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9일 문경시 총무과장 이유승 문화관광과장 서원 사회 진흥과장 전대익 세무과장 황옥성 회 계과장 천흥일 사회 복지과장 구본덕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에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국 소관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지도를 거듭 부탁을 드리며 소관별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주시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 1번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정건의함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정건의함에 대한 건의사항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한 사항별 건의내용과 조치결과를 이 표에서와 같이 일자별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조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에 2003년도에 1,990만원, 2004년도에 2,000만원 해서 1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민족통일 문경시협의회 는 2003년도에 500만원, 2004년도 7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경시발전협의회 는 2003년도에 1,200만원, 금년도에는 1,100만원 해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확행입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2003년도에 동일부서 장기근무 공무원 27명이며 그중 2명은 연고지 희망에 의거 타시군으로 인사교류를 하였고 15명은 지난해 전보인사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미 전보된 10명에 대해서는 향후 전보인사시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는 미전보된 10명이 있겠습니다만은 금번 2004년 7월 1일 인사시에 10명중에 8명을 전보하고 현재는 사실상 2명만 미전보 상태로 차후 인사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입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8월달에 시행을 할 계획이며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 가능사무 및 시설은 총 22개중 11개 시설이 있으며 2개 시설은 위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 조례에 명시된 사무부터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실과소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의 날 운영비 증액에 대한 내용인데 조치결과로서는 2004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체육행사 및 관내 사업현장을 탐방하는 등 내실있는 체력단련 행사가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들 총무과에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 문경시 인사위원회 , 문경시 공적심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 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는 2002년에 1회 , 2003년에 4회 , 인사위원회 는 2002년에 11회 , 2003년 8회 , 2004년 1회 , 공적심사위원회 는 2002년 10회 , 2003년 11회 , 2004년 6회 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국에서는 업무협의회 를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50분에 행정지원국장실에서 과장과 사업소장이 모여서 부서간 업무정보를 교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사항을 협의하여 주요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 업무협의회 를 개최해서 긴급상황 발생시에 과와 사업소간에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관 업무의 총괄, 조정이라고 함은 연간 업무계획 수립시에 총괄하여 종합하고 각종 자료의 수합, 정리 분석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업무는 부서를 지정하고 각종 행사시에 부서별 협조사항을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무원임면·징계·표창 및 인력관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임면입니다. 공무원 임면사항 총수는 334명이며 신규임용이 8명, 승진 86, 전보 219, 전입 3, 전출 10, 퇴직 8입니다. 이 승진 86명에는 근속승진, 즉 자동승진 59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징계처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은 총 8명으로서 견책이 5명, 감봉이 3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성실 의무위반이 2명이며 품위유지 의무위반이 6명입니다. 성실 의무위반은 각종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내용이 되겠고 품위유지는 음주운전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내역입니다. 포상 총수는 146명이며 대통령 표창 2명을 비롯해서 기관표창 10명까지 총 1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정원이 860명에 현원은 824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정원 860명중에 일반직이 636명이고 각 직별로 해가지고, 정무직 1명까지 해서 8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의 운영실적입니다. 인사위원회 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5회 를 개최했고 인사위원회 수당으로서 81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는 서면심의 횟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읍면동 행정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읍면동의 주요현안 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과 대화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정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청 실과소 지도담당 읍면동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23개 실과소가 담당 읍면동을 지정받아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사업에의 지도감독이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출장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장이 읍면동의 현장을 직접 순찰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위주로 순찰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매주 화,수,목, 금요일날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읍면동 행정지도 현황으로는 읍면동 순회 간담회 를 금년도에 개최해서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각종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 읍면동 일제 출장을 지도하고 읍면동에 공무원을 시의 회 의에 참석시키는 회 의통제를 2003년도에 65회 , 2004년도 6월까지 20회 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포상내역입니다. 민간인 포상내역은 총 240명입니다. 그중 시장이 213명, 도지사 24명, 장관 3명입니다. 그리고 개인별이 236명이고 단체표창이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해외연수현황입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이 자기발전과 능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특수시책·제도 등 현지시찰을 통한 국제적 �회 炷� 제고하고 직접체험과 경험을 통한 우수한 서비스 제공 및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연차적인 시행으로 전 직원에게 체험기회 를 제공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연수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귀국후에는 반드시 체험연수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정발전에 접목할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금년 7월달에, 지난 7월 6일날 시청 대회 의실에서 전직원이 모인 가운데 해외체험연수 보고회 를 가진바 있습니다. 해외체험 연수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해외체험연수가 4회 에 63명 포함 총 84명이 갔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외체험연수 7회 에 139명을 포함해서 170명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해외연수현황은 개인별이나 팀별내역은 이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체험연수보고서 제출내역은 모든 개인이나 팀별로 갔다 오면은 전부 체험연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공무원 노동조합 개최실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주요 회 의내용은 일자별로 표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공무원 노조 주요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주요 요구사항 몇가지를 들어보면은 다면평가제도 시행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제도는 금년도 연초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면평가는 승진할때에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상급자 동료, 하급자, 이렇게 해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직위공모제 시행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위공모제도 5급 두자리, 6급 일곱자리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7월 인사시에도 직위공모제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청 공무원 낙하산 인사 전입방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도 전입의 경우 감축인원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곤란하고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능력개발비 예산편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100명분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개발을 위해서 지금 학원에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도회 원권을 임차하여 가족단위 휴식공간 및 직장교육 단합대회 장소로 제공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삭감된바 있으며 직원복지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나 향후 우리 지역에 건설될 콘도와 연계해서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입니다. 현재 20시간인데 35시간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조치사항으로서 현행 20시간을 30시간으로 인상해서 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관내 출장여비 현실화입니다. 11만5천원을 15만원으로 인상 건의가 있었습니다만은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감안해서 13만원으로 인상한바 있습니다. 일숙직비 현실화입니다. 만원에서 삼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상으로 전국적으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에도 일숙직비 3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읍면의 재택당직은 1만5천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실적 현황입니다. 직장 취미클럽 활동지원입니다. 취미클럽 활동지원 내역으로서는 2003년도에 6개 클럽에 11회 에 걸쳐서 1,5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개 클럽에 2회 에 걸쳐서 185만원 해가지고 총 8개클럽에 13회 에 걸쳐서 1,702만1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대외참가 여비나 급식비, 피복비, 운동기구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여자공무원이 출산을 위해서 휴가를 할때에는 그 대체인력으로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3개월동안에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7명에 1,215만2천원인데 2003년도에 3명이고 2004년도에 4명이 출산휴가를 간바 있습니다. 다음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문경관광사격장에서 1,612만5천원을 들여서 시 산하 전직원이 모인 가운데 한마음 단합대회 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불우공무원 지원입니다. 장기간 입원을 했다든지 이러한 불우한 공무원들을 상조회 경비에서 2003년도에 3명에 450만원, 2004년도에 1명 150만원 해서 총 4명에 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체력단련실 설치 운영입니다. 본관 4층 40평 사무실 한칸에 운동기구 런닝머신외 12종을 구입해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체력단련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지원사항으로서 매월 세 번째 목요일을 오후 1시부터 체력단련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숙직 수당이 만원에서 삼만원으로 현실화 되었고 퇴직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을 33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복수직렬 조정내역입니다. 직급별 복수직렬 현황입니다. 지금 복수직렬 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에 총 66개였습니다만은 현재는 68개로서 내역은 5급이 12개, 6급이 29개, 7급이 17개, 8급이 10개 있습니다. 복수직렬 현황을 보면은 5급에서 종합민원처리과장이나 점촌4동장이 행정·지적 복수직렬이고 환경보호과장이 행정·환경 복수직렬 이런식으로 5급에 대한 복수직렬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복수직렬 6급입니다. 6급담당에 대해서도 부동산 관리담당이 행정·지적, 토지관리가 행정·지적, 통신이 행정·통신, 전산이 행정·전산 이런식으로 6급담당 직렬에 대해서도 복수직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정연도에는 2004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신설한 담당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에 조정한게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공로연수 현황 및 계획입니다. 공로연수는 2003년도 총 27명이 갔는데 2003년도에는 4명에 6급이 2명, 지도직이 2명이었고 금년도 2004년도에는 5명에 5급이 1명, 6급이 3명, 기능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많습니다. 18명이 공로연수 대기인데 그중에는 5급이 1명, 6급이 10명, 7급이 1명, 지도직 2명, 기능직이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은 2002년부터 3년동안 711명이 기본교육에 23명, 공통 전문교육에 166명, 선택 전문교육에 522명이 갔습니다. 2002년도에 296명, 2003년도에 296명, 2004년도 현재 119명이 갔습니다. 이 기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신규채용자로서 처음 갔다오는 교육이고 공통교육은 해당 직급에서 반드시 한번은 갔다 와야 되고 선택전문은 누구든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한번씩은 다녀와야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지금 6월 30일 현재로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뽑아 보니깐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년에서 10년이하 27명, 10년이상이 3명으로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로 이렇게 30명이 나와있습니다만은 7월 1일 인사시에 17명이 해소되고 현재 5년이상 근무자는 13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시장과 대화의날 운영실적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장과 대화의 날 운영실적으로서 총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의 대화에는 첫 번째는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대화한 건의사항과 시장님의 답변내용이 있고 대영택시 노조대표, 문경진안 윤말순, 마성 오천 최종구 해가지고 4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최종구씨가 마성 주유소 앞에서 배수로 건의한 것은 완료가 금년 봄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인터넷 시정건의함에 2003년 7월 3일날 양규욱씨가 인라인 스케이트 전용공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네요?

예.

이게 지난번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야간조명 시설도 해주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동호인들이 요즘 아주 급작스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운동장 밑 주차장을 이용하여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들이 활용하도록 해놓았는데 그게 가보면은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 놓았지 그게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놓은게 아니거던요.

예.

그러니깐 포장 해놓은 것이 굉장히 거칠고 노면이 고르지를 못하고 비가 오면은 물이 고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다시 포장을 매끈하게 해서 해주시면, 요새 제가 저녁으로 나가보니깐 젊은 사람들도 인라인을 많이 타지만은 나이가 한 4,5십대 되신 분들도 저녁으로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러한 부분은 조금. 이게 저 사회 진흥과 체육...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보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실제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몇페이지까지죠?

1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은 민간위탁 가능사무 및 시설은 총 22개중 11개 시설이며 2개 시설은 위탁중에 있네요. 이 두 개가 무엇무엇이지요?

장애인 복지관하고 가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두 개입니다.

그리고 11개 시설, 이게 무엇무엇입니까?

22개중에서 11개 시설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도자기 전시관, 유고문화관, 운강 이강년 기념관, 청소년 문화의 집, 장애인 복지관, 주차장, 새재 야외공연장 그리고 가은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 청소년 수련관, 관광사격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은 실제 시청에서 관리하는거에 비하면 민간한테 위탁을 주었을 때 우리 시로서는 상당한 득이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터넷 시정건의함 이라고 있죠?

예, 예.

그 보시면 다방 티켓영업 근절이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결과에 불시에 해당 다방 단속실시 별다른 협의 없었으며 위생교육시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조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 이게 잘 돼간다고 봅니까, 시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단속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은 안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소관분야가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시정건의함에 대한 조치결과를 하시면은 이게 물론 타부서것이지만 이런거는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돌려주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각.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이 나온것이고 그 답변을 총무과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이런 개별적인 사항은 사회 복지과에 물어보시면 그에 대한 답을 들으실수 있을것입니다."하고 답변)

그때 또 잊어버릴까봐.

인터넷 시정건의함에...

그럼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물을테니깐.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이거는 현재 우리 문경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방이 지금 폐업하고 휴업하는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거를 하다보니깐 영업도 안되고 하다 보니깐 다방이 티켓다방이라든가 또 노래방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에도 다방 네 개를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사실 제 심정같아서는 경제활성화를 조금 풀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 통념상이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우리가 규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 문경시 관내 요식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인데 우리가 티켓영업에 대해서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꾸 고발하는 그런 사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안되도록 우리가 요식업조합 교육을 시켜서 근절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런거를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얼마전에 우리 문경시 상당히 전국적으로 신문으로 보도되고 단속된 것이 있죠?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런거를 감안한다면은 이 문제가 답변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단속하는 공무원이 그랬으니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또 여기 종사하는 사람도 교육을 시키고 업주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하고 답변) 어차피 다방 같은데는 위생교육을 경찰이나 단속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하잖아요,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교육담당은 시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교육은 요식업 조합에서 합니다."하고 답변) 예?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요식업조합"하고 답변) 요식업 조합에서 하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렇죠."하고 답변) 그러면은 이 교육자체가 단속이 안되도록 영업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건전하게 그 영업이 잘 육성해 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시에서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잘못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파장이 일고 심지어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다방에 대한 그것을 좀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좀 연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위생교육을 매월 합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위생교육은 분기별로."하고 답변) 분기별로? 그러니깐 지역경기에 큰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알겠습니다."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체험연수 보고서 한거 그저께 평가회 를 하셨죠?

예, 예.

연수체험 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을 말로는 다 못하실거고 그 보고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좀.

그저께 7월 6일자에 전직원이 모인 가운데 팀별로 체험연수보고 발표회 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팀별 건의사항, 시정에 접목할 사항, 건의사항을 낸 책자를 위원님들께 책자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부씩 주시고 이걸로 자료대신 하겠습니다.

그 한부씩 드리고 금년도 체험연수 갔다 온 팀별로 보고내용 책자를 만들어서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한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자료 이걸로 어차피 나와도 이게 나오니깐 대신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체험연수에 대한 보충인데요.

예.

기수가 보니깐 한달에 두 개씩 나가는데 갔다 온 기수가 바로 체험연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 안합니까?

예, 갔다와서 자기들 팀별로 모여서 스터디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예.

귀국보고서를 어떻게 꾸밀것이냐해서 자기들이 체험연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넣고 할려면은 보통 한달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출발하는 기수는 그 보고서에서 장단점을 발취를 해서 접목을 시킵니까 아니면 그 분야에 적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예, 물론 갔다 온 기수들의 이야기도 참고를 하고 그다음 가서 또 새로운 시각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문에서도 떠들고 인터넷에 뜨고 하는데 어차피 전 그렇습니다. 군대도 탈영병도 있고 다소간의 어떤 불편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해가지고 많은 시비를 들이면서 갔다오신 분들이 백프로가 동참을 하고 발전적인 얘기가 나올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험연수 갔다 들어오면은 다 일일이 보고서를 다 안받죠?

받습니다, 팀별로.

받아요?

예, 개인은 개인대로 팀은 팀단위로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보시면 시정에 반영하고 접목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체험연수를 갔다와서 시정에 반영되었거나 접목시킨 예가 있습니까?

해외여건과 우리 국민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접목시킨 경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각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를 한 경우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을...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철로자전거라든지 그 다음 우리가 잘못 탑을 세워가지고 간과하는거, 지금 현재 소야교에다가 광고를 해놓았는데 그런거는 외국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바로 접목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광을 주도하는 문경시가 관광을 갔다와서, 이거는 환경부에서 제일 각광을 받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예를 들수 있고...”하고 답변)

이번에 또 갔다 온 팀들에 의해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앞으로 이런 거를 저희 시에서도 내년에 채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채석장을 공원으로 만든다던지 전통 석탄 광산촌 조성이라든지, 이런게 이번에 보고되어서 나온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이지요, 어떤 부류의 체험보고서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있다거나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거, 그것을 자료로 좀 부탁을.

현재는 지금 어떤 계획을, 방금 권태화위원님이 요구해서 제출해 드린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현황 정도로, 그 수준에 있습니다.

아니, 체험보고서를 쓰잖아요.

예.

써면은 그 체험보고서, 만약 장경이가 프랑스를 갔다와서 체험보고서를 썼는데 그게 시에서 시정에 채택되었다든지 또는 간판하는데 접목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자료를 보고서 내용하고 어떤데 반영을 시켰다는 그걸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예, 반영된 사례말이지요.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중국을 지방농업주사보 문학배씨가 다녀오셨어요.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예, 예.

그런데 연수분야에 보면은 선진국의 농업정책 및 농지보전기법을 배워 와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중국이 우리보다 농업의 선진국으로 봅니까?

이거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이거는 지금 현재 인근하고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 시군에 있는 농정과 직원 한사람하고 우리 문경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네명인가를 해가지고 인솔을 해나갔습니다."하고 답변)

그럼 과장님, 이거를 이분도 체험보고서를 썼을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이분의 체험보고서를 한부 자료로 좀, 위원장님 부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해외연수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우리 시정질문할때인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한꺼번에 이 직원들이 많이 나가면은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백 자체를 최소화 시켜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28페이지부터 31번부터 63번까지가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 들어오기전에 또 28일날 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간의 공백이 몇 명이 생기는가 하면은 44명의 업무공백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거는 조금 최소화하셔서 연수하시는데 업무공백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권태화위원이 요청하신 자료하고 좀 틀리는 사항입니다. 그 접목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그 연수를 전문직종별로 좀 교육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농업연수 같은 경우에 인솔자가 그 팀에 과수라든지 축산이든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따라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능하면은 공무원들도 호화연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농업인들도 관광성을 좀 배제를 하고 현지 선진기술을 배울수 있는 스케줄을 많이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까지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공무원 노동조합 개최실적과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복수직렬 조정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그 복수직렬에 말이지요.

예.

5급말고 6급만 우리가 행정하고 전부 같이 되어있잖아요. 이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어떤거를 해주시는가 하면은 행정하고 복수있는데, 뭐 행정이 가있으면 행정, 토목이 가있으면 토목,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 총 6급 공무원이 29명이지요, 전체가.

예, 29개 자리.

29명의 행정직이 몇 명, 토목직이 몇 명, 건축 몇 명, 환경,화공, 농업,임업을 구분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거를.

지금 복수직렬에 행정·환경·토목이 있잖습니까?

예.

실제 행정이 하고 있는냐?

아, 현원이 누가 가있느냐에 대해서.

그렇지, 지금 현원이 어느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권태화위원께서 요청하신 현원에 대한 직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깐 6급만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공로연수현황 및 계획과 교육 훈련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시장과의 대화의날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문한 페이지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위원입니다. 아까 빠뜨린게 있는데 저, 과장님! 43페이지에 공무원 노동조합 주요요구사항에 말이지요. 다면평가제도 시행건의를 했네요, 그쵸?

예.

이 다면평가제도라 하는 것은 승진할때만 접목을 시켜달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승진을 할때만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작년 예산에 보면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6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하는 얘기는 실제 지금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다면평가제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시행하죠. 다면평가를 합니다, 직접 다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제가 아는거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다면평가가 다되고 있습니다.

다 되어있습니까? 그럼 자료를 요구를 해볼까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다면평가 자료는 줄수가 없습니다."하고 답변)

다면평가는 글자그대로 비공개사항입니다. 만약 이게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이 다면평가의.

성과상여금 나간거는 볼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었든지 다면평가를 하고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성과 상여금하고 다면평가 승진하는데 하고 제가 어느날 인터넷 직협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깐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올려 놓은 글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면평가제도가 아주 공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과 장경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 운영에 대해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얘기를 하니깐 인력보강이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총무과에 요청하신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총무과에 요청이 오면은 감사실이 제대로 형평성있게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자기가 자기집을 감사를 할려고 하면은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 인원구성을 보니깐 행정직, 토목직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현장은 토목에서 하고 토목현장은 건축에서 해야 이게 보다 더 효율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참고하셔서 제대로 감사실이 운영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문경의 명산 지도 및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문경명산 책자는 가격을 따지자면 한권에 1만5천원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전문 산악인이라든가 여행사의 대표라든가 아주 국한적으로 좀 배부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이런 부분의 여행사라든가 집중적으로, 가격의 단가가 낮은 부분은 좀 다량으로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인, 즉 우리 지역을 찾고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배부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이거를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내에 가보면은 식당 출입구라든가 계산대 위치에 우리 문경을 알리는 지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제작을 해가지고 면단위에도 손님이 많이 오시거나 하는데에는 좀 배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전반적으로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조계종정 배출의 고장 문경 삼사투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사찰에는 사실상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그 주변정비가 좀 중요한거 같아요, 주변정비. 뭐 계곡이라든지 또는 그 사찰에 들어가는 어떤 인근마을 주변이라든지 이런 주변정비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문경새재 대축제는 지금 제가 하고 말겠습니다. 보면은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9일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했는데 우리 시로 보면은 이게 우리 시의 하나의 행사인 대축제인데 그래서 이 대축제를 할려면 앞으로 문경시에서 할수 있는 행사를 한꺼번에 다 몰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을에는 또 문경시체전도 해야되거던요. 또 봄에는 보면은 사월 초파일 행사도 있고, 또 모전천 같은데 벚꽃 축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거를 잘 기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통일적으로 해서 온 시민이 전부 참여할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또 인공폭포, 인공암장이 있는데 이 인공폭포는 지금 현재 물빨아 올리는게 기계로 계속 걷어올라갑니까?

예.

연간 전기료는 얼마나 듭니까, 많이 들죠?

최대 성수기때에는 지금 저희들이 150만원, 기타 평소에는 기본유지로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동타임으로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는 오전, 오후 1시 반부터 6시까지만 하고 비가 올때에는 수도로 전압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성도 높이면서 전기도 절약할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당포댐이 건설되기 때문에 그 댐이 준공되면서 자연유수로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언제든지 사시사철 인공폭포가 가동될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연구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박물관·전시관·기념관·문화관의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최근 3년간 관광객 변화추이 및 급감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에다가 문경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하철에다가 홍보를 하는걸로, 올 연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올 연말까지지요?

예, 지하철 관광홍보물 설치는 저희들 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에서 한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계약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도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것을 뽑아서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기획실 소관이니깐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하고 답변) 예, 그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노력 좀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제1회 내나라 여행박람회 가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도 웰빙관광상품 전시관에 5일동안 한 결과에 오늘 제가 여기 감사를 하러 오는 중에 한국관광공사 다음레저에서 여름 피서철 관광상품으로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1박2일로 매일 40명씩 호텔에 묵는 그런 관광상품을 해가지고 문경에 오겠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여행전문가들은 거기에서 뽑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철로자전거, 영남대로 옛길문화탐방, 가은석탄박물관, 그리고 도자기 체험, 새재 KBS촬영장, 이와 같은게 사전 리서치 조사결과, 우리는 여기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여행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품코스가 1박 2일 코스로. 어제 관광상품을 보고나서 확정을 했는데 당일코스로서는 서울에서 9시에 출발해서 여름 피서철에는 가은 선유동 계곡에서, 자기네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족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 두시간, 그다음에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일찍 하고 철로자전거를 타고 가는 코스, 이런 상품들이 우리가 수도권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여행사에서 유치하는 관광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공격적으로 여행사와 연계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관광상품을 많이 만들어야만 지속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서울에 다양한 여행 박람회 등을 통해서 앞으로 공격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와서 관광객들이 무엇을 느꼈고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광시책에 반영해서 내실있게 발전해 나갈수 있게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기획실은 지금 예산확보만 하지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지않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까지요.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 문제점이, 보니깐 별로 없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동로면 석항2리 농로포장만 편입토지 승낙지연이 된 문제점이 있고 나머지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새마을운동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 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민교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경사랑 새마을지도자 교육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해복구공사 현황과 2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사업별 발주 및 감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그 내용의 사업이 다 완료되었지요, 이 사업들이. 2003년도, 2004년도 거의 완료가 다 안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새마을시설물 현황 및 보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범죄없는 마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 전부 동로면에 것인데 동로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운영 및 관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40페이지에 수질검사 연 3회 실시한 것이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교통비, 중식비가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인 보상이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체육진흥에 관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커텐, 커텐...

그러니깐 그게 뭐 용어가 있던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수리 및 지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도민체전 제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문경 문화체육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시민정구장 돔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돔 구장 설치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20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할수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문경새재걷기대회 각종 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실업팀 육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2004년도 예산이 2003년도 예산에 비하면 예산이 줄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체육단지 공원조성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실내체육관 주변 포장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운강정 국궁장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시 궁도장을 이설하는 것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청소년 지도위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만들어서 종이만 없애잖아요. 이 자료 만드느라고 종이만 없애지, 시간낭비하고. 이런거는 좀 개선할 여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각종 위원회 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운영이 안되고 하는 것은 폐지를 하자고 여러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회 진흥과에서 아마 여러개 단체를 관리할 겁니다. 그 효율성이 없고 존치가치가 없는 것은 정리를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집행내역 및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간단 명료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있죠?

공익근무요원을 유형별로 보면은 상수원보호, 하천감시, 산림감시, 차량단속, 일반행정, 시설경비, 생활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대로 공익근무요원의 배치가 됐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그런가 하면은 사실 시설경비같은 경우는 사회 진흥과에서 뭘 하는지는 몰라도 6명이나 지원해서 쓰고 있어요. 또 반면에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설경비 공익요원이 들어가면은 운영의 묘를 기할수 있는데 이런 인원을 이런식으로 배치를 해서 실효성 있는 근무가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산림감시 공익요원도 사실 산북같은데는 근 7할정도가 산림으로 다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사람도 배치한게 없습니다. 이런거는 고려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인터넷이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중에 인라인 동호인하고 족구클럽에서 시설물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