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계획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 토평동 대로 3-8호선의 강변북로 구간을 6차 도로를 확장하는 구리도시계획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동 구간의 확장으로 교통정체 해소와 산업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의회 의견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견서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김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규모(담터·딸기원)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담터·딸기원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회 의견으로서 집행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마련한 의견서안입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이 요구한 대규모(담터·딸기원)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구리시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2004년 3월 26일 구리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던 시의회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등 공공시설용지의 확보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당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의회에서는 2004년 3월 26일 제시하였던 의견서의 내용 중 미반영 사항과 추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포함하는 시의회 의견을 향후 본 계획의 결정변경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기타 지구별 세부 의견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견서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담터·딸기원)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김중수의원 외 5인 발의) ------------------------------

이상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중규모취락G.B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구리시장이 요구한 중규모취락G.B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마련된 의견서안으로서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구리시장이 요구한 중규모취락G.B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구리시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하나. 2004년도 3월 26일 구리도시관리 G.B해제와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던 시의회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각 지구 내의 도시계획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의 추가확보 요구 등 향후 주민생활 환경의 수준을 결정짓는 주요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음은 심히 유감스러움. 하나. 당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2004년도 3월 26일 제시하였던 의견서의 내용 중 미반영 사항과 추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해제 지구별 반영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향후 본 계획 결정 변경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기타 지구별 세부 의견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견서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행정지원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2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또 제16조의2 및 제18조의제1항에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11월에서 익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 1일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 내지 2일을 축소하며 안 제16조의2 및 부칙에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권봉수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오늘 출근할 때 정문 앞에서 공직협 임원들이 피켓시위하는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라고 그 피켓시위하고 있는 공직협의 요구사항이 뭐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비밀엄수 조항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또 동절기에 1시간 업무시간 연장하는 것을 당초대로 그냥 오후 5시까지 하자 하는 내용하고 연가일수를 지금 하루 내지 이틀을 축소하는 것을 그대로 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무조례 상정과 관련해서 집행부 아마 주무국장이시겠는데 주무국장께서 공직협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교환이나 또는 이견된 사항에 대한 조율을 통해서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은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하고 실무자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직협이 법적으로 우리 구리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죠? 대화 파트너로 이와 같은 복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협의 대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고려치 않는 조직입니까?

직협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합법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수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개정한다기 보다는 아마 제가 참고로 자료를 받았는데 행자부의 지침 2004년 5월 19일 행자부 지침 그것 다시 경기도에서 다시 우리 시로 온 이와 같은 서류에 의해서 지금 표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특별한 의견이나 또 우리의 어떤 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 먼저 하나 좀.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집계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안심의와 관련해서 준 자료입니다. 우선 경기도와 관련해서 시·군별로 동 복무조례 개정작업 사항이 오늘 날짜로 지금 나와있는 게 있는데 일부분은 원안가결된 곳이 많이 있고요, 자치단체 중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원안가결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역시 공직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쟁점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삭제 또는 수정해서 의결된 시·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복무조례를 운영할 때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르다면 우선 국민들한테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근무시간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출발을 해서 동일한 시간에 퇴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 40시간 근무를 일반 근로자들이나 이런데에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도 맞춰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휴가일수 이런 것을 시간을 조정하는 게 되겠고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식시간을 이것을 근무시간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을 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협쪽에서 하는 것은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행자부나 이런데에서 보는 것은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식시간을 보게 된다 그러면 하절기 지금 근무시간은 저희가 9시간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오히려 1시간을 줄여야 되는 형편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으로도 중앙에서 생각하는 거나 같이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경우에 국민들이 한 곳에서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이 시·군에 있다가 이주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연장근무를 하고 다른데는 안 하는 경우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무슨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지금 전국 어디에서든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남양주는 5시까지 하고 저희가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남양주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와서 민원을 발급을 받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자부에서 내려준 원안대로 전국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물을 거고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여기 예를 들면 안산시 비밀엄수 삭제, 평택시 비밀엄수 삭제, 심지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되고 있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부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분권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와 같은 조례 어떤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성 때문에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냐는 거죠. 만약 고양시처럼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전부 수정된 채로 그래서 그런 혼란이 야기되는 게 눈앞에 뻔히 보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랬을 때 행정자치부나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각 시·군에서 조례를 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일단 도에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위법성이 있다든지 타당치가 않다고 그러면 재의요구를 하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재의를 해서 다시 그게 또 원안이 가결이 되면 어차피 대법원까지 제소가 돼서 대법원 제소가 판결이 끝난 이후에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으로서는 어차피 이 몇 군데가 이렇게 됐지만 어차피 이것이 대법원까지 간 뒤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적인 안은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지금 판단 행정지원국장님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집행부의 판단으로는 이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수정해서 가결했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나 상급기관에서 재의요구 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거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되는 3조의2에 비밀엄수 조항이 있습니다. 비밀엄수 조항에 1호에서 4호까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안을 보시면 행정지원국장님 현재 공무원이 본인이 거기 3조의2의 지금 나열돼 있는 예를 들면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을 외부에 노출했을 때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 두 번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현재 공무원들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으로 해서 여기 나와있는 것 같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또 수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형사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특별히 꼭 어떤 것을 받는다고는 특정사안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각각의 사항을 보면 통상적으로 현행 법률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받게 되고 그와 같은 형사벌을 받게 되면 당연히 행정별로 각종 징계에 처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이와 같은 사항이 개개의 법률, 해당되는 법률에 흩어져 있는 것일뿐이지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이 전혀 면책사유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이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요, 아주 간단하게 한 개 조항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조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법 조항을. 법 52조에 보면 비밀엄수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이것을 정하도록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정된 사항들이 지금 4호까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이 꼭 지켜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법에 있는 것을 법에 어떤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지금 우리 권봉수 부의장의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신설되는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행자부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하고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는 개정안 제3조의2 비밀엄수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4항에 있어 가지고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여기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가 많이 계시지만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 내용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것을 어디다가 이것을 구체적인 어떤 사항을 예를 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저희가 이것을 사전 결정되기 이전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미리 그게 누출이 돼 가지고 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그냥 반대 물결에 부딪치게 되고 해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이 된 이후에라든지 이렇게 그것은 당연 공표가 되는 사항이지만 사전 누출이 된다든지 해서 그 목적을 달성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 행정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라고 하면 모든 행정행위가 다 행정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어가지고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 이미 누설이 되었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1호, 2호, 3호에서 다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항에 있어서 이 조항을 들 것 같으면 공직자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대화도 하지 말고 모든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다 목적이 있고 행정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주셔야죠,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시는 행정국장님도 공직자인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공직자가 어디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개별법이나 이런데에서 어떤 개별사항을 처리를 하다 보면 그 법에 저촉되는 경우 지금 정보 이런 것을 이렇게 미리 누설을 한다든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인가 거기도 있고 이 조항이 법에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사항을 지금 여기에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러기 때문에 이 4항을 갖다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미리 1항, 2항, 3항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4항을 놓고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적시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요, 여기 지금 이 4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어떤 개인 공무원에 대한 거든지 이런게 아닙니다. 전부 그것을 보면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고 이런 하는 사항이지 개인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것이 어느 일하다 보면 전부 이것으로 해서 이 조항으로 해서 무슨 처벌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어디 처벌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개별법이나 이런데에서 문제가 돼서 징계위원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게 어떤 위법이 평소에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지금 어떠어떠한 내용으로다 열거만 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설명하신 대로면 더더욱 이 조항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한 번 우리 생각을 해 보십시다. 복무조례 3조의2에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을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특정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특정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집행부의 판단으로 해당 공무원이 복무조례 3조의2의 비밀엄수 조항을 위반한 것 같다 아까 우리 김경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호에 있는 것을 적용을 하면 아닌 말로 어디 술자리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야! 이번에 G.B해제 어디 된다더라” 했는데 이게 이제 비밀누설로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 어떻게 됩니까? 징계위원회에 부의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징계위원회에 부의할 때 뭘 조항을 걸거냐 하면 복무조례 위반으로 걸 거 아닙니까? 공무원복무조례 3조의2에 있는 비밀엄수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명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징계결정 과정에는 그러면 그 해당사항이 이게 공무원법이라든가 정보공개법이라든가 해당 법령사항에 위배되는지 그 법을 가지고 또 확인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조례 가지고 집행부에서 또는 인사권자가 판단할 때 “야! 이거 비밀엄수 조항 어겼다” 해 가지고 징계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중복되는 별다른 필요도 없는데 오히려 대화상대가 있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무원들을 어디 중앙정부라든가 인사권자가 그야말로 옭아매려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는 겁니다. 이것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거 해 놓더라도 개별 사안에 들어가서 각종 법령상에 흩어져 있는 공무원들의 의무라든가 관계법령을 적용해 가지고 징계 또는 형사벌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행정벌 주도록 지금 절차가 돼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조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시죠?

글쎄 그 개별법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방공무원법에서 사실은 우리 지방공무원법에서 이것을 열거를 해 놨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법을 개정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하여간 저희보고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에서 했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자,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있는 조례 제정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더군다나 상위법령을 뛰어넘는 과도한 규제나 형벌은 못 가하도록 아예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보면 지방공무원법 52조에 비밀엄수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조례에다 하는 것은 어찌보면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할려면 중앙정부가 자기네 시행령이 됐든 규칙이 됐든 거기에 명시를 해서 해 줘야지 이것 어떻게 조례에다 이런 것을 넣으라고 표준안을 내립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권봉수 부의장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4항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그랬는데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했으면 그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둡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말하자면...

잠깐만요. 어떤 사안이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 들을 것 같으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이거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면 어떤 사안이라든가 무슨 무슨 내용을 이미 이렇게 누설한다거나 사전에 얘기하면 안 된다, 알고 있는 습득된 지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는 이 1항, 2항, 3항에 이미 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4항은 공직자들 입을 꽉 다물게 하는 이런 조항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한테 개인들이 서면이나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비밀보장을 다 해 줍니다. 이게 어느 부분을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개인들 고발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비밀을 보장해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개가 되어서 여러 주민들이 알게 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가량 어느 필지가 사전에 주거지역으로 풀린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입안단계에서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발표를 했다고 그러면 그 특정인이 그 필지를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판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징계위원회에서 과연 이렇게 이 조항에 해당이 되어서 벌을 받게 되느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맞는 내용인데 그게 이미 1항에 직시되어 있어요.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 그것 도저히 누설하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알게 된 비밀사항같은 것 또 비밀이 아니더라도 행정목적이 공무원이 행정행위 하면서 다 목적이 있는 것인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입을 꽉 다물어라 그런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당연히 저도 아까 권봉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해 줘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큰 문제가 저희는 이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말을 못한다거나 업무상 할 말을 못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연가일수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칙 하단부에 보면 제18조제1항 연가 적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가일수 축소하는 조정안을 조례에서 규정을 해도 실제 적용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온 공문 가지고 계십니까?

예.

경기도에서 온 공문 3항에 한 번 보십시오. “단, 붙임 개정조례 표준안 중 제18조 연가일수의 개정 내용은 현재 개정 추진중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과 연계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공문이 왔어요.

예.

? 그러면 지금 여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연가에 관한 사항을 지금 각 자치단체에 지금 2004년 7월 현재 시점에서 복무조례 개정에다가 이견이 있음에도 공직협의 격렬한 반대가 있음에도 조례 일단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붙임에 단서조항 나중에 피해나갈 구석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까 참조하라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연가일수 조정 축소 조항을 원안통과시켜 놓고 내일이라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이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협상과정에 걸쳐서 고치면 거기에 조정된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우리 공무원복무규정 고치라고 연가일수 조정하라고 또 지침 내리겠다는 얘기로밖에 받을 수 없는 거죠?

지금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지금 중앙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 지방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기네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정식으로 이게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회의 심의만 지금 끝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지금 이 안은 그대로다 국무회의까지는 심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앙정부에 항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정부에 어차피 국가공무원들도 7월 1일부터 주 2회 휴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네 지금 복무규정에 대해서 아직 국무위원회 통과도 못 시키고 하고 있어서 연가축소안으로 갖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방정부에다가는 표준안 내려보내면서 이런식으로 하라고 내려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좀 심도있게 내용을 확인을 하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저 이상운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시민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말 큰 뜻에서 구리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더 참고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에 조금 옥죄는 것 같은 그런 조례입니다마는 공직자 여러분이 조금은 양보를 하면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