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양병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 내용은 오래 전부터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청원인 및 관계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으로 하여금 지적불부합에 따른 종중토지 지적확인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취지를 설명하게 된것을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현재 화천지역 평안도민회 실향민의 묘, 수십기가 공부상지적 산24번지의 안치되어 있고, 현자 산24번지는 한석동씨의 소유로 되어있으나 군 당국에서는 산24번지도 군 소유라고 주장하여 정확한 측량을 통해 지적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주민편의 행정을 최우선하는 관의 입장에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민원의 잠재를 제거하고자 본 위원이 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의 내용을 충분히 심사하시어 청원인의 간곡한 간청을 십분 이해하시어서 청원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위원님들의 이미 아시는 바입니다만 청원인들의 청원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하남면 원천리 산25번지임야 위원 지적의 상황에서 서울 한석동씨는 위치 운운하다 보니 군에서 그렇다면 산24번지는 서울 한석동 소유 평안도민회 소유임야 산24번지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산24번지 면적을 포기하라고 어처구니없는 관의 발언이었다고 청원인들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서울 한석동씨는 여기저기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평안도민회 대표가 경청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본 도민회와는 재건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군에서는 서울 한석동씨 산24번지도 군 소유라고 주장하여 이와 같은 사항이 발주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군에서 발언해 놓고 해결하기 쉽지 않아서 보신주의적 민에다 전가한다고 본다는 청원인의 지적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그렇다면 계곡의 물이 골수를 따라 흐르고 있는데 지적복구 측량시 공신력이 있는 지적공사에서 실측량을 일번지부터 측량하여 산번지를 순서있게 부여하여 지적공부를 완비후 민의 재산을 보호한다고 알고 있는데 산24번지도 군소 유라고 한다면 측량과 번지도 역수로 밀려 올라간다면 나중에 원천리 산1번지는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서울 한석동씨는 1971년 12월20일 보존등기를 하였고 군에서는 1975년 3월17일 행정력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책임한계를 전가할 수 있는데 급급했고, 네 번째로서는 평안도민회에서 임야매수 당시 매수자의 선산이고, 심도 깊은 재정으로 매수 소유하여 현재 실향민의 묘가 수십개 안치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현 상황으로 보아 서울 한석동씨가 소유하고 등기를 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울 한석동씨의 의견을 구에서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이 모두가 행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주장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관에서는 벌써 민의 입장에서 서비스와 봉사 측면에서 명백하게 하여야 할 것을 안일 편의중의 반려주의에서 벗어나지 않고 보신책 풍토만이 고수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위원님 년초의 민원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소개에 있어서 본 위원이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평안도민회 묘가 수십개가 쓰여있는데도 한석동씨의 소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번국도 춘천나가는 방향에 거례리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민회의 망향동산과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5번 국도 하단 춘천호수 주변에 묘가 있습니다. 이 묘는 일제시대에 묘가 있던 것을 한석동씨는 지금 고령에 있습니다만 그분이 얼마 전까지도 이 산에 와서 벌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평안도민회 망향동산을 한석동씨의 소유라고 주장한다면 한석동씨는 선묘한 것을 포기한다고 저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본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서 착석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 내용은 오래전부터 전주이씨 파곡공파 종중의 선조묘지로 점유하고, 위치공부상 군소유로 되어있어 군당국에서 의법조치할 경우 청원인으로서는 선산을 보존해야 하는 자손의 도리로서 어려움이 있어 청원인 본인의 사유지와 선조묘지가 있는 군유지를 교환해 줄 것을 바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민시대를 맞아 이러한 청원인의 간곡한 소원을 군 당국에서는 법적 하자 없는 한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이 취지를 이해하시어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