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2억3,711만9,09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2억3,103만60원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3억7,248만8,390원이며 수납총액은 12억3,711만9,090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3,536만9,3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서는 융자금회수수입 즉 현년도 대불금이 121만790원입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즉 현년도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 165만250원이며 과년도 수입 미수납이 1억3,250만8,260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일부 고질적인 체납도 있겠지만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2억3,115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2억3,103만60원으로 집행잔액이 12만8,94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2만6천원이며 자산취득비목에 2,5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억386만4,435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955만원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억6,633만328원이며 수납총액은 2억386만4,435원으로 미수납액이 2억6,246만5,893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으로서는 이자수입에 233만3,790원이며 원금수입이 8,451만3,820원이며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1억7,561만8,208원입니다. 이 미수납 역시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상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519만원이며 지출액은 9,95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서는 1억56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융자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에 미수납액이 자꾸 매년도에 증가되죠? 추세가 어떻습니까?

예.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증가되는 추세를 무한정 끌고 갈 겁니까? 특단의 대책은 세워놓은 바 있습니까? 강구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지금 의료급여 특별회계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상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부당이득금인데 이 부당이득금의 원인이 주로 교통사고라든지 또 아니면 폭행이라든지 저희들이 의료혜택을 줄 수 없는 이런 경우인데 3자하고 연관을 짓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병원이나 이런 측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3자가 저희들 일단 저소득 주민이고 수급자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대부를 해주고 난 뒤라든지 상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특별하게 큰 대책은 안 서고 있는데 일단 제3자가 능력이 있다 거나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제 피의자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제3자 구상권을 행사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는 아직 실적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부당이득금으로 되어 있는 게 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조사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재산이 7건, 고질체납이 16건, 사망 행방불명 2건, 현재 납부하고 있는 게 23건이 있습니다. 이게 납부하는 게 10년동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48건에 납부가 23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기금인데 수입이 누적되어서 실질적인 기금이 행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한번 더 두 기금에 대해서 수입을 세입을 미수납이 안 되도록 강구를 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과장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지원조건이 어떻습니까?

지원조건이 연리 이자가 3% 또 한도가 1,000만원, 또 상환이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때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보증은 세우고 있습니다.

보증인 조건은 어떻습니까?

보증인 조건은 재산세 5,000원 이상 납부하는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5,000원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되는 재산세입니까? 그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저소득안정기금은 어려운 분들의 전세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 보증인의 재산한도액을 높였을 때는 더 더욱 융자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입보다 세출이 상당히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실적은 작년에 1억400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수납한 환수액이 늦게 도달이 되었고 그게 이번 1월달에 또 바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이월이 되어서 1억400의 융자금이

혹시 미수납되는 경우는

미수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미수납 환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증인 쪽으로도 독촉고지를 내고 현재 보증인들한테도 납부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못 받을 부분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망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직속직계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보증인도 역시 주로 어려운 분들이 보증을 했기 때문에 보증인한테도 저희들 독촉을 해도 배 째라 하는 그런 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이 연리 4% 같으면 상당히 싼 이자거든요. 싼 이자인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일단 지원을 해주실 때도 물론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건 반드시 저리로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당초에 지원해 줄 시점에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심사도 하시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고 지원해 주되 미수납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게 전체 기금 운용하는데 상당히 악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든요. 좀 지원심사를 철저하게 하시고 너무 엄격해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관리차원에서도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종호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낙동강수계기금은 2003년도 처음으로 편성되어서 작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일반회계로 집행하던 것을 2003년도 1차 추경 때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예산편성하여 2003년 6월부터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과 세출결산 총액은 각각 57억7,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51억3,662만6,910원이며 수납총액과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며 과오납 반납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57억7,000만원과 수납액 51억3,662만6,910원과의 차액인 6억3,307만3,090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편성되기 전에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7,000만원중 공기업 전출금이 22억4,300만원이고 기타회계 전출금은 35억2,700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전출금 예산현액이 22억4,300만원이고 지출액이 21억1,512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인 1억2,787만5천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편성되기 전에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 35억2,700만원이고 지출액이 30억2,02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편성 전에 세출예산 5억549만8,090원과 2003년도 발생된 예금이자 125만1,910원이 합한 5억6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답변을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 금액은 세입·세출 부분에는 얼마 세입이 되어서 세출은 얼마 되었다는 이 부분은 답변하실 수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저희들이 지출되는 게 시설관리공단과 하수과에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된 금액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지출된 것도 있고 하수과에 지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과에 자본전출이 된 것도 공기업으로 이렇게 표시합니까?

공기업 특별회계에 전출해서 넘어갑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어디로 갑니까?

기타회계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간 돈이 어디에 쓰였다는 건 표시가 나와 있습니까?

그건 세출예산서에 나오고 지출된 하수과와 시설관리공단에 자기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각 시설관리공단과 하수과에

이게 바로 물이용 부담금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톤당 100원씩 부과하는 그거죠?

예. 기금을 조성해서 낙동강변에 하수 시설하는 부분에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취수원수에 대한 톤당 100원입니까?

그 부분은 상수도 저쪽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기금 수입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받아서 각 부서별로 전출을 하고

어떻든 상수도하고 연관 있는 기금이죠?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원수량에 대한 부담금인지 아니면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인지 누가 정확하게 모르세요? 원수량이죠? 취수원수

원수량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어디 썼는지는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일반 하수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세출을 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환경복지시설부장님 나오셨는데 주로 이 기금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예산으로 지출해서 씁니까?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올 때는 일반회계로 잡혀서 예산서에 올려져 잡습니다.

일반회계로?

예.

그러면 과장님 이 기금의 용도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 같은 게 명확하게 구분지어 있느냐구요?

이건 나와 있습니다. 물금취수장 주변으로 해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과 운영비 다음 하수관거시설 이 부분에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는 시설관리공단 하수과에는 적정하게 기금을 사용했습니까? 일반회계로 넘어온 전출금을 용도에 맞게 지출 하셨느냐구요?

예. 낙동강 수계기금운용 규칙 제6조에 의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처리장, 진영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 3개 수질관계 사업장에 일반운용비 그리고 수선비니 모든 거기에 쓰이는 비용이 전부 포함됩니다.

일반운용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일반운용비 이 기금 가지고 쓰셔도 되느냐구요?

일반운용비라 하면 일반 개인의 게 아니고 시설관리에 관한 일반운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수선비라든지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기계수선비는 따로 말씀하셨는데 하수과도 마찬가지겠죠? 이 용도에 맞게 쓰셨겠죠? 환경복지시설부장 나오셨을 때 딴 것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마쳤습니까?

지금 화목하수처리장은 설계승인이 끝나서 하반기 착공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시기를 언제 봅니까?

그 관계는 6월 30일 환경부 승인을 올려서 7월 지난 주에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완공시점만 말씀해 보세요.

3년6개월 착공 후

2004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금 기준이 강화되었죠? 질소나 인을 잡도록 되어 있죠?

낙동강유역청에서 이 수질관계 지정되었는데 일단 그것하고 증설 관계를 실시설계 완료를 해라 승인이 바로 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유보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무슨 유보를 말입니까? 법령적용을 유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법령이라는 게 예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령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이라는 게 만들 때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그 법령 만든 지가 언제인데 2004년 1월 1일부터 수질기준 강화된다는 걸 미리 제가 아마 일이년 전부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치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하기는.....

과장님 답변 납득을 못 하는게 환경부에서 만든 법을 유보해 달라 하는,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도 그렇게 할 겁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 받아주겠습니까?

방류수 수질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더 지원 예산지원이나 환경부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청취불능) 360일 예산책정되어 있는데......

하수과장께서 상수도 정수장 소장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행정이 운용하는 부분이 당초에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이 도설계 심의시에 권고사항이었어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라는 게 권고사항이었는데 그걸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장난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창암취수장에는 전처리시설 하는 부분들 그것도 권고사항이었는데 그건 덜렁 받아 들여서 예산낭비만 하는 꼴이 되었고 이건 안 받아들여서 예산 낭비를 하고

사실 그 당시 내용을 보니까 물론 안 받아들인 이유가 저희들 기초 지방 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그런 사항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창암취수장에 전처리시설 하는 부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 무용지물 되어 있잖아요. 예산만 낭비했잖아요. 어떻든 이게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김해시장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안 당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환경복지시설부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업육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송중복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3회계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세입 결산총액은 5억5,898만8,95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억6,994만9,720원입니다. 결산내용은 279페이지 세입결산과 28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79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5,80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7,598만8,530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8,300만420원으로 총 5억5,898만8,950원입니다. 280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과 예비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이 5억5,8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한 지출액은 4억6,994만9,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수입은 이자수입이 3억7,598만8,530원과 전년도 이월금이 61억8,300만420원으로 총 65억5,898만8,950원이며 지출은 이차보전금 4억6,994만9,720원과 다음 연도 이월금 60억8,903만9,230원으로 지출 총액은 65억5,898만8,9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목표액이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96년도부터 해서 100억 목표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연차적인 계획이 목표대비 실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억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40억은 더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이 기금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중소기업에게 육성자금 주는데 대출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융자금은 이자 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자 보전액이

실례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지금 이자보전액을 2.5%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자 보전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고정금리일 때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해야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체들에게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많은 기업체 숫자가 들어 왔을 때 선정은

중소기업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가지고 이자 보전을 해주는데 효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현재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자금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매년 8, 90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자보전액이 2.5% 되니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전해 주는데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기금을 확충시키는 것을 빨리 확보해서 많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A라는 업체는 보전을 받는데 B라는 업체는 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되어 가지고 못받는다고 했을 때 물론 심사규정은 있겠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대로 100억을 조성했으면 큰 도움이 되었을 거고 한 가지 문제는 이자 보전이 이자 예탁금리가 낮아진 형편이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한 전 업체를 결정을 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융기관에 가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시에서는 대상자를 다 심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획한대로 목표액이 빨리 채워져서 이자보전이 중소기업에 되어져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자보전을 2.5% 해준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우리 대출기관은, 금융기관은 어디입니까?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전부 다입니다.

시중은행 1금융권, 제1금융권만 취급하겠죠?

예. 협약된 은행 시중은행이 전부다고

1금융권만 하겠죠? 제2금융권은 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미수납 되는 경우는 없겠죠?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충분하게 확보하고 주기 때문에 우리야 이자보전해 주는 거니까 별 문제 없겠죠? 미수납하고 그런 거 하고 별 문제가 없겠죠?

예. 은행에서 담보물이라든지 신용 등 다하기 때문에 미회수금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신청자가 많습니까?

신청자가 매년 150여개 업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중소기업지원책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외에 특별히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시장개척단

말고는 일부 ISO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쎄 어제 언론에서 제가 봤는데 이웃 양산시가 전 공무원하고 기업체하고 무슨 연결시켜서 하는 이런 제도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상당히 괜찮겠다 바람직한 시책이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글쎄 물론 모든 시책들이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 자체를 낸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중소기업 기업육성과라는 과를 운영하는 우리 김해시도 그런 시책발굴에 적극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그 시책을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가 이미 완전히 저희 기업과 우리시 간에 행정이 신뢰구축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저희 시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기업육성과에 전담직원을 해서 책임 후견하는 쪽으로

저는 그 언론을 접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존 있는 기업보다는 창업을 하는 기업, 우리 김해에 창업을 하는 기업들한테 그런 제도를 접목시키면 상당히 도움을 받겠다. 일반기업 하시는 분들이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창업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그런 제도 도입을 한번 해보시면 창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주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특정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접목시켜 주면 좋죠. 허가과라든지 아니면 도시과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면 상당히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7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