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환경관리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9억8,231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8억6,539만4천 원에 비해서 1억1,691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항에서는 다목리, 사창리 오수처리장 수해복구비 7,661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쓰레기 매립장 정비 실시설계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4,661만6천 원이 순수하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창리, 다목리 농촌오수처리장 수해복구비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7,661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재원은 국비가 7,100만원, 도비가 280만8천 원, 군비가 280만8천 원으로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사창리 오수처리장이 6,390만원, 다목리 오수처리장이 1,20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쓰레기매립장 정비 시설설계비를 동 사업이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정됨에 따라서 군비를 절감하고 부족한 수해복구사업비 군비부담금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3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항에서는 위생매립장, 위생관리사업소, 산간계곡 휴식년제 시설물, 청소용 롤온박스 등 수해복구비를 7,030만2천 원을 순수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복구비는 도비 72만5천 원, 군비 72만4천 원 등 144만9천 원이 편성되었고, 위생매립장 차수시설 복구비는 국비 2,106만원, 도비 1,053만원, 군비 1,053만원 등 총4,2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생사업소 옹벽 수해복구사업비는 국비 1,156만6천 원, 도비 578만3천 원, 군비 578만4천 원 등 총 2,313만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은 위 부분에 시설비와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5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해 시 손실된 청소용 롤온박스 2대 구입비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산림자원개발분야는 제2화 추경예산 총액 15억6,169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6,169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4,224만5천 원에 비해 2억1,945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보호관리항에서는 포상금목에 성과상여금 174만2천 원을 전액감액하고, 경상적 경비에 복리후생비로 청원산림보호직 가계지원비를 43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항의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미래의 숲 수해복구사업비로 3,11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1,557만9천 원, 도비가 779만원, 군비가 77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설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사방사업항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목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수해복구 사방사업비 군비부담금 7,85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산사태 복구 국비보조사업으로 7,516만6천 원, 산사태복구 도비보조사업 부담금으로 34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림사업항에서는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목에서 시설미로 군유림 보조간벌에 대한 자부담금 26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군유림 천연림 보육에 따른 자부담 134만4천 원과 천연림 보육에서 총38㏊중 1.8㏊를 군발주 이협 위탁사업에서 산주직접 실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89만2천 원을 감액하고, 다음 6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목에 앞서 감액한 천연림보육사업비 89만2천 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사업항은 보조사업에서 삼림욕장 수해피해복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2,54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자체사업에서는 사업추진이 시급하지 않은 가로공원 조성용 토지매입비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해서 부족한 수해복구사업비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림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에 수해복구 오수처리장 시설이 상서와 사내지역에 있는데, 상서는 다목지역을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일부 지역만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해피해복구를 할 때 안된 지역을 연결하면 다목지역이 약 98%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복구 때 나머지 지역 시설을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으면 그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하면 위에서부터 청정지역으로부터 우리 화천군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정비시설 설계비를 감액했는데, 이것은 하남면 위라리 지역 매립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감액시설 한 겁니까? 그 감액 시설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이왕에 해야 될 지역인데 설계비를 세웠다가 왜 감액을 하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7페이지에 미래의 숲 조성조림지역에 수해복구비로 3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당 1,540만원정도 수정조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정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삼림욕장 수해복구인데, 이것은 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실태조사를 할 때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설계가 미흡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샘터는 기존에서 나오는 샘터를 무시하고 변경하는 것으로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주변에 지형지물을 나무를 잘라서 되메우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봤는데, 이런 것이 설계용역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형지물을 이용한 설계가 미흡했고, 또 이쪽에 보 막기 한 것도 시설물을 하는 데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상태에 설계가 되어서 피해를 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 때에 지적사항이 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보안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재 피해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오수처리장 관계인데, 이것이 수해복구비로서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오수처리장이 장마만 지면 이렇게 시설이 망가져서 계속 재 복구를 해야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특별히 이번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시설이 망가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수처리장이 비만 오면 이렇게 망가져서 계속 복구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 수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망가진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인데 이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갔는데도 수해복구를 해야되는지 휴식년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엇이 망가져서 복구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중소용 롤온박스 2대를 산다고 했는데 이것이 장마에 떠내려갔는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롤온박스가 사실상 농촌에 전부 배정을 해 두었었는데, 그것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농촌에 놓았던 롤온박스를 전부 회수해서 그것이 많이 남아돌아 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2대를 또 사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미래의 숲 조림인데, 이것 역시 수해복구로 미래의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데에 수해복구 재 조림해야될 이유가 왜 생겼는지, 전체가 사태가 났는지, 아니면 미래의 숲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꾸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윈 최광선 위원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오수처리장 시설이 7,900만원정도 들었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실태파악을 하러 다녀갔을 때 이물이 위쪽으로 들어가서 뚜껑 쪽으로 들어가서 그랬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오수처리시설을 지을 때 어느 정도 물이 많이 들어가서 뚜껑을 쓰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미래의 숲인데, 어쨌든 미래의 숲이라는 것은 그 나무를 심어서 진짜 숲이라는 것을 그 나무를 심어서 진짜 미래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늘 지적하지만 미래의 숲을 만들려면 거리가 너무 좁아요. 사태가 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정리하고 거기 남은 나무들을 드문드문 심어 놓는 방향으로 했으면 예산낭비가 덜 되면서 미래의 숲으로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시설을 하는 기회에 함께 해 주시고, 건너에 작년에 수해 났을 때 교회에 있는 것하고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제방천 밑에가 군부대 바로 밑인데...

배수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는 저희들이 다 해놓겠습니다마는 관로를 묻는 것은 금번 수해복구예산이 적어서 좀 어렵겠습니다.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쓰레기매립장 정비 실시설계비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정비 군비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전액 군비로 실시설계비 3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현재 총 사업비 4억 원이 국비 2억 원, 지방비 2억 원으로 내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이 군비 3천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군비가 1,500만원이 그냥 낭비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 수해복구비로 이것을 감액해서 활용을 하고, 내년도 연초에 국비와 지방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원으로 결과적으로 군비 1,500만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을 하면 공기에도 차질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장 관계에 그것으로 우리 위원들의 질문이 다 끝난 겁니까?

위원님 질문에는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주신 미래의 숲 수해복구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수종과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미래의 숲 피해지역은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뒤쪽에 조성을 했던 곳인데, 안보전시관까지 침수가 되는 바람에 저희 조림지도 침수가 되어서 나무가 미래의 숲 조성지역이 고사가 됐습니다. 식재수종은 자작나무, 젓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무상나무 등 총 780본이었는데 이것이 침수가 되어서 고사가 됐는데, 이 복구는 내년 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종과 다시 조성하는 지역은 현재 후보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수종과 지역을 확정할 때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삼림욕장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용역설계 시 지형지물을 이용한 설계가 미흡한데 보완 시에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하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절산 삼림욕장 설계는 임협중앙회 엔지니어링 사업 본부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수로가 저희 지역에 호우성을 감안하지 않고 조금 좁게 설계가 되어서 이번에 강우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다시 이 수해복구를 위해서 현재 임협중앙회에서 측량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금번 수해복구설계 시에는 저희지역에 호우특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흄관이나 피관 같은 것을 하지말고 도수로 식으로 해서...

개방수로로 해서 설계를...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댐 밑에는 물받이 이니까 넓게 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붙어 나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보안을 해야되겠다는 겁니다.

네. 설계시에 저희가 지역특성을 설명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수처리장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비만 오면 오수처리장이 피해를 입는데 취약한 여건이 있는지, 수해피해 반복사유와 원인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관내에 농촌오수처리장은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간동면 유촌리하고 상서면 다목리, 사내면 사창리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지확보 관계로 하천 변, 그리고 하수가 자연유아식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하천 변에 저지대에 설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 호우 시에는 수해피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해피해 내용은 다목리 지역의 경우는 `96년도에 오수처리장 주변 하천에 옹벽을 완벽하게 수해복구를 해서 관로 일부가 조금 유실되는 경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사창리는 우회도로 교량에 날개벽이 유실되면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던 오수처리장에 관리동과 방류조가 유실되는 반파정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오수처리장 수해복구 시에는 하천 복구부서와 연결해서 하천복구 시에 주변에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저희 시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수처리장 시설 복구라고 해서 상서, 사내 이렇게 두 군데로 했는데 이쪽에 보면 7,593만3천 원 1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만 하고 두 군데를 이렇게 기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재 상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또 그렇게...

하천 수해복구가 완벽하면 저희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는데요. 대개 하천이 피해를 입으면 저희가 하천변에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까지 영향을 받아서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오수처리장 옆에 `96년도에 완벽하게 옹벽을 했기 때문에 본 시설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창리 것은 지금 다리 쪽에 날개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저희 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어서 저희 시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보수에 수해복구와 연계해서 이것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이번 수해복구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수해피해 내용과 복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은 저희가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입구에 차단시설과 그 다음에 경구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금번 피해를 입은 시설은 화천읍 동촌리 새우골 지역에 금년도에 저희가 산간계곡 휴식년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철조망 차단시설과 안내판, 그 다음에 출입문 시설을 했는데 도로변 쪽으로 그러니까 동촌리 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저희가 도로변에 철조망 시설을 한 것이 있는데, 도로가 유실되면서 저희 철조망도 일부가 경미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복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철조망을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출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휴식년제를 해서 거기에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한다?

네.

그런데 그것이 그 사이에 관광농원은 있는데, 그 관광농원 쪽에는 놔두고 그 위에 올라가서 또 쳤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관광농원은 저희가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지정하기 전에 사업승인이 나서 사유지에 시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동촌리 새우골을 휴식년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기존에 승인 난 지역은 저희가 동체를 하게 할 수가 없어서 관광농원 위쪽하고 아래쪽 일부를 휴식년제 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시설을 설치한 것은 피해가 없었는데 동촌리 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도로변 쪽으로 설치했던 것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렇게 그 위에도 막고 밑에도 막으면서 거기는 허용을 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상 답변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이 허가조건이야 다 되니까 허가를 내준 것이 사실인데, 휴식년제를 해서 위에도 못 들어가고 밑에도 못 들어가고 하면서 거기에는 허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분한테 특혜를 준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고시하기 전에 이미 먼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유시설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허가해준 것은 산림환경과가 아니고 다른과에서 한 것이니까...

다른과라기 보다도 군에서 해주기는 했지만 저희보다 먼저 사업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허가조건이 건강농원 농경지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롤온박스는 민간업체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미래의 숲 조림 수해피해 사유와 내용, 그리고 세부적인 복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현대 위원님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수해피해지역은 평화의 댐 안보관 뒤쪽에 설치되었던 미래의 숲입니다. 앞으로 복구계획과 수정,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해서 확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처리장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설계에 완벽을 기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앞서 김성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하천 변에 입주한 시설은 건설과와 협조해서 하천복구가 완벽하게 되면 저희 시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연계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이 저지대에 있습니다마는, 침수피해를 입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유실피해가 없었고...

위로 들어와가지고 유수가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가 설치한 오수처리장이 대개 오수분리식이 아니고 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장마가 오거나 집중호우가 와서 유입량이 많을 때는 오수처리가 유입이 안되고 바로 하천으로 빠질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으로 많이 유입되는 양은 없습니다. 들어가서 침수가 되거나 넘치는 일은 없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미래의 숲 조성지 식재간격을 조정해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미래의 숲 조성 시에 식재량은 1㏊당 400본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격이 5m 간격으로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정해진 ㏊당 식재기준인데 아마도 이것이 조림초기에 수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밀식을 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이식을 하든지 간벌을 해서 나무의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현지여건을 봐서 저희가 미래의 숲 조성지가 확정되면 현지여건을 봐서 나무에 식재량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군데가 전부 평화의 댐 근처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침수되어서 망가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침수가 될 경우에 미래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가 제대로 선정됐는가 하는 것도 물어볼 수 있겠는데, 장소가 미래의 숲 장소로는 부적당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침수지역에다 조성을 하는지, 정말 아까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느 정도 수간 거리 좁혀져서 이것이 솎아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솎아서 그런 쪽에 심는다고 하면 굉장한 예산낭비가, 없으면서도 나무가 아주 잘 클 것 같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미 조성한 미래의 숲 나무성장 상태를 파악해서 이식하는 쪽으로 하고, 평화의 댐 아래쪽에 공지에 숲을 조성했는데 과거에 별로 침수되는 일이 없어서 저희가 그쪽에 조성을 했는데, 금년 수해에는 안보관까지 침수가 되는 피해를 입어서 저희 조립지도 내년에는 거기에다 식재를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림욕장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면 시공자가 복구를 해야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낭천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 차 사업으로 국비 1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으로 총 4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년 차 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면서 1차 년도인 작년도에는 샘터지구, 금용사 지구에 대해서 시공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샘터 지구는 작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충열탑 지구가 되는데, 저희가 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작년에 준공을 했던 샘터지구, 금용사 지구가 많은 피해를 입었고, 사업지구에 들어가 있지 않는 충열탑 지구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하천 쪽, 그러니까 구거쪽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 설계 시에 충열탑 지구에 당초에 계획된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59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는 74만1천 원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군유림 보조간벌인데 이쪽에는 26만9천 원 밖에 기재가 안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부대비는 없고 전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26만9천 원이죠?

네. 간벌에 자부담금 26만9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여기 증액된 것이 74만1천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군유림 보조간벌 자부담비 26만9천 원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육사업비 자부담금 134만4천 원과 그 다음 천연림 보육에서 과목경정 한 것을 89만2천 원을 빼서 된 것입니다. 전부 합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 묻는 것은 즉시 답변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먼저, 61페이지에 보면 가로공원조성용 토지매입비 감이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주문과 질문을 드리면 이 가로공원조성용 토지매입비가 한 3년인가 4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예산에 건의했다가 올라가고 했었던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거 아주 없애버려요.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부지를 사 가지고 거기다 그냥 밀어붙여서 가로공원을 예쁘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 상태에서 꽃나무를 식재해주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땅을 살 생각은 아예 하지말고 완전히 토지임자와 철칙이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 어떤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58페이지에 산사태복구 부담금인데 다행스럽게 군비는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사 마무리가 된 것이 이번에 수해가 나서 다시 시공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96년도에 산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이런 산사태 복구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금번에 새로운 산사태가 일어나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5.59㏊인데 평수를 따져보니까 16,770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경우 하는 양이 이만큼 있는 데다 투자는 요만큼 되는 상태에서 나중에 공사를 했을 경우에 분양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비례도 산사태를 복구한 상태에서 또 다시 투자하는 그런 상태가 또 다시 투자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지 좀 의아스러워요. 저는 계절로 봤을 때 양이 적으면서 많은 액수가 들어가서 완벽한 공사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산액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으니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공원용 부지매입비를 2천만 원 삭감했는데 앞으로는 토지주와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림환경과 부분에서 이 2천만 원 빠지는 것이 있으면 더 멋진 사업을 한가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희 당초에 계획은 용암리 쪽에 대룡주유소 앞에 있는 야산에 사서 그쪽에다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지주와 협의가 조금 어려운 상태가 있고, 그리고 또 수해복구 군비자원도 부족한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업 같아서 우선 삭감하고, 다음에는 지주하고 완벽하게 합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 산사태 복구가 사방인도죠?

사방입니다. 산사태 복구비와 관련해서 `90년도에 산사태 지역이 다시 발생한 지역이 아닌지, 신규로 발생한 지역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관내에서 이번 수해로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국유림, 도유림을 제외하고 사유림과 군유림에서 33필지에 5.717㏊가 산사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복구되었던 지역은 없고, 전부 신규로 발생한 지역인데, 여기에는 삼일리에 인명사고 났던데, 동촌리에 인명사고 났던 2필지는 별도로 되어 있고, 사업지역이 적어서 예산서에는 지금 도비보조 산사태 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백만원 이상이 되어야지 국고보조가 있는데 이 두 군데는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쳐서 5백만 원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분리됐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수해복구 산사태 복구 사방사업비가 올라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국유림, 도유림을 제외하고 저희 관내 33필지에 산사태를 복구하는데는 총 3억749만8천원 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기술적인 면, 그 다음에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도에 판단에 따라서 강원도 내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 그러니까 우리 수해피해가 컸던 지역의 산사태 복구는 도에서 전부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설계는 임협중앙회 도지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는 총 3억749만8천 원 중에서 저희 군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만 7,858만1천 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군비부담금으로 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순순히 우리 군비...

네. 이 7,858만1천 원은 군비부담금입니다. 군비로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입니다.

여기 국비보조사업이라는 의미는 무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총 33필지 중에서 31필지는 5백만 원 예산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있는 사업이 되겠고 인명피해가 났던 두 군데는 저희가 별도로 합칠 수가 없어서 구분했습니다마는 그 2필지는 피해규모가 작아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689원씩이면 단비가 맞아 들어가요?

이것은 단비가 산림청 단비입니다. ㏊당 5,318만7천 원입니다. 그래서 저위에 지금 7,858만1천 원이 군비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다 주면 도비가 그만큼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국비가 또 있기 때문에 ㏊당 단비가 맞추어서 도에서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산간계곡 휴식년제인데 이것이 철조망을 쳐 놓은 것이 망가져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데 6,599만9천 원이 들어가요?

144만9천 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총예산은 38억47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3,9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4%인 3억9,646만1천 원, 도비가 21%인 1억1,479만7천 원, 군비가 5%인 2,813만2 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이재민 재해보상금입니다.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로 발생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비로서 주택반파 이재민에 대하여는 405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어선유실 이재민에게는 148만9천 원을, 주택전파 및 유실이재민에 대해서는 257만1천 원을 어망유실 이재민에 대해서는 297만9천 원을, 세입자 보조비는 2백만원 씩 13세대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주택침수비는 60만원씩 48가구에 대해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비는 6,783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8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장애인 재활센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재활센타 화재보험료 2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서 재가장애인 복지생활 안정비로 자활보호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의료비 96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계보조수당으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생계보조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 2급의 장애인, 또 3급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장애가 중복된 자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비는 노인건강진단비로 3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 복지비는 보조사업으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구성사업비를 555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계비를 4백만 원, 학원비 및 재료비를 15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요보호 여성들에게 4개월 간의 생계비와 학원비 및 재료비를 지원하는 전문기술을 습득시켜 소득 재창출로 안정된 삶 영위와 건전가정을 이룩하고자 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및 유아복지비는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군무요원이 1명 배정되어, 공인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급료를 68만원, 피복비를 3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공익근무비 배정만 됐지 몸이 불편해서 근무를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가 저소득층 아동에 당초 46명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법정아동 5명과 기타 저소득아동 20명이 추가내시 되어서 1,19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영유아 보육시설 보일러 교체비로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화천 어린이집으로서 본 어린이집은 82평 규모로 보일러 시설은 `9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서 `98년도부터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을 일으켜 교체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비는 비싸나 보일러 수명이 길고 연료비가 저렴한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코자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사업비로서, 공설묘지 조성사업비로 도비가 1억원이 내시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로 기정예산보다 3억4,604만8천 원을 증액편성이 되었으며,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적 경비에서 이것은 수해로 인하여 수해 이재민에게 긴급 구호코자 수해민 구호비로서 344만원을 사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56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시적 생계구호비는 3,879만3천 원을, 다음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2억6,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취로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내시 되어서 2,717만8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는 장애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도와주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재활센타를 만들어놓고 20만원씩 화재보험금을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관 주도형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들 자체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은 몇 급이라고 그랬죠? 집에서 자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더 도와주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인데 66명에서 똑같이 66명으로 됐는데, 노인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똑같이 됐는지 이것은 너무 경직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은 4백만 원을 4개월 동안 주는데, 이것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받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32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존에 148명에서 150명으로 2명밖에 안 늘었어요. 이것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아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뒤에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2명 정도 밖에 안 늘어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은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재해보상금 수해복구비 이재민구호인데 주택반파 5만4,811원씩 37명을 2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사람 당 생활비로 지급할 것인지, 이것이 각각 다른데 생활비로 지급한 것 같으면 인원 당 각각 얼마씩이면 공히 같아야 되는데, 밑에 보면 어선유실한 사람은 6만2,042원이 되고, 또 어망유실은 8만2,750원, 세입자는 2백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침수는 66만원씩 48가구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각각 달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비인데 1가구 4개월 동안 1백만 원 씩 4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 보호여성은 어떤 여성을 보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로 응급복구로서 344만원인데, 이것이 쌀을 사서 준 것 같은데 4만3천 원씩으로 80포인데, 이것은 어떤 세대에 주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11억9,147만8천 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3억1,543만 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거택보호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액수를 더 높여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자활보호대상자인데, 이것이 2억6,098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것 역시 많이 늘어났는데, 물론 국비로 주니까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850명에서 1,100명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27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이 66명을 계획하셨는데, 보건의료원에서 노인무료진료를 379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전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33페이지에 보면 한시적 취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정에 2만 원씩해서 1,437명 곱하기 또 6명이 있는데, 취로사업을 하는데 취로사업 범위가 아마 주어질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국도지방으로 군도 도로변 풀 깎기를 많이 하는데, 수로원들하고 합작을 해서 하는 것인지 국도나 지방 도나 군도는 관리하는 수로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좀 모순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실 농어촌 도로나 마을 안길 같은 것은 추석맞이 청소라든가 마을 환경을 깨끗이 하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안 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국도나 지방도, 군도는 제의해 놓은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인 만큼 알고 나 넘어갑시다. 25페이지에 보면 세입자 보조인데 1세대 당 2백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2천만 원을 요구하셔서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투자된 것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2백만 원씩 세입자가 받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오면 이런 2백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은 지 세입자로 보면 하나의 집이 파손됐다거나 침수가 됐다거나, 어느 규모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96년도 피해를 봤을 때 세입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확대됐다는 의미는 수해를 당한 분들한테는 고마운 배려라고 보겠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받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수감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1가구가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이번에 1,195만8천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계산해 보니까 그때 3,893만3천 원을 또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1회에 두는데, 또 3회 추경에 1,195만8천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추경 때 계속 더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에 해서 추경에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것이 좀 아쉽네요. 그러면 마지막 정산할 때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31페이지에 보면,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에서 1억 원을 주셔서 묘지조성 사업을 하려고 시군에 해줬는데, 이 사업이 기정예산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5, 6억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 썼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재활센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장애인 재활센타는 지금현재 화천군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화재보험료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센타가 지금 만남의 장이라든가 또 사무기능 수행만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도 추경 시 3월에 이 작업장 설비에 따른 소요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국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2천년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설비추진을 해서 재활보호 작업장을 운영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관이 도와주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질문주신 재가장애인 복지생활 안정지원으로서 저희가 의료비하고 생계보조수당을 편성을 했는데, 이 재가장애인은 자택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으로서 등록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 의료비는 자활 보호대상자 장애인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자활보호자로 책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의료비는 8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가 자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20%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주신 노인건강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건강진단비는 저희가 부족해서 증액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66명이 배정이 되어 있으나 그 종결로 금액이 전부 틀립니다. 검사료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66명에 대해서 실시를 못하고 51명에 대해서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되어 있는 대상은 저소득 노인으로서 65세 이상자 노인을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1차 진단한 결과 51명에 대해서 진단한 결과 유질환 환자가 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의료원 사업으로 의료진단을 이 사람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질문주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김성학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보호여성은 대상은 미혼모라든가, 윤락여성, 윤락할 우려가 있는 그런 여성, 저소득여성, 모자세대 등이 요보호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술을 습득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기한이 4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입교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산출을 해서 교육을 시켰음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대상자는 사내면 사창2리에 권진선씨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 산출의뢰를 해서 읍면에서 정한...

1명에 대한 생계비가 555만6천 원이 들어가요?

생계비가 1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4인 기준입니다. 1인당 2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세 식구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전부 지출은 되지 않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해서 4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학원비 및 재료비인데 저희는 제과집빵, 그 자격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 받고 있다 이거죠?

네.

언제?

9월 달에 입교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1월 달쯤 되네요?

네.

축전을 보낼려구요?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진선씨가 미혼모예요?

모자가정입니다. 다음 질문주신 한시적 생계 보호비에서 저희가 두 명만 늘어났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덧붙여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는 그 명수와 금액만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2명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현재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주신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보상비는 주택반파 이재민하고, 어선유실 또 주택전파 및 유실어재민이 각 생활보호비가 차이가 난다고,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보호기준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것이 기용기준이 응급생계구호가 있고 주택 이재민에 대해서는 응급생계구호가 7일간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 장기생계구호로 3개월을 지원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에는 7일간이 빠져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생계구호 7일간에 대해서는 백미가 432g, 부식비가 1,514원 등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백미와 부식비로 해서 응급생계구호비는 2,226원80전, 또 장기생계구호비는 환산해서 2,068원41전, 이런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상이하게 되구요. 또 어망이라든가 어선에 대해서도 그 지침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이 도비가 지원 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유실된 물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 같으면 달라야 옳은데, 이것이 생계보조비 아닙니까?

그렇지만 응급생계보조비는 주택에 대한 전파, 반파, 유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유실이라든가 전파에 대해서는...

생활을 해가는 생계비를 주는 것이 왜 이렇게 각각 다르냐 이겁니다.

지원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구요. 이 응급생계구호비에 대해서는 유실, 전파, 침수관계만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장기구호비는 전파, 어선어망, 반파까지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상이합니다.

이 세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보조비는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자 보조비는 저희가 조사 확정된 것이 10세대입니다. 이 지침이 전파, 유실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지만 하는 사람, 간 사람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자 조사를 해보니까 10세대인데 저희가 1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남는 금액은 도로 반납해요?

네.

이 수리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안주고?

네. 안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책정됐는데 2백만 원만 빼고 나머지는 반납을...

그런데 지금 한사람이 전파, 반파가 됐어도 이것을 수리를 하려고 하지만 내가 새로 지어야겠다, 도저히 위험해서 안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현재 1사람 전화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외하면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 경우에 제외하고...

아직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의료 구입비에 대해서 어떤 사태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수해가 발생 시에 응급생계구호로서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책정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주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가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당초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된 것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같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택침수에 대해서는 전 가구 48가구를 60만원씩 전부 지급을 하게 됩니까?

네. 6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침수된 가정은 다 준다?

침수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침수가구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노인건강진단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두 번째로 질문주신 한시적 취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로원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또 노인 분들이 취로사업으로서 대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가급적 저희도 국도 변은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제외를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할 시에 우리 화천군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로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도 변을 제외하고 다른 자연보호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농어촌 도로라든가 마을 안길 정도를 정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 한테도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읍면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생략을 하고, 세 번째 질문주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도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이런 것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쓸 수는 있지만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는 대개 간식용과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 보육료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 기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가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25번지 일원에 111,200㎡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 저희가 실시설계비가 71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94년 5월부터 `96면 5월까지 진입도로를 625m을 개설했고, 또 `96년 5월부터 `98년 10월 14일까지 실시설계 및 개발계획을 고시했고, 또 `98년 12월 16일부터 현재 추진 중입니다만 간선도로 580m 및 구조물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투자된 사업비는 지금 13억6백만 원이고, 금후 소요사업비는 저희가 58억6,900만 원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오늘 부군수님께서 회의에 가셨습니다마는 주요사업으로 선정해서 공설묘지사업을 보고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국도비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천군만 이번에 1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정말 대규모 투자공사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비를 가진 것은 얼마예요?

지금 6억3백만 원이 이월사업비로 책정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1억 원으로 7억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6억3백만 원에서 1억 원을 포함하면 7억3백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언제면...

이 공설묘지 사업을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6억3백만 원이기 때문에 6억3백만 원으로 저희가 `98년 12월 16일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간선도로 580m, 구조물 공사, 밑에 하수도와 상수도 관계 등 이런 관 같은 것, 구조물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공사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노역조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노역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간선도로만 해 놓으면 노역조성이 돼요

네.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1단계 공사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예산을 가지고 노역조성은 안 된다?

간선도로하고 구조물공사 일부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구조물공사도 못 당한다는 이야기네.

이 기간이 2003년까지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의약품이 위생재료에서 5백만 원이 계상됐는데,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이것이 지역별로 차등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너무 똑같이 해서 약품이 묵어서 예산낭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많이 치료하는 부분은 많이 대주고 해서 약품이 묵어서 폐기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중에서 2명이 왔다고 그랬는데 근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상태가 어떤지 늘 민원의 대상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6페이지에 보면 진료의약품이 5천만 원 증액계상이 됐는데, 의약분업이 있어서 농촌지역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범위가 방송에서 나오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공문 상이라든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 그 분업을 내년부터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71페이지에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 지소마다 공히 71종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71종인데 금액은 또 달라요. 간동은 280만원인가 하면 하남은 82만원, 상서는 56만원, 사내는 82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지는데, 물론 이 약품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같은 71종인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상연구 수당 관계에서 의사가 두 분이 더 와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두분 의사는 어떤 과를 담당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치과를 담당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치과인지 내과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구입비가 이것은 의료원에서 쓰는 것이 5천만 원어치가 되는지, 아까는 각 지소 것이고 이것은 보건의료원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5천만 원어치의 약품 300종을 구입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약품이 부족해서 사게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큰 질문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신 최광선 위원님과 관계관 두 분이 있습니다만,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보건의약품 및 위생재료에서 간동지소가 제일 많이 약을 구입하겠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타면에는 적습니다. 액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반비례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데 수입은 간동면이 제일 적습니다. 제가 아까 수입을 봤는데, 간동면이 수입이 99만원 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많이 요구를 했어요. 타읍면은 세입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약 요구는 적게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약품은 적게 사면서 세입은 많이 올렸고, 세입부분에 보세요. 간동 보건치과가 세입이 99만원 밖에 못 올렸어요. 그 다음에 하남면에 294만원, 상서면에 149만원, 그 다음 사내면에 294만원으로 이렇게 수입을 올리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어떻게 간동면은 약 구입비 71종을 많이 사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입과 비교할 때 비례가 맞지 않는다는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두 번째 가서는 에이즈 검사 시약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40만원 요구하셨는데, 지금 에이즈 부분에 보면 검사는 여기에 안되죠?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4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까지 검사를 시행한 사람이 물론 누구라는 말은 밝히지 못하겠지만 사람 숫자는 가르켜 주셔야죠.

243명입니다.

한 명당 검사하는데 돈은 많이 안 들어가나 보죠? 나중에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5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에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산출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기정에는 4,363 곱하기 3개소에 2회예요. 그런데 갑자기 2회 추경예산에 1개소에 1만6천 원씩 11,637회 차액이 발생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예산과 1회 추경을 거쳤는데 3회 추경에서는 1만1,637원이란 차액금이 생기는 산출예산이 났느냐, 이게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로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여비를 이번에 산출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전체적으로 풀여비가 교육여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육여비로 자치행정과에서 금년에 50명으로 세웠다가 이번에 100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건의료원에 교육여비도 여기서 별도로 하지 않고, 풀여비에서 지급할 수 없는지, 굳이 여기에 여비를 세웠는지, 군청 자치행정과에 교육여비로 줄 수가 없어서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화천에 말라리아병 환자가 발생한 사람이 없는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77명인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아마 대량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발생은 없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광견병 환자도 발생되어서 화천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풍산 1리에 어떤 여자 분이 토끼풀을 뜯으러 갔다가 너구리한테 물려서 병이 걸렸는데 약이 없어서 서울 국립병원에서 약을 갔다가 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 한사람 당 5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여 주신 최광선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소 당 71개의 약품의 종류를 구입하고 있는데, 지소마다 약품비가 왜 일정치 않은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전문의가 배치됐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공보의에 근무상태와 전문과목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년도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당 71개종의 약품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은 매년 초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을 총망라해서 단가입찰에 대한 약품에 대해서 연간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별로, 질병별에 의해서 의사들이 약품을 취향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품구입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진료인원이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고 발생되는 약품에 대해서 대처는 예년에는 재고가 발생되면 폐기 처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1회씩 약품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신규 발생됐을 때는 전의사가 구입했던 약품을 다 소모한 다음에 신규 배치된 의사에 취향에 따라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에 전문과목은 1명은 가정이 전문이고, 1명은 마취과가 전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점검은 월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1회 내지 2회 정도에 전화확인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전화확인을 해 가지고 자리 무단이석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7월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명쾌한 공문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신문보도사항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항이고, 완전히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각 지서마다 약품 71종에 대한 구입금액이 다르지 않느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담당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 1명과 마취과 1명이 되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먼저 있었지 않았나요?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또 다시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에서 쓰는 약인지 5천만 원의 약품구입비가 보건의료원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지소에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5천만 원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약품이 모자라는지 그것은 세부적인 항목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일부 약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족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최덕규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시약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현재 몇 명이나 검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283명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백 명분을 시약을 구입해 놨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혹시 기준에 에이즈에 접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환자로서 발견이 되기 전, 남한테 전염을 될 수 있는 그런 환자들까지 그분들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저희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환자들이 오게 되면 그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서 일급 비밀로 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거주하지도 않고 또 음식업이라든가 이런 유흥업소, 다방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8년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모 다방에서...

그것은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다음,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환경부담금이 늘어난 금액은 연2회 우리들이 환경부담금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쉬운 말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1회 상반기 건은 납부가 됐는데 하반기 때에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써야 할 돈은 1만6천 원씩 계상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그 부분을 가지고 환산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당초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인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내여비 교육여비가 자치행정에서도 세워져 있고 한데, 별도로 보건의료원에서 교육여비를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요원 교육이 토요일부터 일요일, 이렇게 매주 이틀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일, 4일로 연 계속 출장이나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휴일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풀교육여비에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여비를 국내여비를 편성해서 지출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같은 공무원 교육인데 토요일, 일요일날 한다고 그래도 연간 며칠을 더 한다면 여비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자체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교육여비이잖아요.

한순천 간호사입니다.

지금 그분이 교육을 끝나게 되면, 지금 교육 중에도 관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은 여기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오시면 정신분야만 관리하고...

지금 전실장이 한 업무만 담당할 수 없지만 그 업무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육여비인데 명령이 없다고 그래도 자치행정과에 당초에 50명을 계획했다 100명으로 100% 늘었는데 거기에서 해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예산담당께서 잘 판단하셔서 풀여비를 지급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말라리아 환자 발생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올해 3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세분들이 포천이라든가 연천에 장기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로, 말라리아 다발지역에서 체류하고 계시다 오신 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국비를 별도로 지원 받아서 국비에서 약품을 확보해서 치료비와 재발방지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20인분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면 즉시 치료를 끝내고, 거기에 사용되었던 약품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에 가서 사용한 양만큼 저희들이 다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분을 확보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병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산리 주민 한 분이 너구리에 물리는 바람에 신문보도가 되었는데, 공수병 치료약품이 1바일달 5만원씩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가이고...

50만원이 아니구요.

아니, 1바이알 5만원인데 사용하는 방법이 1인당 백신이 5바일 들어가고, 면역혈청이라고 해서 4바이알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철원같이 다발 지역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를 하기보다는 우선 면역혈청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 없습니다. 국립보건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백신만 맞아서는 효과가 없어서 환자가 발생이 되면 국립보건원에 그 날로 즉시 올라가서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백신을 확보를 해놓더라도 면역혈청을 가지러 국립보건원으로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 차원도 되고 해서 국비에서 사는 약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원도 작년까지는 별도예산을 사용했는데 철원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예방 면역혈청이 시중판매가 안되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보를 안하고 직접 가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풍산리 주민은 전부 완치된 것으로...

그런데, 신문에 보면 보건의료원에 예방배치를 상기조치 하지 않고 화천군이 안일한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를 누가 준 겁니까?

원래 공수병은 만일 개나 너구리한테 물리게 되면 면역 혈청 4바이알을 한꺼번에 투여하고, 그 다음에 백신 1바이알을 동시에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자 마자 24시간 내에 우리가 투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일째, 7일째, 14일, 28일, 이렇게 해서 다섯 번에 치료약품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났길래 정말 예산이 없어서 강제로 조성이 된 문제가 있나 해서 검토를 했던 것인데, 하여튼 예산이 된다면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질병발생에 만전을 기해서 최대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금회 추경예산안은 42억7,305만9천 원으로 당초 41억9,272만5천 원보다 8,133만4천 원을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내용으로는 수해복구비로 농산, 축산 및 내수면 분야 등 13개 사업에 1억93만8천 원이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 4,418만7천 원과 유통분야의 물류표준화 사업 등에 2천만 원이 증액된 반면, 성과상여금 2,166만7천 원과 축산분야의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 등 2개 사업에 7,3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2,166만7천 원의 감액은 중앙인사위원 회의 방침에 따라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감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비 4백만 원은 현재의 진흥지역 도면이 25,000분의 1 지형도에 표시되어 있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발급 시 잦은 오류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어 5,000분의 1 지적도에 2기 제작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민선2기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홍보물 제작비 315만원은 대주민 홍보를 위한 책자, 전단, 깃발, 플랜카드 등 홍보물 7종을 제작, 배부하여 농어민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박, 유류비는 불법어로 행위 등 기타 업무추진 및 실과별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운항횟수가 증가하여 유류비로 90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 4,418만7천 원은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 지침에 의거 월평균 공급액의 120%를 계상하게 되었고, 농기계 수리 순회용품 5백만 원은 경운기 외 6종의 총 구입비로 순회 수리비 교육에 따른 부품의 추가 구입으로 농작업 기계화에 부응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3백만 원은 5개 읍면 선도마을의 퇴비증산 독려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최우수가 150만원, 우수가 1백만 원, 장려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해복구비로 농약대 152만7천 원은 침수로 30.58㏊의 농약대를 계상한 것이고, 82페이지 개량마스크 공급 297만3천 원은 당초 계획물량보다 추가 배정되어 공급 완료된 사업입니다. 수해복구비의 생계지원비 2,692만8천 원은 농작물 피해 30%이상 50농가에 대해서 차등 지원되도록 계상했습니다. 학자금 지원 64만8천 원 역시 농작물 역시 30%이상 농가로 상서면 파포리 전경화 외 3농가의 합자금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대파대는 3개 사업에 1,027만4천 원을 책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일반농작물 대파대는 무, 배추 등의 피해농가에 지원될 사업비로 543만2천 원을 책정하였으며, 하남면 위라리 김진섭 외 7농가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인삼, 대파대 379만2천 원은 화천읍 중2리 한상호 외 9농가에 인삼 재배농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버섯 종균대파대 105만원은 상서면 파포 2리 정동만 피해농가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비는 도 지원계획의 변경에 의거, 당초 4농가에서 2농가로 축소 책정되어 94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현대화 시설 임도정 공장 소포장기 설치사업은 단위별 소포장 가공하여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현대화 시설이 완료된 임도정 공장에 지원될 사업으로, 국도비의 보조비율이 70:30에서 50:50으로 변경되어 금액이 변동 없이 금 회 추경에 반영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83페이지 병충해 방제비는 쌀 생산 실적 가산금으로 금년사업의 완료에 따라 잔액 2,760만4천 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휴경농지 생산화장비 구입비 2,761만4천 원은 병충해 방제 삭감비로 휴경농지를 경작해서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승용 이앙기 1대, 목재파쇄기 1대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물 비료생산을 위한 공동퇴비장 톱밥퇴비장 톱밥지원비 1,200만원은 사내면 광덕2리 청년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여 유기질비료 생산공급과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18만7천 원은 돼지 콜레라의 예방접종 추가사업비로 관내 양돈농가의 돼지 콜레라 방역을 사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강원 한우 브랜드 사업은 고급육 생산을 목적으로 한우를 거세한 농가에 두 당 1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00두에서 50구가 추가 배정되어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수해복구비중 가축입식 4,709만원은 한우 9두를 비롯한 8종에 26,760두 입식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원될 계획이며, 한우브랜드 사업의 알콜발효사업비 750만원은 한우를 거세한 농가에 알콜발효사료를 두 당15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터 당초 계획보다 아까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두에서 50두가 추가 배정되어 150두로 계상이 됐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5,996만원은 농림산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원비율이 변경되어서 지방비 부담금을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1,620만원은 사업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바람에 사업희망자가 전무해서 반납으로 감하게 됐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분야의 수해복구비는 4개 사업1,369만9천 원으로 간이버섯재배사 193만5천 원은 화천읍 풍산2리 유금칠 농가 외 버섯재배사 1동이 반파되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양육재배시설 840만원은 상서면 노동2리 이일환 농가 외 재배시설 450평이 침수되어서 수해복구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150만8천 원은 간동면 오음2리 이승돈 외 3농가에 비닐하우스 2동이 전파되어 복구비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인삼재배시설 185만6천 원은 화천읍 중2리 한상호 농가 외 5농가에 복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은 농산물의 수선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규격화, 기계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천과 간동 농협에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파렛트 400개와 지게차 1대에 1,6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간이집하장 시설 보완사업비는 기 지원된 100동 이상 규모의 간이집하장에 대하여 소포장기능 물류센터 기능을 보관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별기 1식, 운반상자 500개, 파렛트 200개에 422만원을 화천농협 사내지소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분야 수해복구비는 2종에 85만2천 원으로 어선복구비 69만2천 원은 간동면 구만리 정천균어가에 건조비로 책정됐으며, 어망복구비 8만원은 화천읍 동촌리 한기선 등 2농가에 10필의 어망구입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도시설은 어류자원의 증대를 위해서 화천천에 설치된 사업으로 당초 2,900만원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 설계결과사업비가 4,400여 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2000년도에 도비를 지금 지원 받아서 도비사업으로 추진코자 금 회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00만3천 원은 농촌의 환경보존과 안전한 농업생산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신청농업인 13농가 7.6㏊에 대하여 소양검정 및 잔류농약검사 등 검사결과에 따라서 ㏊당 52만4천 원을 전액 국비로 차등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2개 검사를 해서 만일 소양검증이나 잔류농약검사 중 1개 검사가 불합격되면 50%를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일, 두 개 검사가 전부 불합격되면 전액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생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새농촌 건설운동에 대한 확실한 뼈대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야 되는데, 150종에서 100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들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이 7,500만원 정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데 5만원 이하 짜리는 무료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말고 이것도 역시 소모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청구해서 소모품 그 부분을 실비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일부는 전화해 보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동안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농기계 수리를 나가서 오전에 가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오후에는 철수한 사건들이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9시부터 15시까지 시간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을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도 지켜야지 오전에 바빠서 오후에 갈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없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시정해 주시면 농민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퇴비증산운동인데, 물론 이 시대에 퇴비가 너무 금비를 하다보니까 지력이 하락해서 이런 운동을 벌이는 줄 아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될지, 최우수는 150만원, 우수가 1백만 원, 장려가 50만원,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친 환경농업을 하는데 퇴비생산비로 그냥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이 한우브랜드가 지금 어떤 것인가 했더니, 아까 황소구입가격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화천군에는 이 브랜드가 하나도 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한우브랜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화천군이 보일 수 있는 한우브랜드를 한가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 89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가 많이 나왔지요? 여기에 보면 하우스라든지 시설물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 차제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의회와 합작으로 국회에 청원서를 한번 냈으면 좋겠는데요.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법이 보상법으로 바뀔 수 있는 청원서를 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 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개량마스크 공급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이 개량마스크는 벌써 전부 공급을 완료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도 세우기전에 어떻게 해서 공급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이 개량마스크를 정말 우리농촌에서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지 사실상 이렇게 공급은 해주어도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버려두는 일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개량마스크가 농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하고, 또 필요로 하고 있고, 없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지, 있기만 하면 꼭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기 공급된 것이 389조가 공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380조를 또 공급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공급을 완료한 것이 예산 없이 공급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사실상 수해복구 대파가 장마 후에 대파할만한 그런 것은 없는데 이 대파대가 1천만 원이 넘어갔는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채소나 작물인데 이렇게 씨앗 값이 많이 들어갔는지, 이것은 대파하는 영농비까지 포함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예산관계를 다루면서 물었습니다마는,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면 정말 이 휴경지를 전부 경작할 수 있겠는지, 시범 삼아 해보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만 사다놓고 휴경지는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이런 일은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수해복구 가축입식인데 4,7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가축이 유실되거나 폐사된 것을 구입해서 주는지, 아니면 얼마씩 금액으로 줄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 관내에서도 가축이 유실 또는 수해로 인해서 폐사된 숫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4,709만원이면 충분한 입식을 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78페이지에,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 제작을 45만원씩 7종을 제작해서 홍보하였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새농어촌관광운동을 하자 해서 상반기에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을 평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관내에 각 읍면별로 대상마을이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1건에 45만원씩 한다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용품으로 경운기 외 6가지로 100종에 대해서 수리용품을 사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농기계수리가 현실적인 수리를 하는 것으로 농민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수리가 왔다고 주민들을 나오라고 해서 기계를 전부 뜯어 놓아라, 그리고 5만원이상은 부품이 없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가보면 부품이 없어요. 이런 것은 내실 있게 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술지원과에 하는 것은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농기계수리는 부품구입 문제도 더 예산을 확보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당초에 많이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2페이지를 보면 쌀전업농육성으로 해서 당초에 4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2명을 줄였는데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하고 그 밑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전액 감한 것이 7,300만원입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세워놨다가 감액시킬 것을 왜 세워놨는지 모르겠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왜 취소를 해야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당초에 세우지 않았더라면 지역개발비에 세워서 주민숙원사업을 했어도 1개 면에 1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세웠다가 감액하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0페이지에 어도시설입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는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고 내년에 하겠다,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하는데 4,300만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되는지, 앞으로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수리시설 보호시설이 많이 망가져서 새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보호막이를 새로 할 때 어도시설을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수해복구사업이나 또는 새로 시설하는 사업에 어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인데 2,760만4천 원이 왜 감액이 됐는지, 기정예산액은 ㏊당 9만2.256원으로 계상했다가 5만3,916원으로 계상해서 차액분이 4만5,000원인데, 예산계산을 잘못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니까 휴경농경지 생산화 장비 구입인데 기정에는 957만천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을 더해서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5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농촌건설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과거에 추진했던 새마을운동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동이념을 보면 정신, 소득증대, 환경개선인데 정신에는 의식과 발상의 전환, 신지식인 자생력 함양, 그 다음에 소득에는 최대 부가가치 창출, 소득배가운동, 안전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는 농어촌다운 환경을 조성하자, 질높은 주거환경, 마을환경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기계 순회수리에 있어서 수리부품을 150종에서 왜 100종으로 줄여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5만원이하는 무리인데 소모품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오전에 봉사를 나갔다가 그 농기계가 없을 경우에는 오후에 바로 철수를 하는데 일과시간까지 약속된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품을 150종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불필요한 종류가 있어서 그 부품종류를 100종으로 줄이면서 단가가 너무 낮아서 부품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에 대해서도 5만원 이하는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5만원 이하 짜리를 무료로 하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소모품에 대해서는 실비를 가지고 거기서 사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농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 소모품까지 다해서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은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상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한테 공평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마 5만원이하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것도 부족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현대 위원님과 이화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리를 하러 가면 부품이 없다, 불친절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교관한테 철저히 교육을 해서 앞으로 마을에 나가면 농기계수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귀청하지 말고 기다려서 혹시라도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시기가 봄에 보면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리를 해놨다가 일하려고 나가고 하는데, 한참 농사일을 시작한 다음에 바쁠 때 하니까 안 좋은데 시기를 조정해야 되겠더라구요.

그것은 제가 농촌마을에 61개인가 64개 마을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별로 매일 1주일로 토요일만 빼놓고 매일 나갑니다. 토요일만 빼놓고 5일 동안을 마을별로 순서를 정해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일찍 가는데 일찍 가게 되고, 늦게 가는데도 늦게 가게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오전에 갔다가 만일 수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찍 들어오는 것은 물론 사무실에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데서 전화가 와서 수리를 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에 일찍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절로 봐서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되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개 마을이라고 하면 1주일에 5일씩이면 4주 치면 20일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20마을씩 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60개 마을을 전부 갈려면 3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읍면 별로 몇 개 부락씩 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1개 리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인근마을과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인근마을로 오라고 하면 실제로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퇴비증산이 실질적으로 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지금 퇴비를 베라고 하면 베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까도 사용철 건설운동의 일환으로 1개 면에 1개 부락씩 지정을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화천 같은 경우는 신읍리가 조금 했고, 그 다음에 하남면 같은 경우는 원천2리, 상서면은 장촌리, 사내면은 명월2리로 해서 조금씩 돌려해서 공무원도 나가고 마을주민도 나가고 군부대원도 받고, 또 리장단에서도 하루씩 봉사하고, 지금 이렇게 흉내내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우브랜드사업에 있어서 브랜드를 화천군 대표로 한가지 정할 것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한우브랜드는 강원도에서 강원한우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5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양구, 속초, 춘천, 평창, 화천, 이렇게 5개 시군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대성목장이 한우가 제일 많습니다. 약 1,000두 되는데 대성목장하고 연계해서 브랜드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우리 화천군에 브랜드가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는 화악산 한우로 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 공통적인 용어가 때문에 반려가 되고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을 질문을 드려보는데 550만원이면 브랜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상표브랜드를 하는데 4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우브랜드 사업은 수소를 거세를 합니다. 그 거세하는데 마리 당 11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서...

그러면 이것이 대성목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반 가축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왜 550만원인가 하면 50두를 추가로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시설복구는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의회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청원을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는 건의는 되지만 청원이나 진정 같은 것이 안됩니다.

청원서는 되는데요.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된다면 위원들 이름으로 할 테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불문에 부치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번 수해에 토마토가 몇 평이 침수가 됐느냐 하면 1만6천 평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수해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도 그 중간에서 성실하게 이 사람들이 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 100%의 중장율을 본다고 봤을 때 한 40%를 봤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 것인가 하면 최소한 잘 성장했으면 한 10월까지 따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망가지고 말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아주 실망해요. 그래서 지금 최광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인가 의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의가 있어서 우리 화천군의회가 옆 동네 철원과 양구, 이런 쪽에도 같이 동조해서 발의를 해서 청원서를 국회에다 내보낼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해보상법이 아니고 재해지원법이기 때문에 시설 등은 보상을 하고 다른 것은 구호차원에서 소농인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보상법으로 바꾸어 달라고 건의는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을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왜 공급을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 농가에서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느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농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 개량마스크는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농가에다 공급을 합니다만, 일부는 사용하겠습니다만 또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많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으면서도 농가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계상이 되기 전에 공급을 했느냐 하는 것은, 기정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것이 38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분에 대한 것은 이 보조내시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공급을 하지 않았다면 시기를 일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사유 때문에, 시기를 제때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량마스크 지급기준이 있나요?

글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나도 받아서 쓰지 않고 있지만, 사실 대농이 아니고 전업농이 아니면 사용을 별로 안 하거든요.

이것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해줘도 사용하지 않고 갔다가 방치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할 바에는 공급을 하지말고, 차라리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해서 신청하는 농민들에게만 구입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는 이것을 의무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서 공급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해복구대파대인데 이것을 어떤 곳에 어떤 작물을 심느냐, 또 종자대 영농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수해를 당했어도 대파를 하겠다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무나 배추, 그때는 수해를 당했을 때의 시기가 무나 배추를 심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나 배추를 대체적으로 전부 희망을 해 가지고 종자대와 비료대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농기계를 구입하면 휴경지를 완전 경작할 수 있느냐, 그냥 사놓고 방치하는 일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요사이는 IMF 관계로 귀농가도 생기고 해서 휴경농지가 논은 사실 별로 없는 편입니다. 저희가 휴경농지 논이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지금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많이 하지는 못할 겁니다. 일부는 하고 그 다음에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가축입식이 4,700만원의 금액을 현물로 줄 것인지, 현금으로 줄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축입식이 한우일 경우에는 송아지, 육성 외 두 가지 종류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일 경우는 88만9천 원인데 여기에 대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에서 40%, 그 다음에 지방비 10%,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염소, 오리, 토끼, 꿀벌, 개, 사슴 등 이번에 피해 본 것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구입한 것을 확인하면 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50%씩만 지급을 한다?

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농촌 건설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인데 1건에 45만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홍보물이 무엇인가 하면 전단, 책자, 깃발 등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45만원입니다. 책자같은 것은 인쇄비가 한가지가 몇 백만원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7가지를 평균을 내다보니까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상마을이 선정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읍면 별로 1개 부락 이상씩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개 부락씩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봄부터 추진한 것인데 이제 와서 항목을 만들어서 사용...

당초예산 때부터 요구가 됐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새농촌 운동이 봄부터 해서 상반기에 평가해 가지고 시작까지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와서 이제 만들어서 한다면 늦는 건데...

저도 지금 발령이 난지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반기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라도 빨리 해서 홍보물을 배부해서 홍보를 해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늦게나마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전업농이 4농가에서 2농가로 축소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업농가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178농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당초계획에는 4농가로 했는데 2농가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2농가 분에 대한 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2농가는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청한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농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2농가 밖에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왜 감액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지원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금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지방비를 계상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융자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는, 이것도 사업자 부담비율이 당초에는 5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이 20%로 되어서 8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이것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조사료 관계는 융자로 변경됐고, 이것은 자부담...

50% 자부담에서 80%로 올라가니까 자부담이 높아지니까 사업희망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로시설사업에 대해서 이 2,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을 왜 삭감하느냐, 보호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사실 2,900만원도 두 번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4,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토목직도 없어서 그 기술진한테 의뢰를 해서 4,400만원이 나왔는데 이 1,5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수해복구비 자부담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해서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고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실은 제가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에 못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1,400만원을 했다가 2차 추경 때 1,500만원을 추가로 할 때 2,900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던 것인데, 그래서 설계가 4,400만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제가 짧은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한 30M짜리 보를 하나 만드는 것도 그 정도면 된다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조정을 해도 조정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래서 이번에 아마 수해복구사업에 보가 망가진 데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해 보라 이겁니다.

보를 개량할 때는 어도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도 이미 협조를 했는데, 그런데 사업비 관계로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경농지 농기계를 무엇을 산다고 그랬죠?

승용이앙기하고 목재파쇄기인데, 목재파쇄기는 퇴비제조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퇴비장에 통밥지원하는 것 1,200만 원짜리인데 광덕리에다 유기질 비료공장에 주는 것이죠.

네.

공동퇴비장이 아니죠?

공동퇴비제조장으로 퇴비를 제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촌리 지역 농선에 대해서 유류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이 행정선이 어부와 결탁해서 정치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절기에 도선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금 예산에 2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부와 정치망 관계인데, 저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별도로 내수면 담당한테도 간곡히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촌계장한테도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탁보다는 행정선이 가면 소리를 듣고 아는지 그렇고, 요즘은 아마 정치망이 낭장망인데 이게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낭장망이 현재는 10월부터 4월까지 그 기간만 허가를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사실은 이게 설치하면 안 되는데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데 치우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물이 줄었을 때 보면 이것이 부표를 띄워 놨다가 급하면 가서 뚝 끊어 버려서 물이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냥 버리면 겁니다.

잠깐 질문 한가지 합시다. 81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수해복구인데 생계지원비로서 13만2천 원씩 204가마라고 했는데 가마가 무엇이지 이해가 잘 안가고, 여기 2,692만8천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생계비 지원 말씀이죠?

네.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해가 보상법이 아니고 지원법입니다. 구호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농작물 30%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쌀로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마라는 것은 40㎏ 기준입니다.

40㎏에 13만2천 원입니까? 맞지를 않는데.

죄송합니다. 80㎏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30%에서 50%미만 피해농가인데, 이것은 전체 자기가 경작면적이 2㏊미만인 농가에는 3가마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이상 3㏊미만 농가에 2가마,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에서 80%까지 망가진 농가에 대해서는 2㏊를 경작하는 농가가 80%미만까지 망가졌을 때는 쌀을 6가마, 그 다음에 2㏊이상 3㏊미만에 대해서는 2가마,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실텐데 이것은 영세농가한테 더 많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거꾸로 숫자가 된 것입니다.

이 가마가 그러면 80㎏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중앙양곡인가요?

네. 그런데 원칙적으로 쌀로 지원을 하는데 현금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한꺼번에 읍면까지 합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사업소와 읍면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읍면이나 각 사업소에서 사업이나 경상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국도비 부담금도 요구를 못했고, 또 기채도 40억원을 했고, 예비비도 2억원 삭감을 하면서 잔여예비비가 1억9천만 원 밖에 남기지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소나 읍면에 많은 사업비나 경상경비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 또 공무원들 봉급을 주어야 할 차원만 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청 각실과소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 그 외에는 몇 개 과를 빼고도 거의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재무과 같은 데는 한 건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하는 그야말로 국도비와 수해복구가 없었다면 이번 추경은 도저히 불가능한 추경이었습니다마는 수해복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을 하다보니까 읍면이나 사업소에는 꼭 필요한 경비 이외는 편성이 안됐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문화체육관리 사업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431만5천 원이 증액은 됐습니다만 성과급 급여를 189만원을 감을 했고,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를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일러 화학세관이라고 해서 보일러를 청소하는 겁니다. 이것을 3년마다 한번씩 해줬어야 되는데, 시설한 후에는 한번도 아직 그것을 못해줬습니다. 이것을 저도 몰랐었는데 이것을 세척을 해주면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러고 거기 보일러 1톤 짜리가 2개가 있는데 열량으로는 1,200칼로리가 나오는 보일러를 2대를 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값도 비싸고 해서 1백만 원을 들여서 세척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성과상여금은 감을 했고, 공공요금에서 기존 전기요금으로 해서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남기 때문에 960만원을 감을 했고, 환경미화원 피복비 76만5천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계지원비 738만8천 원을 계상했고, 위생처리약품에서도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물량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9백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성과상여금은 감을 했고, 가계지원비를 667만5천 원을 계상했고, 분뇨처리약품에서도 12월까지 쓰고 남기 때문에 2,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읍면도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어린이놀이터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유지비가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시설유지비가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48만원을 계상을 했고, 화천읍에서 성과금 1,600만원을 감을 했고, 가계지원비에서 3,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간동면에서 성과금 778만1천 원을 감을 했고, 가계지원비 1,8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과금이 759만4천 원을 감을 했고, 가계지원비 1,84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남면에서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급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았기 때문에 1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성과금 9백만 원 감을 했고, 가계지원비로 2,226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내면에 성과금 1천만 원 감을 했고, 가계지원비 2,123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및 읍면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인데요. 거기 약품을 굉장히 많이 절감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전기료 같은 것도 처음에 세울 때는 250만원을 세웠다가 170만원으로 낮추게 됐고, 또 위생처리약품 5종에 1,705만5천 원을 계상했다가 951만7천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약품 값이 오를 것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던 것인지, 이 전기료와 약품 값은 대충 계상을 해서 어느 정도가 소요되겠다고 하는 것을 물론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이 반 이상을 삭감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은 사실 주먹구구식 행정보다도 더 못한, 왜 이렇게 됐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달수입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이 감액되더라도 매립장 운영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97년 5월에 매립장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침출수 처리는 한 7～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직까지 쓰레기량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현재 썩어서 물이 흘러야 물을 다시 정화시키는데 각종 약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면치를 전부 사서했던 것이 한 반년 치가 계속 사서했던 것이 한 반년 치가 계속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품재고를 조사해보니까 한 반년 치는 아직까지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금년에는 반만 샀습니다. 그래서 반정도의 약값이 현재 남게 된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료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당초 계약 전력이 67㎾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하가 보통 45㎾의 부하를 갖고 있고, 또 매립장 침출수가 1일 처리용량이 50㎥으로 계상해서 했을 때 전기료가 한 달에 25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매립장 쓰레기 량이 들었기 때문에 1일 처리량이 약 15내지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기계가 100% 가동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한 3분의 2 정도만 가동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량이 많아지고 본격적으로 1일 50㎥ 정도의 처리가 된다고 하면 전기요금도 그만큼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금년에는 약품을 안 샀습니까?

약품은 샀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남았던 그 약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양의 예산을 세워서 사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요량을 당초에 파악할 때 현재 작년에 제가 와서 봤을 때 이미 약을 1년치 다 사놨고 그 당시에 와서 보니까 그 때는 약 소요량이 한 반년 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게 되면 그 약을 상반기에는 쓰고 하반기에 쓸려고 하니까 반년치만 사면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소요량을 전체 파악을 하니까 작년에도 현재 그 양을 사용했고, 또 소요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97년도에 했던 그 양이 밀려오다 보니까 금년에만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작년만큼 사용을 했는데 전년도 것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사업소 소장 김진국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많은 약품을 삭감한데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잘 하여서 차이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차입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액금액에서 낙찰된 금액을 산정하다보니까 숫자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즉시 사항으로 차입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입찰 봤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돼요. 실질적으로 약품구입을 1,417원 구입하려고 했는데, 약품이 남아서 잔여분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해를 하고 마는데 입찰을 봤다면 이건 틀린 이야기죠. 입찰을 봤으면 양을 똑같이 사서 입찰을 봐서 사실 낙찰된 부분이 적다고 나오는 것이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양이 틀리는데 입찰을 봤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아니, 입찰을 봐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계상했는데, 그러면 사기는 1,417원씩 샀습니까?

그 양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소장님 말씀은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을 환산해서 그 문장을 줄여놨는데...

우리는 항상 말하지만 답변하는 것보다는 여기 나온 자료 숫자를 가지고 따집니다. 예산이니까 숫자를 따져서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됐다던가 아니면 덜 투입됐다든지, 이런 것을 따지는데 여기 자료를 나온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지 그 외에는 말을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생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읍면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