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대 의원 발언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는 저희들이 다 해놓겠습니다마는 관로를 묻는 것은 금번 수해복구예산이 적어서 좀 어렵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쓰레기매립장 정비 실시설계비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정비 군비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전액 군비로 실시설계비 3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현재 총 사업비 4억 원이 국비 2억 원, 지방비 2억 원으로 내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이 군비 3천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군비가 1,500만원이 그냥 낭비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 수해복구비로 이것을 감액해서 활용을 하고, 내년도 연초에 국비와 지방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원으로 결과적으로 군비 1,500만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을 하면 공기에도 차질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수로로 해서 설계를...

네. 설계시에 저희가 지역특성을 설명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수처리장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비만 오면 오수처리장이 피해를 입는데 취약한 여건이 있는지, 수해피해 반복사유와 원인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관내에 농촌오수처리장은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간동면 유촌리하고 상서면 다목리, 사내면 사창리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지확보 관계로 하천 변, 그리고 하수가 자연유아식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하천 변에 저지대에 설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 호우 시에는 수해피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해피해 내용은 다목리 지역의 경우는 `96년도에 오수처리장 주변 하천에 옹벽을 완벽하게 수해복구를 해서 관로 일부가 조금 유실되는 경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사창리는 우회도로 교량에 날개벽이 유실되면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던 오수처리장에 관리동과 방류조가 유실되는 반파정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오수처리장 수해복구 시에는 하천 복구부서와 연결해서 하천복구 시에 주변에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저희 시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입니다. 산사태 복구비와 관련해서 `90년도에 산사태 지역이 다시 발생한 지역이 아닌지, 신규로 발생한 지역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관내에서 이번 수해로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국유림, 도유림을 제외하고 사유림과 군유림에서 33필지에 5.717㏊가 산사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복구되었던 지역은 없고, 전부 신규로 발생한 지역인데, 여기에는 삼일리에 인명사고 났던데, 동촌리에 인명사고 났던 2필지는 별도로 되어 있고, 사업지역이 적어서 예산서에는 지금 도비보조 산사태 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백만원 이상이 되어야지 국고보조가 있는데 이 두 군데는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쳐서 5백만 원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분리됐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수해복구 산사태 복구 사방사업비가 올라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국유림, 도유림을 제외하고 저희 관내 33필지에 산사태를 복구하는데는 총 3억749만8천원 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기술적인 면, 그 다음에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도에 판단에 따라서 강원도 내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 그러니까 우리 수해피해가 컸던 지역의 산사태 복구는 도에서 전부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설계는 임협중앙회 도지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는 총 3억749만8천 원 중에서 저희 군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만 7,858만1천 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군비부담금으로 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생략을 하고, 세 번째 질문주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도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자체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말라리아 환자 발생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올해 3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세분들이 포천이라든가 연천에 장기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로, 말라리아 다발지역에서 체류하고 계시다 오신 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국비를 별도로 지원 받아서 국비에서 약품을 확보해서 치료비와 재발방지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20인분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면 즉시 치료를 끝내고, 거기에 사용되었던 약품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에 가서 사용한 양만큼 저희들이 다시 채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병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산리 주민 한 분이 너구리에 물리는 바람에 신문보도가 되었는데, 공수병 치료약품이 1바일달 5만원씩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가이고...

아니, 1바이알 5만원인데 사용하는 방법이 1인당 백신이 5바일 들어가고, 면역혈청이라고 해서 4바이알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철원같이 다발 지역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를 하기보다는 우선 면역혈청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 없습니다. 국립보건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백신만 맞아서는 효과가 없어서 환자가 발생이 되면 국립보건원에 그 날로 즉시 올라가서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백신을 확보를 해놓더라도 면역혈청을 가지러 국립보건원으로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 차원도 되고 해서 국비에서 사는 약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원도 작년까지는 별도예산을 사용했는데 철원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예방 면역혈청이 시중판매가 안되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보를 안하고 직접 가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풍산리 주민은 전부 완치된 것으로...

원래 공수병은 만일 개나 너구리한테 물리게 되면 면역 혈청 4바이알을 한꺼번에 투여하고, 그 다음에 백신 1바이알을 동시에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자 마자 24시간 내에 우리가 투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일째, 7일째, 14일, 28일, 이렇게 해서 다섯 번에 치료약품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질병발생에 만전을 기해서 최대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금회 추경예산안은 42억7,305만9천 원으로 당초 41억9,272만5천 원보다 8,133만4천 원을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내용으로는 수해복구비로 농산, 축산 및 내수면 분야 등 13개 사업에 1억93만8천 원이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 4,418만7천 원과 유통분야의 물류표준화 사업 등에 2천만 원이 증액된 반면, 성과상여금 2,166만7천 원과 축산분야의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 등 2개 사업에 7,3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2,166만7천 원의 감액은 중앙인사위원 회의 방침에 따라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감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비 4백만 원은 현재의 진흥지역 도면이 25,000분의 1 지형도에 표시되어 있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발급 시 잦은 오류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어 5,000분의 1 지적도에 2기 제작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민선2기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홍보물 제작비 315만원은 대주민 홍보를 위한 책자, 전단, 깃발, 플랜카드 등 홍보물 7종을 제작, 배부하여 농어민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박, 유류비는 불법어로 행위 등 기타 업무추진 및 실과별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운항횟수가 증가하여 유류비로 90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 4,418만7천 원은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 지침에 의거 월평균 공급액의 120%를 계상하게 되었고, 농기계 수리 순회용품 5백만 원은 경운기 외 6종의 총 구입비로 순회 수리비 교육에 따른 부품의 추가 구입으로 농작업 기계화에 부응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3백만 원은 5개 읍면 선도마을의 퇴비증산 독려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최우수가 150만원, 우수가 1백만 원, 장려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해복구비로 농약대 152만7천 원은 침수로 30.58㏊의 농약대를 계상한 것이고, 82페이지 개량마스크 공급 297만3천 원은 당초 계획물량보다 추가 배정되어 공급 완료된 사업입니다. 수해복구비의 생계지원비 2,692만8천 원은 농작물 피해 30%이상 50농가에 대해서 차등 지원되도록 계상했습니다. 학자금 지원 64만8천 원 역시 농작물 역시 30%이상 농가로 상서면 파포리 전경화 외 3농가의 합자금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대파대는 3개 사업에 1,027만4천 원을 책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일반농작물 대파대는 무, 배추 등의 피해농가에 지원될 사업비로 543만2천 원을 책정하였으며, 하남면 위라리 김진섭 외 7농가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인삼, 대파대 379만2천 원은 화천읍 중2리 한상호 외 9농가에 인삼 재배농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버섯 종균대파대 105만원은 상서면 파포 2리 정동만 피해농가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비는 도 지원계획의 변경에 의거, 당초 4농가에서 2농가로 축소 책정되어 94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현대화 시설 임도정 공장 소포장기 설치사업은 단위별 소포장 가공하여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현대화 시설이 완료된 임도정 공장에 지원될 사업으로, 국도비의 보조비율이 70:30에서 50:50으로 변경되어 금액이 변동 없이 금 회 추경에 반영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83페이지 병충해 방제비는 쌀 생산 실적 가산금으로 금년사업의 완료에 따라 잔액 2,760만4천 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휴경농지 생산화장비 구입비 2,761만4천 원은 병충해 방제 삭감비로 휴경농지를 경작해서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승용 이앙기 1대, 목재파쇄기 1대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물 비료생산을 위한 공동퇴비장 톱밥퇴비장 톱밥지원비 1,200만원은 사내면 광덕2리 청년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여 유기질비료 생산공급과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18만7천 원은 돼지 콜레라의 예방접종 추가사업비로 관내 양돈농가의 돼지 콜레라 방역을 사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강원 한우 브랜드 사업은 고급육 생산을 목적으로 한우를 거세한 농가에 두 당 1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00두에서 50구가 추가 배정되어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수해복구비중 가축입식 4,709만원은 한우 9두를 비롯한 8종에 26,760두 입식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원될 계획이며, 한우브랜드 사업의 알콜발효사업비 750만원은 한우를 거세한 농가에 알콜발효사료를 두 당15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터 당초 계획보다 아까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두에서 50두가 추가 배정되어 150두로 계상이 됐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5,996만원은 농림산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원비율이 변경되어서 지방비 부담금을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1,620만원은 사업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바람에 사업희망자가 전무해서 반납으로 감하게 됐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분야의 수해복구비는 4개 사업1,369만9천 원으로 간이버섯재배사 193만5천 원은 화천읍 풍산2리 유금칠 농가 외 버섯재배사 1동이 반파되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양육재배시설 840만원은 상서면 노동2리 이일환 농가 외 재배시설 450평이 침수되어서 수해복구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150만8천 원은 간동면 오음2리 이승돈 외 3농가에 비닐하우스 2동이 전파되어 복구비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인삼재배시설 185만6천 원은 화천읍 중2리 한상호 농가 외 5농가에 복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은 농산물의 수선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규격화, 기계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천과 간동 농협에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파렛트 400개와 지게차 1대에 1,6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간이집하장 시설 보완사업비는 기 지원된 100동 이상 규모의 간이집하장에 대하여 소포장기능 물류센터 기능을 보관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별기 1식, 운반상자 500개, 파렛트 200개에 422만원을 화천농협 사내지소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분야 수해복구비는 2종에 85만2천 원으로 어선복구비 69만2천 원은 간동면 구만리 정천균어가에 건조비로 책정됐으며, 어망복구비 8만원은 화천읍 동촌리 한기선 등 2농가에 10필의 어망구입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도시설은 어류자원의 증대를 위해서 화천천에 설치된 사업으로 당초 2,900만원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 설계결과사업비가 4,400여 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2000년도에 도비를 지금 지원 받아서 도비사업으로 추진코자 금 회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00만3천 원은 농촌의 환경보존과 안전한 농업생산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신청농업인 13농가 7.6㏊에 대하여 소양검정 및 잔류농약검사 등 검사결과에 따라서 ㏊당 52만4천 원을 전액 국비로 차등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2개 검사를 해서 만일 소양검증이나 잔류농약검사 중 1개 검사가 불합격되면 50%를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일, 두 개 검사가 전부 불합격되면 전액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생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부터 요구가 됐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발령이 난지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반기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라도 빨리 해서 홍보물을 배부해서 홍보를 해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늦게나마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전업농이 4농가에서 2농가로 축소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업농가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178농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당초계획에는 4농가로 했는데 2농가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2농가 분에 대한 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신청한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농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2농가 밖에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왜 감액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지원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금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지방비를 계상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융자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는, 이것도 사업자 부담비율이 당초에는 5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이 20%로 되어서 8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이것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50% 자부담에서 80%로 올라가니까 자부담이 높아지니까 사업희망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로시설사업에 대해서 이 2,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을 왜 삭감하느냐, 보호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사실 2,900만원도 두 번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4,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토목직도 없어서 그 기술진한테 의뢰를 해서 4,400만원이 나왔는데 이 1,5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수해복구비 자부담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해서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고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실은 제가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에 못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조정을 해도 조정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보를 개량할 때는 어도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도 이미 협조를 했는데, 그런데 사업비 관계로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동퇴비제조장으로 퇴비를 제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촌리 지역 농선에 대해서 유류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이 행정선이 어부와 결탁해서 정치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절기에 도선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금 예산에 2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부와 정치망 관계인데, 저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별도로 내수면 담당한테도 간곡히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촌계장한테도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탁보다는 행정선이 가면 소리를 듣고 아는지 그렇고, 요즘은 아마 정치망이 낭장망인데 이게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낭장망이 현재는 10월부터 4월까지 그 기간만 허가를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사실은 이게 설치하면 안 되는데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데 치우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물이 줄었을 때 보면 이것이 부표를 띄워 놨다가 급하면 가서 뚝 끊어 버려서 물이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냥 버리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