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3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모두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정의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동 고분박물관과 봉황동 유적, 가야 유적 연결로 2단계 사업이 완공되는 등 가야역사환경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가야대학교 개교와 더불어서 2006년도 개교예정인 김해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등 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지원을 위한 경전철조합이 설립 출범하여 공사추진에 활기를 띄게 되었으며 빙상장, 수영장, 실내골프장 등을 갖춘 시민스포츠센터 일부 개관 및 게이트볼장 개장, 장유체육관, 김해운동장, 안동체육공원 조성 등을 통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추모의 공원 개원, 경로당 신축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한 시민복지 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전 읍면지역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명동정수장 건립과 더불어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였고 2003년도 7월 1일부터 문화, 체육, 환경, 복지시설 등 20개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량이 급증하는 국도14호선중 전하교, 신어교 구간을 확포장 하는 등 크고 작은 주요 도로망을 확충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동지구 농업용수 보강 사업을 실시하였고, 6개 지구의 수해상습지 하천을 정비하였으며 상동 감로의 오지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는 등 영농기반 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 예산액은 6,855억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524억1,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379억2,2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조429억100만원이며 지출액은 6,85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577억7,5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54억3,800만원, 사고이월이 1,144억6,300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1,531억9,300만원이고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9억4,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0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618억7,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191억9,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8,810억6,700만원에 수납액은 8,750억9,700만원이고 지출액은 5,635억7,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115억2,500만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33억3,800만원, 사고이월이 997억1,100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1,531억9,300만원으로서 그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8억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7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236억3,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32억2,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68억5,500만원에 수납액은 1,678억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15억5,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62억4,900만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1억, 사고이월이 147억5,100만원이고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4,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92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예산액은 223억2,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8억4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41억2,600만원에 수납액은 231억1,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5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1억7,800만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억, 사고이월이 4,500만원이고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4,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3년도에 신설된 회계로서 세입결산액 51억3,6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이며 세출결산액 51억3,5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및 하수과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1,446억8,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56억1,800만원입니다. 그 중 이월액은 390억7,1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9억원, 사고이월이 147억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4억6,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85억7,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1억6,700만원이며 명시이월 19억원, 사고이월 26억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8억5,000만원을 포함한 이월액은 17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32억1,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01억3,300만원이며 이월액은 30억8,000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28억9,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3억1,800만원이며 이월액 185억7,900만원 중에는 사고이월이 120억4,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5억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이므로 결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 금액은 제3회 국민생활체육 한마당 축전 개최 부담금 지원 사업 외 3건에 총 8,700만원입니다. 14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집행내역으로 총 15건에 1,052억1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는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주촌 천곡제의 유실 손해 배상 감정수수료 지급 등 26건에 37억6,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3,800만원 지출하고 4억1,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정보화 시범마을 이용센터 구축사업 외 293건에 2,962억4,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7건에 433억3,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39건에 997억1,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8건에 1,531억9,300만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에 있어서 스포츠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의 연계 시공을 위해서 50억원 채무부담 행위하였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는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8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1개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87억4,700만원보다 15억7,600만원이 늘어난 총 20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국민주택 채권, 덕암산업단지 채권 등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68억4,800만원보다는 16억9,300만원이 줄어든 총 51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324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464억2,700만원보다 282억5,800만원이 줄어든 총 2,181억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894억5,900만원 보다 76억5,700만원이 늘어난 971억1,600만원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339억8,800만원이 줄어든 1,182억5,6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9억2,700만원이 줄어든 27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7,942억6,200만원이고 취득 등으로 인하여 190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매각 처분 등으로 인해서 28억1,0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10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보유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보유 현황은 1,510개에 45억6,900만원이고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해서 8억8,100만원이 늘어났으며 매각 등으로 인해서 1억7,400만원이 줄어서 결산 연도 말 현재는 1,668개에 5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병철 의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이 1,760억3,6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25% 수준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 8,750억9,700만원은 예산액의 155%로서 3,132억2,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은 전년에 비해 16억4,800만원이 당해연도에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불납결손액은 34억8,8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25억3,300만원과 세외수입 9억5,500만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채권소멸시효 21억300만원, 무재산 13억8,500만원입니다. 익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38억4,2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수납액 14억6,800만원, 세외수입 미수납액 23억7,400만원으로서 향후 미수납액에 대하여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574억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은 총 3,191억9,000만원으로서 이중 사고이월액은 1,367억2,6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 중 1,363억5,8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되었고 30억6,8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결산검사의견서 72페이지 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고이월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지출원인행위시 정확한 분석이 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향후 지출원인행위시 또는 사고이월시 정확한 판단이 요망됩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88억9,800만원으로서 그 중에 37억6,4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31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1,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재해취약시설물, 긴급정비사업 및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항에 지출되어 그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적정수준의 예산편성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의 목간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지출액은 5,635억7,1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대비 64.0%로 전년대비 11.7%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도중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94건에 2,962억4,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33.6%로 전년대비 10%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이월사업의 주요사유로는 수해복구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 및 각종 도로개설공사의 보상금 미수령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 수준으로 수년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7억9,2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는데 이는 예산액 대비 103.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7.3%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2,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5.9%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 운영 등에 기인하므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등 지급기준을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로 변경되므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용·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6.1%이고 불용액은 32.9%인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12.8%에 불과한 바 이는 기금조성의 목적에 비해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채권·채무·기금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검사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해수입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에 319억원이 이월되었고 올해 예산에는 43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은 450억원입니다. 그러면 예산보다도 징수가 지금 현재 200억원 정도 초과 징수가 된다 물론 시에 자립도는 높아간다 다행입니다.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조금 증가하는 것은 저희들 공공시설이 계속 준공이 되고 또 이용증가에 따른 각종 수입이 증가하고 그런 요인으로 그렇습니다.

시설물 증가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들어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답변은 안 맞다고 보는데

낙동강수계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수령되었던 것이 세입으로 들어온다든지 특히 재산매각 임시적 수입 그런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세외수입인데 그것이 제일 큰 것인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입이

특히 국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매각

2003년도 예산 결산을 할 때 세입면에서 우리 공유재산,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그 세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매각이 되었느냐 제일 큰 수입이 보증기금은 물론 예산상 없으니까 들어온 것은 좋은데 그 돈은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예산상 금액은 얼마 안 된다 그 외에 수입은 그런데 세외수입으로서 제일 큰 것은 재산매각인데 재산매각을 그렇게 한 것이 시에서도 없다고 보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수치적으로 그런 식으로 증가를 했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이월액이 2,960억원입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430억원, 사고이월이 990억원, 계속사업비가 1,530억원, 약 2,960억원에 지금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가는 이월액이 이렇게 과다해서 되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 사업비에 많은 돈이 이월되느냐 당해에 쓰지도 못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월사업 확정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출관련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많은 이유는 사실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연발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늦어져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속비 사업은 관계없는 것 아니예요. 계속비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을 계속 소모시키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월되느냐

그런데 계속비 사업일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내용을 예산 심의할 때 심의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은 해당 위원회에서 이 사업내용이 검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산 예산에 가서 총체적으로 지출행위를 하고 있는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묻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계수가 적어야 되고 불용액도 적어야 된다 예산상에 첫째 목적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근본의 취지를 너무 흐트렸다 너무나 많은 숫자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사업비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업부서에 사업성 검토라든지 예산책정을 빨리 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부서별로 따지자면 끝도 없어요. 앞으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