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결과는 2004년 7월 12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재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7,557만1천원으로서 지출된 금액은 14억2,887만1,110원으로 집행잔액은 4,669만9,890원으로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처리가 된 4,669만9,890원에 대하여 과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세항으로서 인건비 예산이 5억825만9,000원중 5억733만4,290원을 집행하고 92만4,7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9,869만9천원에서 7,102만6,110원을 집행하고 2,766만2,8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가 3,816만원중에서 3,807만2,140만원을 집행하고 87,86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6,772만원 중에서 6,715만9천원을 집행하고 56만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예산은 1억7,149만4천원 중에서 1억7,048만4,570원을 집행하고 100만9,4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사무국에 있는 일용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592만2천원중에서 3,588만9천원을 집행하고 3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가 9,250만7천원중에서 본회의장 방송장비 제작 및 설치비로 9,250만6,500원을 집행하고 50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3,060만원중에서 3,032만800원을 집행하고 27만9,2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세항 경상적경비 중에서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 예산액은 4억3,222만원 중에서 4억1,607만8,700원을 집행하고 1,614만1,3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회비의 세부사항으로는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불용처리가 많이 된 예산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서 9,740만원 중에서 8,390만7,860원을 집행하여 1,349만2,1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부분 예산현액은 14억7,557만1천원으로 이중 96.8%인 14억2,887만1,110원 지출되고 3.2%인 4,669만9,8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및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을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예산현액은 10억4,335만1천원이며 이중 2.9%인 3,055만8,590원이 불용액이고 의정활동에서는 예산현액 4억3,222만원 대비 3.7%인 1,614만1,3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2003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살펴보면 주요 불용액으로 일반운영비 2,766만2,890원은 의회녹음용 테이프 및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380만원 및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판단되며 의회비 불용액 1,614만1,300원은 의원 해외연수비, 미집행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대부분은 합리적인 예산사용과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 잔액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의 과다 편성 및 결산 추경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과장 직제가 없으므로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아까 불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일반운영비중에서 2,766만원 그렇습니다.

그 내용중 불용금액 2,760몇만원 중에 의회집행부 의장, 부의장, 위원장들 판공비입니까? 수당조로 나가는 것 있죠? 그 예산중 불용된 예산이 있습니까?

2,760만원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 일반 회의록 인쇄비나 녹음테이프 구입 사무국 소관이고, 의정활동

의정활동 불용처리된 중에 의회 집행부의 판공비 성격을 가지고 나가는 예산 불용처리 한 푼도 없죠? 그것은 다 찾아 나가 써졌죠?

예. 그렇습니다.

불용처리 된게 있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운영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체 6,480만원입니다. 그래서 6,455만5,100원을 집행하고 24만4,9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4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니까 의정활동 해서 1,600여만원 불용액이 나왔다 말이에요. 이게 해외연수비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게 의정운영공통경비, 국내여비 등 이렇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것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는 참고하시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용액이 안되고 가능하면 의원님한테 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이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어디에 업무적으로 가는지 한번 홍보도 하시고 또 필요할 때 꼭 자기 사무가 아닌 공익의 업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보조형식으로라도 예산을 집행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의정활동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무국에서 의원님한테 홍보를 하셔야죠.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래 이래 해서 쓰라든지 어떻게 해서 어디에 배우러 간다든지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다소나마 이런 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정활동 불용액이 1,60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2,700만원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그것은 앞에 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입니다.

세출결산액

43페이지에

의정활동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43페이지 중간 밑에, 맨 밑에 셋째 줄에

일반운영비 하고 의정활동비하고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그것은 사무국에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의원님들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쓰야 될 돈이 1,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은 6,480만원 중에 2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고 일반 다른 의원님들이 써야 될 것은 1,600만원이 남았다 이 예산이 있고 없어 어떤 데 써도 되고 하는 것은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들만 알고 계시고 우리 일반 의원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들어가는지 얘기 한번 안 해 주고 심지어 예결특위위원장이 예결특위할 때 위원장이, 위원들이 쓸 의정활동비가 얼마 있다 하는 것도, 있다 없다도 모르고 계신다고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국에서 하는 일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사무국이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은 24만원 불용액으로 남고 평의원들은 1,600만원이나 남기고

그 사항은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경비가 1,600만원 남은 것이 아니고 의정운영에 공통업무추진비가 보면 의원님들 1인당에 월40만원정도 되는 경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체 연수경비가 되는데 전년도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연 2회 정도 연수계획을 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연수를 실시 못하고 하반기에 연수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연수를 실시 안 하는 경비가 1,349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00만원 중에서 연수를 한번 안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전체의 1,350만원 그 정도의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여기에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공통추진비는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 연수라든지 다음에 개인 의원님 자질향상을 위해서 간다든지 이런 데는 충분하게 홍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연수 1,300만원 꼭 연수 안 하면 남겨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다른 활동을 위해서 써도 되는데 일인데..

의원님 공통경비는 뭐든지 됩니다.

그렇는데 연수를 안갔기 때문에 13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 그러면 딴 의원들이 연수 안간 것 만큼 딴 의정활동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의장,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이 할 것을 안하고 돈이 남았다면 어째 찾아 갔어도 찾아 갔을 돈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예산이 저는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들어 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인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돈이 남고 안 남고 이런 부분들은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2년 했지만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이것은 실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고 2년 동안 하신 운영위원님들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운영위원을 맡고 보니까 처음인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챙겨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고 사무국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효율적으로 잘 배분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충분히 의원들한테 의정활동비가 많이 지급되어서 진짜 의원님들한테 실지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국장님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참고로 하시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님들 활동비 관계도 좀더 심도 있게 많은 요구도 하시고 의원님들 공부도 많이 하라 하고 이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꼭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