원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시책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부담액이나 교육생이 더 많이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한, 금년에 달라진 것이 교육기관에서 지난해까지 부담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교육은 여비만 가지고 가서 교재등 이런 대금을 안내고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구조조정 이후에 교육기관 단체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실시하다 보니까 교육비안에 이 교재비까지도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할때 보면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부담금액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이 1억3,472만3천원인데, 그러면 산출계산은 1인당 교육을 가는데 40만원씩 소요되는데, 100명을 보낼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40만원 단가는 계상을 했는데 교육종류가 수십가지 입니다. 어떤 경우는 6개월 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는 1년짜리도 있고, 또 3일, 1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용상 간단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앞뒤가 좀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산출계산은 40만원에서 100명으로 4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예산이 나오니까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을 측정하실 때 좀 맞겠끔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많고 적은 것은 따지지 않겠는데 예산상 부기상에 맞지를 않는단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입니다. 이것이 4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2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이 수해라는 것이 매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해 여건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히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전국 각지에서 지원도 하고, 또는 우리 관내에 직장단체, 특히 군부대가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답은 못됩니다만 격려차원에서 이만큼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국내여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4백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다른 군에서 안 하는 톱밥을 제조해서 지역내에 축산농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톱밥기계가 우리가 사서 준비한 장비가 아니고, 몇 년전에 상서면 노동리에 마을에다 지원한 장비인데,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활용해서 사실 화, 목 준비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비싸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 공공근로사업 취로자를 이용해서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분뇨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좋고, 또 축산농가 지원차원에서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톱밥을 생산하는데, 이 톱밥기계가 많은 양을 계속 톱밥을 제조하다 보니까 이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계 공장 본사로 찾아가서 부품을 사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단위에서 워크샵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가는 여비라든가 세미나 등에 참여를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공공 취로자에 대한 출장지도도 해야 되겠고, 이런 비용임을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과 이현대 위원님이 같이 질문주신 복지도우미 통나무집으로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통나무수집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인데 여러 가지의 여건상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세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저희가 이 분야에 하는 사업이 톱밥생산, 공공근로사업, 업무보조, 호적전산화 사업, 개별공지시가 전산화, 청사관리, 청소년 공부방 운영, 복지시설 도우미, 산불감시, 분뇨정화조 조사, 거택보호자 간병, 재가복지도우미등 26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줄여서 세 가지로 내놨는데 이러한 분야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인건비임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당초에 40명을 계획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렇게 108명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이정도 했다가 또 안 되면 추경에 또 세우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참여자가 16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서 취업희망자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0명 규모로 해서 원래 3/4분기니까 9개월 정도 취로를 한 다음에는 중지 시켜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200일을 잡아가지고 지원된 예산에 맞추었는데, 아까 예산 설명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비가 많은 금액이 더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0명에서 그렇게 인원이 더 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68명이 더 늘었는데 이 68명이 앞으로 200일 동안 취로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단 취로한 사람은 200일 정도 취로하면 그다음에는 중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취로를 시켜야 될 거 아니예요?

네, 취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200일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를 우리 군에 이만큼 주었으니까 금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화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까지 이월해서 지역 저소득가구를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연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는 것은 이월시켜서 하겠다?

네.

추운 겨울에도 해야 되겠네요?

네, 추운 겨울에도 할 수 있는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간호한다든가, 또는 집안청소를 한다든가 등등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복지도우미라는 것 하고 통나무수집인데 통나무수집은 톱밥공장에 쓰기 위해서?

네. 다음에 부담금 문제는 먼저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이 퇴직할 때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에 보수예산에 10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퇴직자가 발생할 때 우선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추후 부담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이 문제도 당초예산에 저희 예산사정으로 계획했던 금액에 못 미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서 이 금액을 다루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영세민 생활재난 예방활동인데 이 문제는 최광선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동촌2리를 중점적으로 오지마을입니다만 동촌2리 마을 전체를 돌면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촌1리를 계상합니다만, 왜 도시 영세민 생활재난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명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꼭 명칭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도시영세민만 해당되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 농촌, 오지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는 동촌1리를 한번 작년과 이어서 점검을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 시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다른 면 오지마을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도시지역이나 여타 지역에 그집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 보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금년도에 동촌2리를 계상합니다만,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느 지역을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화천읍이 도시니까 동촌2리를 작년에 했고, 금년에 동촌1리를 하고, 내년에 풍산1리 하고 이렇게 나가면, 화천군 전체를 한번 할려면 81년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 각 읍면에 어떤 거택보호자가 많은 한 마을씩이라도 5개 읍면에 돌아가면서 해주면 보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부터 올해 동촌1리와 내년도에 풍산리 지역을 하면 81년이 걸릴게 아니예요?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가치있게 할려면 5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1개 읍면에 한 마을씩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동촌1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5개 읍면에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돈은 사실상 전업사나, 가스를 다루는 회사등 이런데에 자영업자를 협조를 받아서 보상을 충분히 주는 것도 아니고, 자재대만 사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범위에서 각 읍면에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징병검사비가 20명이 증가했고 35만3천원이 증가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초에 징병대상자를 조사합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가 끝난 다음에 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입지 주소지에서 징병검사를 하게 되는데, 외지에서 왔다고 해서 외지에 살던 지역자치단체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징병검사를 연중에 하반기라도 신체검사를 안했으면 신체검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입된 이후에 타시군, 타시도 장병들에 대한 대리입니다. 금년에도 몇 농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요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비군 장비보강 문제인데, 이것이 강릉지구에 무장간첩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예비군들에 대한 장비문제가 분석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특수시책으로 이 예비군을 전략화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시급하게 도 방위협의회에서 검토가 되어서 매년 도비를 지원을 해서 향토예비군들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복사기도 지원한 바 있고, 또 통신이 문제이니까 작전됐을때 무전기도 사서 지원한 바가 있고, 작년도에는 우의를 117부를 예비군대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때 만일 공교롭게도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예비군들도 우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266벌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만, 이것을 사서 5개 예비군중대에다 적당량을 균형있게 배분을 해서 비치했다가 만약에 유사시에 상황이 벌어졌을때 공교롭게도 비가 왔을때는 우의를 착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 예비군대대에다...

지난해 준 것은 예비군대대에 줬구요, 이번에는 예비군중대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요. 제가 면장으로 있으면서 협조를 하는데 예비군은 행정에 협조를 하는데 예비군은 행정에 협조를 절대적으로 안해요. 이번에 수해가 났을때도 예비군을 동원시켜서 복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게 되어야 하는데, 중대장들이 전부 대대에만 가서 앉아 있어요. 대대장이 불러서 거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지원을, 사실 어떻게 따지면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이것은 해줘도 보람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봤을때는 이런 것을 갖다줘도 누구한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군정발전유공자 공로패 제작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요구액에 미쳐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좀 부족했고, 또 수해복구가 금년도에 새로 발생된 것이고, 이러다보니까 그 유공자가 늘어났고, 또 실제 한개당 단가가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있는데,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유공자가 건설회사라든가 또는 헌신적으로 참여한 군부대 장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15개를 더 늘렸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 인쇄문제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하반기에 화천군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실천을 할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기능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단 민원업무 그 다음에 보건의료 위생분야,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서만 헌장을 제정해서 아주 상세하게 공직자가 실천해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동안에 심의위원회 주민공청회, 군정조정위원회, 또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제정이 됩니다만, 이것이 공직자들에 대해서 계획만 수립을 해가지고 문서로 시달되면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해서 이것을 아주 책자로 제작을 해서 교육도 하면서 할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문제도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금액에 대한 100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물론 남발해서 위원님들께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우편으로 붙여서 보낸다는 것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욱더 예산절약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표 170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절약을 한다면 추가로 해서 추경에다 1백만원씩 계상을 한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고, 우리가 과연 한달에 행사가 금년에 15건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것을 다 아는데, 170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많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데는 절약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민방위 장비인데 이 시군마을에 지원하는 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도지침상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다른 마을보다 더 선도적으로 이 재난분야에 대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말씀하신 뜻도 있으십니다. 마을에다 지원해봐야 그냥 창고에 박혀서 관리상의 문제도 있는 것임을 압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가까운 장소에 보관하므로서 사태가 발생할 때 조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낙원 아파트와 읍사무소가 거의 가까운데 이것은 지침은 그렇더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민방위과가 있을때는 재난장비라고 해서 읍면에 갔다가 비치했지만 읍면에서도 안되는 판인데, 마을에서는 절대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된다면 마을보다 읍면이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하세요.

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이 복지 도우미의 인건비 계산인데 이 수확이라는 것이 =하면 양쪽이 다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았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인당 200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소수점 이하가 나가서, 죄송합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에 감액된 입영 보상금 6만원 감액된 것,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연초 계획에 추후에 1명이 취소가 됐습니다. 공익 요원으로 입영되는 인원 숫자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닌데, 근무복을 당초에는 7만원짜리를 해줄려다 5만원짜리로 바뀌어서 3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여기 근무복이나 보상금 문제가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한 겁니다. 다음에, 직원들 엑스포 참가비 지원문제는 공직자 사기차원에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힘들고 해서 저희 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단계별로 참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자동차만 지원을 하고 기존 실과, 읍면에 여비가 충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일부 활용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군청버스를 활용하고 또 기존 각실과, 읍면에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예산을 절약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우리 화천군 예산심의때 절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군수님한테 진지하게 말씀드리세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2천만원 세워져 있어요. 여기서 5백만원 정도 떼어서 공무원들 엑스포 가는데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만나셔서 시책업무추진비 수해복구비등 부족하시겠지만 여기서 일부 5백만원씩만 빼서 군청에서 배려를 할 수 있겠끔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서로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46억4,268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예산 246억4,268만원은 대부분 7월 31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발생한 수해복구비로서 증액예산을 세분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37억4,366만3천원, 도비가 8,756만5천원, 교부세가 6억원, 군비가 2억1,145,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순수한 수해복구비는 238억9,642만5천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237억4,129만5천원, 도비가 7,756만5천원, 군비가 7,7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계상입니다. 63페이지에 농경지 복구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 책정과 수해복구 응급복구시에 도에서 양수기를 구입하라고 1천만원이 지원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4페이지에 지금 현재 공무원 임대 아파트 폐천부지 감정수수료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접도구역 관리비가 236만8천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에 상서면 정주권 개발사업비에 대한 과목조정입니다. 이것은 밑에 시설부대비 151만7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면 문화마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 2억2,90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급 348만4천원을 지금 연말이 다 가자도록 지급할만한 성과내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감을 했고, 청원 7명에 대한 가계지원비를 75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및 하천부분에 대한 수해복구비와 자동우량기 간동면과 상서면, 사내면에 3개소를 설치하고자 수해복구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화천읍과 하남면은 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밑에 소하천 시설부대비로 소하천, 측량수수료로 전부 수해 복구와 관련된 사업비 책정입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에 있어서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비 계상입니다. 다음, 69페이지에 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한 시설부대비 계상입니다. 70페이지에 교부세로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시설비 5억9,784만원과 시설부대비 21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수해복구비 수리시설비로 14억4,400만원인데, 이것이 58개소를 한데 묶어서 이와 같은 예산을 계획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잘 구분할 수가 없고, 세부적으로 지금 설계를 했다든가 이 58개소가 어디 어디에 어떤 수리시설을 계획했다든가 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망가진데 대한 수리시설이 빠지지는 않고 58개소면 전부 제대로 보수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경지 복구가 3억3,30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 금액이면 우리지역에 농경지를 다 복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3억3천만원 밖에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민간대해사업비 사내면 문화마을인데 이것이 1억2,900여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문화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수해가 나서 망가져서 이것을 보수 할려고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시설비 수해 복구비 하천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전체가 한곳에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어떤 것인지, 또 빠진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또 빠진 것이 없는지, 앞으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해줄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8페이지에 수해복구비 역시 61억8,700여만원인데 군도 광덕에서 명월외에 10개 노선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군도가 수해로 망가진 것을 복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인지를 확실히 구분이 안됐고 이것 역시 어디에 얼만큼 소요가 되고, 어느 지역에 이와 같은 수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각 읍면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전부 맡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원만한 것은 넘겨 주어서 그 읍면에서 복구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항인데 61페이지에 보면 재래보나 재래복구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구지역에 기시설된 것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재래보나 재래보수로서 이런 것도 복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해복구사항 전체를 갔다가 언제까지 명세서를 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답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요사이 측량을 다니는데 너무 측량하는 사람들이 동네 리장들도 만나지 못하고, 또 어떨때는 면사무소 직원도 만나지 못해서 자기네끼리 측량을 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하천에 관심이 많은데, 보통 외국같은 예를 보면 시멘트 벽을 안쌓고 하천 그대로 방치하면서 좀 넓게 하면서 수리,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측량을 해서 이것만이라도 살려 볼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해가 났을때 이 하천을 고치는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하천에 커브를 틀때 거기가 너무 좁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수해가 났을때 신경을 써서 수해복구를 할때, 아까도 말했지만 통수단면 같은 것을 잘 계산해서 거기를 통과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녀보니까 물론 자연적인 피해도 있겠지만 인재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날개를 크게 달아서 했어야 될텐데 예산이 어때서 그런지 짧아가지고 거기를 파므로써 이 구조물 전체가 떠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여기 직접적으로 건설과에서 측량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다른 사람도 시켜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그분들도 면사무소 직원이나 그 동네 지도자를 꼭 만나서 측량을 해가지고 이번에 수해복구가 되면 정말로 다시는 터지지 않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터졌을때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고쳐가지고 다시는 그 부분이 나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수해복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 농경지에 3억3,300만원이 계상됐는데 농경지복구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이 60%, 융자가 30%, 자부담 10%로 복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볼 때 자부담이 결국은 40%가 아니냐, 그러면 40%를 부담해서 농민들이 복구를 하는데, ‘96년도에는 군에서 방침을 해서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장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자부담없이 복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이야기가 융자 30%, 자부담 10%로 40%까지 포함해서 복구비를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한해서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구구각각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농경지 피해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군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수해복구 소하천과 준용하천에 대해서, 지금 ‘96년도의 피해로 해서 돌망태로 했는데도 이번에 피해본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망태 같은데도 처음 시작한데와 끝부분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을 다시 피해가 안 나도록 완벽하게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소하천의 경우를 보면 하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해서 하상정리를 하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역별로 지금 소하천 중에는 우리가 볼때 몇 개 노선이 있습니다. 물건별로 연차적으로 하상정리를 해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0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로 해서 5억9,7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떤 지역에다 개설을 할 것인지, 그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또는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는 다리에서부터 여기 상리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하루에 전용도로에 자전거가 몇 대가 지나가는지 파악을 못해봤지만, 저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면 1개 읍면에 1억원씩 주어서 숙원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전거도로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사실 몇 대나 지나갑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읍면에 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읍면에다 배치를 해서 지원해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금년도에 재해상황실 운영을 보고 제가 느낀건데, 재해가 발생되어서 상황실을 운영을 하는 것이 재해가 없이 운영이 됐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상황실 근무하는 인원들이 전화를 걸면 건설과에서 안다고 건설과에서 걸어져요. 건설과는 상황실에서 한다고 상황실로 또 돌려줘요. 이것이 근무자가 없어요.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자가 예를 들어 조그만 것을 응급복구를 할려고 그러는데 한 30cm라도 있으면 지원할 수 없느냐 라고 하면, 그것이 돈이 있어야 사죠, 화천군에는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답니다. 이것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지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담당자가 직원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야기 하지 마시오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정내미가 떨어져서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구요. 사실 제가 몇 번 전화하다가 안했어요. 상황실에는 건설과로 건설과는 상황실로 미루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수해복구 피해 조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화천이나 사내면은 토목직이 있으니까 복구피해 조사를 정확히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간동면이나 하남면, 상서면은 일반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리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망가졌죠? 그러면 제방이 나갔어요. 몇 M죠? 한 10M 나갔어. 그러면 10M로 해서 보고는 했어요. 이런 것도 지금 토목직이 없는 지역에 피해조사를 할때는 제 생각이지만 토목직, 기술직을 한명 내보내셔서 조사요령이라든가 조사방법 등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조사를 했으면 아마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지금 건수가 800M로 나와 있지만 실제 가보면 이렇게 안 됩니다. 또 물량이 사실 일하는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하다 보면 해당과에 나가서 보면 맞지를 않아요. 앞으로 종합상황실 운영도 체계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을에서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리장이나 반장, 또는 면직원이 데리고 가서 측량설계를 하면 좋겠는데, 임의로 가서 싣고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은 몰라, 문제는 시공할 때 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민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에 맨홀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할 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래서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측량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면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면장은 우리 측량 나갈 때 면에다 연락을 하면 담당직원을 꼭 배치합니다. 배치를 하기는 뭘 배치해요. 이런 문제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참 일은 많고, 예산은 많은데 일을 하다보면 많은 것도 부딪치고 하는 사업소인데 아무튼 금년도에 많은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사업비가 건설분야에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90%이상의 사업이 집계됐는데, ‘96년도에 비해 봤을때 620인가 640mm 인 것 같은데 한번에 비가 퍼부어서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스럽게 3일동안 퍼부어서 도로가 유실됐다고 보고, 그전에 수해복구를 잘했는데 제가 각자 위원님들께서 수해현장을 가봤을때 특히 가슴이 아팠던 것이 그거예요. 수해복구를 했는데 유실됐어요, 이것이 잘못됐단 말이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군에서는 완전한 항구복구, 매일 항구복구라고 했는데 그런데 과연 이렇게 수해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망가지느냐, 그것은 아니다, 잘못된 사항이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께요. 금년에만 수해복구에서 예산이 건설분야에 들어온 사업으로서 지금현재 모든 사업예산에서 90%이상 수해복구 예산인데, 이 예산가지고 완전하게 항구복구를 할 수 있는지, 물론 다음에 1,000mm이상 오면 항구복구가 안되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수해복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측정된 것인지, 더불어서 건설과에서 조사해 볼때 현재 모든 수해복구 조사를 해가면서 이 예산으로 완전한 항구복구가 되겠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치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67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사업예산이 94억155만4천원입니다. 그밑에 수해복구사업에서 소하천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산출계산이 95억5,60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물론 측량비인지 시설부대비에서 부수적인 사업인지, 소하천 사업비에서 100분의 2, 0.25를 산출해서 그것을 써야 되겠다는 의미라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런데 금액수가 틀려요. 소하천사업비가 94억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같은 소하천비로 이렇게 산출계산을 한다면 위에 소하천 사업비가 밑에 시설부대비로 똑같은 사업비로 산출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1억5,530만원 정도가 소하천 시설부대비 산출계산할 때 더 들어 갔단 말이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제가 건설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니까 가르켜 주실 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이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과 이화원 위원님께서 각 사업이 세부적인 사업내역이 기록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비가 확정된 후에 세부사안을 기 위원님들한테 이미 제출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일이 56개소를 예산서상에 올릴 수 없어서 일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업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 제출된 사항이니까 변동사항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신읍2리 파수동이라는 곳에 사격장 뜰이 있습니다. 사격장뜰 보가 그 부락 앞 제방 옆으로 보가 내려와서 강을 배다리골을 놓아서 건너서 이쪽으로 와서 물을 대겠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96년도 수해때 떠내려 갔어요. 그때 수해복구를 제대로 단단히 하느라고 했는데 이번 비에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미 개울은 건너에 막아서 보가 있으니까 하필 그쪽 건너에 해서 내려와서 배다리보로 건너오지 말고, 차라리 이쪽에다 수문을 내서 벼랑이 난공사가 있다 치더라도 그리고 해서 연결을 해놓으면 앞으로 떠내려갈 염려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기술진들이 보고서 그렇게 해서 아주 영구적으로 공사를 해줘야 되겠는데, 잘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불과 3년도 안 되어서 또 떠내려가서 다시 하고 반복이 되는데, 그런 것을 영구적으로 해서 제대로 튼튼하게 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농경지 복구비가 책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현대 위원님과 질문사항이 같습니다만, 복구지침상에 10:40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 같은 경우는 자진에서 군부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번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주민이 부담이 안가는 방안을 강구해서 농경지 복구가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지침이 없으니까 리장회의를 하고 면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을 할려고 해볼려고 하는데, 융자도 결국은 자부담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융자까지 받아가면서 복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 막말로 할 때는 장비만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 잘못 될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어떠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로는 지침이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행정자치부에 갔을때도 수해때 가장 애로사항이 농경지 복구에 자부담이 많다는 주의를 주는 방법을 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타시도에서도 제일 큰 애로사항이 농경지 복구에 대한 부담기준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조금 줄여달라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해대책 기획단이라는 것이 별도로 금년에 생겨서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아마 그런 것을 취합해 가지고 수해피해대상을 수학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 개인적으로 가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부담 포함해도 4억여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농경지 복구가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게 자부담 부담을 하면 완벽하게 복구가 된다고... 자부담을 어차피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자기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중앙에서 부담률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농가가 자기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돌을 줍는다든가 정리를 한다면 자부담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계상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것을 융자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그렇고, 40% 되는 것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꾸 ‘96년도를 주민들이 이야기 합니다. 그래도 군부 장병들에게 지원을 받든지 어떻게 됐든지 농가에 부담없이 복구를 해줬는데, 금년에 40%를 부담을 하니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많은 여론이 잇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셔서 복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문화마을이 수해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복구비 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각 읍면 사업 복구 방법을 읍면에다 내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토목직이 있는데가 두 군데 입니다. 사내면 , 화천읍에 있는데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감독임명만 해서 감독할 수 있겠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하는 것을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꼭 리장이나 몽리자를 대동해서 측량을 하고 또 그분들이 의견도 들어봐 가면서 했으면 착오가 없겠는데, 그냥 무작정 가서 하고 리장도 모르고 동네 사람도 모른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해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 예를 들어서 A지역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B지역에다 공사를 하는 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꼭 리장이나 주민을 대동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내가 말씀 드린대로 보다 나은 안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가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앞으로 수해피해도 덜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전혀 이야기도 안하고 혼자가서 다 측량을 해버리고 오니까 주민도 모르고 리장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최광선 위원님과 이현대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아예 나갈 때부터 사전에 군수님 첫 일정이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하천 같은 자체설계를 하는 읍면 직원을 한사람 대동하고 소하천 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측량을 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은 현재 아마 현황측량만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한다, 이런 사항만 지금 조금 시일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당초에 계약을 할때 리장님이나 마을 주민을 만나서 측량설계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남은 측량설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못 챙겨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수해복구시 통수단면을 철저히 검토해서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해야되지 않나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96년도에 한번 겪어본 경험으로 지금 소하천도 저희들이 최대한 통수단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수단면을 실제로 계산한다고 해도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사는 사람도 물어보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어떤데에 가보니까 작년에 감독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물막이 공사를 했는데 철근이 중간에 들어와 있지 않고 겉에 나와 있어서 시멘트로만 발라져 있어서 한번 치니까 그 중간에 뚫어진 데도 있어요.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곳곳마다 다 다니면서 체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 공사 하는데 점검일지를 만들어서 사용토록 하면 읍면에서 잘할 것 같아요. 왔다갔다 안 하니까 멋대로 해가지고 철근이 중간에 있어야지 다른데 있으니까 맥이 없어서 뻥 뚫려져 있어요.

기술직 공무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은 800개 정도 있는데 1인당 사업장을 맡는다고 해도 몇십개를 맡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일일이 점검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데 최대한 시간을 내서라도 시간외에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자관계를 우선 잘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기술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양심껏 하겠끔 해야 되는데, 우물우물 하는 사람들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지금 ‘96년도에 돌망태 사업한데를 보면 끝부분이 상당히 피해가 재발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가장 취약점이 접촉구간과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에 제방 안쪽으로 감아 넣어 놓으면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안하고, 시공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취약지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볼 때 그 돌망태라는 데가 취약점인가 끝부분이 많아 망가진 원인이 그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끝에서 시작할 때 마지막 돌망태를 말아서 했는데, 그냥 얹어놓은 상태란 말이예요. 제 생각에는 끝에 부분 여기서부터 1M, 2M, 3M 이든지 묶어서 두면 힘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윗부분 한면이라도 제방하고 연결하든지 이쪽에는 옹벽이고 이쪽에는 돌망태일 경우는 돌망태 한 부분만이라도 같이 옹벽을 쳐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차별 하상정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수해가 나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골재들이 하천에 많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소하천의 경우는 수해가 나면 큰돌이 내려가다 걸리면 내년에 가서 그것을 파내지 않으면 피해를 또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해서 지역별로 1개면에 3개 지역씩 한 3년만 지나면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수해복구 할 때 어차피 골재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산적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우선 거기서 하상정리겸 골재를 사용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 사용하지 않는 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자전거 시공도로로 받는 사업입니다.

어디다 할 겁니까?

연결을 해서 자전거 도로로...

지금 하다가 만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네.

돈이 모자라서?

네.

하루가 자전거가 몇 대 지나가는지 파악을 못해 보셨죠?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행정부에서 특수사업으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필요성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봐서는 전국적인 것을 공통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잇는데, 지역을 고려해서 이런 것을 사업변동이 되면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군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5개 읍면에 1억원씩 투자해도 지역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돈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화천군에 이 건설사업이 화천읍을 중심으로 다 하고 타읍면에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지역순찰을 하셔서 지역개발이 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요.

다음, 이것은 피해때 재해상황실 운영체계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5월이 되면 우기를 대비해서 사전대비 도상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주어서 시책사업에 방지훈련도 하고, 또 사전에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 할때는 조금 이해가 가나, 막상 실제상황이 되면 우왕좌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이 아니라 사전에 지침을 잘 만들어서 누구라도 보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리고 상황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석도 되고 또 교육을 받고 나면 조금 인사이동에 의해서, 받은 사람이 다른 곳에 배치되다보니까 상황실 운영이 미비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상황유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금년 복구비가 이 복구비로 항구복구가 가능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피해조사 확정된 것이 550억원입니다. 그런데, 복구비가 확정된 것은 795억원으로 145%로 50%를 저희들이 특별보고도 내고 항구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 돈이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비가 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은 항구복구는 이 정도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인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공사가 300억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분야가 우리 사업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하는 사업중에서도 약간의 여유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바로 그런 취지거든...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1건인데, 처음에 795억원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냥 원상복구비로 내려왔던 것을...

완전 결정된 것이?

네, 그리고 이번에도 자치행정부에 올라가서 추가로 7억원을 더 주겠다고 구두 약속은 받아서 내일쯤은 아마 카드로 보낼까 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항구복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시는 사업이 바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총금액에서 그래도 많은 여유분이 있는 사업이냐, 그랬을때는 완전 항구복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건설과장님은 도로부터 이런 도로나 소하천, 건설분야에는 남달리 관심도 많고 탁월한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항구복구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7페이지 부대비 계산인데 이것은 부대비까지 포함을 해야 총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이 많은 격려와 선원 보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방향은 주로 금년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비와 금년도 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은 사회개발비 5,694만원과 경제개발비 34억1,721만4천원으로 총 34억7,41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중 문화예술비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 주변의 정화서업을 실시함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관내 지정문화재인 화음동 정사지, 계성사지석등, 위라리 7층 석탑에 대하여 진입로 정비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자 전액 국비로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곡운구곡 심포지엄의 개최등 곡운구곡의 문화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효율적인 보존과 곡운구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사내면 용담리, 지촌천 일원에 위치한 곡운구곡 9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안내판 문안 및 설계도안에 대해서는 이화여대 이준영 교수로부터 감수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관리비로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지역축구 활성화 및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쾌적한 체육여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남면 위라리 기존 화천공설운동장내 7,000㎡에 대하여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으로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 수해로 인한 예산사정으로 군비 5천만원은 추후에 계상하고자 도비 5천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비중 일반 수용비 엑스포 참가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로 엑스포장내 화천군 부수에서 배부할 홍보물 제작에 당초 5백만원을 계상하여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만매를 제작하였으나, 9월 26일 현재 제작된 홍보물 2만매중 19,000매가 배부되어 1일 평균 약 1,100매가 소요됨에 따라 남은 엑스포 기간중 배부할 홍보물 4만매를 추가 제작하고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 기초자료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자료의 체계적 수립 분석을 통하여 고유한 역사, 무화, 자연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지의 정보시스템을 개발, 관광상품 개발 및 각종 홍보물의 제작에 활용하고자 전액 국비사업으로 9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먼저 붕어섬 수해복구 사업비로 그동안 군민들의 산책로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알려진 붕어섬이 금년도에 수해가 발생됨에 따라 섬내 주차장 유실 4,500㎡ 약 9,350여평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개량 시공 200m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총 25종이 유실 또는 파손되어서 시설복구비로 9억5,55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성수기인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읍면으로부터 신청받아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 운영하던 중 수해로 인하여 호ㅓ천읍 딴산천등 2개지역 4개소에 편의시설인 간이 화장실 10동, 간이 사무실 2동, 안내판 2실이 유실되어 이에 대한 복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시설부대비로 6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로 먼저, 관광홍보 비디오 제작비로 총 상영시간 15분으로 관광화천의 종합적인 홍보 비디오 제작비로 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등 4개 국어로 500개의 테이프로 제작하고자 본 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3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예산의 규정으로 당초 예산에 1,500만원만 반영되어 금번 추경에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내면 용담리에 위치한 물안골 등산로 개발사업비로서 당초 물안골 등산로 개발을 위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자치행정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 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비중 안보 관광지 개발비로 먼저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평화의 댐 안보 전시관이 수해를 입게 됨에 따라 기존 평화의 댐 안보관 기반시설인 전기시설 등이 유실 파손됨에 따라 복구비로서 1억5,79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이 ‘96년에 이후 금년에도 수해가 재발됨에 따라 안보전시관 이전을 위한 항구복구 사업비로 2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4,536만원을 감리비로 4,1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81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보전시관 이전에 따른 기존 건물은 완전 중단 및 용역 결과에 따라 활용가능방안을 별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서 현재 강원도에서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으로 추진중인 간동면 오음리 부지가 특공연대 유격장 부지로서 관할 상급부대인 2군단과 협의한 결과, 유격장 대체부지를 제공하면 가능하다는 뜻이 있어 군유지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비중 시설비로서 금년도 수해시 제반, 조경등 유실 4개소 130m, 소하천 3개소에 2,925㎥가 토사, 매몰, 유실이 되어 복구비 5,31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먼저, 34페이지에 문화유적지 정비인데 인부를 사서 두 사람이 35일동안 문화유적지를 이렇게 깨끗이 단장을 하고 보수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곡운구곡 안내판 설치인데 이것이 1개소당 60만원씩 하는 것을 9개소나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9개소는 어떤 곳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지 숫자상으로 봐서 조금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9개가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두 사람이 180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관광지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관광에 대한 지식이 높은 사람인지,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해사 관광지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에 수해복구라고 했는데 광덕계곡 관광지인데, 여기서는 관광지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다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5,300만원을 더 들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요전에 TV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관광문화에 투자하는 1%선에 입권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는 화천군 총예산에 관광하고 체육을 뺀 나머지 문화비가 몇 %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분야나 이런 분야는 하드웨어 같다면 이런 관광문화분야는 그속에서 부동액을 넣는 그런 멋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또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같이 정말로 큰 자원이 없는 곳에서는 이 관광자원이 큰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운구곡에 보면 이것이 구곡이니까 아마 9개를 거기마다 붙인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문화적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세미나를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 문화적이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에 관광자원 기초 조사인데 이것을 잘 하면 정말로 좋은 관광 할 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등산로를 했는데, 이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단순노동이지만 이런데에 쓰면 굉장히 우리군의 자원이 절약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월남파병 문제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저희 지역에서 하지만, 이것이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이 화천군에 떨어졌다가 다시 도에서 그것을 설계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어느 회사에다 어느 정도까지 설계가 되었으며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35페이지에 천연잔디구장 조성을 5천만원 계상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1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군비는 어려워서 못하고 도비만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1억원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반만 하고 반은 내년에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마을관리휴양지 조성에 화장실이 피해를 봤다고 그랬는데, 두 군데만 복구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는지, 다른 데는 피해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41페이지에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비로 수해복구로 5,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광덕계곡 조성사업은 지금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행중에 있다가 공사중에 피해가 왔을때는 해당회사, 공사하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꼭 복구비로 세워져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중에 피해를 봤을때는 시공회사가 책임지고 복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수해복구비로 3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질문을 할때도 예산서 내용상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혼동이 되었는데, 그래도 계산상의 부기는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밑에 시설부대비가 위에 평화의 댐 안보 전시관 23억4,4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까? 앞서 내가 지적한 부분에서도 그랬지만, 내용상에 봤을 때는 밑에 시설부대비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23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보는데, 이것은 22억5,700만원을 가지고 또 100분의 0.36으로 산출을 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것이 맞고 틀리는지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다음, 광덕계곡관광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현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지적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현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다음, 코구멍 다리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지적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문화유적지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문화유적지 정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관내 지정문화재가 3곳이 있습니다. 주변정비하고 제초작업, 진입로 정비등 단순한 정비사업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곡운구곡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곡운구곡은 사내면 용담리에 1곡부터 9곡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곡에는 안내판을 크게, 자세하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2곡부터 9곡까지는 작게 해서 각 곡별로 안내판을 설치해서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곡운구곡은 몇곡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 역시 최광선 위원님깨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는 전체 2명, 180일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중앙계획으로 2001년이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판단이 전문대 이상 졸업을 한 학생들에 대한 일자리와 또한 관광자원을 파악을 해서 현재 관광개발 차원은 아니고, 현재 있는 관광자원 파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전국적으로 수립을 해서 외국에 홍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을 해서 홍보할 것으로...

그러면 이사람들이 이 관광지화 할 수 있다, 없다 하고 관광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네, 지금 중앙에서 지침은 관광지 개발 목적이 아니고, 화천군내에 있는 관광지 현황만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을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항목이 화천군에 홍보물이 무엇이 있는지 또 안내판이 무엇이 있는지, 문화축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으로 해서 항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대로만 조사를 하면 되는데, 물론 그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현재 관광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광지로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한다?

네.

그런데, 이 기초조사라면 관광지가 되기 전에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요?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시이니까 관광지를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하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목적을 2002년도를 위해서 그런다면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홍보를 위한 조사입니다. 다음에 광덕계곡 관광지가 현재 화천군에서 제일가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기존에 공사중인데 그 공사중인 사업에 대해서 수해를 봤는데 그 수해복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여러 해를 거쳐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완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공처리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있고, 그래서 수해복구사업비가 반영된 것은 이미 다 완성되어서 준공처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수해를 입은 그런 부분에 대한 수해복구비 입니다. 그래서 역시 거기는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미 준공을 끝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줄 수 없고, 그래서 수해복구비로 책정을 해서 복구토록 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완공되어서 준공검사를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차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때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준공검사가 되어서 지금 다시 수해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기존에 했더라도 수해를 입었더라고 하면 잘못된 공사가 아니예요? 준공검사를 해서 잘못 된 거죠.

수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기술상에 하자로 인해서 수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시공은 완벽히 했는데 워낙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해가 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한 후에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피해를 봤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쪽에서는 공사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이미 준공처리가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로...

그런데, 하자보수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못했을 경우에 하자보수지 이것이 완벽하게 시공이 끝난후에는...

그러면, 여기보니까 준공처리가 되어서 피해된 것이 소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난 것에 대해서 사업한 것이 완공되어서 준공처리를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과 준공처리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 전체예산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 보면 20세기는 관광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21세기는 문화적 가치를 상당히 존중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화천군의 총예산이 1,009억원이고 문화에 관련된 예산이 16억원입니다. 그래서 1.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해복구비는 문화예산에 포함해서 %를 내서는 안되죠. 기본예산만 가지고 해야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히 판단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문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저도 보고 드린 것처럼 화천군의 문화가 물론 문화라는 것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지 문화관계에 인부를 채용해서 조사하는 것을 직접 관광문화과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문화원에 의뢰해서 하실 것인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대졸 이상 2명으로 자료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물론, 문화원에 협의할 것도 있을겁니다만 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시킨다고 그랬는데, 전문대학 이상자를 화천군에서 선정을 해서 조사를 직접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하실 때 우리 화천군의 전문대졸 이상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리를 잘 알고 하니까...

네. 다음, 곡운구곡의 문화적 역사가 가치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곡은 김수증 학자께서 18세기경에 현존하고 있는, 선조들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월남파병 만남의 장 관계는 간동면에서 하는데 오늘 저희 관광개발계장이 군부와 협조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오고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을 알아 보니까 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2000년 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천연잔디구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천연잔디구장에 5천만원의 도비를 예산편성한 것은, 당초 1억원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 화천군 자체가 수해로 인해서 군비부담이 상당히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지원을 5천만원 받고, 그것을 받아놓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군재정이 허락하면 5천만원을 더해서 1억원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도비를 더하면...

도에서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다 한다는 이야기죠? 항간에는 공설운동장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음, 마을관리휴양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폭우때 마을관리휴양지에 있는 간이화장실 10동이 떠내려갔구요. 그다음에 관리사무실 2동, 안내판 2개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비인데 간이화장실은 다 떠내갔구요. 관리사무실 2동은 딴산하고 간동면 말골에 있던 것이 지금 유실되었습니다. 안내판도 다시 제작해서 현지에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아까 시설 부대비 관계를 질문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장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관광이라는 임무가 상당히 무거워요.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을 만드는데는 과장님의 손이 제일 비싸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조언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산림과 심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화천군은 벚나무 동산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천군은 관광지역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사내면 삼일1리도 조사를 해서 과연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파로호 개발하고 화천온천 개발이 사실 화천의 관광으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파로호 개발은 신아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고, 화천온천은 제가 고향마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사업인데, 온천지구로 되어서 거기에는 논두렁 시설도 안되고 논농사업도 안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개발도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저도 엊그제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화천온천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는데,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껏 몇 년동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꼭 일반적인 우리 화천군의 돈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딱 뿌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은 여러 각도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수년내로 안될 것 같으면 현재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마을은 보막기등 도수로, 농로포장등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웬만한 마을에 가면 두집, 세집 이런데가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점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과 이화원 위원님 두 분 말씀을 명심하겠구요.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오늘 본의아니게 5일장 이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늦게까지 예산안 심의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은 40억3,86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서 26건에 6억8,011만원이 수해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593.8%인 40억3,962만7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상수도 수원지 취수지가 일부 나가고, 특히 제방이 붕괴되면서 하천지역에 하부가 단수가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이 도수관로가 밤에 나가면서 3일 정도가 되어야만 이 응급복구가 가능하겠다고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예고를 했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과 지역에 계시는 장비업자들이 밤샘어린 복구공사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상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화천군 재원으로서는 도저히 지방비로 부담할 수 없다, 현재 추정공사비가 100억원이 넘고 정부에서 주는 돈은 50억원 밖에 안 되니까 도 차원에서 도와줄 방법을 생각을 했던 것이 이번 수해때 이것을 집어 넣어서 취수장을 이전시키는 명목으로 하는 것으로 도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특별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아이디어를 주어서 저희들이 취수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35억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피해액은 몇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알면 놀랄 일입니다만 35억원을 저희가 받아오는 바람에 화천상수도 이전하는데 지방비 35억원 만큼을 경감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상수도 피해사업비는 시설비에 40억2,775만2천원을 편성하고, 뒷페이지에 부대비로 1,0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에서는 2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액은 1,791만6천원에 복구액은 3,407만8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에 3,374만4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부대비는 3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에서는 보조사업으로 민간 이전 자본적 보조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것은 금년도 IMF극복 대책으로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실업자와 노후된 주택자와 연계해서 건설 경기를 부연시키는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신청을 96동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정부의 예산사정상 56동을 배정받아서 현재 사전사용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각 동당 소요되는 사업비가 건물의 규모라든가 모델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통상 2백만원 이상 들여서 자 부담이 있어야만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67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런 도가 보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엑스포 사업에 있어서 엑스포 진입로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는 주 진입로에 대해서는 도가 예산을 일부 배정해 줬습니다마는 우리 간동면 지역은 2차 접근로가 됩니다. 또한, 도가 하는 사업을 군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저희들 평가라든가 또 내년도 도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비용 만으로 정비를 하고자 불량환경 정비에 빈집정비 15건, 담장 및 지붕정비 38건을 당초 1회 추경에 자본적 보조로 썼습니다마는 그사이에 빈집 같은 경우는 사실 주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랬을때는 보조도 집행하기 어렵고 또 본인들 보고 공사를 시켰지만 잘되지 않아서 저희들 군에서 집행을 과목경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증감은 없고, 과목경정만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에 2,7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금년도 수해주택이 71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취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구하기로 된 주택에 대해서는 23동이 되겠습니다. 반파가 6동이고 전파가 17동인데, 이에는 국비, 도비, 의연금이 각각 10%씩 지원이 되고 융자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연금을 각 분야별로 받아서 군에서 집행하다 보면 예산편성상 의연금 같은 경우는 바로 일반회계로 잡을 수 없는 성격이다 보니 예산집행에 혼란이 와서 그전부터 도 지침에 의해서 준비를 도로 보낸 다음 도에서 총괄 적으로 우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받아서 일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은 5억4천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에 자체사업으로는 1,6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융자금을 정부, 군, 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0%를 부담하고 있는데, 당초에 29동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건축경기가 증가되고 특히 농촌지역에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증가되어서 부족분을 더 계상한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동에 대해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개발비에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개발비에 보조사업은 96억 4,49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천, 농로등 소규모 사업의 수해피해로서 우리 관내에서는 지난 수해피해때 무려 소규모시설 259건에 60억3,761만3천만원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앙에서 이 소규모 시설을 현지 확인한 결과, 당초 복구비는 64억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 중앙에서 회의를 했을 때 우리 화천군에서는 당초 중앙지침에 따라서 항구복구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1:1 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행정적인 정식 건의절차를 거쳐서 정부에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던 지금까지 잠수암거로 인해서 주변에 제방이 나가고 농경지가 유실된 것을 소교량으로 항구복구하기 위해서 6건의 다리를 추가로 신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므로 해서 35억원 정도의 돈을 더 추가로 받으므로서 총 복구액을 96억4,491만2천원, 즉 160%의 복구비를 받아 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규모 시설비로 95억5,88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대비로 8,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복구는 반 정도는 직원들이 측량을 하고 있고, 반 정도는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나누어 주어서, 특히 교량 같은 경우는 수량 계산이라든가 강우량 같은 것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전액 측량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에 자체사업으로는 5,45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시설비로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주택이 전소되고 침수가 되신 분들이 당장 주택을 완료할 때까지 거처할 집이 없어서 이분들에게 콘테이너박스 8동을 지원하고, 상수도로 이것은 오음1리가 되겠는데 응급복구 하는데 4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2,250만원은 아까 인사말씀에 드렸습니다만, 5일장 이전을 현 장터에 무질서와 번잡으로 인해서 강변주차장으로 이전하는데 이곳에 수도시설이라든가 화장실, 혹은 천막고정대 우리지역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시고 시장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해서 자전거 설치대 등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 2,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에는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182만3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자동차 민원행정 정보 전산망을 구축하면서 당초에는 독자적인 전산망을 연결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군에 있는 구전산망이 우리 라인으로 연결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따로 라인을 구축하지 않고 우리 군청에 있는 주 전산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하다 보면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선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62만9천원이 절감이 됐고, 마찬가지로 이 시설비용으로 해서 별도시설 허브로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서 420만4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차적조회기는 당초 1백만원으로 50개소개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찰을 한 결과 86만원에 구매를 하였기 때문에 차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교통 및 안전시설 관리에서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천 오거리에 신호등이 지난번 강풍때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이때에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을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복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지금까지 1회 추경까지 72억 2,280만7천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38억7,132만4천원을 증가시킨 207억9,413만1천원과 수해복구비 137억5,674만7천원과 국비사업비를 포함한 1억1,467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수해복구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 혹은 이번 수해조사때 누락이 되었다든가 이 지역에 꼭 수해와 연결이 되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이 다음 수해에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구시설로 하고자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세밀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수해복구비 화천상수도 외에 21개소라고 그랬는데, 그밑에 여기도 시설부대비라고 해놓고 화천 상수도외에 24개소로 했습니다. 위에 것은 21개소이고, 밑에 부대시설비는 24개소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인데 주택개보수 지원사업비로 이것이 56동에 1백만원씩 해서 5,600만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개보수를 할 수 있는지, 상당히 개보수를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 1백만원을 해주면 자기자본을 가지고 개보수를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6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수해복구사업인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수해주택에 부담금이 반파는 67만5천원으로 6동에 지급하고, 또 수해주택 부담금 중에서 전파는 135만원을 17개동에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반파와 전파에 대해서 이 금액만 지원하고 다른 대책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페이지에 소규모 시설 화천 하4리외에 258개소인데 이것이 95억5,888만2천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면 259개소에 모든 복구시설이 원만히 다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페이지에, 아까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5일장 이전에 따른 편익시설 확충에 2,2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시설인데 이렇게 들어갔는지, 이것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44페이지인데 이것은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주택개보수 주요사업비로 56동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몇동이나 되며, 또 추진중인 것이 몇동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 관내 지역에 면장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목격했는데, 그 동네 면사무소 바로 앞에 지역인데 면직원들이 몇 번씩 지나다니면서도 이야기를 안해 주고 있다가 이 양반이 내용을 알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어 봤더니 이것이 확정되어서 안된다, 그래서 나중에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만약에 더 지원할 수 있다면 내부수리는 다 했는데 1백만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면사무소에 앞에 있으면서도 면직원들이 수십명씩 매번 지나다니면서도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서 섭섭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불량환경 정비를 해서 빈집 15건, 담장 및 지붕정비가 38건인데 말씀을 하셨지만 빈집에 임자가 없는 집들이 있는데, 제대로 정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인데 잘 진행되리라 믿지만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인데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간동면과 하남면, 상서면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건설과와 지역개발과에서 토목직들이 1개면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소규모 사업이 258건 있는데 전에 소규모 사업을 지역적인 것을 한테 묶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도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도 검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위사업별로 시공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간동면에 지역개발사업으로 방천리와 간척2리 건을 묶고, 또 용호리인가를 묶어서 3개리를 묶어서 공사를 하는데 엉뚱한 것만 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건수가 많다고 해도 단위사업별로 건수가 많다고 해도 단위사업별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 수 있겠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오늘 지역개발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오히려 상수원을 35억원을 벌어드리게 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산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절감하고, 또 도에서 크게 예산을 따서 이 지역에 잘 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4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사업이 95억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다녀보면 사람이 잘못되어서 만들어 놓은 피해들이 너무 많아요. 또한 항구적으로 그 직역은 당장 넘치고, 무엇이 걸려서 안되는데 그것을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누락된 것은 없는지, 만일 이 지역에서 다리가 매년 넘치는데 그것은 정말 뜯고 다시 놓아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궁금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좀 빠진 것이 잇기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 이번에 간이상수도는 수해를 입지 않았는지, 전혀 문제가 없는지 그 예산액이라도 없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여기 24개 시설부대비에서 21개소인데 간이상수도 피해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지역개발과장님께서 5일장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 많고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화천군 재산에 2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소가 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이번에 수해때 137억원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이정도 사업을 했다고 봤을 때 앞으로는 어떤 비가 오더라도 또다시 수해발생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지, 아무튼 화천군에는 어떤 피해가 와도 끄떡없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콘테이너박스 주거시설을 8동 2,800만원을 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집이 다 떠내려 갔으니까 사줘야 되는데, 우리가 물건을 아껴쓰려고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96년도에 콘테이너박스를 많이 산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면 노후가 됐겠죠. 깨끗한 맛은 없겠죠. 그것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했으면 이런 2,800만원이라는 돈이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사창상수도 수도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상수도를 어디다 어떤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사한 질문은 앞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다섯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이 화천상수도 수해복구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중앙에서 예산내시를 받을 때 상하수도 종합해서 24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했을때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주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뒤에 부대비는 21이 들어가야 되는데오타가 나서 24개소로 들어갔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빠져야 되는 사항인데 오타가 났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이, 주택개보수에 민간보수비가 1백만원으로는 주택사업이 어려울텐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이현대 위원님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가 20년이상된 농어주택을 대상으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후된 주택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군에도 일부 대상자들이 왜 내집은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상당한 항의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주택의 노후라든가 개량의 효과등 이런 것을 따져서 읍면장이 추천한 것으로 오해했다가 56동 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주택을 수리한데는 1백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의 자부담을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벽지 바르는데도 1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물을 고치든지 지붕을 고치든지, 이렇게 시설을 교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간 사항들을 보면 보통 3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2~3백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본인들이 전부 부담을 해서 했었습니다. 이것에 집행방법은 본인들이 먼저 돈을 부담해서 집을 고치시면 전사진과 후사진을 충분히 비교해서 읍면에서 확인을 거쳐서 군에 진단을 하면 정산해 준것으로서 현재 56동 중에서 완공이 14동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데 어떻게 집행을 먼저 할 수 있느냐고 꾸지람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국비이다 보니까 사전사용을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중에 4동은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주택비도 바로 서류가 올라오는 즉시 개인구좌에 직접 넣어 주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신 질문이 주택복구에 반파에 67만5천원, 전파에 135만원이 지원되는데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반파일 경우에는 총복구비가 1,350만원이고, 전파일 경우에는 2,7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전파, 반파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군비, 의연금이 지원되고, 이것은 각각 10%씩 지원이됩니다. 융자금은 본인이 나중에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주택이 전파되었는데도 복구를 하기 싫다고 하면 나머지 돈은 주지 않고 의연금만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비가 96억4,400만원으로 258개소로 항구복구의 염려라든가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현대 위원님이나 최광선 위원님도 같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분야가 소규모 분야였습니다. 중앙에서 확인반이 도착을 했는데도 저희 확인반한테 재카드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다, 일반직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온 것이 이게 사유시설인지, 심지어 읍면에 있는 직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만, 몰랐을 경우에는 찰쌓기가 무엇인지 메쌓기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찰쌓기와 메쌓기에 대해서는 복구비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것을 일일이 도에 있는 직원들이 확인을 안 해 줍니다. 화천읍과 사내면은 토목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맡겨놓고, 3개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 조사를 하면서 누락분이 있었는지, 또 실제로 복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면서 복구비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259개소나 되고, 이 259개소의 카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 오신 확인반이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불려가서 혼도 많이 났습니다. 수감자세가 아노디어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속 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혼도 좀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곳에는 다리를 6개를 추가로 넣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래도 중앙에까지 가봤습니다마는 하나씩 밖에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감히 6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반장님한테 6개를 넣고 특별보고서를 전부 만들어서 도청에 갔더니, 그 반장님이 사업비 10억원 이하는 자기 전결로 해주겠다, 특별보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재배정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이 되어 오다가 저희들이 최종 사업비를 확정받아 보니까 이것이 1:1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부군수님 모시고 회의를 올라 갔을 때 회의석상에서 따졌습니다. 맨처음 확인에 와서는 항구복구를 해준다고 특별보고 하지 않고 재배정을 했는데, 왜 깎았느냐 하니까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전국적으로 1천, 3억원이라는 돈을 맞추어 놓고 내려오다 보니까 2천억원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편의시설에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내려와서 군수님께서 중앙에 전화를 해서 상서가 2개, 사내가 2개, 화천에 3개가 됩니다만 이것이 잠수교 형태로 이번에 수해가 났던 것은 소교량으로 놓는 사업비를 추가로 받은 사항이 바로 35억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위에 일부 누락된 부분과 또 이것만 복구해서는 안되고 주변을 해야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다시 정확히 검토해서 항구복구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광선 위원님께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행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설계를 할때 마을단위로 하고 묶어서 하는 것이 계약을 또 수월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259건을 각각으로 계약을 한다면, 때로는 1천만원짜리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단위로, 우리가 너무 크게 묶어 놓으면 입찰을 봐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을 수월히 할 수 있는 소규모도 5천만원 미만도 조정하면서 사업을 발주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조사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96년도 이후 금년도까지도 우리 화천지역은 계속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시설을 조사하는데도 기히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내면 같은데는 사실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작은 분야도 누락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신 질문이 5일장 이전 편의시설 확충에 세부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일장 시설은 이곳에 지금까지 수도도 없었습니다. 또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할려고 했던 것을 5일장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 생각에는 최소한 이정도의 시설만 갖추면 5일장 장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화천군민이 다소 불편없이 이용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해 넣었던 것이 수도, 화장실, 자전거 보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외지상인들과 협상이 벌써 한달 이상을 끌고 있고 몸의 충돌은 지난 9월 13일부터 이어졌습니다마는 천막 고정대 설치라든가 바람막이시설을 해달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고, 다만 도시미관이나 도로의 기능을 저해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시설을 고정핀이라든가 고정대는 설치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논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현대 위원님께서는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두가지는 아까 답변으로 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엑스포 대비 불량정비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체 건축물 무허가입니다. 이것에대해서는 5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사실 철거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어차피 전 도역이 관광지라고 함은 우리군도 관광지인데, 빈집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빈집은 자꾸 늘어나서 이곳 정비에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는 간이상수도에 피해내역이 없었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수도분야는 22건이 피해가 발생해서 상수도 분야가 4건이고 간이상수도는 18건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을 이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향후에 수해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드리기 난해한 사항입니다. 이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계곡에 있는 새천이 범람으로 해서 밑에 피해를 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구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구나 향후 기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질문이, ‘96년도에 구입한 콘테이너를 금년에 사용했더라면 8동을 사는 예산은 낭비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느, ’96년도 수해시에 우리가 20개의 콘테이너를 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개인들에게 사용을 했다가 현재 봉오리에 계신 김중수씨는 아직도 이곳에 살고 계십니다. 나머지 19개는 우리군에서 전량 회수했습니다. 회수해서 그동안 옥상위에 올려서 창고로 쓰고, 기타 사회단체 사무실 등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주택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안에 온돌판넬을 넣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새로 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원 위원님께서는 화천상수도 수원지 이전에 35억원을 계상했는데,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화천상수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화원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5일장에 매달리다보니 제 정신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일단은 대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문제가 상수도를 이전하는데 지역발전에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만 마음대로 막을 설정하면 취수지를 아무곳에 만들어도 저희들이 일하기가 편한데, 이 화천지역은 앞으로 강이 재산인데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전역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상수도에서 가장 우수하다 라고 하는 동아엔지니어링이 강변여과수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공법입니다만, 지하 1층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용역결과는 하 붕어섬이 현재 숲이 되고 해서 향후 위락시설로 개발이 되지 않고 그냥 보존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취수지로 하면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