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오늘은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농정과장 정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0회 문경시의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시의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예산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이번 7월 1일부터 인사이동에 의해서 일부 바뀐 우리 담당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계장 장용식계장입니다. 그다음 안봉기 농지관리계장입니다. 채희정 농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4건과 농정과 소관 16건, 모두 합해서 2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명시·사고이월 2건입니다. 이것은 농업컨설팅과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추가사업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에 관한 2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2건,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등 공통사항은 전체 4건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발전기금 실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농림수산업의 우리 같으면 문경은 농림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리융자 지원으로 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시가 현재까지 124농가에 32억8,5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금리는 시설자금이 2.5%이고 3년거치 7년 상환 그다음에 운영자금에 경영자금은 3%인데 1년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수출촉진자금은 2.5%인데 2년거치 3년상환, 그다음에 벤처농업관계는 2.5%인데 3년거치 7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융자는 6억7,200만원입니다. 10개농가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18%가 증액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발전기금을 지원했는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농가에 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는 9개읍면에 각 읍면마다 한 개씩 있고 시의 동, 시에서 운영하는 1개하고 모두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운영위원들은 272명이 됩니다. 10개 위원회 에. 그래서 이 위원회 에는 매달 운영수당으로 한 개 운영위원회 에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연간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농지이용 증진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과 그다음에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을 해주고 협의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의 개최현황은 작년 하반기에는 75건이 되었고, 10개위원회 에서 금년도 상반기는 85건이 위원회 에서 상정되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작년도 객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실적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474호에 229.2ha인데 작년에는 실적이 적은 것은 겨울에 이상기온과 비가 자주와서 실적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350ha 계획에 345.2ha를 해서 굉장히 실적이 거양되겠습니다. 이는 또 추정호 전 의장님께서 보조율을 50%에서 60% 높이는데 좀 배려해 주셔서 더 실적이 좋아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퇴비 추진 및 활용실적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까지는 공동퇴비를 생산했는데 2003년도부터는 공동퇴비를 지양하고 각 개별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농촌의 노령화추세에 대응해서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보육료라든지 수업료를 지원함으로해서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지원은 88명에 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작규모가 금년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1ha가 되었는데 이게 최근에 한달전에 새로 내려와가지고 1.5ha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0세에서 4세까지는 50%를 지원하고 5세아동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88명에 2,600만원을 지원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에는 이게 없는가하면 점촌하고 1, 2, 4, 5동이 없는데 시의 동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고 여기는 점촌3동에 있는 것은 우지동 거기서 녹지지역에 있는 그런 농가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6월말 현재 저희들은 951명의 농업인 후계자가 있습니다. 951명을 양성해서 172명이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취소된 내용은 도시이주가 61명, 무단이탈이 18명, 사업포기가 35명, 전입이 30명, 사망이 21명 등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인 후계자는 779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금년에는 지원해 주는게 5명이 됩니다. 5명 되는데 1인당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연리 3%로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5명에 2억6,500만원이 지금 융자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이것은 군에 안가고 자가에 근무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지금 54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되었습니다. 그중에 1명이 편입중에 취소가 되어가지고 군에 입대를 했고 나머지 48명은 복무완료가 되었고 현재 5명은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위탁교육생 육성입니다. 이것은 농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대학교에서 하는 최고 경영자 과정인데 올해 예산은 7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6명이 안동대학에 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옆에 상주대학교 학사과정 이것은 고교졸업후에 경제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대학진학을 못한 그런 분들을 우리시에서 도비사업입니다만 지원을 해가지고 상주대학교 4년제 과정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1인당 연간 8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경 지곡 1, 2리를 합해가지고 50가구를 해서 전체사업비가 2억입니다. 이것은 계획수립이 어지간히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확정이 좀 늦게 되어가지고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추진실적인 사실상 이분들을 우리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외국에 견학도 시켰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등 견학도 시키고 그다음에 체험마을 국내에도 2번이나 견학시키고 지금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올해 4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98년에서 2000년 3년간 벼농사를 경작한 그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올해 4년차가 됩니다. 이것은 WTO 농업협정 기본방향에 따라서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적용해서 농가에 소득안정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는 7,771호에 5,954ha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3만2천원, 비진흥지역은 ha당 43만2천원 그래서 10만원 차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모두 지원한게 29억8,600만원이 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도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급면적이 작년에 최대 3ha에서 올해는 4ha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공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농기계에 대한 겁니다만 곡물건조기가 38대, 작년에 33대인데 올해는 38대를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 관리기와 자동릴 분무기, 수도용 제초기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배정량이 적어서 읍면에서 조금 농가간에 경쟁이 심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보조율을 최고 80%로 했는데 그걸 조금 낮추는 대신에 물량을 더 확대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곡물건조기는 대당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관리기는 139대인데 이것은 보조가 60% 되겠습니다. 대당 단가는 18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수도용 제초기는 올해 6대 공급하는데 대당에 110만원, 이것은 보조가 80%가 되겠습니다. 자동릴 분무기도 84대 공급대상인데 단가가 250만원인데 이것도 보조율이 80%입니다. 그래서 기대와 숫자가 적고 보조율이 높기 때문에 골고루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대를 더 내려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도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영농 폐비닐 수거실적 및 지원사항입니다. 폐비닐은 실제 농촌지역에 영농폐기물이 다량 발생되고 있어 폐비닐 및 빈농약병을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함에 따라서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예산확보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톤을 수거했는데 비닐이 368톤, 그다음에 병이 44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개읍면과 1개동에 1,0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상금으로 부담은 마을단위에서 수거했는데 시상금보다는 수거했는데 대한 대가를 주는게 안낫겠나 싶어서 이걸 다시 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7월 1일부터 감사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허가협의가 38건에 7.5ha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부분은 20건에 2.9ha 그다음에 뒷 페이지 19페이지에 공공부문은 18건에 4.6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허가 및 협의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42건에 6.2ha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간부분이 35건에 3.7ha, 그다음에 공공부분이 7건에 2.5h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농지조성비 부과내역입니다. 2003년도 작년에 감사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4억2,900만원을 부과해서 100% 전액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납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은 일반농지는 ㎡당 1만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것은 경지정리가 되고 용수개발이 된 이런 정부투자가 많이 했는 이런 지구는 ㎡당 2만1,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친환경 농업의 사업별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친환경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추진했는 그런 사항은 친환경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직접지불제도를 적용하여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호와 관련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자금은 집행이 됩니다마는 사업자 선정은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체를 해서 10월쯤 시에 통보가 오면 그에 대한 자금을 집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밑에 벼 활성탄 재배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경시에서 새재쌀브랜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활성탄이 있습니다만 청정쌀로 그렇게 육성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48ha를 했습니다. 가은읍에는 기존 24ha 그대로 하고 영순, 산양에서 12ha를 했는데 올해는 좀더 확대해서 60ha를 합니다. 가은은 기존 24ha 그대로 하고 영순 12ha, 산양은 24ha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ha당에 활성탄은 1.8톤이 계상되었고 목초액은 18ℓ가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품질인증미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고품질 쌀생산의 기본인 종자대를 지원해서 농업경영비 절감과 쌀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했는 것은 이것은 산동농협으로 지원이 됩니다. 산동농협에 지원하는데 왜그런가하면 우리 새재쌀 브랜드 그 관계 때문에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1,500가마, 20kg짜리 종자됩니다. 이게 한가마에 20kg짜리 한가마에 3만원인데 거기서 50%가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 50%는 농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산양, 산북의 대상농가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객토사업 추진입니다. 객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 그렇고, 올해는 345.2ha 그러니까 거의 98%, 99%가 되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력이 약화된 소규모 지원농지에 대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토양을 개량해서 쌀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영순에 20ha, 산양 2, 산북 20, 호계 10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한번 지원하게 되면 3년간 계속 연속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순이 20ha 그대로 남고 산양은 3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데로 돌아 갔습니다. 가은이 15ha, 그다음에 마성이 15ha, 영순이 10ha, 호계 10ha 그래서 70ha를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문경쌀 브랜드화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종자대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동농협에 전체 21만1,000매를 작년에 공급했는데 산동농협 새재청결미에 13만6천매, 그다음에 가은 위탁영농에 우리 문경활성탄 1만5천매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도에 저희들이 확대 요청을 해서 25만매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친환경 들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칠레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역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그 사업은 전체 우리 농지계에서 FTA나 WTO를 관장합니다만 주 사업은 우리 유통축산과에 전체 과수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협상 결과는 지금까지 쌀과 사과, 배 등 민감한 21개폼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심품목인 포도는 계절관세, 12월부터 4월까지는 이게 계절관세를 적게 매기고 우리가 나올때에는 높게 매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칠레 포도는 껍질체 먹는 그런 포도입니다. 우리는 껍질이 벗겨지는 것인데 칠레포도는 껍질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늘 까먹는 농약의 그런 사고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와도 크게 그렇진 않을걸로 생각됩니다. 그밑에 지원원칙은 지금 향후 6년간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2천억원의 FTA 기금을 중앙정부에서 조성해서 주로 과수산업에 중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 사업에는 돈이 내려오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유통축산과에서 또 보고가 나올걸로 생각을 드리고,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중에 1,000만원이상이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를 나열해 놨습니다. 농업인 정보지 지원은 저희들 후계농업인들한테 나갑니다만 농업인 신문입니다. 이것은. 주2회 나가는 농어민 신문인데 한부에 700원 가량됩니다. 그래서 500명에 대해서 매주 2회 씩 농어민신문사에서 바로 발송이 되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정보를 활용하도록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양육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농업인 자녀학자금도 이게 연초까지는 1ha 미만의 농가였는데 최근에 한달전에 다시 바뀌어서 1.5ha 미만농가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314명에 1억9,800만원이고 현재까지 집행이 1억4,200만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입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컴퓨터 반값 공급은 저희들이 이것은 4년차 들어가는데 작년에 33대인데 올해는 41대입니다. 이것은 대당에 100만원이상짜리를 구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대당 정액보조입니다. 50만원. 비율보조가 아니고 정액보조 그러니까 50만원 주면 100만원이상짜리, 150만원 사도 좋고 농가의 취향에 따라서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이건 농촌에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을 하면 일을 못하니까 출산전 90일, 후 90일중에 30일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한달 72만원 보조가 됩니다. 일당 3만원인데 그중에 80% 2만4천원씩 보조해서 30일 72만원 나갑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금년도 첫사업입니다. 첫사업인데 농업인들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이런걸 재해보험에 신청을 하면 우리 도비하고 시비를 추가로 더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지관리위원 운영비는 아까 1,200만원 말씀드렸고 개소당 매달 1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농사담당 소관입니다만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올해 2,822세트입니다. 한세트에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재복과 그다음에 마스크, 보안경 이렇게 3종류가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어제 방제협의회 를 센터에서 해서 지금 곧 읍면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친환경쪽으로 정부가 지양을 하기 때문에 방제비는 매년 줄어듭니다. 작년에 1,140ha에서 올해 75ha로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방제비는 4,950만원인데 50%를 보조지원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아까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밑에 쌀생산 조정제 사업은 저희들 143ha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신규도입된 그런 사업인데 143ha에 거기 가입신청된 사람들은 매년 ha당 300만원씩 3년간 그렇게 나가는데 그대신에 작년에 143ha하고 올해부터는 신청받지를 안합니다. 143ha중에서 더 계속하겠나, 안하겠나 이런 신청을 받지 추가신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사업은 규산실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쌀생산 조정제 대상농지 관리비 지원관계 이것은 27ha 경운비용입니다. 작년에 실제 저희들 시에는 4,1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전농가를 기본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곡물발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속청이나 지눌리콩 이런 것을 재배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 밑에 있습니다만 이건 도비 추가사업이니까 앞에것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북쌀 브랜드사업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벼저온저장시설은 우리 문경 가은에 활성탄하는데 지원할 그런걸로 합니다만 5℃에 보관을 함으로 해가지고 쌀 신선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논콩재배단지 육성 농가지원도 이게 3개소에 금년도 처음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곡물건조기와 그밑에 농기계는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수매용 PP포대도 4년차가 되겠습니다만 내년 20만대가 지원이 됩니다. 매당 450원씩해서 정부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객토사업도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활성탄 쌀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벼종자 최아기는 이것도 작년에 50대를 하는데 올해는 80대를 농가에 공급합니다. 이것은 마을단위로 공동용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장명의나 하여튼 단지회 장이나 대표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습답 개량은 올해 1만미터입니다. 작년에 5천미터인데 올해 1만미터 인데 배로 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산양이나 영순이나 저습답이 많아서 경운작이라든지 기계화작업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걸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확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품질인증기 종자재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벼육묘공장 상토지원도 매년하고 있는 연례사업입니다. 7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PC 보완시설은 이건 작년에 늦게 확정이 되어서 올해 명시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동RPC에 신규로 네가지 하고 그다음에 추가설치하고 색채기는 오래되었는 것은 바꿔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총사업비는 4억2,200만원인데 보조가 2억, 그다음에 RPC 자부담이 2억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농약공급시기 부적절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건데요, 올해 7월달에 다 배부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실제 이렇습니다. 올해는 어제 방제협의회 를 개최했습니다. 이 농약이 나가는 것은 일부 초기에 발생하는 것은 센터에서 예찰활동을 해가지고 바로 읍면하고 방제하도록 나가고 이건 공동방제용입니다. 공동방제용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1,140ha인데 올해는 750ha로 줄은 그런 것인데 이건 많이 발생할 그런 시기에 공동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농약 보조주는게 공동방제용이라요?

예.

아니! 그것말고 면에서 주는 것 있잖아요. 살충제를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외에는 보조 나가는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신청받는 것은 거의 다 했죠?

예, 금년도는 350ha인데 345.2ha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객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객토원 확보를 할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실지 매년 걱정하는게 객토원입니다. 객토원인데 사실상 시에서 바로 하기는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시에서 객토원을 선정했을 때 동쪽에 선정되면 서쪽은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읍면장들이 그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해야만이 운반비문제, 동쪽에 해놓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 약간해서 하면 되는데 단가가 비싸니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이래서 이것은 전에 읍면에 시장님이 순찰할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이야기는 되었는데 읍면장이 책임지고 객토원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책임지는 것은 지는데 우리시에서도 아마 협조를하셔야 될 거예요.

예,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만 합니까? 넘어가면서 하죠? 뭐.

10페이지는 다 했고 11페이지에.

예. 금방 추정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객토원도 그렇지만 지금 보조사업이 전밖에 안되죠?

예?

참! 답밖에 안되죠?

그렇지요. 답입니다.

왜 밭은 안되죠? 전은보조사업으로 왜 안됩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합병해서 이런걸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나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게 중앙사업입니다.

중앙에서 답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전국을 통일시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골쪽으로 봐서 농촌에서는 답보다는 전을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우리 같은 지역에는 담배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밭에는 꼭 필히 필요하다고요.

실제는 객토하면 보통 논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보조사업이라 해도 우리시에서 조정해서 다만 몇%나 30%정도라도 밭에 줄 수 있는 그런건 없어요? 그렇게하면 안되는가요?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주십시오.

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답에만 하라 하는게 아니고 전에도 객토사업하는데 보조금을 어느정도 50대 50으로 하든지 꼭 건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지면적의 1.5ha라 그랬죠?

예, 1ha에서 1.5ha로 지금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혜택을 받고 있는 농가가 88호로 되어 있죠?

예.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농촌의 이주할수 있는 좋은 여건도 되리라 생각되는데 지원금액이 0세에서 1세까지 127,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안적은가요? 예산은 순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부터 다 있습니다.

예?

국비사업입니다. 중앙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비도 있습니다.

국비 몇%입니까?

비율은 ...

됐습니다.

예.

그러면 국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비.

예, 도비도 있고.

국·도비, 시비하고 이것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0세에서 1세는 전체 25만5천원인데 그에 대한 50%, 12만7,500원이고 이것은 단가가 딱 내려와 있습니다.

아! 정해져 있는 정액입니까?

예. 정액이고 그다음에 그밑에는 유치원 학생들도 그렇고 그대신 5세는 전액 100% 지원입니다.

아! 5세는?

예.

그럼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데 정액이다?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도가 예를 들면 유치원에도 조금 틀릴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이걸 한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원은 시립유치원은 수업료는 100% 안되겠죠?

이것도 수업료 50%입니다.

수업료 50%?

예, 입학금은 전액이고요.

이게 정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손 못대겠네요?

하여튼 이 이상은 못나갑니다. 이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인데 지금 한도까지는 우리시에서는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수증이 붙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수증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3페이지에 농업전문인력 육성현황이 있는데 경영인들 있잖아요?

예, 농업경영인.

보조금 주고 도시로 이주하고 무단이탈하고 사업포기하고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회 수를 시킵니다.

회 수를 합니까?

예.

회 수 안되는것도 있죠?

회 수 지금까지 안되는 것 없습니다.

100% 회 수 다 되고 있습니까?

예, 왜그러냐하면 이게 현재는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그러니까 15년 기간인데 그 기간안에 상환전에 그렇게 되면 보증인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 수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말은 들어보지 않았지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 수도 안되는게 많다고 봅니다.

예, 전부다 융자입니다. 융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협을 통해가지고 회 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경영인육성 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 융자금을 타먹고 다른 사업으로 하고, 제일 처음에 그것 예를들어 축사를 한다, 경영을 한다 해놓고 딴 사업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회 수합니까?

그것은 사업이... 예를 들면 변경을 받고 있습니다.

딴걸로는 축사나 이런걸로 딴걸 한다고 해놓고 변경해가지고 하면 뒷바퀴가 안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처음에 예를들어 5천만원이 융자가 나갔을 때 소를 12입식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되어가지고 융자가 다 나갑니다. 행정에서 확인해가지고 농협에 융자신청을 해주라고 합니다.

본위원이 봤을때에는 축산업이나 뭐 한다 해놓고 축사만 지어놓고 소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이 몇분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다른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데 그 돈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그런 것 지금 경영인 돈 보조금 줘놓고 확인해 봅니까?

확인합니다. 전체 하고 올해는 계획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5명에 2억6,500만원 되었습니다. 융자 계획이.

그게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저도 농촌에 농민입니다마는 다니면서 솔직히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 잘해가지고 꼭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경영인만 육성해 놓는다 하고 보조금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가 아닙니다. 융자입니다. 융자니까 자기가 다 뭅니다.

융자라도 다른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융자라도 그걸 타먹기 위해서 딴 업을 바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걸 확인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익위원!

14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현황 해놨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경상북도가 작년에 전체 농림부에 6개 신청했는데 세군데 선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농림부에서 선정을 해도 우리시에서 역시 농림부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을 하죠. 도로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왜 꼭 문경읍지곡1, 2리 여기만 했습니까?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딴 읍면동은 신청을 안했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읍면에 다 공문을 내려서. 받았는데 거기만 들어 왔습니다.

중앙에서 심사해서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들어온 것을 도에 신청하고 도에서는 전체 중앙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중앙에는 전국으로 해서 합니다. 전국 36개리동에. 경북은 많이 주고 안주고 그게 아니고 전국에 36개 리동에 합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계속 읍면에 신청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몇군데 정도 들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곡밖에 안들어 왔기 때문에 하나만 했습니다.

지곡밖에 안들어 왔어요?

예.

현장답사 하니까 농촌체험마을로 적당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적당하다고 올렸는데 중앙에서 내려와서 전부 확인해가지고 이게 전국으로 경쟁이 붙은 겁니다.

우리 녹색체험마을 농암에도 올린걸로 내가 생각하는데요?

농암에 이것할 때 들어온 것 없습니다.

안들어 왔습니까?

최근에 내년사업으로 궁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들어 왔습니다.

최대한 꼭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기에 신청이 들어온지 한달쯤 되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곡물건조기가 있는데 전체 전액 보조사업이죠?

550만원에서....

100%, 50%?

아닙니다. 40%가 보조, 그다음에 융자가 40%.

550만원에서 40%가 보조.

예,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그렇습니다. 그것은. 곡물건조기는.

보조죠. 40%는 보조죠?

예, 40%는 보조입니다.

보조사업이죠?

예.

그다음에 융자.

융자가 40%.

관리기도 180만원에서 ...

그것은 보조가 60%입니다.

보조 60%는 많네요. 그리고 분무기는 80%.

예, 자동릴분무기는 80% 보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농기계 때문에 좀 말썽이 있었죠?

읍면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대숫자는 적게 내려갔고 서로 할려고 하는 바람에 읍면에서 그런게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이게 좀 더 대수를 늘려달라고 도에도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80% 보조이러면 사실 50%정도로 낮추더라도 좀 많이 하는게 안좋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농기계는 지금쯤 아마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전에 받았던 사람이나 농정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좀 많이 물량을 확보해서 할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폐비닐관계가 17페이지 해도 되죠?

17페이지에서 몇페이지까지요?

폐비닐관계 이것은 제작년도 융자 또는 보조금으로 주겠네요?

예, 보상금으로.

그러니까 바꿔야 되죠?

예.

사실 우리 농가에서도 본인들이 수거를 할려고 신경을 안써요. 그렇죠?

예, 실지로 그런사례가 있긴 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서로 해야 되는데 그냥 두면 다 폐비닐을 벗겨가고 정리해 주니까 농민들도 문제가 있는데, 보상금을 주더라도 그게 지금도 덜되는 그게 있어요.

예.

좀 신경을 각별히 쓰시고요.

예.

농지전용관계 이것은 우리 농지전용이 요즘 많이 들어 옵니까?

실지로 전용이 저희들 시에서는 도시근교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농업용시설쪽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의 지역민들도 전과 같이 전답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겁니다. 지금 농사지어가지고 수확할려면. 그런게 있으면 농지전용도 좀 쉽게 해줘서 필요한 농민들이나 안그러면 다른 분들 농지전용을 쉽게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여기에 꼭 사과, 배 이외에 지정된 품목이 있습니까?

이건 뭔가하면 품질관리원에서 저농약 검사가 되어가지고 인증을 받았는 농가입니다.

무공해 상추나 이런 것은 안됩니까? 채소류는?

그런데 이게 왜그러냐하면 그렇게 받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야지, 이게 배정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자금만 집행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기들이 인증농가에 대해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그사람들에게 돈을 내어 주는데요, 이게 ha당 52만4천원 나갑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영순이 빠졌네요. 친환경농업에 신청자가 없습니까? 25페이지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산동농협에 품질인증미 포장지에 지원되었는데 이게 고정된 2,900만원입니까?

브랜드 쌀 관계 말씀이죠?

예.

2,900만원, 2,939만4천원.

우리 지원을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되는데 산양 산동농협에서 하는 RPC에서 나오는 쌀 과연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해가지고 올해하는 RPC 교체작업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해가지고 색채기 하고 이런 것을 더 정밀하게 하는 그런 기기를 넣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실정은 문경브랜드는 거기하고 시에서 하는건 활성탄하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도를 해서 좀더 안섞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일 품종이 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되어야 되요. 사실 산동농협쌀이 지금 아마 인정을 못받고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을 해준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더해줘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시비를 확보하고 시비, 도비가 확보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도 실제로 우리 쌀이 산동농협쌀이라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미질을 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이한 것입니다만 우리 위원들한테도 쌀 조금씩 줘도 못먹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연 인증미가 될는지 우리 산양쌀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도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일부 그 품질에 대해서 저쪽에서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은 농산물관리원에서 합니까?

예.

이게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애요. 특별히 신경써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줘도 좋습니다.

예.

산동농협에 해주면 우리 농민들한테 해주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원은 더 늘려도 좋고 품질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포도농사짓는 사람 많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우리 농정과에서는 미작 위주고 유통축산분야에서 포도나 특작은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 WTO나 FTA 총괄로 하다보니까 이게 들어와서 하는데 유통축산과에 거기도 질문이 나와 있거든요.

아니! FTA 관련해가지고 묻는데 FTA 자유 무역협정이 되고 올 1월에 344톤이라 하는 칠레산 포도가 들어 왔다 말이예요. 이건 그냥 조금있다 하겠지만요. 들어 왔는데 이게 수입만 자꾸 들어오고 작년보다는 갑절이 들어 왔단 말이예요. 수입이. 그럼 그에 대해서 포도농사 많이 짓는 과수원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농가가 희망하면 퇴원비를 지원하고 또 더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매입비를 지원합니다.

그 지원이라하는게 얼마정도인지 그것도 지금 강구대책은 없잖아요?

지금 단가까지는 내려왔는지 몰라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원하고 이런걸.

정부에서 한다고 지금 정부의 정책을 따라 갑니까? 우리 문경시에서는 농업정책이 올바르다고 119조원인가 10년간 향후계획을 세워놨지만 그 정책이 확실히 된다고 자신 못하잖아요?

그러나 노력을 해가지고 되도록 하는게 우리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바람에 농민들이 정부정책 따라가다가 계속 못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뒷편에 귀농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시장 그에 대한 것만 말고 딴것도 좀 강구해서 농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좀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시적으로 잘 안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해서 여긴 어디까지가 농작물 재해 범위입니까?

이것은 저겁니다. 재해보험에 지금 대상되는 작목이 사과, 배, 포도 그다음에 자두, 복숭아 그렇게 다섯가지입니다. 감귤 6가지인데 감귤은 제주도밖에 없으니까.

이번에도 폭우로 물에 벼가 많이 잠겼습니다. 그런 것은 쌀을 예를들어서 잡혔다해도 계속 해주지도 안하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안해주고 그건 어디가서 합니까? 면에가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 자연재해법에 해가지고 재해대책을 별도로 농약대금하고 안나갑니까? 나가는데 연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전에 들어보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처음에는 이것도 사과, 배밖에 안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국에 풀어가지고 여섯 개 품목으로.

재해피해라 하는게 면적을 얼마정도 상정해 놓고 지금 재해피해를 기준합니까?

그것은 아주 복잡할 겁니다. 저도 깊이 있게는 잘모르는데 조사를 우리 행정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협, 단위농협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 배석시켜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아무리해도 시에서 이번에 폭우나 폭설피해를 입어 나가도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제외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6개품목을 농가가 이것은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그냥 폭설왔다고 해서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농가도 농사지을려고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그래서 보험을 받아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가입했는 그 농가에 한해가지고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농가부담이 과중하니까 일부 도비도 들어가거든요.

우리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제시할 것 같으면 시보나 나갈 때 거기다가 좀 홍보를 해줘요.

했습니다. 반상회 도 전에 한번 넣었습니다.

반상회 보에다가 재해로 농가에 피해 입는 것은 보상이 안되니까 재해보험을 들어야지 보상이 된다라고 농민들이 알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그 재해보험 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개품목에 한해가지고, 그 외 품목은 안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토양개량제사업해가지고 규산질 아닙니까? 이게?

규산하고 석회 두가지입니다.

석회 맞죠?

예.

지금 우리 농촌으로 한번 다녀 봤습니까? 과장께서?

저도 그걸 보고 농협에 촉구를 많이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게 공급체계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이고 시비 10%인가 얼마 붙는데 이게 공급체계가 전부 농협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농협에 자주 내고 기회 있을때 이런 회 의를 합니다.

전부다 농협체제에 있으면 시에서 뭐 하는 건데요?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그래도 우리 농림부에서 우리 행정한테 해가지고 보증이 나가거든요.

길에 다니면 솔직히 말해서 그걸 어떤 분들은 논에다가 잘 하시는 분은 하는데 뭐 논둑으로 막아놓은 분도 있고, 길에 터져가지고 거기다가 비가오면 길이 부연게 보기도 싫고 이것을 어차피 공급은 농협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면에서 조치하도록 해요.

읍면장한테 같이 내립니다.

읍면장한테 한마디 해가지고 그것을 도로에 방치하지 말고 빨리 치우라고 해요.

예, 실제로 저도 이걸 많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게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우리 저습답 말이죠.

예.

그게 우리 예산하고 잘 됩니까? 저습답 개량한다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까?

하여튼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5천제곱미터를 했는데 올해는 1만제곱미터가 되어가지고 배로 되긴 되었습니다. 사업물량은 배가 되었는데 그러나 농가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저습답에는 기계화 경작이 잘 안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많이 확대해서 요구를 내겠습니다. 내면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에 1ha를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런데 사실 저습답은 우리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 할려는 농가들 100% 다 못해주죠?

100%가 아니고 한 20%정도 될 겁니다.

100%라 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또 담당들하고 신경을 써가지고 5천ha 하는 것 1만ha로 한다고 하니까 농촌지역의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20% 된다니까 다음에는 4, 50% 될 수 있도록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좀더 많이 했을 때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못하면 혼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만제곱미터.

만평방미터.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그래도 읍면에서도 할려고 하는데가 여러군데 있는걸로 지금 나옵니다만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이게 없어졌습니다. 도에 일단은 전화로 건의를 해놨습니다. 도에서도 방침이 확정은 안되었는데 국비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걸로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사업에는 198평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그것을 도에 담당계장한테 반으로 줄여라. 면적을. 100평으로 하되 그대신 개소수나 사업량을 많이 해서 도비확보할 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를 건의 해놨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유통축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에 1건이 완료되고 2건은 추진중입니다. 두 번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자재 등 구매시 관내 업체 이용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톱밥관계가 해당이 되겠는데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은 매년 농가에서 대부분 관내업체에서 이미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수립시에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톱밥을 구입토록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규모 자율화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FTA 자금으로 지역 품목단위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참여는 농가는 20평 또 농업인 단체는 50평까지 확대될 계획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계획에 의해서 다소 탄력성있는 그런 경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축산폐수 기준강화 지원금 확대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톱밥구입비로 1억1,300만원, 젖소 분뇨 공동처리장 약품지원비로 1,9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약품지원비로 3,000만원, 저장조시설 지원비로 4,500만원 등 4종에 2억700만원은 2003년보다 2,000만원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분뇨처리시설은 2,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가신청 저조로 5,800만원 감지원하고 있으나 농가신청이 있을 시에는 도에 사업물량을 추가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해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판로망 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직거래 행사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상설전시 및 직판장 운영은 총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경시 통상사업단, 문경학생야영장, 점촌기차역 대합실, 영주상공회 의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다른 우선 상설전시가 되어 있고 통상사업단에는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시 및 직판장 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 6월말부터 금년 6월말까지 총17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중에서 판매실적은 1억8,550만원 올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팜플렛 제작현황입니다. 문경새재 농·특산물 팜플렛 제작으로서 500만원 예산에 3천매를 인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현황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관내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공장 현황은 총 5개업소에 생산량은 1,122만9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가 일손절감 및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기하고 농산물 홍수출하 방지 및 신선도를 제고하기 위한 시설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건조기로서 동로 오미자단지에 올해 건조기를 50세대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50%, 자부담 50%입니다. 기간은 올해 3월달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고추 재배농가에 대한 고추건조기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0대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역시 시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다음 농가형 저온저장고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시자체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시자체 사업으로서는 사업량은 50평, 1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지원량 9동입니다. 90평이 되겠는데 사업비로서는 1억3,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육성 지원 내역입니다.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우 송아지 생산 장려로 한우사육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고급육 생산에 역점을 두어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우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입니다. 총 올해목표량을 2,920두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7억5,9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재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서 92%, 지방비 3%, 자부담 5%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안정제가입 두수가 5,776두입니다. 다음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500두인데 두당 15,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8,25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62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7세트입니다. 세트당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400만원인데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 20%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상농가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7농가가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방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25세트입니다. 세트당 40만원 가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400만원입니다. 실적은 25세트 구입완료해서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정축산물 단속 실적입니다. 육류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업의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 보건 위해요소 제거로 안전한 축산물 유통시장 확보를 위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도축장과 육우나 원유 가공공장이 됩니다. 또 식육판매업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밀도살, 강제급수, 무허가 영업, 시설기준 미비, 식육대장 미비, 부위별·등급별 미구분 판매, 가격표시판 미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가축위생담당외 3명으로 편성해서 단속합니다. 단속실적은 총 16회 에 283개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1개소, 밀도살 2건,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영업정지 4개소, 과징금 처분 1개소,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장비 등 14종에 대해서 7억7,991만1천원이 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과수특작분야 품목별·품종별 지원현황입니다. 저온저장고 등 17종에 대해서 25억8,820만원 사업비로 지원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현황입니다. 선진화된 외국농촌의 유통시설 및 대규모 생산체계를 갖춘 중국이나 일본 등을 견학해서 선진기술 습득과 정보수집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WTO출범과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선진축산 기술습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4회 에 걸쳐서 중국과 일본 등지에 총 30명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사업비로서는 3,819만5천원 소요되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지속추진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청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염병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으로서 소 탄저기종저 외 10종에 대한 사업비 1억2,300만원으로서 춘계 예방접종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7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입니다. 사업량은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52회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억2,200만원입니다. 내용은 소독약품 및 재료비, 방역인부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위촉 및 운영입니다. 위촉인원은 6명입니다. 도비로서 지원되는 인원이 3명이고 시비로 자체지원되는 것이 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활동내용은 가축질병예찰과 가축진료 및 검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부르세라병 검진입니다. 대상은 우시장에 출하축중에 1세이상 한우가 되겠습니다. 검진실적은 6월말현재 총 12호 농가에 대해서 30두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FTA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자유무혁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농어민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서 농어민 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원칙은 향후 6년간입니다. 물론 2004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저희들 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10년간 총 1조2천억 정부지원입니다. FTA 기금을 조성해서 과수산업에 중점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방화에 대해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농가단위 지원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품목 조직단위 또 생산·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중심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방으로 직접 피해를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지원하는데 관세 감축품목 재배농가가 희망할 경우에 폐업지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포도라든가 관내에 재배하고 있는 복숭아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개별사업별, 개인경영체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지역단위 또는 품목별 조직단위로 종합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군 및 시·도는 주요 종합사업계획단위별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협의체가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등 전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7월말까지 대상 작목단체나 회 원조합, 또 품목조합에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지금 계획 입안중에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7월말경에 우리가 확정이 되면 상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육성 및 유통지원내역입니다. 브랜드 축산물의 품질 균일화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련된 포장으로 상품성 제고로 소비자 구매욕구를 충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등록된 브랜드는 우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문경한우, 문경약돌돼지, 문경활성탄돼지입니다. 3개 브랜드 업체에 대해서 가축보조사료 첨가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돌이나 활성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억3,000만원입니다. 시비 50%, 자부담 50%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대상농가선정을 10농가 했습니다. 약돌 5농가, 활성탄 5농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하고 농가별 구입해서 급여중에 있습니다. 보조사료 급여돼지는 브랜드 업체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경약돌돼지와 문경새재 두메산골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포장박스 등 제작비 지원입니다. 총 5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문경한우, 문경약돌돼지, 문경활성탄돼지, 문경꿀, 비닐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문경꿀에 대해서 1,260만원 사업비로 3,500매 지원했습니다. 기타 축산물 포장재는 추석이나 연말에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산환경개선 사업 내역입니다.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민원예방으로 안정적인 사육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 293호 및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톱밥 11만2천포 되겠습니다. 25kg분입니다. 사업비로서는 2억8,100만원입니다. 시비가 40%,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농가에서 톱밥을 구입중입니다. 50%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교부되는 사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도에서 교부된 금액가지고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악취제거제입니다. 양돈농가 20호에 대해서 사업량은 1,700kg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7,500만원인데 시비가 40%이고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상농가 악취제거제 구입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교부결정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저장조설치 사업입니다. 양돈농가 5호에 대해서 5기, 2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7,500만원입니다. 시비가 60%이고 자부담 40%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산물단지조성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재배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 유휴농지 활용으로 소득작목 재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약초는 오미자입니다. 재배단지 관수시설입니다. 동로면 일원에 사업량은 72농가에 대해서 23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억1,100만원입니다. 도비가 20%, 시비 3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사업내용은 점적관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가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위치는 동로면 일원입니다. 주로 명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농가에 대해서 3ha입니다. 사업비는 1,980만원입니다. 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은 묘목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채소 생산기반확대 사업입니다. 민속채소는 두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북면 가곡리 일원입니다. 17농가에 대해서 2.7ha입니다. 사업비로서는 3,700만원입니다. 도비가 10%, 시비가 4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묘목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4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벌통 및 양봉기자재 지원 등 12건에 대해서 6억7,65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5억8,690만원으로서 86%가 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내에서 구입을 안합니까?

읍면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농가자율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으니까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거의 90%이상은 농가에서 그 업체는 자기 자율로 하는데 지금 90%이상은 다 관내업체에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업체들이 다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분뇨처리시설 농가신청 저조로 5,800만원은 감지원되었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개적으로 ....

감된 이유는 농가에서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감되었습니까?

이게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하는대로 저희들이 100% 도에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다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이게 자부담도 되어 있지만 필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주로 양돈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히 해야되는데 과연 자기들 자부담하는 그 돈 때문에 해야되는 부분을 안하는 그런건 없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우리가 봐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차후로도 시설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농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도 농가에서 신청을 안하고 농가에서 안하면 이게 지금 사실 해야될 농가들도 안하는데도 있으니까 회 피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해야되는데 우리시 예산도 있고 해야될 시설을 안하고 농가에서 기피를 하면은 막 내줘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남지 않고 쾌적하게 분뇨처리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페이지에 충주 세계무술축제 직판행사가서 이것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통상사업단으로 하여금 충주시에서 개회 하는 이 행사에 부스를 우리가 할애받아가지고 직판행사하는 겁니다.

아니! 왜그런가하면 제가 매년 참석하거든요. 작년에도 가서 봤는데 문경의 마크하고 주욱 있어요. 문경, 예천, 상주 뭐 주욱 있는데 직판하는데 가보니까 우리 농산물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못물어 보잖아요. 매년 거기 참석하거든요. 충주무술축제할 때 가면. 그런데 보니까 우리 문경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는 것을 보조금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해서 파는건지, 안그러면 2,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천막 하나 사는 거예요?

이것은 판매실적이고요.

판매실적.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액의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체류비하고 식대는 지원해 줍니다.

판매는 개인이 파는 거잖아요?

개인이 파는 것인데 사실 저희시로 봐서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지원해 줍니다. 행사자체가 홍보차원이지 사실은 어떤 경영차원은 조금 우리가 못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금방 지원 안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2,000만원은 판매실적이라는 얘기고, 거기에 나가서 판매하는 사람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다 이런 얘깁니다.

홍보차원에서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더 크게, 더 방대하게? 거기 농산물 가보니까 사과, 동로에 오미자술 이런것밖에 없어요.

그 매장은 행사주최측에서 일정 평수를 정해주고 저희들 마음대로 평수를 늘리거나 줄이기는 좀 힘들고 주최하는 측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니! 거기는 충청도 사람들이고 나는 문경인이기 때문에 가서 문경인이 농산물 팔러 왔길래 확 눈에 띄고, 딴 읍면에서 오고, 도에서 온 분들이 보고 딱 드러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님 요구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떤 부스가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부스를 늘리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아니면 현수막을 크게 해가지고 문경브랜드 이렇게 해서 해놓든지.

저희들 행사갈때마다 최대한 참조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경시에서도 그것은 지원해 줄수 있잖아요. 현수막이나 크게 만들어 주는 것은. 개인이 장사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텐트라든가 의자, 책상 이런 것은 다 갖고 갑니다.

단 본인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딴 시보다 더 탁 표나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올해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고 확실하게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체전 직판행사해가지고 실적이 200만원밖에 안됩니까?

사실 도민체전은 개회 식할 당시에만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그이후에는 오는 사람도 적고 판매실적도 저조합니다. 이게 각 시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실적올리기는 사실 힘들고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참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 농산물이 도내에서라도 많이 홍보되었으면 하는데 홍보가 안되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우려하시는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도 물론 신경쓰야 되지만 지역특산물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많은 신경을 쓰야 됩니다. 우리 업체들이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더라고요.

업체들도 많이 협조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식당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될 수 있으면 가시오가피 주고 지역특산물 오미자 그게 우리 지역에도 차가 들어와요. 업체들에게 물어보니까 홍보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업소에서 우리 지역에서 무슨 술이 나오는지도 잘 몰라요.

그 관계는 통상사업단에서 일부러 각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업체에서도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인 사업주들이 너무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애요. 우리 지역에 나오는 술을 모르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8페이지에서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농가형 저온저장고 있죠?

예.

금년도에 10동을 하라는 계획인가요?

5평짜리 10동.

아! 5평짜리 10동.

예.

이게 농가에서 신청한대로 다 되었습니까?

이게 물량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한동씩 배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한동씩 했습니까?

보통 한동 내지 두동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중에 시비가 ....

자체사업은 시비 50%, 자부담 50%.

자부담 50%고요?

예.

이것 예산확보 좀 해가지고 이런건 예산확보 못하면....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상당히 주민들이 선호하는 모양이던데?

예.

그렇죠?

예.

지금 농가에서 신청했는 전체농가에 대해서 지금 몇 동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예 배정을 해서 예를들어서 10동 같으면 10동을 읍면별로 한동씩 배정해서 받기 때문에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되었단 얘기예요. 예를들어서 영순이다. 5동하고 싶은데 한동만 내려가니까 이것 때문에 싸움을 하니까 읍면동에 담당자들이 애먹어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실 예산확보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이 10동에 7,500만원. 1억3,500만원 다해봐야 2억1,000만원인데 이걸 더 확보할 용의는 없어요?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최대한으로 해보겠다가 아니고요.

예산관계는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위원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걸 토대로 해서 예산계에 얘기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도 예산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써가지고 내가 영순을 많이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영순에도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게 없는 것을 억지로 해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과장님이상 담당자들한테 난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산양이나 농가에서는 농촌의 주민들로서는 다 한동씩 주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확보해 보겠습니다 하는게 아니고 확보를 해요?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담당이 누구죠? 담당자가 신경써가지고.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고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말씀드릴테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다소나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0페이지에 부정축산물 단속실적 했는데요, 도축장에 가서 단속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하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것이거든요. 음식물이 상한다 하든지 그런건 안하고 그냥 도축에 밀도살 하는 것 이런것만 보고 다닙니까?

다 해당됩니다. 이게 뭐 여기에 단속내용에 보면 밀도살, 강제급수, 무허가 영업, 시설기준 미비, 대장 미비 모두 다합니다.

그러니까 도축장에만 가봅니까?

그렇죠.

가축담당외 3명이면 가축담당이면 1명입니까? 담당직원 1명에다가 4명이 다녀요?

가축담당이라하면 담당계장 얘깁니다.

담당계장외 3명?

예, 4명입니다.

4명이 다니는 겁니까?

예, 가축위생계에 해당됩니다.

위생계?

예.

그런데 회 수가 단속실적이 연간 16회 입니까?

그렇죠.

연간 16회 면 좀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희들이 이걸.....

겨우 한달에 한번정도 좀 더 들어가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걸 갖다가 공장이라든지 도축장 더군더나 밀도살이야 솔직히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강제급수 같은 것 이런걸 봐가지고는 인체에 굉장히 해롭잖아요?

강제급수야 거기 파견되어 있는 가축위생사업소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주하고 있어요?

예.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16회 는 적으니까 회 수를 늘려 달라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회 수는 늘릴 수 있죠.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쪽에 IPM사과 지원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 있는데 명시이월 이건 뭣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그것도 작년도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국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연말에 12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도 우리가 결정 못한체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사업으로 2003년도 예산 도비 예산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농가는요?

예, 많죠.

많아요?

예.

아! 자부담이 꽤 많은데도?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했는데 여기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이것은 시에다가 내가 선진지 견학 가겠다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양돈이나 한우 생산농가 단체에다가 몇 명 우리가 예산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 인원이 있으니까 차출해서....

소요예산이 3,800만원이면 총예산 일본, 중국 자부담해서 자부담은 빼고 시에서 예산세운게 3,800만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거기 신청을 합니까?

여기 양돈농가 그다음에 한우농가 이런 농가입니다.

그런 분들이요?

예.

그럼 개인이 갔다가 선진지인 중국이나 일본 갔다 오셔가지고 자기들만 배우고 오는 겁니까? 그럼 그분들이 갔다 오셔서 시에 레포트 이런걸 작성해 줍니까?

과수도 있고. 그런건 없습니다. 일단 견학으로서 그치는데 자기들 재배 그러니까 가축사육하는데 어떤 선진 지식을 습득해 오는 그걸로 그칩니다.

그런데 지식을 배워왔으면 개인이 보더라도 그래도 시에서 시비까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가면 레포트 작성하고 갔다오면 시에서 묻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갔다와서 어떻더라 하는 정도는 받아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농가에서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을 유통축산과에서는 시비만 보는게 아니고 어떠한 우리 문경시민이 가더라도 갔다 오시면 시비가 포함안되었으면 자부담으로 가면 더 말 안해요. 이것 말고도 우리시에도 딴 사건난 것도 있죠. 내가 총무위원회 하면서 거기 예산반영한것도 있습니다. 저도 아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안하겠지만 갔다오시거든 개인이 가더라도 갔다오시면 뭐 어떻더라 하는 정도는 시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레포트라도 내면 대단한것도 아니지만 갔다 왔더니 어떻더라, 일본에 가니까 내가 과수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그정도 해서 홍보할 자료가 되어야 되지 그냥 시비로 보내며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도 그분들한테 시정해가지고, 시정하는게 아니고 그분들도 아치피 가서 보시면 그게 홍보가 되지, 그럼 안간 분들한테는 그런걸로도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10페이지 물론 직원이 몇 명이 안되니까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데 밀도살이나 강제급수나 이런게 주욱 많은데 식품은 시민들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단속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하는 업소는 최고벌을 줘야 됩니다. 먹는 음식이나 이런데 대해서 속인다든가 이런게 있으면 건강과 직결로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최고벌을 줘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도축장 말입니다. 전에 시설비를 지원해 줬죠?

예.

그게 시설완료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예.

우리가 다른 시군으로 안가고 여기서 도살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전에 3억인가 얼마 지원해 줬죠?

3억5,000만원입니다.

예?

3억5,000만원.

저도 신경을 썼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전에 돼지를 여기서 못잡았다 그랬죠?

지금 현재 약돌돼지를 잡는건 잡을 수 있는데 부위별로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못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약돌돼지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약돌돼지만 그렇습니까?

예.

LG인가 어디 납품하죠?

예.

그럼 그것도 도축장 사장이 재정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것은 육가공 업자가 투자를 해야되는데 지금 그것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그 사업이 성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돌돼지를 못잡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도축세를 얼마 1년에 얼마정도 못받습니까? 도축세는?

지금 현재 약돌돼지 관내에서 잡는데 하루 많을때에는 200두정도 잡고 있습니다.

200두?

예.

200두면 도축세는 얼마 됩니까?

한 마리 1,900원정도. 1,600원입니다. 한 마리 1,600원입니다.

1,600원이면 32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인근에 육가공시설이 완료되어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육가공시설은 지금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약돌 유통업자가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도축장에서....

도축은 할 수 있을지라도 도축을 해가지도 또 육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육가공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육가공은 도축장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죠. 도축하고는 별개입니다.

약돌돼지 업체에서 합니까?

예, 도축업자하고는 별개로 우리 관내에다가 시설해야 되는데 그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유통업체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도축장에서 바로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도축을 해가지고 나와서 가공공장에 준다는 얘깁니까?

예.

그 공장에 준다?

예.

그 공장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 갔는가요?

한 6억정도.

많이 들어갔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FTA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것인데 이게 FTA자유무역협정 해놓고 우리가 올해 지금 칠레산 포도 들어온 것 압니까?

예, 들어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톤정도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톤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344톤이라는게 지금 수입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정도 됩니까?

포도재배면적은 19ha됩니다.

19ha요?

예.

주로 어디 많이 하고 있습니까?

포도는 우리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가은, 동로가 있는데 산지라고는 볼 수 없고 그냥 산재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비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FTA자금으로서 지원되는 것은 폐원할 경우에 지원이 되는데 폐원도 다하는게 아니고 칠레산 포도가 들어옴으로해서 직격탄을 맞는 시설포도하고 복숭아재배농가만 폐원할적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폐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포도농사 짓는 분들이나 복숭아나 꼭 그걸 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

그걸 업이라기 보다는 부농격이죠. 부업으로.

부업으로 하세요?

예.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보다는 포도수입이 갑절이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타격이 굉장히 클거란 말이예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예상하고 있는 것은 노지포도는 FTA체결되더라도 계절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노지포도는 아직까지 그렇게 타격을 안받는걸로 알고 지금 시설포도만 우리가 폐원할적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시설포도는 특히 우리 관내에 별로 없습니다. 8농가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농가가 폐원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면 관세를 맞아 인하될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주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분들한테 뭐 업을 바꾸라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꼭 그런분들 딴 직종이든지 아니면 약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거 아니예요?

우리가 폐원신청 들어오는데에 따라서 별도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역시 그 일 때문에 귀농도 되고 살기가 힘들면 그렇거든요. 문경시민이 준다 하는게 역시 모든게 꼭 포도농사뿐만 아니고 칠레산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쌀 재협상이나 FTA나 전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농도 하고 탈농하고 농사지을려고 하니까 정부의 정책을 못믿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농도 안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방법으로 할려고하면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관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사가 좋은지. 이것을 좀 제시해주고 그래야지 우리 문경시민들은 시를 믿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은 믿고 살죠. 안그렇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예상해서 동로같은 경우에서는 농업인들이 빨리 예상해가지고 사실 자발적으로 포도를 폐원하고 오미자 작목으로 전부다 대체를 해가지고 현재 동로에서는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저희들도 오미자 단지에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할건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로에서는 오미자를 하지만 우리 문경 농암같은데는 오이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예.

점적호수도 역시 똑같애요. 오미자 재배농가에 보조해 주고 역시 오이농사도 점적호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오이재배가 농암이나 영순 등지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목반별로 저희들에게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오미자나 오이나 점적관수가 필요한데 여기서만 시설을 꼭해서 점적관수시설 해주지 말고 오이농사 짓는 분들에게 꼭 농암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문경시 관내에 점적관수 같이 그것도 역시 보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게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15페이지 잠깐만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시설포도나 복숭아 등 폐원한다 그랬죠?

예.

시설하우스나 시설하는 거죠?

예.

그것 포도는 ha당 얼마정도 나옵니까?

300평당 1,031만5천원 지원됩니다.

1,031만5천원. 상당하네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폐원신청 했습니까?

영순입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복숭아는 시설복숭아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이 아니고 그냥 노지복숭아입니다.

노지복숭아도 됩니까?

예.

포도는 시설, 복숭아는 노지?

예.

아! 복숭아는 얼마입니까?

복숭아는 344만7천원입니다.

344만7천원. 이것도 역시 300평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것을 우리 농가들이 편안하고 농촌을 떠나지 않는 농촌에서 조금이라도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분들 물론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담당들이 잘 아실 것이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새송이버섯은 무슨 버섯이라 생각합니까? 과장님! 새송이 버섯을?

일종의 느타니 버섯을....

큰 느타리 버섯이죠?

예.

큰 느타리버섯은 보조가 되는데 새송이버섯은 보조가 안되는데요?

새송이버섯도 보조해 줬습니다.

보조해 주는데 한동에 1,000만원정도 밖에 안주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액을 정해서 보조해 주는게 아니고 그 사업성격이라든가 농가규모 이런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보조가 나갑니다.

그게 새송이버섯이라 하는게 영지, 동충하초보다 월등한 효과가 입증되고 물맛이 확실히 좋다 하는데 느타리버섯 이런데 보다도 보조가 지금 덜되고 있거든요. 저장성도 뛰어나고.

저희들이 느타리버섯이라고 해서 많이 주고 새송이버섯이라서 많이 주고 그런건 아니고 사업성격이라든가 또 사업량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보조를 줍니다.

그럼 사업량 동당 얼마주는데요?

그런게 일정하게 정해진게 없습니다.

양은 없고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사업성격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농가에 대해서 얼마를 준다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버섯보다도 제가 느타리버섯을 금방 말씀드렸지만 다른것보다도 새송이버섯이 지금 소외되었거든요. 같은 버섯으로 취급해서 같이 보조가 나오든지 융자를 해주든지 같이 해주라 하는 뜻입니다.

예, 저희들은느타리나 새송이나 ....

아닙니다. 새송이 하시는 분들한테 들으면 크게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는 확대 안되었거든요 지금 소수의 농가이기 때문에 큰 소외를 받고 있다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같이 보조나 융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유통축산과장님 배추물사마귀병에 대해서 도와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배추물사마귀병에 대해서 도와준것까지는 좋은데 솔직히 금액이 모자랍니다. 배추 물사마귀병이라 하는게 이게 올해 봄에 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가을에는 좀 덜 걸리는데. 3천만원 보조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모르는 분들은 안했지만 한 분들은 확실히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내년에는 배로 증가해서 증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집단·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은 모두 3건으로 호계면 막곡리 주민일동의 마을앞 보호수 고엽원인규명 및 보존요청사항은 2004년도 보호수 관리계획에 반영 현재 정비 추진중에있습니다. 돈달산 1탕주변 목욕시설 보수비 지원요청건 및 산북면 우곡리 채석허가 반대 진정건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사고이월 추진사업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금으로서 내역과 같으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4페이지에서 5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봉도시림 조성사업은 시민휴식공간 제공 및 수려한 자연경관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40ha, 풍치수목 5천본을 식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사방사업 확대 추진사업은 중앙기관에 건의하여 작년대비 야계사방 1km를 추가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보호수관리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자료입니다. 8페이지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평안과 쉼터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하여 문경읍 당포리외 10개소에 외과수술, 주변 환경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수목의 원활한 생육도모 및 애향심 고취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유림대부 및 매각사항으로 관리현황은 569필지에 3,617ha로서 이중 대부는 164건에 23.6ha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 대부현황 및 매각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방지 및 적극 대부를 통한 민원해소 및 산림공익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친화적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84년도부터 2003년까지 40개노선 총연장 93km를 개설하여 산림경영기반 조성은 물론 산간오지 마을간 연결 및 농로 겸용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 계속사업으로 산북면 석봉리에서 문경리 당포리 구간에 추진하겠으며, 또한 지난해 임도부분 경상북도 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1km를 추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산양면 봉정리에서 호계면 봉서리 구간에 시설코자 현재 발주예정으로 동의서 징구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도피해방지 및 경감유지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지소득 증대 및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산촌에 대한 고소득 단기소득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송이환경개선사업,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저장시설에 총 사업비 13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산촌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초기에 80ha를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기술적이고 생태적 산림자원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환경적 기능제휴를 목표로 총사업량 700ha중 풀베기 180ha를 추진중에 있으며, 간벌 등은 대상지 선정 및 설계중에 있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보건, 휴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산 및 소공원 꽃길조성, 등산로 정비 등 공원화 사업에 총사업비 6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종합진도 90%로서 마무리 단계이며 사후관리에도 더욱 노력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종합계획입니다. 우리시 민유림 5만ha에 대하여 육림, 조림, 임도 등 산림관리 전반에 대한 20세기 추진전략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산림 관련단체 이달중으로 용역을 발주토록 하고 연말까지는 이 계획을 완료하여 지속 가능한 임업경영이 되도록 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전국에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전국에 우수기관 산림행정 우수기관 9개기관에 도내는 2002년도 우수기관이 문경시, 2003년도 우수기관 안동시 2개시에 해당되고 산림청에서 금년도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산불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방지 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불발생시에는 출동진압태세를 확립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경 마원에 있는 봉명산, 가은읍 옥녀봉에 2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80%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4년도 사업비 집행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시유림대부라고 있는데 시유림 대부는 몇 년씩 해줍니까?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농경지는 보통 2년이고, 광산대부 같은 것은 3년이고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산이죠?

예, 산입니다. 저희들이 산만 관리하고 일반....

산만 대부는 몇 년입니까?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3년이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이내?

예.

3년 해주고 대부를 안해주면 다시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종료되면 다시 갱신 대부계약을 해줍니다.

갱신해서 대부를 해 주죠?

예.

영순같으면 면소재지에서 세발제쪽으로 넘어가면 대부 계약을 해줘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로를 할려고 하니까 그게 그 길옆으로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대부계약을 안붙어요. 길을 못만들어요. 잣나무 같은 것을 길옆으로 심어놓고 나무를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길을 7, 80미터 못하는 모양이예요. 그런것들은 우리가 대부를 해줘놓고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하는건데 그래서 ....

위치를 확인해 보고....

그것 확인해 보고, 면에서 해줍니까? 산림과에서 해줍니까? 계약을요? 면에서 해줍니까?

농업용은 면에서 해줍니다. 농업용은 면에서 대부를 계약 체결하고 시에서 결과보고하고 그렇습니다.

산은 산인데.

하여튼 그 관계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필요해서 길을 냈는데 나무를 옮겨주겠다해도 안된다 그러고.

전제조건으로 시에서 필요하면 대부갱신이라든가 시에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계약을 해주지 말아야 되겠어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면장한테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임도 금년도에 28km입니까?

그것은 보수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고 신설은 2km입니다.

신설은 2km예요?

예, 보고드린대로 산북 석봉에서 당포간 계속사업으로 1km를 하고 1km는 ....

재량사업비로 하는 거죠?

예, 인센티브로 하는 것은 산양 봉정에서 호계 봉서간 그 구간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1km합니다.

이게 지금 임도계획이 전에는 10km 이렇게 안했습니까?

중앙물량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은 당초 1km에서 1km 더 왔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확대되지 않겠느냐, 몇km가 더 안되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건의하고 있고요.

임도를 개설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1km 넘지 싶어서 그렇게 생각되는데 임도를 해놓고 보니 까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예.

물량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인카메라 설치는 어떤걸로 봐서 이렇게 설치합니까?

금년도 계획은 봉명산하고 가은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 재정상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취약지역에 이걸 더 설치해서 상황실에서 산불 연기가 나는걸 감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영상으로 산에서 카메라가 무인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면 사무실에서 그게 다 감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명산으로 정해놓은데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해맞이 전망대 무운 고개 설치해달라고 건의했을 텐데요, 왜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유형면적 상주경계이고 우선 급한데가 ....

그게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해맞이공원 해달라고 벌써 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해맞이공원은 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면에서는 정식건의된건 없고.

아니요. 이번 추경에도 올렸을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는 안되었습니다. 타과 주민숙원사업이나 다른 계통으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나한테 있는데 분명히 면에서 올렸을 겁니다. 면에서.

저가 미쳐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과로는 건의된건 없습니다.

주관부서는 산림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경자료 올릴 때 같이 건의했을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면에서 저한테 정식으로 온게 없습니다.

면에서 받은 것 없어요?

예, 없습니다. 담당계장이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에 확인해가지고 고개에 설치되도록 전번에 봄에도 해맞이공원해가지고 제가 안불정에 갔었을때 이걸 건의했거든요. 건의해서 해주신다 했는데 지금 이게 안올라가 있으니까 면에 다시 물어가지고 그게 설치되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해맞이 전망대 설치라고. 무운고개. 그것도 임도개설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도장산하고 심원사 입구 그것도 안올라 왔어요. 거기 진입로 개설하고 임도 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구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꼭 보셔가지고 설치되도록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