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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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하남시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교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의 승인권과 더불어 시정을 감시,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지방의회 제도상으로 직업 공무원들이 집행한 광범위한 사무를 효과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또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솔직한 자세와 문제점이 있으면 모두 도출하여 시정하고 함께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차 보충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추가적인 보충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히 제출하여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여름에 무덥고 장마철이 겹친 지루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늦은 밤까지 나와서 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지방자치와 하남시 발전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갖고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그리고 공익을 우선하는 의식이 있는 시민의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서 감사 기간이 소중하고 진실 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나 시청의 입장에서도 우리 모두가 좀더 성숙하고 하남시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 산업경제과, 공원녹지과, 도시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 일정은 사전에 기획담당관실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부서별로 감사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타 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할 경우도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산업경제과, 공원녹지과, 도시건설과, 도로교통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10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9일, 산업경제과장 라영호.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순서에 의해서 12-2쪽, 연도별 경지 면적 및 농가 추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연도별 경지 면적 및 농가 추이를 보면 시 승격 이후 농가가 줄고, 전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 같은 경우에도 답에서 전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하물며 이 추세가 자꾸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농업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시 방안이 있는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의 입장으로 봐서는 최대한 이것을 유지, 보존, 확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마는 수도권에 있는 위성도시에서는 다 마찬가지의 형태일 것입니다. 도시가 팽창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G⋅B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많이 타 용도로 용도가 변경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현재 경지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농가 경쟁력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30만7,000평과, 종합운동장 부지나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농지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발효퇴비 지원사업은 작년 수준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농업 정책이 똑바로 서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 산업경제과에서도 우리 농촌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모든 것을 작성을 해서 행정을 해야 숫자가 맞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편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 본 위원의 마음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선해제나 취락지구가 해제가 되면 농지가 자꾸 줄어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하남시의 농업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틀에 박혀서 의회에서 지적하면 나가서 고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그런 정책 말고 진짜 농가를 위해서 뭔가 바꿔주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하여튼 경쟁력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발효퇴비 예산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과거 2002년도까지는 사실상 경지면적…….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금 후에 말씀을 하시고, 향후에 이렇게 농토가 줄어드는데 기본적인 농업계획을 향후에 용역을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하여튼 농어민이 살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현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하남시에 농가가 1,115농가로 나와 있죠. 그런데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가가 2,855농가로 나와 있거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원인은 농지원부는 주소지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원부가 농가보다 많이, 그러니까 타 관내의 토지주에 대해서도 토지주가 저희 시민이 타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농지원부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 농민이 다른 지역인 관외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경우 그 사람은 농가로 보지 않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가로 볼 수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답변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 시민이 하남시에 땅이 없더라도 타 지역에 땅이 있으면 농지원부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농지원부에 농가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115농가와 농지원부에 나오는 2,855농가가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작성을 하는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여기는 경지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 경지면적을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농가 수는 현재 이 농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농가 수는 관외 농토를 갖고 있어도 어디까지나 하남시의 농민이지, 비농가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질문 요지가 경지 면적 대비 농가 수를 따지시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길수

한길수위원

자료를 잘못 작성이 되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농지원부 수혜자가 더 많다, 농가가 적고 농지원부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과장님도 그것을 확실히 숙지 하셔야 합니다. 1농가가 300평 단위 농가입니다. 그러면 임대를 300평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고, 주 원인은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축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원부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남시는. 인정을 하시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인정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농협에 가입하려 해도 농지원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땅 300평 임대한 것으로 해서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농협에 가입하고 축사를 짓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 농협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 틀리는 이유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고, 저희도 그렇게 인정은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장님.

이선의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의 농민이 자꾸 줄어가는 추세도 추세이지만 전에도 거론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그야말로 1차 산업이 이농이 아닌 탈농까지 가면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특단의 시책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주무 부서인 농림수산부나 건교부에서도 1차 산업 농업에 대해서는 큰 중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 농지가 자연적으로 개발용지로 바뀌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중농정책의 일환으로, 조금 후에 발효축분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집행해 왔는데 우리가 집행하는 것도 과감한 전기를 맞았고, 최소한 경작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시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에 임해서 바로 금년도, 내년도의 농업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산업경제과에서 바로 나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 시책,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수혜도, 국가 시책, 그것이 걸맞게 해서 완벽한 뭐가 나와야지, 지금 우리는 어떤 중요한 무슨 결과도 없이 맹목적인 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차제에 재검토를 해서 과감히 시정하려고 하는 개선 의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2-3쪽, 채소원예작목별 생산물량 추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4쪽,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추진 현황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자료 밑에 보면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만5,000평에 사업 대상이 1건 이거든요. 그러면 저온저장고 1개가 1만5,000평이라는 얘기입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과수원 규모를 거기에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식입니다. 사업량은 과수원의 규모를 표기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2-6쪽, 논농업 직접지불제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또 1차 답변서에 보면 농가 호수가 258가구인데 보충 자료에 보면 2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액도 틀린데 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직불제는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인데 저희 관내는 다 비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이 왜 있느냐면 아까도 농지원부 때문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주민이 타 시군의 진흥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있기 때문에 표기가 된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집행계획을 세울 때는 4월 달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고서에 넣다 보니까 258농가가 되었고, 보충 자료의 257농가는 저희가 농사짓는 여부의 실태 조사를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1농가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이것이 주소지 관할이거든요. 주소지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농가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한 농가가 전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12-6, 참고자료에 보면 농지전용신고협의대장이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에 보면 날짜로 6월 17일 날짜 122번을 봐 주세요. 그것이 지금 서부농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확인 하셨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상규…….

문택

임문택위원

2003년도 122번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번지를 보니까 245-2와 248-8인데 이것이 창고 구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어진 것인가요, 위치 어디인지 아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이 하남시 양곡창고와 물려 있는 곳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아직 건축은 안 한 것이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건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것은 나중에 양곡창고 관련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12-7, 발효퇴비 연도별 지원 현황은 박순창 위원님이 추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죠?

순창

박순창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2004년도 것도 오면 일괄 보시고…….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같이 몰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순창

박순창위원

자료는 참고로 하고, 현재 사업 진행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번 발효퇴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 이것이 바로 잡히자고 한 것인데 현재까지도 바로 안 잡혔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 무슨 말씀이냐면 택지개발 내에는 금년에는 발효퇴비를 지원을 안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발효퇴비가 지원이 되었죠? 제가 작목반에 확인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받아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한계가 되어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환수하라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현재까지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환수할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애당초 도시개발공사와 시가 계약을 해서 거기서 언제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발효퇴비를 지원을 했으면 농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안 당합니다.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한두 포가 아니고 많이 나갔습니다, 7농가로. 그런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에서 발효퇴비 지원 사업을 설명회 하고 질문을 드린 것이잖아요. 거기는 나가냐고 했더니 거기는 빠졌기 때문에 양이 많이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내보낸 이유가 뭐냐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2004년도 발효퇴비 지원 신청을 받을 때 분명히 농가에도 택지개발지구와 공설운동장 부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 된다, 또 연합회에도 분명히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별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타 지역에서 농사짓는 것 까지 7명이 좋지 않은 표현을 한다면 시를 기만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일부 제외시킨 분들도 있는데 번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7명이 제외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도 중간에 분명히 신청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공급을 하지 못한다, 지원계획 통보도 저희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협에서 발효퇴비 구입을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기 발효퇴비를 사용을 해서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단호하게 당초에도 선언을 했듯이 그것은 지원할 수가 없다고…….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실무부서에서 번지도 확인하지 않고 발효퇴비 지원했다는 것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물론 그것은 저희 착오가 있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비농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농가 지급한 것도 자료를 보면 나오겠지만 현재 답변서를 자료라고 보내셨는데 공설운동장이나 공공택지개발에 지급을 안 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앞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식적으로 해서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창

박순창위원

계속 나갔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 분들이 농협에서 발효퇴비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저희가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농협과 하남시는 발효퇴비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공급물량을 통보는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번까지 다 줄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사전에 지번을 확인을 안 하고 넘겨준 것이 잘못된 것이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해소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우려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우리가 발효퇴비 지원사업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착오가 난다는 것은 담당 실무자가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발효퇴비 지원 사업을 정착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순창

박순창위원

작년에도 한 번만 잘되는 과정이라고 봐 달라, 잘 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한 다는 것이 말이 되요? 내년에 오셔서도 잘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또 얘기할 것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주관이 있게,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농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립해서 하나하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감사장을 오늘 떠나면 내일을 그만 이에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말라는 말이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발효퇴비 관계는 저희가 누차 농업인들과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지원하는 체제보다는 거의 농민들도 이해를 많이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만 어느 정도 시련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확정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24억인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23억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24억이 되어 있고, 작년에 23억을 했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26억3,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남시의 농업정책이 제대로 섰다면 다 맞아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현재 숫자 놀음에서도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매번 지적을 했고, 시장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했지만 우리가 한강수계자금을 자져다가 발효퇴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과 과장님만 다니지 말고, 담당 동의 위원도 관리청장을 몰라요. 그러면서 시가 유대관계가 잘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안 되면 되게끔, 사실은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한강유역관리청 옆에 있는 하우스를 뜯고 생축분을 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면 하남시가 이렇구나, 돈을 더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지, 어떻게 하남시민의 혈세만 가지고 발효퇴비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발효퇴비 지원의 목적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한강유역청의 수계기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추경에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요구하러 갈 때 위원님이 같이 가셔서 실정을 말씀하실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항시 하남시와 의회가 잘 융화가 되어서 같이 울어줘야 배고픈 것도 알고 서러운 것도 알 것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한 쪽에서 가서 얘기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리고 아까 예산액이 중기계획에 24억으로 되어 있는데 26억3,900이 올해 예산을 지원이 된 부분은 기존 2002년도까지는 이것이 경지면적을 크게 개의치 않고 농민들이 발효퇴비를 시용토록, 그 동안은 시용을 거부해 왔습니다. 시용토록 농민들한테 권유를 하기 위해서 경지면적을 세밀히 따지지 않고 예산액으로 배부를 해서 연합회에서 적정하게 농민들한테 배분을 해서 시용을 해왔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배부하는 것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이 자리입니다. 부추연합회에서 들어와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수혜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농민들의 생각이 똑같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 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는 자기네들이 예산액을 가지고 적정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무리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저희가 듣고 의회에서도 개인간의 지원이 형평성이 없다,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준을 확정을 하자고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경지면적을 정확히 따지고 기준량 시비량을 공인기관에 의뢰하다 보니까 채소의 경우에는 부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흥청에서 기준량 통보 온 것 보다 너무 적게 받다 보니까 불만 등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평당 기준량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경지면적은 전보다 줄었다고 하더라도 기준량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농지가 확실히 파악이 된 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 전에는 전혀 파악도 안 했었죠, 이렇게 세밀하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파악이라기보다는 농민들이 신청한 지번과 면적을 그대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축사도 발효퇴비가 나가고, 잡종지에도 나가고, 심지어 대지까지 나간 오류가 있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 농민들이 선량한 농민들이다 보니까 지원양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것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1만6,000포, 1만7,000포까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계선을 정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발효퇴비 지원 목적이 농업인들의 원자재 공급 차원이 아니고 냄새 없애고, 회충 없애는 목적으로 발효퇴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상한선을 둔다는 것은 지원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취지와는 맞지 않는데 영세기업인들한테 5,000만원을 저리로 빌려주면 이자, 원금을 다 받습니다. 그렇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나 우리 부추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한 사람이 5,000만원 어치를 가져가도 그냥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기업인들은 돈을 5,000만원을 주면 이자까지 받으면서 농민한테는 5,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도 그냥 땅에 묻어 버리는 그런 파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한테 너무 과다하게 많이 주는 것은 농민한테 자부담을 더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이 농업의 활성화 차원으로 보면 농가의 농업 규모나 제한을 하자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도시민들의 생활 편의나 쾌적한 생활을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농과 비슷한 것입니다. 기업농민이 1년 농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발효퇴비 지원 신청서에는 무슨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겠다는…….

순창

박순창위원

많이 짓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런 농가는 기업적으로 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를 습득할 수 있는 영농계획서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이선의원

지금 박순창 위원이 지적한 것은 우리 당 의회에서 수차 지적했던 부분인데 산업경제과에서 의지가 없어요. 왜 의지가 없느냐면 우리가 친환경 농업, 청정하남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상당한 경지 면적이 적정 수준 이상이라면 기업농에 가까운 것입니다. 원래 현재 기계영농을 해도 1인 경작 가능 면적이 얼마입니까? 1,300평정도 되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1만평, 2만평이 되는 것은 기업농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담도 현실적으로 해야지, 꼭 3대7로 해서 시가 의무 70%를 보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산업경제과에서 잘못 착상한 것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남양주도 보면 적정 수준을 정했습니다. 그 이상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경영 마인드를 바꾸라고 수차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최소한 기 천 만원이 보조금이 갔다면 당연히 영농계획서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소득 제고에 그야말로 연 2기작 이상을 해서 소득도 제고하고 지방경제가 활성화 되었는지 검토도 해야 되는 겁니다. 돈만 주고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재정에 그만큼 손실이 왔으면 그 만큼 기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그것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또 하나 자료를 보면 우리가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책자로 나온 12-7과 나중에 추가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을 해 줘요. 처음에 2003년도를 보면 사업량 보조금이 19억1,100으로 되어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그것은 추가 자료와 맞습니다. 단 한 가지 포수가 틀려요. 확인 했어요? 117만5,000포인데, 138만7,000포로 틀려요. 이것을 왜 묻느냐면 이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99년도부터 계속 공급한 것을 보면 포대당 단가 2,500원을 해서 계수만 맞추어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야, 사실 내용은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앞에 있는 것은 계획을…….

이선의원

의회에서 판단을 할 때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균일하게 2,500원짜리를 계속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자체로 한 것이지, 이것은 감사대상 자료가 못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보면 2004년도도 자료가 틀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지금 보면 먼저 책자에는 150만포가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41만포가 공급이 되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공급계획인데요, 저희가…….

이선의원

계획이라고 해도 감사대상 사무의 자료라고 하면 지금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총 예산을 확보한 것 중에서 일부 잔여금이 있는데 집행한 금액 보고를 한다면 정확한 보고가 되어야 감사를 받는 것이지, 한 부서에서 자료가 두 개씩 나와서도 안 되는 얘기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균일 단가 2,500원짜리를 공급을 했다면 환가액이 틀리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140만포를 공급을 했으면, 여기는 22억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24억8,700이 맞는데, 금년도에도 2,000원, 2,500원 등 여러 가지 물품이 보급되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감사 자료에는 사실 내역을 해 줘야지, 집행은 2,000원, 2,500원짜리를 공급을 하고 2,500원짜리를 공급했다고 허상 보고를 하면 이것으로 감사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2004년도 것은 저희가 당초 지원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뒤에 보충 자료로 드린 것은 저희가 실사를 일부 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최종적으로는 정산이 되면 정확히 계산이 될 것입니다.

이선의원

정산은 몇 년치를 통산해서 개인별 지급내역을 보려면 우리가 그야말로 방만한 자료가 될 것이고, 최소한 당해 부서에서 감사 자료를 내 놓으면 지금까지 집행내역은 소상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급가액이 틀리면 그것을 명기를 해야지, 2,500원으로 공급했다고 하면 계수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 말만 듣고, 감사는 왜 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포수를 정확히…….

이선의원

지난번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하다가 야단도 맞았는데, 2004년도 현재 26억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느 날 갑자기 13억으로 해서 계수 관념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야,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고. 이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계수는 너희가 알아서 보려면 봐라 하는 식으로 올리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은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만 되었는데…….

이선의원

금년도 재정계획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예산 확보액이지, 재정계획에 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단가에 대한 포수를 계산을 해서 자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2,500원 균일 단가로 해도 계수가 안 맞고, 사실 공급한 것을 적시해야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지, 허상 보고를 하면 감사를 뭐 하러 하느냐 그런 말이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지전용신고협의대장이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에 보면 허가 여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 여부가 앞 장에만 있고 나머지는 허가여부 날짜가 없어요. 불허면 불허가 날짜가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2004년도 60번과 76번을 봐 주세요. 김성수씨라고 있고, 초이동 62-1, 2, 3은 주유소겠죠. 그러면 76의 김성수, 광암동, 초이동 62-1, 2, 3, 면적도 354회배, 주유소 확장, 주유소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354로 두 번이 나간 거예요, 아니면 불허가 되어서 농지전용비를 두 번을 낸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확인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허가 일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유소 허가를 받았을 때는 예전 그린벨트 평수 대로 받아서 주차장을 늘렸는지 모르겠는데 허가 날짜라 없으니까 감사 자료에 있어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하나씩 다 여쭤봐야 해요? 추가 자료가 왔으면, 일괄적으로 전체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있고 없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허가 날짜를 일부러 기입을 안 하신 것인지, 대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날짜를 확인시켜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2004년도 농가 수가 보충 자료에 보면 257농가인데 지금 현재 본 자료에 보면 258농가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신대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12-8을 앞에서 할 것인데, 지금 후계자 명칭이 맞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지금 발효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질의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발효퇴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발효퇴비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잘못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조사 후 회수 또는 변상 조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즉시 시정 및 조치하시고, 다음 연도에 또 다시 발효퇴비가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 농어민 후계자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명칭이 농어민 후계자가 맞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은 창업농이라고…….

중구

조중구위원

농업경영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신규로 되는 사람은 창업농이라고 하고…….

중구

조중구위원

그 전의 명칭은 농업경영인협회라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원래는 창업농이 공식 명칭인데 중간에 농민후계자, 농업경영인, 그리고 공식 명칭이 창업농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또 바뀐 겁니까? 현재 2004년도 명칭이 창업농으로 바뀐 것이냐 이거죠, 2004년도부터 후계자가 되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한 명칭이 뭐냐 이거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농업기술팀장 최문규입니다. 처음에 1981년도에는 후계농업인이었고, 중간에 98년도에 다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창업농 후계자로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인이라는 것은 지금 후계농업인들 자체에서이름을 농업경영인으로 자기네들이 지은 이름이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현재 쓰는 명칭이 뭐냐 이거죠.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후계자로도 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정확한 명칭이 창업농 후계자로 보시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자료에도 그러면 창업농 후계자로 해야지, 농민후계자는 처음에 쓰던 명칭이잖아요. 자료에 명칭도 제대로 기재를 못하고,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창업농 후계자 사후관리를 합니까? 지금 1,500, 1,800을 지원을 해 줬는데 50명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1년에 한 번씩 경작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업농으로 명단은 되어 있어도 농사를 안 짓는 분이 있거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할 때는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누가 조사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우리 실무팀에서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누가 했는지 나와 봐요. 위증 아니에요?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농업기술팀장 최문규입니다. 저희가 매년 12월에 소득분석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현재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있죠? 확실히 답변해 줘요.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네,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농사를 다 짓는다고 했잖아요. 위증하는 것 아니에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을 어떻게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도 작년에도 농사를 안 지었고, 금년에도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런 것을 여기서 농사를 다 짓고 있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위증이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한 분이 지금 행방불명이 된 분이 있어요. 그 분은…….

순창

박순창위원

그 분 뿐만 아니라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장한테 질문을 하시면…….

순창

박순창위원

결론을 위원장이 내 주셔야죠.

이선의원

특위 위원장이 결론 내기 전에, 지금 현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에요?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지금 받는 사람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선의원

종전 것.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처음에는 3년 거치 7년 상환, 중간에 5년 거치 5년 상환, 지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선의원

본래의 목적에 공하지 않고 이농을 했거나 하면 바로 환수하게 되어 있죠?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저희가 포기 각서를 받고 농협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처음에 대출 할 때는 그런데, 사후 관리를 연 1〜2회 관리를 해서 본래의 목적에 공하지 않거나 이농을 하면 환수하게 되어 있죠?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취소는 취소고 대금은 환수를 해야 할 것 아니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환수는 농협에서…….

이선의원

여기서 지시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런 조치한 것이 있느냐 이거야.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지금 숫자는 20명 정도 됩니다.

이선의원

이러한 사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해당 농업인 후계자 대상 취소를 하고 금융기관에 환수하라고 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야, 얘기가.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네, 있습니다. 작년에도 1명이 있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료를 보내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다시 올해 조사를 해서, 작년에 행불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다시 조사를 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박순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명단에 또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거명하기 조금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분들은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실사를 해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융자지원금에 대한 산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죠? 지금 보면 농사를 700평 짓는 사람이나 600평 짓는 사람이나 1,500평, 5,000평 짓는 사람도 1,500만원을 했는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융자신청을 희망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평수에 관계없이 액수를 얼마든지 본인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1억 한도 내에서요.

중구

조중구위원

예를 들어서 300평 농지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농협에 통보를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타당성 조사를 산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한 서류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2004년도 것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0쪽 우수농어민 수출육성을 위한 해외 견학 내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에 우수농어민 수출육성을 위해서 해외견학을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하고 태국하고 갔다 오셨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2,094만 5,000원의 예산으로 갔다 왔는데 목적은 우수 농업인에 대해서 해외 시장이라든가 영농의 발전을 위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박 7일을 갔다 와 가지고 16명의 농업인들에 대한 성과 나온 것좀 답변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농업인들이 상당히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농사짓는 농업경영에 대한 것을 보고 도입할 게 있으면 도입을 하고 어떤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외국에서 재배가 되는 품종이 우리 국내에서도 재재가 가능하고 어떠한 새로운 품종이 재배가 되면 경쟁력도 생길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외국유학을 계획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과라기보다는, 이게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앞으로의 농업경영을 하는데 의식을 바꾸고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까지 추진성과는 아직…….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성과가 바로 나타날 수는 없는 거고요. 농업경영을 하면서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이런 작물도 있고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앞으로 점점 농업이 지금 타 부분에 대해서는 억압받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려면 그러한 의식전환도 필요하고 그래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해외연수 갔다 와서 자체적으로 연수결과 보고회라든가 그런 것을 안 가졌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공무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농업인들끼리의 어떤 보고회는 아직 갖지를 못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6박 7일 동안 베트남, 태국 연수를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그래야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면 갔다 온 보람이 없지 않은 것 아닌가,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닌가 쉽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간 것도 아니고 해마다 품목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채소가 갔고 내년에는 화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채소 속에서도 검토를 하고 내년도 화훼 계획 세울 적에도 전반적으로 체킹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올해 채소가 갔다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베트남이나 태국에 가서 채소를 재배하는 법을 배워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우리 채소를 어떤 식으로 수출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로 성과를 목표로 했어야 되고 또 그 성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지 여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견학을 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베트남하고 태국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쪽에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채소라든가 이런 품목이 거의 상추 내지는 쌈채, 부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작물을 우리 도시민들한테 어떤 선호를 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물을 선택을 해서 우리 기후에 적응이 돼서 키울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이 공무원까지 18명이 갔다 왔는데 해외견학 성과 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 공무원들만 냈지 일반 직접 관련 있는 농업인들은 연수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농업인을 위해서 연수교육을 시킨 것이지 공무원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직접 농업인한테 와 닿는 해외견문을 넓히고 앞으로 영농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수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16명 농업인들이 갔다 온 연수 결과, 영농관계 여러 가지로 그런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적인 견학이 아니냐, 연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은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저희가 농업인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육계획이 있을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해야만 시에서 지원한 보람도 있는 것이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관광 비슷하게 갔다 온 결과밖에 더 있느냐, 우리가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농업인에 대한 영농방향 지시도 검토해 보고 의사도 들어보고 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한길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공무원 연수라든가 또 의회에서 의원 연수를 가도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갔으면 거기에 대한 리포트라도 작성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갔다 온 목적이 달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 안 됐다면 진행상의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할 적에 어떠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조건을 붙여서라도, 제도에는 없습니다만 조건을 붙여서라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농교육이라든가 교육계획이 있을 시에 해외 갔다 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보고회를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사실 태국이나 베트남 가서 신기술 습득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나 우리나라하고 기후조건이 거의 비슷한 나라에 가야 신기술을 배워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지요. 베트남이나 태국은 열대 아닙니까? 우리 기후조건하고 안 맞는 데 가서 뭘 보고 배워서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해외견학을 가더라도 우리보다 선진국이나 우리나라하고 기후조건이 거의 비슷한 쪽에 가서 신기술 습득해 오는 견학이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이선의원

특위 위원장이 결론을 잘 내 주셨는데 지금 산업경제과장 답변이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하면 그런 데 갔다 와서 보고할 의무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애당초 예산안 작성 때부터 잘못 된 부분이에요. 또 얘기한 것이 그야말로 기술제휴 또는 우리가 가서 신기술 보급을 받으려면 농업선진국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봐도 그 동안 들어온 얘기로 보면 우리보다 선진성이 없어요.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순히 생색내기로 해외나들이 했다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처음에 갈 때는 어째서 간다는 취지하고 갔다 와서는 취지에 적합한지 보고서가 반드시 있어야지, 안 됐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꼭 명시 사항이 아니라도 꼭 받아놓고 그래야 여기서도 갔다 온, 산업경제과에서도 평가회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11쪽 농지관리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 규정은 한번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제한을 두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는, 연임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해서 1회면 1회만 넣든지 아니면 그냥 연임에 대해서 큰 제한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그냥 운영을 하고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되면 제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농지를 구입했을 경우에 구입할 때 보면 구입목적, 사업계획이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농지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조사해서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분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자를 변경을 시켜라, 농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사람한테 처분을 하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1년간의 기회를 줍니다,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 다음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씩 과징금을 처분해서 그 분이 처분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농지는 보존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는 세 건을 처분 결정했고 2004년도에는 두 건 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장님한테 내역이 나간 것 같은데요.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장님.

이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의길 위원이 질의하다가 자료가 없어서 계속 못 하셨는데 이의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여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분결정심의를 했는데 처분명령 계고한 게 있느냐 이거야 얘기가, 명령서 발송한 것이 있느냐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선의원

있으면 사본하고 또 하나는 여기 원래는 관리위원회의 회의 서류는 있지만 어느 소유자도 있겠고 해당직원도 있겠지만 심의의결서에 보면 해당 토지의 지번 표시밖에 없어요. 이것도 법률상 효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심의의결서를 작성하려면 소유자 주소·성명, 당해 토지 지목·지적 다 나와야 됩니다. 이것으로 갈음해서 처분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면 형성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더 묻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시장이 유고시에는 국장이 관여해서 주재할 수 있습니까? 법률상 효력이 있느냐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이선의원

여기에는 어디에도 설치 안 된 것을 국장이 주재해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다 이거야, 차상급으로 격상은 되더라도 차하급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자료 보시고 하실래요?

12-12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집행 포함해서, 이의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액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주는 추세입니다. 주는 추세이지만 자녀 대상자가 있으면 예산 추가편성을 해서라도 지원이 돼야 되는 사인이니까요.

농업인이다 하면 농지원부가 있고 또 소유경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또 보조하는 차원에서 자녀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건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을 갖추는데 실 경작 여부를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한다는, 농업인들한테 제한을 가하겠다는…….

네.

농업인이라고 제가 범주 내리는 것은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고 농지를 가지고 있고 농업에 종사한다고 보면 농업인으로 봐서 지원을 해야 마땅한 거지 다른 일에 일부 종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외시킨다고 하면…….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재원 자체가 농업인들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학자금 지원해 주는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혜자가 여기에 주소하고 성명이 적혀있지, 실제 땅은 가지고 있어요. 땅은 가지고 있지만, 농지는 가지고 있지만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까지 이 학자금이 나갔다는 자체가 농업인이라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야 농업인이지, 아니 땅만 있다고 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농업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으면서 또 영농에 90일 이상을 참여하고 또 1년에 그거야 추계가 불가능하지만 일정한 소득을 농업으로 올린다고 하면 농업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하남시가 5개동이 농촌동인데 좀 광범위하기는 하지요. 직원은 적고 또 업무는 많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라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토박이입니다. 이게 딱 서류만 봐도 누가 농사짓고 농사 안 짓는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라도 서류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야 이 사람은 잘못 나왔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서 빼고 해서 줘야 답변 자료지, 어떻게 눈에 보이게 해서 명단을 다 해 올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 서류는 잘못 됐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농업인의 범주에 들어가면 어차피…….

순창

박순창위원

농업인의 범주라고 하지만 농토 있어요. 논농사 안 짓고 남 세 줬으면 그 사람도 농지원부 만들고 거기다 경작해서 발효퇴비 받고 다 받습니다, 공급은. 수혜를 다 받고 땅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학자금까지 그 사람을 대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 것을 시정하겠다고 말씀만 하세요. 본질적으로 잘못 됐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차후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이의길 위원님이나 박순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위원장이 봐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의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힘드시겠지만 15일까지 확인하셔서 자료를 검토해서 빼다 주십시오. 다음 12-13쪽,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실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양개량제 공급은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두고서 공급한 거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하남시 공급면적이 2003년도면 173㏊고 금년도에 105㏊로 나와 있는데 이 면적은 어디서 산정한 면적입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4년 1주기로 해 가지고…….

길수

한길수위원

글쎄 그 면적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잡은 겁니까?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잡은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역에 따라서 4년 1주기로 해서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면적도 토양검정을 해서 석회라든가 규산질에 대해서 시비량 결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공급결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공급면적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잡았느냐 이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좀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토양개량제 공급이 이게 오랜 세월을 두고 농촌지역에 현재까지 공급이 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석회질 비료는 어느 정도 농가에서 반영이 되지만 규산질 비료만큼은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에 나가보면 규산질 비료가 논두렁에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이 행정적인 사항이 뭔가 잘못 돼 가는 것으로 판단이 서느냐 안 서느냐 저는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 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나가고 뭔가 시정해야 될 사항인데 매년 연례행사로 이게 공급이 돼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거부감을 느끼는 그러한 사업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글쎄, 지금 규산질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하든가 이런 것을 들어보면 지금 규산질은 꼭 시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규산질 비료는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병충해 방제 쪽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농민들이 그것을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농가에 토양개량제를 석회하고 규산질 비료 두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규산질은 답에 대해서 내 보내는 것이고 석회는 밭에 대해서 내 보내는 겁니다. 석회는 밭의 산성 땅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규산질은 논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규산은,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작물의 건실함과 지력보전 이쪽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업무관계를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이 연례행사로 농가에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공급사항을 뭔가 다시 한 번 농가에 현지답사도 해보고 농가의 의견을 들어봐서 이것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서 공급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바에 의하면 규산질도 우리나라의 토질상 추가로 시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인들이 사용을 기피하니까 중지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길수

한길수위원

중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받아 가지고 공급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의무적으로 공급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제가 공급면적을 시에서 면적을 일방적으로 잡아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급기관에서 하남시에 토양개량제 비료를 갖다가 몇 ㏊를 공급해라 그런 지시가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동별로 4년 1주기 계획을 잡은 것을 가지고 검정을 해서 검정결과에 의해서 시비공급을 하고…….

길수

한길수위원

토양개량제 성분검정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전의 예를 들면 농촌지도소에서 성분검사 의뢰 올렸거든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농업기술팀장 최문규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토양개량제 농촌동에 공급하고 있지요?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공급하는 과정에 면적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면적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인지, 또 규산질 비료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좀 해주세요.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규산질 비료는 국책사업인데 4년 1기제 자체도 국가에서 이게 몇 번 바뀌었습니다. 6년 1기제로도 했다가 다시…….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면적 산정이라든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분검사를 어디서 하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농촌지도소에서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검정기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저희가 국가직이었을 때는 광주가 상담소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파견 나와서 광주의 기계를 가지고 썼었는데 지금은 옛날 자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잘못 된 거지요. 지금 옛날 성분 답습을 했다는 것은 안일하게 행정추진을 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의 직무가 뭡니까?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자료는 지금 박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에서 토양검정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량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규산질도 시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농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기피하고 방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소홀히 관리가 되는 그런 건인데…….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제 질문요지는 농촌에 규산질 비료라든가 석회비료를 공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면적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인지 또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토양개량제 성분검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절차를 갖다가 알아서 답변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전에 해 놓은 것을 답습해 가지고 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공무원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보완을 해서 앞으로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에서 꼭 필요하게 요구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물론 거부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그 사항을 선별해서 공급해야 농가에서 좋아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면적에 의해서 너 몇 포대 그런 식으로 지금 공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가가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검정을 해 가지고 시비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설득을 해서라도 공급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성분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는 성분분석을 했으면 농가에서 왜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보완해서 앞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개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께서는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님.

이선의원

지금 한길수 위원도 지적을 하고 다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농업기술직이 전문직종으로 와 있지만 직제상 자기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직제야, 그래서 결함이 있어서 예전에 농업진흥청에서 토양검사를 하고, 토양검사는 전 국토 표본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의 해당 페하 측정을 해서 산도 측정도 하고 또 오염도 측정을 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전국 표준량이 있어요. 표준량에 의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지자체가 부담하고 시비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쪽도 모르고 또 하나는 지금 여태까지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첨가제나 이러한 개량제 또 예전에 질소, 인산, 칼리 하다보면 다른 것은 기피하고 뭐가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국토를 관리하고 토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무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농업직이 전문성이 고양되고 산업경제과장도 알아야지 토양개량제가 뭔지 규산질이 뭔지도 모르면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남에도 농지가 많고 또 지금도 그야말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심도 갖고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작년도까지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 2만5,000원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예산 부기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만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타 위원회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시비로 예산 편성을 해서 타 위원회와 동등하게 7만원씩 지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는 저희가 원상복구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처분명령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복구가 된 부분은 처분이 안 됩니다. 일단 복구는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발효퇴비 공급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살펴봤더니 토임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와 대지와 하천이 있는데 여기에 나간 것은 어떻게 나간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것만 뽑아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지목이 토지, 임야,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경작이 수년간 계속 되어 왔고 농경지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임야, 대지, 하천이 많지 않으니까 별도로 뽑아서 토지대장을 붙여서 몇 평이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이선의원

아까 처분 통지를 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내 주고, 나중에 금년 4월에 한 것은 나갔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통지는 나갔습니다, 본인들한테 처분하라고요.

이선의원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사실은 농지관리위원장이 시장인데, 시장이 참여를 안 하고 고국장이 참여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이나 처리한 안건이 법률상 효력을 갖추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에 대한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이 찬반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상정도 농지관리위원장이 상정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냐면 직급상 차상급자가 해서 위원회를 주관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법률상 효력이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위임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결여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선의원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장이 국장에게 위임한 것은 내부사항이지 실제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얘기고, 물론 통속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일반 의결이 아니고 처분통지라고 하는 중요한 의결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의결을…….

이선의원

이러면 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요, 국장이나 과장이 하게 하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지관리의 책임자가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래서 이것이 중요 사무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시장, 군수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내부상 위임은 시 자체의 얘기고, 위원회 성격을 보면 위원들의 의제 상정이나 의결을 하고 의사진행을 종결하는 것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지, 그 대리는 내부에서 대리지 위원회에서 성격이 맞느냐 그런 얘기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통속적으로 위임을 받으면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내부검토를 하더라도 이것이 여기도 보면 시장이 위임한 표시도 없고, 나중에 의결한 사항을 시장한테 올려서 품의를 해서 뭐를 받아야지. 내부 사항으로 끝나고 이것으로 통보를 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처분통보서 사본을 달라니까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이의길 위원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계속해서 12-14,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방역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남시에 방치되어 있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개가 얼마나 되고 야생 고양이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개가 방치가 되면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시키다가 주인을 찾아서 합니다마는 통계화 해서 관리는 안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방치된 것을 신고나 발견을 해서 가축병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병원에서 방치된 개나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가 주인을 돌려준다든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가축병원에는 기록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유지를 안 하고 있어요.

중구

조중구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가축으로 인한 질병 내지는 전염병이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집에서 기르는 개는 전염병 예방 주사를 실시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방치되고 있는 가축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많은 사항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대처를 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처 방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과장님은 못 들으셨나본데요, 지금 시내 동도 그렇고 농촌동도 그렇고 개를 키우다가 내버린다든지, 개가 집에서 나와서 길을 잃어버려서 방치되는데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하남시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면서 쓰레기봉투도 뜯어 놓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광견병 같은 것을 염려해서 주사도 놓을 수 없고, 이런 것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02년도 12월 1일 기준으로 개를 키우는 호수로 나온 거죠? 2,247호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개인이 한 마리씩 키우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하면 거기에서 통계를 해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9,504마리 수고, 2,247호는 짐승을 기르고 있는 세대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여기에 개를 업으로 해서 많이 키우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어떤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는 빠진 내용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2002년도 대비 2003년도는 조금 줄었네요? 2,106호로 줄었는데, 그러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인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통계는 줄어들 수도 있죠.

중구

조중구위원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할 때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도시동의 경우에는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본인들이 와서 접종을 하고, 농촌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날짜를 지정을 해서 순회 접종을 합니다. 거기에서 빠진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물병원에 와서 맞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와서 접종을 시킬 때 접종비를 내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무료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가축방역 현황에 보면 소 전염성비기관염은 2002년도에는 그것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예방 접종을 안 했네요, 그리고 돼지에 대한 접종도 안 하고. 하남시에 돼지 키우는 것이 다 없어졌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돼지는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에 한 마리도 없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농장으로 관리를 해서 접종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여기 보면 2002년도에는 돼지가 700마리가 있었는데, 2003년도 기준에 보면 그것이 없거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12-16, 소관 공유재산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신장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 받은 것과 건물, 그리고 창우동 농산물 판매장 부지 1필지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 농산물 판매장 부지가 소관 부서가 아직도 산업과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산물 판매장 부지가 벤처기업 집적 시설로 해서 저희 지역경제팀에서 관리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벤처사업도 추진 부서가 되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주무부서가 될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벤처집적시설 관련해서는 산업과에 해야 하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주관 부서를 지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앞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업무 이관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직은 덜 되었습니다마는 지정 단계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정 단계에 있으면 재정계획도 세워야 하고 200억 이상이니까 투융자심사도 해야 하는데, 맞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물론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에서 가상을 했을 때 농산물 부지일 때 70억인데, 지금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한 것 같은데 가액이 70억을 넘겠죠. 거기에 시비 70억을 하면 그것만 해도 24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투융자심사도 안 받은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외부에는 다 하는 것처럼 발표가 되고 있는데 주관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 행정절차 단계를 거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시설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무리가 없는 것이라 도에서 100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시비가 200억 이상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투융자심사도 안 받은 상태에서 하남시가 홍보하는 책자가 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앞으로 하남시의 사업은 그렇게 선심성이나 행사용으로 발표를 하고 나중에 시비가 더 들어가면 흔히 쓰는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죠. 100억도 지금 도에서 일시불로 주지 않고 연차적으로 줄 것인데,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을 모든 책자, 이번에 설명하신 책자에도 보면 거기 자세하게 나왔는데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현재의 기본 구상은 17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문택

임문택위원

170억이 아니죠. 도비 100 땅 값이 70억, 시비 70억으로 240억이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땅 값은 전체적인 총사업비에는 들어갈지 몰라도 당초 사업계획에는…….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비에는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것을 제외를 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어차피 토지를 매입하면서 할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들어간다고 보지만 투자계획을 할 때는 지가까지 한다는 것은…….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설명서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리고 그 관계는 최종적으로 추진이 최단기간 내에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물이 배포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최단 기간이라는 것이 2005년도에 세울 거죠? 투융자심사도 2005년에 해야 하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기획담당 부서와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그것이 새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협의를 해보고 해야 된다고 하면 기간 등도 그 쪽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농산물 판매장 부지가 70억 가량 된다는 것이 공시지가인가요, 아니면 시세인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70억이라도 지금…….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자료에 74억으로 된 자료가 있는데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우리시에서 할 때는 공시지가로 추정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시지가 조정하는데 있어서 준주거로 바뀌었는데 시에서 이의신청을 하셨나요? 담당이 산업과니까, 토지에 대해서. 이것이 시의 공유재산인데 그것에 대한 가치는 그냥 놔두면, 공시지가가 이의 신청을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산업과에서 하셨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요?

문택

임문택위원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든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이 재산적 가치가 개인들을 싸게 내려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공유재산 부분은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관리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현저하게 잘못되었다면 이의 신청을 해서 정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공시지가 부서의 지가 조정한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이선의원

그것은 지금 산업경제과장이 답변을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농수산물 판매부지에서 IT집적시설 부지로 한다면 당해 토지가 용도에 따라 공시지가나 시가가 상당히 등락이 심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시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뭐냐면 공시지가가 수시로 조정이 되어서 연 2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상 목록으로 해서 시민이나 의회가 공감할 정도로 시가 변동도 있구나 하고 느끼도록 해 주고, 시도 재산의 자체 증감사유로도 표기가 되려면 공시지가에 이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임문택 위원이 지적한 것도 그래요. 시장이 방침은 가지고 있더라도 방침이 너무 과대 선전되다 보니까 의회는 맨날 끌려가다 볼일을 다 보고, 지금 투융자 심사 등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곤혹스럽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도 의회에서도 타당성 검토 등 다시 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선의원

특히 우리가 이번 회기에 주민투표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 사업도 시민이 결정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나 지금 방침, 내부 머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표출이 되면 의회도 곤혹스럽고, 집행부도 곤혹스럽고, 시민도 저항하고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종전과 방식을 바꿔주어야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충분한 협의나 행정절차 과정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귀결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애니메이션 벤처단지와 물류유통 단지가 있는데, 시장 하반기 설명회 때 이것이 나왔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산업경제과에서 하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 있는 것을 아시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보면 벤처기업에 관한 육성이나 설치, 지원 등에 대한 것을 이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벤처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미처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발 빠르게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논의를 하도록 산업경제과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향적으로 집행부 일방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도시건설과에서 먼저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100억이 도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와서 도시건설과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 의회에서도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으로 시에서 계획한 벤처 시설로 용역이 나와서 그것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그런 결정 통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홍미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거기에서 설계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안을 조례에 따라서, 또 어떤 추진 과정 등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기 때문에, 12-17,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미납액이 1,363만7,000원이 있는데 어떤 미납액이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고 착공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또 반환 청구를 하면 반환도 해 줄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을 보면 농지법 등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 또는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당해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이 착공계를 안 냈다고 해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납부촉구는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어떤 식으로 촉구를 하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공문으로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남시는 미리 납부하게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돌려는 한이 있어도 미리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지조성비 부과 업무가 어떻게 되냐면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고 저희한테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조성비 부과 고지를 하면서 통보를 건축과에 해서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착공 등을 하기 전에 분명히 납부토록 하는데 지금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중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분들이 허가취소를 하고, 반환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분석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납부 촉구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자료, 2003년도 16, 17번을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이름은 거명하지 않고, 지금 농지전용을 하는데 전용 최소 면적이 얼마고, 최대 면적이 얼마입니까? 진입로 등 해서 어떤 사람은 30회배, 어떤 사람은 805회배인데 이것은 그냥 자유 재량사항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거용지보다 몇 배가 되는데 대체농지 조성비만 납부하면 되느냐고요. 그런데 330회배까지는 주택용으로 해서 하고, 거기에 배보다 배꼽이라고 진입로는 이렇게 805회배까지 가능하냐 그런 얘기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훼손 부분에 대한 농지조성이기 때문에 규정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규정에 없다니, 그러면 아무나 가능하다는 얘기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니죠,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허가할 수 있는 진입로로 그것이 허가가 날 수 있다면 진입로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지조성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여기는 우리가 감사를 하기 힘들 정도로 자료가 왔어요. 대상 토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16, 17과 연관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줘요. 그래야 나중에 확인 등을 할 테니까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허가신청 당시 진입로…….

이선의원

협조부서로서 했는데, 그러면 농지전용 심의를 했다고. 심의할 때 심의 자료가 뭐고, 우리도 확인을 해 봐야지, 아무 곳에나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69번을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농지조성비 부과일이 2003년 7월이에요. 그러면 과연 왜 7월에 부과를 했는지, 아니면 이것은 해당 부서인 건축과와 상관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일이 언제인지, 해당 토지가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도 바로 자료로 내 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68번에 보면 아까도 임문택 위원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것이 언제 발생한 것인데 2003년에 부과한 것인지…….

문택

임문택위원

했어요.

이선의원

그러면 먼저 말한 것만 자료를 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의장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16번, 17번, 69번 자료를 바로 보내주시고, 다음은 12-18, 정부양곡창고 신축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농협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인에서 취득은 불가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정부양곡창고가 김순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농협에 명의이전도 안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농협의 농지 취득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양곡창고를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 248-8과 245-2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00여평 되거든요. 900여평이 되는데 현재 시에서는 건축허가비가 나갔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안 나갔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한 가지는 문화재 시굴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유물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4월 22일에. 그런데 현재 6월 28일에 유적발굴이 착수가 되었는데 그렇게 힘든 자리고, 유물 발굴비는 시에서 부담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농협에서 하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유물발굴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장소를 서부농협의 농지취득을 위한 모양으로 보이게, 그것도 250평을 짓는다면 900여평의 땅은 필요 없을 같은데 900여평의 땅을 농지로 취득해 주기 위하여, 거기에 본 위원이 가설계 뜬 것을 입수했습니다. 뒤에 보면 두 필지가 걸려서 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허가비는 안 줬지만 실질적으로 건축회사 사무실에 갔더니 이것이 100평 정도 되고, 이것이 150평인데, 이렇게 해서 양 필지에 걸치게 지어서 농지를 취득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을 보면 먼저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전제조건으로 건축물 지상권 등기 확약서를 서부농협에서 받고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건물 신축이 가능한지 판단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어느 과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끝내고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김순수 앞으로 900여평이 되어 있는데, 꼭 이 자리에 정부양곡창고를 지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설명서에도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양곡창고는 이것이 학생들이나 영세민들의 양곡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목적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어느 시군이나 양곡창고는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크게 경비도 최소화하고, 양곡창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양곡만 순수하게 관리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저희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 쪽 농협에 양곡창고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하남농협에서는 기존 창고도 적자가 나서 못했는데 못하겠다, 서부농협에서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저희와 협의가 되어서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부농협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시설물 확충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저희와 합치가 되어서 추진을 한 사안이 되겠고, 아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느 과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을 충족을 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순창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농협에서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하남시에서 잘못 세운 계획에 동조한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계획이 잘못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합치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죠, 지금 하남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특수 사항일 때는. 그러나 서부농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토지를 서부농협에서는 돈이 갔는지, 이사회를 통해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남시가 건축을 할 때 그 토지는 내부적인 어떤 거래 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소유주는 김순수라는 개인이라고요. 그러면 개인 땅에 어떻게 하남시가 창고를 지어서, 나중에 잡종지나, 목장지나, 대지로 바뀌면 그 때 농협에서 취득하겠다는 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는 바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곡창고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개인들이, 업자들이 하는 짓을 시가 동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관양이 얼마입니까? 학교 급식과 영세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월 30톤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30톤이 한 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물론 들락날락 하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들여서 예전의 하남농협 창고를 개보수를 해서 써도 되는 부분을 그것이 안 되어서 했는데 지금 4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30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하면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어떻게 개인 땅을 구입도 할 수 없는 서부농협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한 것이 맞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을 땅 보다 위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시가 어떤 사업이나 뭐를 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시가 하는 사업이 최소한 아무리 공익이라도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우선 검토를 해야죠. 개인이 이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시는 그 부분을 검토를 먼저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담당부서의 책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문화재도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왜 바깥에서 불거져 나와서 이것이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서부농협은 나중에 지목이 변경된 부분을 배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길도 안 났는데 분할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알면서 왜 하남시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저희는 설계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법 여부를 따져서…….

문택

임문택위원

시에서는 설계를 안 했는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따져서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에서는 설계를 안 했는데 지금 박순창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에 보면 설계사무소에서는 벌써 배치도까지 해서 앞에 증축분까지 해서 설계를 다 했는데요.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면 서부농협에서 그것을 협조를 안 했다고 시를 상대로 자기네가 손해를 본다고 할 텐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체크를 해서 적법 여부를 따져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까 임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면 전면도가 농협입니다. 땅이 두 필지가 있는데 245-2만 사도되는데 뒤에 248-8까지 매수해서 하려는 이유, 앞에 것만 가져도 250평을 짓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필지 900여평을 사서 서부농협에 넘겨주려고 하는 시의 의도가 뭐냐 이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는 분명히 252-2만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보충자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본 위원도 준비를 했지만,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 자료에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지금…….

순창

박순창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진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1년에 양곡창고를 운영을 하려면 3,000만원〜3,600만원 정도의 운영 수지가 적자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양곡창고를 운영하면서 재정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이런 차원에서 농협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하기도 시에서 땅을 사서 하면 땅값도 상승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곡수매 비용으로 해서 2,200만원이 있는데 우리 하남시가 지금 답이 경작지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추계가 자꾸 내려가는데, 사용량이 없어지면 비용도 덜 들어가고 시에서 운영을 하면 하자가 없을 것을 왜 꼭 서부농협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고용창출도 그렇습니다. 고용창출이라는 것도 이것이 재정의 손실이 없어지면서 인력을 써야지…….

순창

박순창위원

서부농협에 임대료 주고 쓰는 것이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양곡창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해서 위법이 아닌 상태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매번 그래요. 무슨 사건이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에 문제없이 하겠다고 해 놓고 자꾸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시정하겠다, 잘 하겠다고 해 놓고 다음에 또 그 문제가 터지는데요.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서부농협의 임원 되시는 분이 시굴 문제나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통일신라시대의 물건이 나와서 굉장히 짓기 힘드네 등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일반 시민이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그렇게 어려운 곳에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운영문제, 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최적 안으로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떤 지탄을 받아가면서 추진을 하면 안 되죠.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남시에서 서부농협에 토지매입을 해주기 위한 계획서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순수하게 양곡창고 확보하는 차원으로 추진을 했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지금 물의를 빚고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서부농협과 하남시는 농지법 위반을 하고 있어요. 농지법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남시장님이 하남시정을 하면서, 아니면 서부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하면서 농지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니까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가 명의신탁을 해서 거기에 토지허가가 안 되고 양곡창고를 지으면 농지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담당 과장님이나 하남시장님이나 서부농협장님은 농지법 위반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봐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개인들은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지에 대해서 강제 매각하라고 하고 그렇게 강력한 법을 적용을 하면서 하남시에서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니까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추진하는 단계를 저희가 농지를 사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검토를 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의 협의 부분된 것을 물어 보겠는데요. 건축비를 서부농협에서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의결이 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되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추진을 할 때 건축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구속력 등 이런 것 보다 그 분들이 의견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직 협의는 안 한 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6월 28일날 시굴조사 착수를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결과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오늘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미리 그런 것도 시굴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나와서 진행상태를 여기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도 많은 우려를 하시고, 주민들의 얘기 들으신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든 부분이 완결된 상태에서 서부농협과 협약을 하려고 그 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주시만 하고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에 관해서 제가 SBS뉴스를 보다 보니까 강동구청에서 산책로 조성하면서 양귀비를 뿌렸어요. 양귀비를 뿌려서 양귀비가 자라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그것이 강동구청 과장이 고발당하게 생겼습니다,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지금 과장님이나 시장님, 조합장님이 농지법 위반으로 신변이 이상이 생길까 지적을 해 드린 것이니까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0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위원

매입대금이 19억8,560만원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월 21일자 회의를 한 것을 보니까 20억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부지매입 등 해서 했는데 무엇이 들어서 20억이 들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는 매입비용이라고 할 때는 세부화하지 않고 등기비용 등 수수료까지 한 번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덕풍시장 주차장 설치 예상 면적이 485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서류에는 540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2층으로 올릴 것인데 현재 설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 면적이라고 하면 2층을 하면 배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2층도 반만 올리면 적고, 그래서 평수는 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또 부족분 예산이 얼마나 예상되며 경기도에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승인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기존 사업비로 철제조립 2층으로 하려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기반시설사업비에서 일부 부기를 정정을 해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도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고 해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 중기청을 경유해서 그것이 내려오면 그 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토지매입시 토지주가 처음에 매입가를 제시를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제시되면서 토지주가 매입가를 인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꼭 관에서 감정평가를 꼭 해야 하는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관에서 직접 구입을 할 때는 분명히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번영회를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그래도 지도감독을 하는데 감정가보다 비싸게 사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차원에서 감정을 해본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역기능이 나왔지만 지가를 객관성이 있는 산정을 해 보기 위해서는 감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것이 원래 관에서 한 것 보다 번영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꼭 감정평가를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가를 증가시켜야 되겠느냐…….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만약에 감정가가 그 것보다 저가로 결정이 될 때는 저희가 번영회가 되었든, 다른 단체가 되었든 땅을 구입하는데 객관성 확보가 안 되었다는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한 번 해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이선의원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은 간접 취득을 했는데, 시장 번영회에서 취득을 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번영회도 취득을 할 때 역시 이 재원에서 나갔어요. 번영회서 취득한 비용과 다시 우리가 시가 기부채납 받는 비용의 일체 자료를 보내줘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차양막 개보수 등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했거든요. 주차장 시설, 화장실 개보수까지 했는데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관계로 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물론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노점상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직접 지어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물건을 사면 티켓을 줍니다, 그 분들이 사다가.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직접 파는 분들은 티켓을 배부할 여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 오는 분들은 점포를 이용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노점상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신장시장 재래시장 주차장을 가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땅을 매각을 해서 주차장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무료로 한다면 많이 이용을 하겠는데 주차비를 받고 있으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 한다면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17대〜2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것이 주차비를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요즘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를 보면 많이 좋아졌는데 자동차 불법 주차 등이 없어졌다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불법 주차도 없고, 시장도 더 활성화된다는 판단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번영회에서 상인들한테 얼마를 받고, 상점은 한 달에 얼마씩 해서 번영회를 운영을 하는데, 번영회 회비로 운영을 해야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을 돈을 받고 주차장 인건비를 한다면 안 되죠. 시장 번영회에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추가 시설을 확보하면 그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재래시장 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체계적으로 될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이용해야 되겠지만 하남시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개방을 해서 주변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도시건설과에서 신장 시장의 도로를 추가 확장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것이 무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예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시간이 상당 기간 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경쟁력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3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금 주는 것은 누가 추천 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연탄운반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연탄가게 하는 사장님도 들어있거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금 지원하는 내용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폐지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일정 부분 그런 분들한테 갑니다. 저희가 도에서 배분을 받아 가지고 연탄 때는 사람들만 조사를 하다 보면 전부 연료가 가스나 기름으로 대체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신청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배분을 200가구를 배분을 받았고 각 동에서 200가구를 신청했는데 연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사용하는 195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영세민을 책정할 때도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는지 또 재산세를 내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영세민을 책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누가 잘못한 것이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지원대상자 선정하는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채택을 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연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연탄 쓰는 사람은 없고 연탄운반비는 주라고 하니까 연탄 사용하는 가구를 조사를 해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2-24쪽 고용촉진훈련 내역 및 이수자 취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7명이 취업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 보면 6개 직종에 9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교육이수 후 이 사람들이 취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취업 구직 전산망 같은 데 올려놓고 나름대로 취업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상당한 취업난에 있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앞으로 수료를 하는 이 분들한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6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28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30 물가모니터 요원 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민 열 분인데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도시동이 5개 동이 있고 농촌동이 5개 동이 있는 거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전부 도시동 분들이에요? 구성원 자체가 지금 농촌동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당초 저희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 달에 두 번씩 물가조사를 해야 되는데 농촌동에서는 사실상 지역적으로 조사한다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1개동에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촌동에 사시는 분이 시가지에 나오셔서 이 조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그 분한테 어려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시동에 사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31 민간자본 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2003년부터 2004년도 1/4분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2003년도 4/4분기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보조금은 212만원이고 자부담은 1,032만원인데 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역서만 나와 있거든요. 왜 그랬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보조금만 정산을 시키려고 보조금만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 활동비를 받고 그 중에서 일부가 보조되는 것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보조금 받으면서 자기네들 자체적인 자부담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만 썼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만 정산을 받았다는 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1년에 네 번 정도의 행사 내지는 교육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 어깨띠, 피켓 같은 이런 것이요. 이게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재활용 차원에서 그게 종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천으로 하는 것인데 네 번 쓰면 그래도 1년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준비를 하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그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쪽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깨띠라는 것도 한 사업만 가지고 제작을 한다면 그러면 계속 같을 것은 쓴다고 하지만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에너지 절약이면 에너지 절약 따로 있고 또 물가안정이면 물가안정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할 적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돼서 이것을 제작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앞으로는 채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1인당 강사료가 10만원인데 이게 하루에 6명의 강사가 나온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2004년도 상반기, 거기 보면 소비자 교육에 강사료 6명 해서 60만원이고 모니터 교육에 강사비 10만원씩 세 명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여섯 달을 했기 때문에 10만원씩 여섯 번을 한 것으로 적어야 되는데 명수로 1명 곱하기 6회 해야 되는데 그냥 6명으로 계산이 돼서…….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소비자 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그럼 모니터 교육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게 월별로 그쪽에서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월 몇 명을 똑같이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어떤 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그냥 그런 사항을 파악을 안 하고 답변 드리기는 그러네요.

중구

조중구위원

정산을 받을 때에 구체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산서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렇게 보기 쉽게 해야 되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까 지적하신 자부담 관계 정산도 앞으로는 총 예산 지출한 그런 내역하고 보조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소도 소비자교육하고 모니터 교육 장소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소비자교육 장소 사용료는 20만원인데 또 모니터 교육은 10만원 이거 다른 게 왜 그렇지요? 장소 사용료에 대한 차이.

문택

임문택위원

정산서류 영수증 있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똑같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중구

조중구위원

여기 올라왔으면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는데 영수증 같은 게 정산서에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물가모니터 요원이 10명이 있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YWCA에서도 모니터 활동비로 해서 또 지급이 되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중으로 하지 말고 합해서 과목만 이렇게 만들지 말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거기서 하는 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를 안 받고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하는 것만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여기도 돈이 지급되는데 모니터 요원으로, 그러면 왜 보고를 안 받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소비자 교육원 자체적으로 활동해서 자기네 상급단체에 통보를 하는 거고요. 저희도 물론…….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상급단체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느냐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소비자교육원 활동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부서만 자꾸 이렇게 만들지 말고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2004년도 상반기 정산서에 대한 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정산서철 있지요? 파일 해 놓은 것 자료좀 바로 보내주시고요. 위원장이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자료 조사한 것을 봤는데 각 민간보조단체의 집행내역서를 보면 다 똑 같습니다. 어느 과는 공무원이 지출내역서를 만들어주고 있고 또 어떤 과는 영수증 하나 첨부 안 돼 가지고 미지급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산업경제과도 진짜 담당 부서 공무원이 팀장님이 되겠지요. 팀장님들이 정산서 들어올 때 정확히 봐서 잘못 된 것은 영수증 붙여라 해서 도로 보내고 해서 정산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어떤 질문을 드렸을 때에는 민간 자본보조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 보조금이 지출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기업에 어떤 자본보조를 했는가라는 측면과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접근을 하려고 이런 어떤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방향이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한 정산이 왔더라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산업경제과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이나 대책, 그리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제가 여기 자료를 시정설명회 때 사용했던 자료를 가지고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벤처단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류유통단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산업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묘안으로서 이것이 나온 것인지 일단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원예작물 새 기술 보급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규격인증 및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설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벤처지원 관계는 저희가 지금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이자보전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규격 인증도 지금 2,1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규격인증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류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앞으로 도시계획에서 G·B 해제와 관련해서 그것과 같이 병행추진이 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원예시설 지원하는 것 그것도 이번에 액비 제조기도 새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앞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농촌과 또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성과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G·B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지역경제가 많이 맥이 막혀 가지고 지금 대책이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물류나 유통단지 조성 이것을 위해서 G·B 해제를 위해서도 우리 산업경제과나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필요한 이유나 근거, 이런 것들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거 해서 나온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과에서 지금 그 사업의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된 이후에 아까 벤처 집적 시설과 똑같은 방향으로 그것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줬던 산업경제과의 서류나 이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마련하지 못 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게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전체적인 틀이 설정이 된 이후에 추진계획에 별도로 어떠한 용역을 해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용역을 해서 농산물 규모를 크게 할 것이냐 수산물을 크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공산품 이런 식으로 어떤 규모설정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도 용역을 해서 결정이 된 이후에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2-33 농지원부 관리현황이 되겠는데요. 아까 처음에 12-2쪽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농지원부 관계는 농지법 51조1항에 의해 가지고 시·구, 읍·면장이 작성하도록 법이 되어 있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농지에 관한 이용실태를 수시로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농지의 변동사항을 기록 정리를 하게끔 이렇게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을 시장이 하는 겁니까, 동장이 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동에서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농지법 여기에는 동이란 게 명시가 안돼 있거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조례로서 동에 사무위임이 돼 가지고 물론 모든 책임이라든가 관리권은 시에 있다고 하지만 최초 작성…….

길수

한길수위원

그 관계규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조례로 위임이 됐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이번에 각 동의 농지 원부 작성한 것을 갖다가 표본적으로 몇 군데 발췌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농지원부의 기본인 작성자라든가 확인자, 최종확인, 변동사항 이런 기록사항이 하나도 명시가 안돼 있어요 농지원부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지원부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의 근간이 되는 하나의 기본이 되는 대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이 농지원부로 인해 가지고 양도소득세 관계라든가 또 농지취득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각 동의 현재 농지원부 작성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항이 기록이 안 돼 있고 또 이번에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허가된 것 금년도 것 내가 몇 개 찍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토지가 이동됐는데도 농지원부에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몇 개 찍어 봤는데, 그러면 전체 하남시 농지 원부가 2,855건이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감독권은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권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농지원부에 대한 지도라든지 감독 또 현지 확인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떤 수시로 사건화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작성상태가 충족이 다 안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산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좀 기간에 쫓겨 가지고 작성자 이런 부분까지 다 정리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점검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농지원부 작성이 뭐 오늘 내일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세월을 거쳐 온 것인데 현재까지도 관리상태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 감독하는 담당 과장이 뭔가 농지관리에 소홀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왜 제가 또 지적하고 싶으냐하면 이번에 풍산지구 농지보상관계 나가는 바람에 농지업무가 누락되고 표시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된 것을 직접 체험하셨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관리가 지금 동에서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동장이 관리하는 것인지 시장이 관리하는 것인지 분명히 짚어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내부 위임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내려 보낸 것으로…….

길수

한길수위원

농지법에는 지금 동장이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사무위임을 시킬 수 있는 예외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사무위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체계관리는 동에서 있고 전체적인 어떠한 관리감독권은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제 점검을 해서 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작성하는 데에 일부 무리가 났던 부분은 이게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경우에 경작보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경작보상에 대한 문제 또 토지소유주는 소득세 부분에 대한 세금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농지 원부가 제대로 작성이 되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변동사항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면 둘 다 반드시 변동사항을 갖다가 기록하게 돼 있고 또 경작자도 거기다 명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데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지원부는 경작자 우선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경작자가 아니라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는 건데 경작자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작성에 미흡한 게 많다 이겁니다. 관리좀 잘 해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취득자격증 발급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동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추가자료 주신 거요. 발급대장 이게 뭐예요? 농지원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취득자격증을 이런 식으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지원부가 아니라 처음에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 그 토지가 농지일 경우에 이 사람이 취득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격을 부여해 주는 그런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대장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사람인데 왜 틀리지요? 오기가 난 것인가? 마지막 장을 보실래요. 7호서식, 7호 서식은 똑 같고, 2004년 18, 19, 20, 22 보충자료에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심향미 씨 있지요? 2004년 5월 18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어느 동이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상산곡, 거기 보시면 5월 20일 심향미 씨요. 보셨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5월 18일요?

문택

임문택위원

5월 20일, 18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 보면 심향미 씨 주공아파트 202동 밑에 날짜는 틀린데 또 심향미 씨 212동 그 다음 밑에 보면 또 심향미 씨 212동 이게 뭐예요? 이 대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상산곡동 같은 200, 200 또 상산곡동 187.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입력 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것 같은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앞에 있는 접수번호는 다 틀린데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필지별로 신고를 해 가지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 팀장님 모르세요.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뭐예요?

금광연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금광연입니다. 취득자격 증명원은 동에서 일자별 필지별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서로 다르고 날짜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필지가 똑같은데요. 날짜만 틀리지, 이게 반려됐다가…….

금광연농업정책팀장

신청용지가 처음에…….

문택

임문택위원

상산곡동 200, 심향미.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번지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번지가 틀린 것은 주공아파트 202동, 뭐 212 이것은 입력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금광연농업정책팀장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출력한 사항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동사무소에서 틀리게 한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입력을 잘못해서 오타가 난 거예요. 212동이 맞는 건데…….

문택

임문택위원

주소만 오타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대식

신대식위원

오타가 아니라 위에 것은 답이고 밑의 것은 전인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필지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주소지가 212동인데 202동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오타가 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상산곡동 200번지가 전답이 같이 붙어 있나보지요? 접수대장으로 보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선의원

다 끝난 거면, 먼저 지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문제도 우리시에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고 통장자녀,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 있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을 뭐냐 하면 중복여부는 가릴 수가 없고 최소한도 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하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대상에서 빼 가지고 통장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크게 어떤 성적에 관계없지만 통장자녀 장학금은 성적에 관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할 적에는 타 장학금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하고는 있는데 우리시가 예전부터 당 의회에서는 이것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일단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문제하고 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나 통장지원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원

거기에는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그것이 그리고 구획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이거야, 일반 농업인은 포괄수급대상이고 농촌 동 통장님들은 역시 농업인이지만 통장은 우리가 특별 관리하는 대상 아니냐 이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중복지급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나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런데 현재 대상 심사 선정기준이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통장이라고 해서 선정기준을 봐도 그대로 적절히 운영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접해본 바로도 그러면 심사기준이 정확치가 못 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산업경제과에 부탁할 게 아니고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제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심사 때, 이것도 같은 심의위원인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대상자만 되면 지급을 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자격만 갖추면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이선의원

농업인 자녀, 통장 자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영세민 자녀 각 부서별로 틀리게 운영하다 보니까 종전 3대 의회 때도 수차 중복지급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 환수하라고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저항도 하다가 나중에 돈 환수는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게 아니라 이것도 총괄부서에서 관장해 가지고 심의기준을 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아까 위원들이 지적한 농업인이다, 지금 농사짓는다 안 짓는다 그런 소리도 나오는 것인데 심사기준이 있어야지 명단만 내면 다주면 말이 맞지를 않지요. 우리시가 너무 방만히 운영을 한다 이거야 이것을.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 관계도 한 번 더 적극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정리를 하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재래시장 활성화 그 문제 때문에 비용이 신장재래시장이지요? 등기비용이 총체 얼마 드는지 몰라요? 아까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준다고 그랬는데 담당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감사기간중에 그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묻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전부터 우리가 자꾸 지적을 하는데 큰 업무상 전관 사항이든지 어렵다고 하면 법무사 등 위촉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시가 촉탁을 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대부분 대리인 선임해서 상당한 비용을 들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비용절감 차원이나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비용을 보려고 했던 것인데 하여튼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업무 연찬 등을 해서 촉탁보험을 들든지 부서에서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은 오늘 전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9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식.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공원 종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13-2쪽에 보면 중간에 미사리 근린공원이 있죠. 이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현재 경정장 뒤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공단 안에 있는 부지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포플러 비어 있는 곳이 주된 장소이고, 길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을 교통영향평가를 신청을 하셨었나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실시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와 사업비 과다라는 것은 무슨…….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부담을 체육진흥공단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금액이 3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떤 시설물을 하려는 금액이 많이 들어서 방음벽 등을 하는 것이 많이 들어서 유보 중이라는 것인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방음벽이 아니고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영향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하차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우림 콘크리트 쪽에서 그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영향평가 받은 결과 서류가 있나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도로교통과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을 열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도 얘기는 금시초문인데 그 부분을…….

병대

김병대위원장

도로교통과에 자료요구를 해야 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협력팀에서는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바로 가져다주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3-4쪽, 공원별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13-9쪽, 녹지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대 현황을 보면 여러 군데 위치가 많이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비싼 잔디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잡초 제거를 안 하고 예초기로 돌려서 잔디밭 공원 관리고 되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제초관리를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예초기를 사용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방식을 바꾸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 특허품인 약제를 사용하고 너무 자랐을 경우에만 한 번씩 예초기로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잡풀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잡풀은 따로 뽑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잡풀 제거가 안 된다고 하남에서 택시 기사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신장 사거리에서 동부 주유소 지나서 가는 길이 가운데 가로등을 하고 잔디 식재를 다 했는데 잡초는 제거를 안 하고 예초기로 깎고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는 다 제거를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작년과 금년도에 화단 조성이 많아서 신규 화단에는 풀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 관리하는 화단이 131개소입니다. 한 쪽을 하고 나면 다시 나서 깨끗하다고 인정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인도 변 옆에 잡초 제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밑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가로수 밑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인도 옆의 둑방은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합니까? 한 과로 집약이 되어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선의원

본 건과 관련해서 부서장들이 직제 등 업무 공조관계를 협의한 적은 있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업무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구간을 책임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해도 그대로 옆에는 잡초가 있고, 그것이 뭐냐면 한 구역을 3개의 과가 경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외형상 녹지관리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보고, 그것은 각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아니면 직제상 문제가 되면 전관 관리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지금 우리가 직제상 오류 때문에 이런 모순이 가끔 일어난다고요. 그것은 부서장이 강력한 건의를 하고 조정을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합을 해서 한 곳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예산을 할 때는 책임부서가 하지만 관리를 3개의 과에서 한다는 것은 우습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어느 구역을 잡초를 제거를 했으면 그 구역이 다 되어야지, 그것을 구분을 해서 넘기다 보니까 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지금 특위 위원장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런 얘기에요. 거기는 물론 직제가 변경이 되거나 총괄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도 동시에 시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자료 사진을 받으셨죠? 지금 가로수 밑의 잡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3일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저기 찍을 곳은 많습니다마는 다른 것 때문에 찍었는데 가로수 밑의 잡초가 제거가 된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공원 관리를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명이 했었는데. 두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에 다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인원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인원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과장님이 능력껏 예산을 세워서 사람을 사서 작업을 시키면 되는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사람은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사업 실적을 올리려면 일시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쪽을 하고 나면 다시 풀이 나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까 특수약품을 뿌린다고 했는데 잔디는 안 죽고 나무는 죽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제 특허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나무 밑에 있는 잡초에 뿌리면 나무는 죽냐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나무는 안 죽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거기도 뿌리면 안 날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잔디만 보호하기 위해서 약제를 뿌리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1년에 6번 뿌릴 것은 계산하고 있고, 올해 3번째 뿌리고 있습니다.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선택성 제초제 이름이 뭐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특허품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제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선의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업체가 직접 와서 그 사람들이 제조를 해서 약을 뿌립니다, 특허품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그런데 예산을 설명하실 때 잔디에 있는 토끼풀에 관계된 부분만 특수약품으로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특수약품은 잔디의 토끼풀 제거에만 사용되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것이 어떻게 특수약품이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특허를 받아서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토끼풀만 죽이는 것이 특수약품이냐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목적은 클로버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 잡풀도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특허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그 물품에 대해서 영수 처리를 할 때 물품명이 없이 그냥 특허품이라고 해서 영수 처리를 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구입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직접 와서 약제를 살포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뿌려도 약품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약품명이 있어야 영수 처리를 하지, 그러면 품명에 아무 것도 안 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특허품이기 때문에 명칭을 붙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제조를 해서 약을 뿌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의원

특허라는 얘기는 출원등록을 해야 특허품입니다. 지금 답변은 틀린 답변이에요. 이것은 선택성 제초제를 희석량을 조정을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특허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제조 공장에서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조 공장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특허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특허를 받았어도 상호나 약명이 있는 것이지, 이름이 없다면 사제지 어떻게 특허품입니까? 선택성 제초제와 비선택성 제초제가 있는데 선택성 제초제라는 뭐냐면 광역성 식물이 죽는 것이 선택성입니다. 또 그것보다 강한 것이 잔디만 남고 그것보다 약한 것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제초제가 약품명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품이 이름이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초등학교 애들도 이해를 못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혼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래서 사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제. 기성 제초제를 자기네들의 희석량을 조정을 해서 쓰는 거죠. 임의 조제를 해서 쓴다 그런 얘기에요, 기성 약품을.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특허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특허는 출원 등록을 하고 등록 필증과 약품명이 있는 것이지 왜 없습니까? 사람이 특허를 받았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특허를 출원할 때 이름을 정해서 출원을 하잖아요. 특허 출원을 했다면 명명하는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에프킬러 등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특허를 출원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출원을 했다면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혼합제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첨가를 해서 사제로 쓰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특허품입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앞에 나와서 직,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 김광섭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택성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클로버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MCPP나 반벨 계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벨이나 MCPP를 썼을 때는 나무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특허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특허등록은 되어 있는데, 각종 약제를 희석률을 낮게 해서 나무는 피해가 가지 않고 클로버는 100% 전멸 되고 1년 초가 죽는데 지상에 싹이 튼 것은 제거됩니다. 현재 시청 앞 공원에 두 번을 뿌렸고, 이번에 세 번째로 하는데 평소 같으면 지금 현재 파란 곳은 풀이 죽어서 없어진 것이고, 나무 밑이나 주변을 보면 전부 땅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클로버가 있던 곳이 제거가 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잔디가 숨어 있던 것이 싹이 터서 크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했는데 비율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고 이름이 있는 것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품인데 저희가 금방 생각이 안 나서 이름을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상품명이 없으니까 기성 선택성 제초제를 클로버만 죽게 하기 위해서 희석 농도를 달리 한 것이지 아직까지는 사제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광섭

김광섭공원관리팀장

그런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도 상충이 되겠지만 특허청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선의원

등록 출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광섭

김광섭공원관리팀장

등록을 해서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10쪽, 가로수 식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의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잠깐 나가셨으니까 13-12부터 하겠습니다. 가로수 손상 원인자 부담과 관련해서 박순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오륜로에 있는 은행나무 말씀인데요. 풍산동의 삼호수산이 있는 곳의 은행나무는 세 그루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림 레미콘 가는 길에 해적수산 앞에는 작년도에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은행나무가 조금 살아 있었는데 현재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얼마나 회수를 했는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부과를 해서 5건이 현재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나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사진을 찍었다가 상태를 봐가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누차에 걸쳐서 촉구를 해도 안 듣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해서 완전히 죽게 된다면 작년에도 7〜8월에 부과가 되었는데 금년에 지금 완전히 안 죽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청정 하남도시라고 하면서 외지에서 와서 들어섰을 때 은행나무가 하남시의 나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단풍이 들어있고 죽어 있을 그 사람들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시정을 해서 청정하남에 들어섰을 때 역시 하남에 오니까 가로수부터 특이하다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을 지적한 것이 언제인데 고사할 때까지 버려둔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다시 확인을 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고 변상금을 부과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나무를 선정을 해서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13-12쪽에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10,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해서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벚나무는 주로 저희가 팔당대교에서 은고개까지 벚나무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청 뒤의 하천에서 환경사업소까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보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누락이 되어서 가을에 다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안 죽고 위가 죽었는데…….

소나무 1주, 벚나무 3주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다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곳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나머지 누락된 곳은…….

네, 2년간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금년 가을에 바로 보식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도로 확장 구간이기 때문에 나무 고아원으로 이식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통계를 가능하면 변동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변동사항이 불가피하게 생긴 경우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3-13쪽,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정형화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13-14, 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임문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학교 숲 조성 추진을 보니까 다른 곳은 준공 사진까지 해서 잘 되었는데 하남여중과는 협의가 안 된 것인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담장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쪽은 실제적으로 담장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불가피하게 거기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학교 숲 조성 공사는 의미가 공사 개요에 보니까 학교 교정 내에도 저희가 아치도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남여중도. 뒤에 보면 공원 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그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공원 앞에도 기둥이 있어서 거기에 한 쪽에는 공원이름이 있고 한 쪽에는 하남여중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의 정문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타 학교는 하남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서 굉장한 호응도 받고 이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유독 하남여중만 담장이 철거가 안 되어서 담장 건너만 학교 숲 조성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담장 안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안 된다면 하지 말았어야지, 이것을 완벽한 사업이 아닌 절름발이식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하나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판은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다시 한 사항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학교 측의 반대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죠, 학교에서 반대를 했다면 교장 선생님이 반대를 하신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시고 다른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모양이 안 좋으니 다시 해 달라고 하면 지금 이 공사를 할 때 하는 공사비용이 더 들겠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담장 제거 공사만 별도로 하는 것이 더 들겠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사업비의 증액은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금년 8월에 정년이고, 학교 어머니회가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고, 아파트 대표와 같이 워크숍을 하고 현장 견학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학부모들도 특별한 의견 제시가 없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불안전한 상태에서, 산업경제과에서도 불안전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문제점에 봉착을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사업이 천현초등학교, 하남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를 했고 남한고등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여중이 이런 식으로 불안전하다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학교 측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사업이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문택

임문택위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 한 분이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담장을 철거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에 보시면 지금 그것만 철거를 하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마무리공사가 들어가겠지만 담장이 있어서 공원화 사업이 유명무실화 되었잖아요. 그리고 학교 내에도 장미 숲 아치 등을 다 해줬네요? 그러면 학교로 들어가려면 돌아 들어가야 하는데 신안아파트 담장이 있어요. 그렇게 불안전한 사업을 추진을 왜 하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교문을 그 쪽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문택

임문택위원

효과가 아니라 지금 하남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담장 등을 헐다 보니까 학교가 정문이라는 개념보다는 다 공원화 되었어요. 그러면 하남여중도 마찬가지로 전체 공원화 되면 이쪽 아파트에서도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요즘은 학교들이 담장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었으면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닌데 그것에 밀려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밀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보면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우리가 어떤 특화 사업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이나 녹지조성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았으면 당초 계획대로 학교와 협의가 되어서 설계가 근거가 되어서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쪽의 저항이 세다면 애당초 착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학교 측의 일방 요구만 듣다 보니까 예산은 집행하고 기대 효과는 없고 예산은 초과되고 그러한 결과가 났기 때문에 왜 끌려가면서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야. 예산이 섰으면 본래의 목적에 공하지 못하면 별도의 변경 설계를 해서 해야지, 진행하다 자꾸 이론이 나와도 예산이 섰다고 소모성으로 쓴다는 겁니까? 남이 봐도 창피스러워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일방적으로 된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어머니회,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협의를 했으면 울타리를 헐었어야죠.

이선의원

우리의 목적은 담장이 없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고 도로변 경관도 조성하는 것으로 1석3조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석1조만 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에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당 회기에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최종 합의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확정한 다음에 공사가 되어야지 하다 말은 꼴을 만들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이런 결과성 내지는 선심성 보다는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시작할 때 결정을 해서 하면 더 빨리 끝나고 완벽하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간만 당겨서 하려다 보니까 불안전한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본래 학교 숲 공사 취지가 학교의 모든 시설도 보완을 해 주고, 통학로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은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쪽에 많은 비중을 두었는데 그 학교 담장을 헐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차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돈이 있으면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전액 지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 1억9,600만원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와 관련해서 과장도 수고를 했는데,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해서 득을 보려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미래에 이러한 것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 투자도 하고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뭐냐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를 바라보는 뭐가 되어야지 어떤 아집에 끌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학교가 이런 전향적인 사업에 부정적인 단서를 달면 끊어 버리라는 말이야, 끌려 다니지 말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13-14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3-15,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16, 나무고아원 공원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2004년 2월 16일에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용역 중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별도 지시를 누가 내리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시장 명의로 저희 시에서 내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장님이 이것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용역을 중지하라고 내리신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나무고아원을 1고아원과 2고아원으로 나누어서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2나무고아원이 경기도 도립환경교육센터 부지로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다 활용을 할 것인가, 일부만 할 것인가가 환경교육센터 기본용역 설계 때 확정이 안 되어서 가능하면 거기와 협조를 하는 방안으로 중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제2나무고아원은 도립환경센터고, 제1나무고아원은 도립환경교육센터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진도가 60%라면, 50%만 넘으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과업지시나 특수 변동사항만 반영하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제1나무고아원은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도립환경교육센터는 제2나무고아원 쪽이거든요. 그런데 왜 중지를 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6월 15일자로 재개를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위원님들께 7월에 보고회를 가지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일정을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나와 있으면 어차피 나무고아원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감사장에서 설명도 하시면 되는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1나무고아원 기본계획에 우성산업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빠져 있나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들어가 있으면 빨리 해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계획안이 없이 시가 어떤 행위를 제한하거나 연장 허가 등을 제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공영사도 아시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이런 계획을 세워서 주장을 해야 거기가 정리가 되는데, 이것인 그나마 지연된 것이잖아요. 1고아원과 2고아원이 관계도 없는데 중지를 시켜놓고, 또 지연까지 하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용역이 1, 2고아원이 다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는데요. 제 말씀은 이것을 중지를 하려고 했으면 제2나무고아원 쪽만 중지를 하고 제1나무고아원 쪽은 계획이 나와서 추진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 방침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환경정책과에서 우리한테 유보를 해 달라는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까는 시장님이 유보하라고 했다더니 무슨 정책과……. 도대체 우리 과장님들 말이…….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중지는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중지를 한 것이고…….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공문으로 받은 거죠? 아니면 그린벨트 쪽도 구두로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곤란한데 유선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유보를 해 달라고 받으신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유보는 공문으로는 안 받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시에서 용역을 주고 기본 설계를 하는데 구두로 받은 것으로 중대한 사항을 유보를 시키고, 중지를 시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서류로 해야 할 것은 아니고 협조 사항으로 건설본부에서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환경정책과에서는 거기를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결정을 못 짓고 면적을 일부만 환경교육센터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사용한다고 최종적으로 늦게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 사용을 한다는 공문을 요구를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지금 중복되는 구간의 경합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경합되기 때문에 중지를 한 것입니다.

이선의원

1고아원, 2고아원 얘기가 아니고, 1고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때문에…….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아닙니다.

이선의원

우리 의회에서 보면 그런 의혹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고아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서울 등 외지에서 부모 없는 애들이 자라는 고아원인줄 알고 음식 내지는 옷을 가지고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왜 하나도 못 봐요.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은 봤다는데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인데, 여기에 제2나무고아원이라고 붙이지 않을 텐데 이번에 나무고아원의 이름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지금 시장님 결심이 나서 7월에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지금 명칭을 공모를 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공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공모를 해서 뽑겠다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변경 공모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공모를 해서 변경을 하겠다고 해야지, 변경 공모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런 얘기는 누가 우스개 소리로 하는 것이지…….

병대

김병대위원장

직원이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세요?

이선의원

지난해 하남회에서 거론이 되고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했죠? 하남회 회장이 시장입니다. 하남회에서 건의가 되고, 모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서 고아원이 뭐냐, 예전에 사변 후에 춥고 배고픈 때 고아원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시장이 건의를 받았고, 아마 검토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용역이 끝나면 가능하면 시기를 맞춰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지시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13-16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연구결과서를 보고할 때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점들을 우려를 했거든요. 도립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섰을 때 지금 있는 장소에 실제로 많은 인원들이 와서 많이 보고 가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습지에 대한 보호나 자연 환경에 대해서 보존이 오히려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더 확대를 해서 미사리 자연생태공원이라고는 했지만 오히려 생태공원이 아니고 관광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을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고려를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도 도립환경교육센터가 유치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습지부터 시작해서 생태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그 정도를 넘어서서 몇 배의 공간이 다시 개발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환경이나 생태를 보존한다는 차원과 상당히 대치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설정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기본 계획은 실제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아는 사항으로 건축물이 약 3,0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폐천 부지를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조성하는데 더 많은 면적이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일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 등을 설정을 하셨으면 하거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와 환경교육센터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관련이 없을 수 없죠. 그 주변을 해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인데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권한이 폐천부지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양여를 받아서 하고 도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위임 받아서 관리하는 사항만 있지 현재까지 폐천 부지가 양여가 된다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다 수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나무고아원의 공원화사업 추진을 용역을 중지를 시켰다가 다시 했잖아요. 지금은 도립환경교육센터는 따로 하는 것이고 그 주변의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지보다 몇 배가 되는 부분을 공원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립환경교육센터 하나만 유치할 때도 환경에 대한 파괴 등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 하루에 몇 백 명이 지나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토질 등 이런 것도 많은 이야기가 되었는데 몇 배가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환경생태공원이 아니고 훨씬 개발시키는 부분에서 환경훼손이 되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고려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되고, 저희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하고 용역을 했다는 얘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번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센터로서 기본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일부만 하려고 하다가 공원까지 다 하겠다는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환경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만들어도 공원을 만들고, 도에서 만들어도 공원을 만드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센터 부분에 대한 것 말고 전체에 대한 것을 도에서 공원화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2나무고아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일부만 쓴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하다가 여러 나라에 가서 견학을 해 보니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를 큰 차원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시정 설명회에서 미사리 테마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도에서는 도 대로 공원화 계획을 세우고 우리시에서는 테마공원을 다시 개발한다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환경교육센터 세우는 주변에 야외체험학습장, 연구개발동, 풍력발전기, 야외실습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크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환경교육센터 유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를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중복되어서 우리는 세우고, 도는 도 대로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나무고아원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해서 추진한 것이지 그 사항은 저희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환경교육센터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공원화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기본 계획을 다 끝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에 대한 테마공원을 연계해서 하겠다고 설정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나무고아원에 대한 것이지 전체적인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모르면 안 되죠, 공원에 관계되는 것인데.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분야별로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자료 내준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제1나무고아원의 기본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둔치에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저희 관내에 있는 덕풍근린공원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까지 전체적인…….

이선의원

과장이 답변하기 힘든 모양인데, 국장은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홍미라 위원 얘기는 대상 부지가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도의 역점 사업이냐, 시책 사업이냐, 지금 시장은 테마공원을 한다고 했고, 도에서도 제2나무고아원을 확장을 해서 하려고 기본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도의 역점 사업이냐, 앞으로 시의 희망사업인지 그것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야. 답변할 수 있어요?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누가 답변할 거예요?

태환

장태환나무고아원팀장

나무고아원팀장 장태환입니다.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갖고 계신 시의 홍보자료를 저희도 봤는데 저희가 자료를 줘서 작성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제2나무고아원을 당초에 우리가 1나무고아원, 2나무고아원으로 해서 공원화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중에 도에서 제2나무고아원 부지를 환경교육센터로 추진하게 된 상황은 환경위생과에서 경기도에 후보지로 올린 것입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그 중에 3,000평 정도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000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센터와 공원화 사업과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중지를 했던 것인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3,000평을 제외한 나머지도 연계를 해서 자기네들이 종합계획을 세우서 다 쓰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나중에 제외를 하면서 용역 재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2나무고아원 부지 내에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참고로 몇 번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환경 관련되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하남시에서 두 분이 되었고, 다른 곳에서도 교수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20〜30명 정도 위원이 위촉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계획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우리가 대강 아는데 우리가 홍보물을 봐도 우리가 제2나무고아원 부지가 도립환경교육센터를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2나무고아원을 예상 부지로 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확장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얘기야.

태환

장태환나무고아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다만 그 외에 잔여 용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계해서 하는 것을 용역에서 속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맞죠?

태환

장태환나무고아원팀장

속개해서 하는 것은 제1나무고아원 부지입니다. 우성산업을 포함한 제1나무고아원 부지입니다.

이선의원

엄밀히 따지면 도의 역점사업 플러스 우리는 나머지 면적을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태환

장태환나무고아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저기 홍보물은 시가 역점적으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얘기가.

태환

장태환나무고아원팀장

네, 그것이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지금 의장이 정리한 것이 맞죠?

태환

장태환나무고아원팀장

저희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을 재개를 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2나무고아원에서 하는 주변의 환경생태공원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태환

장태환나무고아원팀장

그것은 저희와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대로 공원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고, 환경교육센터는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 이외의 지역을 생태지역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구분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똑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환

장태환나무고아원팀장

그래서 제1나무고아원 부지는 사업설명을 할 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중복이 안 되게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우리는 실제적으로 거기 면적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기본계획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측량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그래요. 도가 역점적으로 환경교육센터를 하고, 최소한 먼저 3,000평에서 1만평이 될지, 2만평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잔여 부지를 시비나 의존재원을 가지고 한다면 의미가 없고, 차라리 도가 역점적인 사업을 하려면 4만여평을 도가 전액 투자를 해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기는 거기대로 확장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는 잔여부지 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대상 토지의 인근이라고 하지만 이중 용역을 하는 꼴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1, 2나무고아원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나중에 용역을 재개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2나무고아원 4만1,000평에 대해서는 다 활용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하남에 도립환경교육센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도에 가서 보니까 거기 총책임자자 전 박신흥 부시장님이 환경국장을 맡고 계세요. 그러면 직원들을 보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도 보고, 전 부시장님인데 그 자료를 못 얻어오고, 못 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저희 한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질의를 하면 어느 과다, 어느 과다 하면서……. 그것은 국장님이 가셔도 되고 미리 받아 올 수도 있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그 쪽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판단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13-17쪽, 나무고아원 수목 식재 수종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 소나무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소나무 살리기 운동도 하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우리 나무고아원에 소나무 식재해 놓은 게 많이 죽었더라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금년에 세 주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소나무가 나무고아원에 얻어다 심기도 힘든 나무인데 잘 살리셔야지, 지금 토종재래종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관리대책으로 저희가 당초에 습지가 있는 곳에 나무가 안 심어져야 되는데 습지가 있어서 상당히 배수로를 작년도에 사업을 많이 해서 나무가 상당히 잘 무성하게 자랄 것으로 지금 상황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그런 면으로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한 그루라도 죽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나무고아원에 소나무를 총 몇 그루 갖다 심었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파악을 해야지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현재는 103 그루가 있는데 올해만 세 그루가 죽었습니까? 전체 몇 그루가 죽었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루 수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도 파악해서…….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작년과 금년 해서 세 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세 주요.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박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한 소나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3-18 덕풍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추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 64번지 등 25필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4,358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보상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보상비는 지금 기본계획이 10월중에 완료되면 하반기에 감정평가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런데 25필지면 평수도 지금 3만250평이거든요. 예산도 많이 수반될 텐데, 추경예산에 과연 이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감정평가만 하면 아마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정평가를 먼저 할 것으로…….

병대

김병대위원장

공원부지 전체 사는 게 아니고 주차장하는 데만 사실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방재정중장기계획에 의한다면 내년도부터 부지를 매입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주들하고 만나보셨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안 만나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주들은 공시지가로는 못 팔겠다, 안 내놓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주들도 찾아서 만나보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이 끝나고 감정평가가 됨으로써 그때부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3-19, 도로공사와 관련한 가로수 식재 현황,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13-19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3-20, 우량소나무 보존육성 사업 추진 현황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게 주로 어디에 있는 소나무를 보존 육성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검단산에 있는 소나무 맞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업은 검단산과 이쪽 교산동 선법사 쪽에 금년도에 한 군데 하고 검단산 두 군데 해서 세 군데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교산동 산 10-7번지 하면 어디를…….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선법사 뒤쪽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고골 올라가다 보면 새로 뚫린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다 보면 둥그런 산 소나무 많이 있는 산 거기는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먼저 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먼저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주민들이 손을 봐달라고 그래서 작은 나무가 있는데 시간 되는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검단산 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가지치기나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나무들이 웃자란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눈비 올 때는 가지가 부러지고 그래서 보기 싫기도 하고 그런데 가지치기 같은 것은 언제쯤 다 완료하시겠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도비 지원이 되고 또 사업량은 한정이 돼서 많이 하지를 못하고 그때 그때 해마다 본예산 편성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사유림이 많기 때문에 돈을 지원 안 받고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우선 말씀하신 그런 곳을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장님.

이선의원

지금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 연번 1번하고 2번을 보면 창우동 산 1-18번지 등 2필지 창우동 산 1-18번지 등 3필지 하는데 사업기간만 틀릴 뿐이지, 계약일도 좀 틀리고 그런데 이게 수간주사 등 이것을, 여기 총체적으로 우량소나무가 몇 주나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같은 구역인데 여기는 계약일이 3월차인데 과연 이렇게 3월차, 3월차 계약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사업기간서부터, 우량소나무 관리를 월차 계약을 하나? 그것좀 답변해 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인근 필지가 돼서 그런데요.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이선의원

그러면 대표번지를 산 1-18로 같이 했단 말이야.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앞쪽에 있는 1번은 도비지원사업이고 뒤쪽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별도 분리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연번 1번은 도비고 2번은 국비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별도 시비…….

이선의원

그래도 관리를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거나 감사 대상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사업비에 대해서 내용만 그럴 뿐이지 그러면 도비 따로 시비 따로 집행 따로 해 가지고 계약을 따로따로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관리를 그렇게 해요?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합쳐서 해야 하는 건데…….

이선의원

그리고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량 소나무가 어느 구간에 있으면 그걸 연중관리해서 몇 년차까지 해야 우량소나무 관리가 된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 감사 자료에도 계약일자만 3월차 있고 사업기간도 3월차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나무 하나 관리를 하는데 월차계약을 하느냐 이거야 얘기는, 이것은 잘못 된 거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 육성사업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거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소나무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검단산이라든지 산을 보면 옛날에는 낙엽을 긁어서 땔감으로 때고 그래서 거름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나무가 어떤 영양주사나 거기에 대한 어떤 거름 같은 게 필요했는데 지금도 비료나 이런 영양주사가 필요한 거예요? 영양주사라면 어떤 걸 보고 영양주사를 놓는 거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나무상태가,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소나무는 조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상태가 좀 불량하고 낙엽이 일찍 진다든가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벌 있잖아요. 소나무를 보존해야 될 지역에 소나무 말고 다른 참나무라든지 밤나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간벌해서 소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양주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영양주사를 맞을 정도의 어떤 영양실조가 걸린 소나무는 못 봤거든요. 그 정도라면 이게 어떤 소독 내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산에는 거름이 너무 많이 쌓여 가지고 자연으로 낙엽이라든지 어떤 풀이라든지 자연 거름이 엄청 많은데 꼭 이렇게 산림보호용 복합비료요? 이런 거름을 따로 줘야 되는 건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서만 임의로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병원이란 곳이 있어서 전문 업체들이 나무에 갖다 전부 수술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영양주사를 놓는다든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견적을 받고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영양실조 걸렸다 안 걸렸다 판단이 애매하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기술자 되신 분이 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구

조중구위원

기술자가 와서 하는데 기술자가 이게 우리가 봤을 때도 육안으로 이 소나무가 건강하냐 아니야 이 영양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판단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데다 예산을 쓸 것을 비료라든지 영양주사라든지 이런 데다 예산 쓸 것을 아까 간벌이나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어떤 주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업무에 참고를 해서 그런 사항이 꼼꼼하게 돼서 생생한 나무에는 그런 수간주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장님.

이선의원

아까 의장이 지적한 부분, 이것 잘못 됐으면 잘못 돼서 다시 작성해서 바로 내주고 아니면 이렇게 연번별로 했으면 계약도급 계약서를 보내줘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선의원

이게 둘 중의 하나는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얘기야.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3-21, 깨끗한 검단산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온 것을 보면 등산로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개소가 아니라 열 군데도 넘습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제 우리 하남시의 검단산은 서울 근교나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명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산코스가 우리 보통에 딱 맞기 때문에 하여튼 서울 각 지에서 오는데 우리 등산코스에 대해서 휴식년제를 실시해서 산을 살린 다음에 등산로를 개장하고 그럴 계획은 있는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휴식년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한 번이라도 실시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현재도 추진기간인데요. 실제적으로 샛길 등산로를 죽은 나무로 많이 막아 가지고 휴식년제를 하는데 지금 큰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서류상으로는 휴식년제를 해 가지고 했는데 정확한 휴식년제를 다음에 추진할 때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못 된 것으로…….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지금 엄마사랑화장실 설치돼 있는데 검단산 올라가는, 현충탑 가는데 그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장실을 몇 개는 소로까지는 하지 못해도 큰 등산로에는 몇 개 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화장실을 만들었고 저희는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산곡초교 위 한 군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산에 대한 화장실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환경위생과에서 또 화장실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상정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포장마차 및 잡상인 단속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는데 현충탑 가는 길 양 쪽에 포장마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데 단속 하셨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산 안에 있는 잡상인들만 하고 그쪽 관할은…….

순창

박순창위원

글쎄 산 아래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다 보면 길옆에 주말농장에도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텐트를 설치한다든가 움막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단속해야 될 사안이고 저희는 실제적으로 산 올라가는 길가에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지금 산지정화 하는 사람들 다섯 명을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근무를 시켜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현충탑 바로 밑까지 차가 올라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그 문제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현충탑 관리자가 선임돼서 위탁을 줬나봐요. 그러면 거기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합의 하에 단속을 하게 되면 엄청 좋은 효과를 얻을 텐데 전혀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한 적이 없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산 안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하고는…….

순창

박순창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현충탑 관리를 위해서 그 양 옆에 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협조 체제가 돼서 공원녹지과나 사회복지과가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보시면 어떠냐 이거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주관 부서가 된다면 건축과가 주관이 돼서 저희가 협조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3개 부서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거기 잡상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야지 만약에 진짜 산불감시 기간에, 입산금지 기간에 거기서 장사하다 불이 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3개 부서에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검단산 보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잡상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장님.

이선의원

환경위생과에서 1회 추경에 올린 예산을 삭감한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올리면 2회 추경에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지금 박순창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검단산 가꾸기 종합대책이라고 하면 여기 총괄 몇 개 부서가 와야 되냐 하면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건축과가 다 껴야 돼요. 그렇지요, 직간접으로.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해서 검단산 가꾸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실무회의를 해 가지고 주관 부서를 정해 가지고 해야지 여기 또 하나 청소과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야, 그래서 검단산 가꾸기를 우리가 그야말로 청정하남이고 주장을 하면 총체적으로 각 부서가 일원화가 돼서 사업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을 부서별 이기 때문에 청소과나 환경위생과는 화장실 해다오, 앞으로는 의회에서 그렇게 못 합니다. 이게 종합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정비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수반해야지 지금 6개 과가 이것을 한다는 게 내가 봐도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해당 부서장만 탓할 게 아니고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검단산 하나 관리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직감을 해 가지고 상식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해당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별 볼일 없어 지금 우리가 화급하게 검단산도 보전하고 가꾸고 그야말로 우리 시민이 아닌 손님이 오더라도 청정하남 이미지를 심어주려면 종합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순창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엄마사랑 화장실에서 일단 화장실이 그 위로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도 그런 얘기야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호국사 주변이든지 어디다 건실한 사업요구를 하라 이거야 종합대책으로,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이동화장실이나 놓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서가 검단산을 보전하고 관리하고 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서 주관부서를 정해주라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종합대책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화장실을 견고히 해서 좀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입구 쪽에만 있기 때문에 검단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또 산주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또 허가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것이 크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사실상 간이화장실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려면 사업비도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복잡해서 실제적으로 제2회 추경에 한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을 대강 얘기하지 않았어요. 검단산을 어떻게 관리 보전할 것인가 그 맥락에서 기반시설 뭐를 보충해야 될 것인가를 각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하고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야.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종합관리 하는 것을 각 부서별로 의견을 내서 결집해서 주관부서를 정하라 이 말이야 얘기가.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3-22 일시사역 인부 현황 및 인부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산불감시 초소가 몇 군데 설치돼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산불감시초소는 등산객들 산에 오시는 분들을 산불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원들이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감시초소 일부는 주변에 잡초가 우거지고 파손되고 초소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왜 관리가 소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주변 잡초 제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동안 병충해 방제를 날 좋을 때는 하고 비가 오는 날을 택해서 지난주에 16개소에 대해서 전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산곡기도원과 가지울에 두 군데 지금 거기 창문이 훼손 됐는데 하반기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불전문 진화대,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명단하고 2003년, 2004년도 진화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인부임이 집행됐는데 그 수당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있어서 집행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1일 노임단가에 의해서 산림에 관계되는 것은 산림청, 아까 산불 전문 진화 대원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산림청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4만2,000원씩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대식

신대식위원

출동해야 이게 지급되는 거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이 사람들은 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병충해 방제를 전담해서 하고 있고 산불 기간중에 산불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단 감시만 하고 이 사람들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기를 하고 있다가 현장에 투입돼서 직접 불을 끄는 그런 임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산불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또 초동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는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관찰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지원돼서 4만 1,210원을 주고 있고요. 다음에 등산로 정비나 산불감시는 저희 시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다른 시·군에 견줘 가지고 산불감시는 3만원씩 작년에까지 1만9,000원을 주다가 너무나도 금액이 적다는 여론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3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라든가 가로수 관리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와 가로 관리에 두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680원을 주고 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산불전문진화대 수당이 출동을 하면 나가는지 아니면 고정직으로 이 금액이 나가는지 그것을 물어보는데 왜…….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일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선의원

그러면 진화대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2명이 119일을 출동하면 집행액이 맞아 그러면 과연 119일이면 6개월 근무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전문 진화대 요원은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119일이 나오는데 119일을 사실 근무를 다 하고 집행을 하는 거냐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공휴일 빼고 연중 근무하는 것으로 되면…….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공휴일을 빼는 것은 아니고요. 산불 때문에 공휴일도 나와야 됩니다. 비 오는 날만 안 나오고…….

이선의원

그러면 우리가 산불진화라고 하는 것은 연중이 아니거든 그러면 한시기간이 언제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달 반?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5개월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통상 150일.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통상 정부에서 지원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예산상 편성은. 그래서 그 분들이 병충해 방제에 활용이 되고 다음에 등산로 정비는 별도 인부임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6개월만 일하고 그만 둔다면 생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고 또 병충해 방제를 하고 그런 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고급인부임에 속한다고요. 노는 잔여기간까지 다른 것을 최당해서 이분들 활용한다면 인부임치고는 고급인부임이 되지 않느냐 이거야.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고급인부임은 아니고 지금 병충해방제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여기 일당 말고 중식이나 식사 제공하는 것 있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자기가 일비에서 먹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도 너무나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사항은 정확하게 따지면 없지만 너무나 어렵게 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연계해서 해도 일단 10개월이 넘지를 않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전문 진화대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불을 전문적으로 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출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어려우신 그 분들 명칭만 진화대라고 돼 있는 거지 공공근로나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말씀을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정부에서 주는 6개월분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거지요. 6개월 하고 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선의원

인원수 133명 명단을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어디 지하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하에 산불감시 장비 창고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청 지하에?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나면 출동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03년도, 2004년도 봄, 가을철 산불감시요원이라든지 산불 전문 진화대 인원수를 보면 금년도에 산불감시원이 35명이고 작년도에는 20명이고 산불전문진화대는 작년도에 12명에서 올해는 16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산지의 임야는 변동 없이 그 면적이 그 면적인데 왜 인원을 더 늘려서 예산을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산불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고 또 우리가 산불감시초소를 작년도에 했던 인원으로서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증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산불발생건수가 몇 건이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세 건 있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에는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한 건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산불건수가 더 많기 때문에 증원시킨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시 자체에서 증원시킨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선의원

등산로 정비는 300일이에요? 제일 고단가인데.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는 15일에 걸쳐서 10명이 2회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15일에 2회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단가가 5만680원으로 되어 있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10명이 한 달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10명이 한 달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장마라든가 장마가 지난 다음에는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산불감시 봄 가을로 하는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산불감시를 하면서, 산불감시기간에는 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해제구역이 아까…….

중구

조중구위원

산불기간 동안에 산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산로 허용한 데가 있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허용한 데 외에는 안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출입제한을 시켜야 되잖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출입제한 시켜가지고 산불감시를 하면서 단속현황이나 벌금 부과한 것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산지 정화 차원에서 과태료를 세 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에 가서 함부로 불을 놓는다든가 해 가지고 두 건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2003년도, 2004년도 봄하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2003년도 가을하고 2004년도 봄 단속실적 그것좀 보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9일 도시건설과장 김영관.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2쪽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3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도시주거환경 정비 계획에 보면 저희가 제일 먼저 본 게 금호엔지니어링으로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금호엔지니어링으로 낙찰이 됐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가 업체선정 과정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용역사업 집행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사업 집행공고를 하면 각 업체에서 등록을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호하고 동명기술공단 여기서 등록을 해서 서류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제출, 저희의 여러 가지 평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 또 사전 적격심사를 통해서 금호엔지니어링이 선정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자입찰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입찰하는데 PQ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으로 평가하는 방법에서 점수를 일부 주고 또 한 가지는 가격 투찰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전자입찰 투찰을 해서 거기서 득점이 많은 업체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점수 줄 때 평가항목에서 이렇게 어느 부분에 몇 %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우선해제 지역 이렇게 했을 때 금호엔지니어링에 20억원을 주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여기에서 금호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게 완전한 전자입찰이 아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지금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실제로 평가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문제 제기 했던 점들을 제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대로 또 이렇게 큰 작업에 금호가 다시 또 용역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의견을 반영했는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평가항목에 보면 7가지 정도 이렇게 돼 가지고 전차 용역의 연계성이 있는지 또 기술자 관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 회사의 재정 관계는 튼튼한 것인지 기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가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부족한 점은 있었겠습니다만 저희가 평가항목을 평가했고 또 가격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금호가 우선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소홀히 했다 해가지고 배제를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의견 반영을 한 거네요? 토지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시에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다만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한 건데 토지공사하고는 사업비 부담 관계 그것만 50%를 부담하고 주된 집행기관은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시에서 했다면 사실은 조금 더 큰 문제점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우리가 관련법의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 또 가격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차 용역에 있어서 다소 소홀히 했다고 그래서 제한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런 어떤 금호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했던 것하고 동명기술공단인가 여기에 전자입찰 했던 것, 평가항목을 주세요. 어떤 것으로 해서 점수를 주게 되었는지, 그리고 계속 지난번부터 의회에서도 제기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구시가지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이 용역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실제로 용역이 무용지물이 될까 저희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처를 취하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사업방식을 구체화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든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서 어떤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도시의 어떤 골격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도시의 열악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국토계획법에서도 어떤 건축행위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용역이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업의 어떤 진도가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어떤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용역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제한이 들어가고 그래야지 지금 시점에서 건축제한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떤 도시주거환경정비에 효율성이 없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더 진행시킨 다음에 어떤 용역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는 의미가 구도심을 정말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내고 정비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용역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된다는 얘기는 일정한 정도로 기간이 또 지나야 되는데 이미 거기에 건축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시의 어떤 손해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정하시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도시정비 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건축행위 신청이 있어서 할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했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제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63조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한사유나 제한지역,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의하면 실제로 의회에서 용역비가 올라오고 이 용역에 대해서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팀장님께서도 구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이 올라가면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이상의 진척을 안 해요. 용역이 어느 정도 가시화 돼서 그럼 몇 %요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도 없어요. 이러면 실제로 시장님께서 구도심을 계획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고 봐 질 수가 없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홍미라 위원님께서 그렇게 사전에 용역시행 단계에서부터 건축제한을 해서 나중에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도개법 63조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이 크게 변경될 때 예를 들면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 된다든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된다든지 해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재산상이라든지 크게 어떤 변경요인이 올 때라든지 또 개발행위로 인해서 어떤 환경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게 크게 변동이 올 경우에 국토계획법 63조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하는 것은 이 도시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든지 하는 것을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시가지 전역을 다 도시주거정비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안고 있는 특수성에 따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지역이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지역을 이만큼 개발할 것인지 완전히 전면 뜯어고칠 것인지는 용역이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제한을 하는 게 당연하지 지금 가령 신장시장 같은 경우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신장시장 가운데로 도로가 난다고 하는데 지금은 신장시장 재래시장 개발을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어떤 세금이 투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것은 이중삼중의 낭비가 되거든요. 일정한 정도로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해둬야지 이후에 개발하고 난 후에 다 뜯어고칠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당해 지역에 어떤 무허가 주택이 뭐 예를 들어서 20% 이상 밀집해 있다든지 또 기반시설이 이렇다든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을 무조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분석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렇게 했을 때 구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 용역을 반드시 빨리 해야 하고, 이렇게 용역이 된 다음에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구시지가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별표1에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때 건축제한이 들어가면 되고, 지금 만약 건축제한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건축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법까지 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민원이 들어와도 하남시에서는 어떤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근거해서 사실은 구 도시를 계획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근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미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허가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허가 받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장을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홍미라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수립을 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다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구역으로 전부 제한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를 하셨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일부 한 것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 도시계획 추진 중에 있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고, 구시가지 도시정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 전역은 전체적으로 다 건축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건축제한을 해서 오는 민원은 어떻게 시에서 감당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전부 건축제한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지역은 안 되겠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복안도 없이 그것은 못 합니다,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한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때 그 성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건축제한이 들어갈 지역은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지 건축제한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용역비를 계상을 할 때……. 그리고 가시화 되는 것이 몇 %냐도 아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가시화 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수시로 중간보고를 받고 해서 진행이 된 다음에 그것을 가시화로 의미하는 것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봤을 때 가시화는 적어도 큰 도로, 큰 공원, 집단 주택지 등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그런 정도만 가지고 가능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공원이 어떻다든지 자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커다란 아웃라인을 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적어도 안 되겠다 라든지……. 그러면 도로 정도라도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커다란 도로가 나는 부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쩌지 못하고 그 위에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것을 행위제한을 하라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손해가 나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계획으로 지정을 하면 건축물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도 수립이 되기 때문에 꼭 도로나 이런 것을 구획을 해서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커다란 선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제한을 하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수립용역을 통해서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63조에 의해서 하는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용역진행 결과에 따라서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실 때 과업지시서를 주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도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에 근거를 해서 거기서도 용역을 받아서 건폐율, 용적률을 따져서 하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정비구역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용역기술자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기초 조사부터 들어가서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용역사와 검토를 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비계획에 맞게 개발이 되는 것이고 기타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언제쯤 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기관을 1년을 줬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용역을 수행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개발계획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년 정도의 제한도 못 한다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에 허가 건수가 숫자로는 정확히 모르는데 몇 백 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나가면 1년 안에 구시가지의 경우 완전히 난개발이 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다시 용역결과를 가지고 대비한다는 것은, 그것도 몇 년이 아니고 1년 정도라면 할 수 있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사전에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서 향후에 다시 하면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가 오는 것, 사전에 저희들도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63조를 얘기하시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된다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든지, 건축 행위로 인해서 환경이나 소음 피해가 많이 날 경우에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홍위원님이 건축허가 600여 건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국토계획법 63조의 규정을 들어서 구시가지나 신시가지, 개발제한구역 등 통제를 하면 600여 명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건축제한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서 도시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축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언제 하시겠냐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용역 초기 단계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용역진행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위허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은 하겠다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년 뒤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1년 뒤가 아니라 1년 안에 하죠. 용역기간이 내년 6월 13일까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전에 허가가 나가고 나면 아무 소용도 없겠네요.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 끝났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것을 집행부도 물론 불명확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그것도 우리가 전에 의회에서 이것이 법정용역이냐, 비법정용역이냐 물었던 사항이고, 과업지시서도 특수조건, 일반조건을 보다 보면 이번에 남발을 해서 행위허가 나간 것도 구제에 부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이것을 일종의 특수조건 한 것은 타율이라고 보고, 어느 용역사가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하남시의 모든 스타일을 스스로 그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여태까지 보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주면 일반조건이 꼭 형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의적절하게 맞춰가고 수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것이 공개념에서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어도 과연 현재 잘못된 것을 치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순수한 납품 결과가 안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에요,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번에도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서 보면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한하는 것도 다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규모를 정해서 제한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냐,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보다 오히려 하게 할 수 있다는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것이 아니냐, 바로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에요. 아까도 금호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한 얘기는 그린벨트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작업에 관여한 업체입니다. 그러나 납품결과도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공신력을 잃었는데 왜 여기에 또 줬냐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얘기가. 또 그린벨트 33년간 되어도 불평불만을 토로했지만 지금 그래서 현재 실정법상 운영하다 보니까 변칙 운영을 해서 그린벨트는 난개발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면 지금 기존 시가지나 주거환경정비계획도 그러한 것이 여태까지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한을 하면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는 것이 시민의 공감된 목소리고 의회에서 주장하는 얘기가 그 얘기다 그런 얘기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정비용역을 빨리 수행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그 때 행위제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성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신뢰가 안 되는 것은 일반조건으로 그것이 지금 현재 기 벌어진 것들도 치유 보정된 그러한 졸속한 납품이 오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지금 사업 수행능력 평가결과 대상 업체 선정했을 때 두 개 업체라고 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세 개 업체가 참여를 했네요? 세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금호와 동명이 1위, 2위를 다투었어요. 보니까 세 번째 업체와는 많이 차이가 났는데 금호와 동명의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미세한 차이에요. 여기 보면 오히려 동명의 경우가 배점 부분에서 상당히 완벽하게 높거든요.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어디서 조금 차이가 나느냐면 사업 책임 기술사가 기술사 취득 후 배점이 10년 이상이냐, 8년 얼마, 9년 얼마로 되었을 때 그 배점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배점과 실적으로 실적이 10건 이상이면 10점이에요. 8건 이상이면 8점이에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실적이 하남시의 실적이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술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이냐, 8년 이상이냐가 그렇게 큰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물론 다른 어떤 부분보다 신뢰도 부분에서 많이 배점을 줬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신용도 같은 경우는 금호보다 동명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 문제점들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배점 부분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다른 어떤 부분의 커다란 차이가 있으면 모르는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여기는 감사장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감사장이니까 감사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셔서 과장님한테 잘 되었냐, 잘못 되었냐를 답을 듣고 하셔야죠. 자꾸 이렇게 시정 질문하듯이 길게 끌고 가시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잘잘못을 찍어 내세요. 그리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시키시고, 잘못된 것은 답을 받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업체 선정 과정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지금 우리가 뒤에도 있는데 지역개발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토지공사와 협약을 했는데, 우리 의회나 시민이 알기로는 토지공사는 전관 분야라고 해서 우리가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공사는 독자적인 수행 능력이 없습니까, 도시계획 용역 등?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덮어놓고 스폰서 개념으로 용역비를 반분하고 나중에 호조건을 준다는 협약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아는데, 협약을 토지공사와 했으면 거기서 선부담을 한 것이면 그 쪽에서 발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도 이런 곤혹을 안 치러요. 그러면 토지공사가 뭐하는 곳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것은 토지공사와 지역개발협력을 통해서 그린벨트 기반시설 부담계획,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

이선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줄 능력밖에 안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토지공사가 이것이 그야말로 각종 공사는 전관 사항으로 자기가 이런 용역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결국 우리가 지정을 했든, 누가 지정을 했든 호조건으로 제3자에게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토지공사와 협약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은 토지공사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 어떤 관련 규정이나 전문 인력 등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주된 집행기관은 하남시에서 용역을 추진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선의원

내부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토지공사와 협약한 의미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에요. 그 쪽의 독자 수행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술 노하우를 제휴해서 그 쪽도 선부담하고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을 협약을 하고, 나중에 지역개발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용역도 독자 수행 능력이 없는 토지공사와 협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역개발협력 부분은 뒤에 나오니까 우선 도시주거환경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이것부터 하고 그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같은 질문요지라서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은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요.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4, 지역개발협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행여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독자수행 능력이 없는 토지공사와 협약을 했다면 어떤 의미로 보면 옥상옥을 만든 것이 아니냐, 독자수행 능력이 없는데 왜 이 사람들과 협약을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태 신뢰한 것이 토지공사가 독자수행 능력이 있고, 개발사업도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용역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체득해 왔는데 이것을 보면 보편타당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토지공사와 지역개발협약을 맺은 것은 협약을 맺어서 토지공사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한다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한다는 그런 협약 내용이 아니고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사업비를 50%씩 분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협약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협약 체결된 단위 업무가 전부 토지공사에서 분담을 해서 전적으로 거기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업무범위를 보면 하남시 장기비전수립,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등 이런 사업을 여기에 나열을 했는데 그러면 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그 쪽은 스폰서로 얼마 부담하는 것이 좋지, 여기는 외형 그 쪽이 우리가 보면 노하우나 뭐를 가지고 그 쪽에서 모든 것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야,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스폰이라는 것도 토지공사에서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약도 필요한 것이지, 그냥 스폰이라고 해서 그냥 토지공사에서 개인 돈 주듯이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의원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 단순히 토지공사가 우리가 풍산지구에서 얼마의 수익을 내서 그것을 지자체 환원 계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이러한 남이 볼 때 지금 세부 사항을 보면 신뢰가 안 가면 이러한 협약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시에서는 각종 용역을 통해서 시가 앞으로 나갈 어떤 계획을 수립해 보자, 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재정도 열악하니까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사업비를 분담해서 추진하는 취지를 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토지공사가 의회에도 와서 설명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66개 취락 중에도 자기들이 여타 부지까지 합산하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예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공사는 지역개발사업의 부가가치만 창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익에만 밝은 공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공사와 굳이 협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과 상관이 되는데 우선해제 취락도 그렇습니다. 66개 중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이 과다 계상이 되면 해제결정 고시가 되어도 버려지는 땅이 된다, 33년이 아니라 몇 백 년 버려지는 땅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하는 것도 국가회계, 종전의 일반 지역처럼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지 33년간 규제받은 사람들한테 부담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다음 항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과연 토지공사가 지금 입장이 뭐냐 그런 얘기에요. 돈이 많아서 돈만 하고 형성적으로 하고 돈만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

이선의원

답변도 안 하고 하니까 끝난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질문을 구체적으로…….

이선의원

그러면 맞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지, 내가 부정적으로 하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했다든지, 아니면 사실이 그렇다든지 하는 것이 답변이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14-6, 도시계획관리학술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14-6과 14-7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학술용역이 2003년도 당초 예산에 5억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3억을 삭감하고 2억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명시이월이 된 것인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불용처리가 된 것인가요, 명시이월이 된 것인가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구시가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같은 맥락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불용처분이 된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회 추경에서 3억 삭감한 것 아니에요? 다 불용 되었다고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잠시만요, 질문요지가 도시계획관리학술용역 추진 현황인데 저희들이 질문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용어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학술용역 추진 현황을 질문하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관련 학술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해당 없음으로 제출해 드렸거든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학술용역 추진 사항을…….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 말한 것인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관리계획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5억 중에 3억 삭감 된 것…….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정확하게 예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광역계획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지연되어서 하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상위계획이 지연되니까 필요 없겠다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3억만 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이었는데 3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2억이 남아 있을 텐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이 작년도에 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광역계획, 기본계획이 지연되면서 이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쪽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전용 되었다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예산 5억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잡았다가 재정비가 지연되기 때문에 처음에 3억을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2억은 명시이월이 되어서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억 남아 있는 거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억 남은 것은 특별한 추진 현황이 없어요? 그냥 명시이월 해 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지금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앞으로 할 수 있겠어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주거환경정비계획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의 밀도 관계 때문에 같이 해야 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시간상으로 보면 예산 2억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안 되면 불용해야 되는 거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불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불용을 하지 왜 명시이월을 해서 2억원을 그냥 둬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작년에는 기본계획이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잡아놨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뒤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5억3,000이 있었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김상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수정비계획이 5억이고 하수업무 공기업 전환 3,000만원도 명시이월이 되었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래서 공기업전환 3,000만원은 저희가 이미 집행을 했고, 5억은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법상 나와 있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에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나오는 인구가 정확하게 추정이 되고 원단위 산출이 되어서 상수도 수요량이 나와야 저희 하수도도 같이 계획이 수립 완료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공정은 99%가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하수관거사업과는 연관이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하수관거사업은 우리가 98년도에,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98년도에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을 원용을 해서 2001년도부터 환경관리공단에서 관거 기초조사, 타당성조사 등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반영이 다 된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이 언제 나와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은 상수도와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는 바로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올릴 예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5억과 3,000만원이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렇죠. 부기가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14-8, 하남풍산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풍산택지개발지구 B-5와 C-1의 아파트 설치공사를 하남시에서 할 예정이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하남시에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을 했는데 우리시의 도시개발공사나 우연산업을 제척하고 그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법적 자문을 얻으신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자문은 구하지 않고, 문제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자문도 얻지 않고 자신 있게 문제가 없다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나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을 한다든지…….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사전에 시에서 변호사 자문을 얻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강구를 해 놓고 해야지, 아무 사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순창

박순창위원

거기를 제척하고도 자신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자신을 하는데 그 쪽에서 보기에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을 시키든지 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추후에 소송이 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한다고 하면서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사전에 변호사 자문을 얻는다든지, 이런 해결책을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추후에 아파트 공사를 우리시에서 맡아서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처리할 수 없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과장 입장에서 판단은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 판단으로 하지 말고 시의 판단을 해 달라 이거에요. 누가 과장님 판단 듣고 싶어요?

이선의원

여태까지 각종 판단이 오류투성이이고 시가 본의 아니게 시의 재정으로 부담한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것도 지금 박순창 위원이 잘 지적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를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놓고, 직제를 보면 풍산지구개발팀까지 해 놓고 노하우가 있는지 몰라도 거기서 부가가치를 검증을 하고, 그것을 배제하고 독자 직영하겠다는 얘기가 합당한 것인지,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거론이 되어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자수행 능력이 있으면 왜 도시개발공사를 탄생을 시켰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민법상 경합이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공사가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시가 직영을 하겠느냐는 얘기고, 시가 독자수행 능력이 없으면 제3자 업자를 지정을 해서 할 텐데 그럴 때는 도시개발공사와 민법상 경합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하자가 없다는 얘기는 혼자 독단의 판단이 앞서서도 안 되고, 또 도시개발공사 직제를 봐도 그렇고, 시가 뭐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 덕풍천이나 환경박람회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여태까지 시 재정으로 부담해 왔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중장기계획에 보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활동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시가 공사를 했을 경우와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 아파트 단가가 틀립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아파트 분양 원가를 저렴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려고…….

순창

박순창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은 것 보다는 하남시가 조금 싸게 팔겠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무래도 싸게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14-9쪽 G⋅B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취락우선해제 문제가 주민들은 금방 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의 회송 조치 등을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시에서는 일단 5만회배 이상 되는 22개 마을을 우선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 신청도 왜 조건부로 이것을 승인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지, 최대한 우리가 이번에 이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는 경기도나 건설부에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왜 이렇게 했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습니다.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하라고 다시 경기도에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용적률이나 건폐율, 그리고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주민의 부담 등을 주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건부로 했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 봤어요? (김병대 위원장, 박순창 간사와 사회교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반송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 내용으로 건폐율, 용적률 일부 조정을 해서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은 그 공람으로 갈음이 되고, 실제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이의를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을 빨리 해제를 해야 하고 경기도에서는 기반시설집행계획이나 구체화된 내용이 없으면 해제를 안 해주겠다고 해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 조건부로라도 승인을 받아서 해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것을 7월에 주민들 공람을 할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공람 중에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항상 이렇게 오픈을 시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못하고 서로가 어려운 일을 종종 봐왔는데 이런 것을 공람시키기 전에 주민 대표나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런 조직과 사전에 취락우선해제에 얘기를 하고 공람을 시키면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서로의 입장을 서로 확인을 하고 공람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시에서는 자꾸 조건부로 하려고 하는데 시흥시의 경우에는 계속 법대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조금 빨리 개발이 된다는 것이지, 나중에 가서 우리는 용적률을 170으로 받았는데 시흥시로 200으로 결정이 날 경우 등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마치 지금 그린벨트 취락우선해제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 전체가 이것을 빨리 이렇게 해서라도 해 달라는 건의나 이런 것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한 두 명이 그래서 하는 것인지, 다수가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하는 것인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은 지난 7일에도 건교부에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기도가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해제를 했는데 빨리 해제를 해야 할 입장이고 주민들도 겉으로는 표출을 하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빨리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 민원이나 구두로 진정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도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을 조금 수용을 해서 해제를 하려고 건폐율, 용적률 일부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전체 그린벨트 주민들 여망이고, 그리고 일부가 지금 진행 상황을 모르고 지나가면서 모임 장소 등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시장님이 누가 지시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진짜 엄청 중요한 것이고, 신중해야 할 그런 사업이고, 그런 문제인데 타 시군이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남시도 맞추었으면 좋은데 무조건 먼저 나가려고 하는, 이점도 없는데 미리 나가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근린생활도 최소 도로가 6m에 도로에 접해야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해제되는 토지가 맹지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맹지가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도 해야 하고, 6m 도로에 닿지 않아서 음식점을 하려고 해도 음식점을 못 내고, 자기가 어떤 개발을 하려면 도로와 사이에 있는 땅을 매수를 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왜 건설부에서 그런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조건부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꼭 이렇게 축소시켜서라도 빨리 가려는 이유가 뭔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조중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최소한 6m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에 한해서, 건축물에 한해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했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기반시설로 주로 도로가 되겠는데, 도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맹지가 되는 토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이 되고 도로개설이 되면 그 도로개설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근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도로가 개설이 되어도 맹지가 되는 땅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요. 그래서 도에서도 회송시킨 내용이 도로 등이 확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보완이 되었고, 저희들도 그것을 수용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그린벨트 주민 조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주민들 의견을 듣거든요. 거기서 의견은 도시건설과나 시에서 듣는 것보다 더 정확해요. 더 정확하고, 지금 진행상황이나 시에서 취락우선해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시보다 그 조직에서 더 자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라든지 이렇게 시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엄청 많은데 이렇게 5만회배를 쪼개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주민들 요구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요구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요구가 66개 마을이 같이 가는 것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렇게 가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최대한 우리가, 이것이 33년 만에 처음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데 우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유리하게 해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창 간사, 김병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도 66개 마을을 44개, 22개 취락으로 구분을 해서 하면 저희들도 사실 귀찮습니다. 그런데 5만회배 이상 되는 취락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되면 재입안을 해서 다시 공람을 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같이 22개 소규모 취락도 같이 하려다 보니까 너무 지연이 되어서 소규모 취락만 우선 진행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주민들이 처음에 3차 공람을 하고 금방 개발되는 줄 알고 이렇게 좋아 하다가 경기도에 올렸다가 회송 조치가 되면서 그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줬습니다. 해 줬더니, 그러면 이왕 이렇게 늦는 것, 경기도에 대한 조건을 따를 것이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주장을 해서 1종일반, 건폐율 60, 용적률 200, 그리고 도로 6m도 도로가 4m만 뚫려도 음식점을 내 줘야지 그런 것을 왜 조건부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냐 이거죠. 이것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이 아니고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낳아요. 그런데 기존 집 한 채에 땅이 100평 미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거든요. 부담을 안 하고 얼마든지 개축 내지는 주거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필요 없는 부담계획이 늘어나서 엄청 반대가 심할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시에서 파악을 하시고, 진짜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무조건 빨리 간다고 상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난 7일에 건교부 회의 때 가서 저희들이 건의를 또 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구, 경남, 전남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게 법을 개정해 달라, 또 지금 도시 형태가 취락을 위주로 해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형화 시킬 수 있게 30% 해제 면적을 더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간략하게 해서 빨리 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등 이런 건의를 했는데 건교부 방침도 과거 4〜5년에 걸쳐서 추진을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입장이 완전히 굳어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취락지구처럼 국비 70% 지원해 달라는 내용도 했는데 이것이 경기도나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침에 대해서는 완전히 굳어져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될 입장 같습니다, 분위기로 봐서요.

중구

조중구위원

문제 되는 것이 거기에 타인 토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취락지구 지정 11개 부락도 빨리 지정을 하든지요. 그런 것은 지금 바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것, 주민들한테 그렇게 되는 것은 빨리 안 하고 이렇게 천천히 봐가면서 해야 할 일은 급히 하려고 하는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급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화성과 여기가 진도가 빠른 편이고, 저희들이 굳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가면서 빨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님.

이선의원

조중구 위원님이 전 시간에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5만㎡ 미만만 가지고 우선해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성이나 모든 게 결여됐다는 것이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5만㎡ 미만하고 또 현재 5만㎡ 이상 10만㎡ 미만이 몇 %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5만㎡ 미만이 30% 정도 됩니다.

이선의원

아니, 5만㎡ 이상 10만㎡ 미만이 몇 %나 되느냐 이거야?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선의원

파악을 못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해제 지침에 보면 10만㎡ 미만은 교통영향평가 안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5만까지입니다.

이선의원

5만까지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먼저는 10만㎡ 미만이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5만입니다.

이선의원

5만이 맞아요?

중구

조중구위원

10만㎡ 미만이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면적으로는 5만㎡ 미만까지가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고요. 그리고 주택호수로는 100호 이상이요.

이선의원

그러면 지침이 변경된 거예요? 조중구 위원 10만㎡가 맞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5만이 맞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침좀 볼 수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오세연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세연

오세연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오세연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지구단위 계획 면적으로 따져서 5만㎡ 이상은 대상사업이 되고요. 지금 10㎡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을 일부 개정해서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정비하는 100호 미만의 취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호수로 따졌을 때 100호 미만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안 하고 취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갈 수 있게끔 제도를 일부 지침을 변경해 놨는데 도에서는 건교부…….

이선의원

지침 변경이 건교부 지침이냐…….

세연

오세연도시개발팀장

건설교통부 지침입니다. 그게 취락면적 10만㎡가 아니고 주택 100호 미만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00호면 10만㎡ 아닙니까?

세연

오세연도시개발팀장

10만이 넘지요. 그 안에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일부가 한 30% 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주택호수를 따지면 한 80호 정도 이상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10만㎡가 넘는다.

세연

오세연도시개발팀장

네. 그게 주택호수로 100호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인데 그게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정비하는 그런 취락으로 돼 있습니다. 취락정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지침이 변경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세연

오세연도시개발팀장

그것은 변경이 됐습니다.

이선의원

언제쯤 된 거예요?

세연

오세연도시개발팀장

그것은 2003년도에 됐습니다.

이선의원

우리는 지침 변경한 것을 접해보지를 못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지를 못 했다고 하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료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세연

오세연도시개발팀장

지침은 가져다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5만㎡ 미만이 도로영향평가를 안 받으면 그럼 그게 거기에 기반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5만㎡입니까?

세연

오세연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00호 미만은 교통영향평가를 안 하는데 100호 미만이라도 기반시설 포함하면 10㎡가 훨씬 넘지요?

세연

오세연도시개발팀장

넘습니다. 100호 이상 되는 게 우리가 11개 취락 정도가 나옵니다. 100호 이상.

이선의원

그것이 우리 머리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왜, 도시건설과에서 정리를 해줘요. 정리라는 게 우리는 아직까지 뭘 플러스 해서 10만㎡란 것도…….

세연

오세연도시개발팀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을 변경하면서 그 앞에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단서를 어떻게 달아 놓았냐 하면 난개발의 가능성이 없이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그렇게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도에 저희가 문의를 하니까 도에서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이 같이 수반됩니다.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단순하게 개발제한구역을 변경 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침을 바꾸어 놨지만 실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적용하는 지역은 없고 다만 거기서 하는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도 사실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보다는 상수원 관련 법규에 의해서 더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인정을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인정할 수 없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5만㎡에서 10만㎡까지가 11개 마을이라고요?

세연

오세연도시개발팀장

아니 10만 이상이 11개.

중구

조중구위원

10만 이상이 11개고, 그러면 44개에서…….

세연

오세연도시개발팀장

44개 중에서 22개가 5만 미만이고 5만하고 10만, 50호에서 100호 사이가 지금 33개 취락 그렇게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33개 취락은 교통영향평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세연

오세연도시개발팀장

받아야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1개 취락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세연

오세연도시개발팀장

11개는 100호 이상이고요. 50호부터 100호 사이가 지금 33개 취락인데 50호가 넘는 데는 당연히 면적 자체가 5만㎡ 넘습니다. 거기는 기반시설이 포함되니까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플러스 해서 5만에서 10만㎡ 그 사이가 몇 개 마을입니까?

세연

오세연도시개발팀장

33개 마을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0만㎡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세연

오세연도시개발팀장

면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 호수로 해서 합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5만 미만이 22개, 그리고 5만에서 10만까지가 33개 마을, 그리고 10만 이상이 11개 마을 이렇거든요. 그런데 주택 호수로 따져서 100호 이상은 지침을 개정해서 교평을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서 조항에 그냥 개발제한구역을 기반시설부담계획 이런 것 없이 단순하게 해제하는 지역은…….

중구

조중구위원

100호 미만이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런데 그것도 의미적으로는 다 교평을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선의원

그동안의 중대한 오류는 뭐냐 하면 10㎡ 미만은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는 것으로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만 입안권자가 그런 특수조건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규명할 테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22개 취락, 44개 취락이 우리가 우선해제취락을 66개로 하지만 5만㎡ 미만만을 먼저 해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이 보편타당성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2개 마을에 44개 5만㎡ 초과 취락도 상호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면 동시에 해야 되고 거기서 보완하려면 농지보완적 사항이지 이것을 우선해제 취락이라는 개념에서 5만㎡ 미만, 5만㎡ 이상 또 10만㎡ 이상 이것이 명시적 사항이 아니고 동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3차 공람을 하고 이번에 수정공람을 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요즘이 공람기간인 것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21개 취락 일부를 설명할 때에 그중에 8개 취락에서 한 4,800여평 준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시 말 해서 기반시설을 4,800평을 줄이는 그야말로 공개념상 합당치 못한 감량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5만㎡ 이상 44개 취락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해 가지고 자체 감량추계가 얼마냐 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압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5만㎡ 이상에서 감량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선의원

안 하면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거야 상관 관계 있는 것을 이것은 시약처럼 시험으로 해서 해 보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면적 4,800㎡ 감소시킨 것은 해제 경계선상에 기존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이 상호 상관관계가 있다 이거야 총량하고도 그러면 전에 의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왜 3차 공람도서가 그야말로 불분명하게 과다설계한 부분을 줄여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공개념상 합당치도 못한 기반시설, 도로를 어떤 것은 한 도로가 이것은 그린벨트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부정형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 그러면 과다설계 하는 원인을 찾아서 자체 감량이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5만㎡ 미만에서 이 감량계획을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인용이 된다면 나머지 44개 부락에서는 이상감량을 계획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과다설계한 부분이 66개 부락에서 22개 해서 4,400평 나머지 44개 부락에서 몇 십만평 그렇게 감량추계가 나와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호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개 부락만 연내에 조속히 풀겠다는 얘기는 이게 보편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5만㎡ 이상 되는 것은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서 도로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축소 이런 게 따를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면적이 얼마 준다 이런 추정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각종 지침을 운영해 가지고 도서가 1차 공람, 2차 공람, 3차 공람을 했고 지금 수정 공람 22개 부락이 왔는데 그렇다면 객관성이 결여 됐기 때문에 추계도 안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리고 주민들 문제가 조중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나중에 개발행위가 될 때 주민들이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해제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이 돼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시에 많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의 매수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시의 재정에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든 몇 십년이 지나든 그냥 계속 장기 미집행 되도 문제가 없었지만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서 도시계획결정하고 10년 이내에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들이 매수청구를 해서 우리가 2년 이내에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주민들한테 부담은 가지만 빨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해제를 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의회는 3차 공람까지 해 가지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떤 개념에서 합당치 못한 입안권자의 재량권이라 해 가지고 과다계상이 된 부분을 그것을 제척할 생각은 안 하고 기반시설을 제척하려고 하는 저의가 뭐냐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러나 보니까 공개념상 합당치 못하다 또 22개 지역에서 한 8개 부락에서 한 4,800평을 준다니까 추계를 하면 대단위 우선취락은 그래도 감량 추계가 나와야 그래도 이게 어우러진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고 또 아까 하나는 뭐냐 하면 기반시설 연동계획지침에 근거해서 지금 기이 기반시설로 잡힌 부분에 대한 것이 얼마냐 해서 용역을 하고 실제로 예상 배분 우리가 부담금이 얼마인가를 하는 것인데 아까 조중구 위원이 제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해제가 결정고시 된 다음에 시장은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 맹지에 접근한 세부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그것은 이번 부담계획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왜 함께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얘기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맹지가 도로가 되고 하는 것은 추가계획에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이 안 되서 도로가 미 개설된다고 그러면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도 발생되는 맹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맹지는 더 많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 뜻은 아는데 지금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서 나온 거기에 대한 부담을 배제할 것이냐 부담에서 삽입할 것이냐 하는 얘기지 나중에 세부개발계획은 별도로 해서 맹지에 접근한 도로는 또 추가부담금이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이번에 용역 줄 적에 앞으로 결정고시 한 다음에 개별계약을 수립한 도로까지 부담금을, 이번에 용역 줬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기반시설부담계획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 메모좀 해주세요. 메모해서 산식으로 계산좀 해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5만㎡ 미만 동네에 공공시설 도로공원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의 땅을 사고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그래서 천만원이 든다 그러면 나머지 토지면적 가지고 비례로 해서 10평 개발하는 사람은 토지분담식으로 한다든지 또 토지가 부족한 사람은 비용을 납부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것은 우리도 소상히 알고 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공람 도서상에 있는 기반시설은 이번에 연동지침에 의해서 산출근기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이번에 해제승인이 나면 결정고시된 다음에 시장은 다시 세부개발 계획을 또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맹지에 접근하는 도로는 또 이것하고는 대상 밖의 기반시설을 또 부담하는 사항이 생기는데 아까 조중구 위원이 할 적에는 이것까지 합산해서 이번에 한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 없이 그냥 해제를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해제해 주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해제가 됐다 그러면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민원인들한테 시달려서 아마 힘들 겁니다.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재원은 한정돼 있고…….

이선의원

그것은 그쪽 애로사항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이 하다못해 주차용지 등 나중에 과다설계한 부분이 우리가 봐도 객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를 안 하고 제척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그것을 절감하려고 하는 개연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 시기에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것이 감량추계가 나오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감량문제는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G·B 문제는 우리가 이틀 밤을 새고 삼 일 밤을 새고 해도 모자라니까 이것은 감사가 끝난 후에 별도로 하루를 잡아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결정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 끝나고 별도로 건설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해서 일정을 잡아서 아마 토론회를 하루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어 놔야지 이것을 따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큰 우리 하남시의 사안을 가지고 다음으로 미룬다는 게…….

이선의원

이의길 위원이나 김병대 위원장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때는 설왕설래하고 마는 것이고 속기록에도 남기려고 하니까, 문제점을 짚어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지…….

중구

조중구위원

별도로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조금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우리는 해제지침에 의하면 10㎡ 밑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2003년도에 지침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주민들은 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교통영향평가 10만㎡ 밑은 안 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33개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1개 마을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람시키는 문제도, 공람시키기 전에 주민 내지는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서 계획이 나왔는데 이것을 공람시켜야 되겠다 어떤 의논을 하고 서로 이렇게 도면도 보고 해서 문제점 또 한번 짚었으면 좋은데 도시건설과에서는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그때 가서 이의제기를 하면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짚어놓으면 그때 가서 이것을 번복한다든지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힘들어진다 이거지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다 알아야 된다 이거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대강 다 나온 것 아니에요. 말씀 나누신 것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과장님이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중구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으면 더 질의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다음에 일정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끝내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조사특위는 할 수 없습니까?

이선의원

적정한 시기에 조사특위도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집행부의 계획을 다 망가뜨린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수를 못하는 것인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주택호수로 100호냐 면적으로 해서 10만㎡까지냐 이것은 나중에 감사 끝난 다음에 알려드릴 것이고요. 문제는 의장님 말씀하신 형평성 없이 시에서 어떤 특정인이라든지 특정 토지를 이렇게 해제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런 내용 한 가지하고요.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부담을 주민들한테 주게 이런 해제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아닙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그래서 제 생각은 지구단위계획 부담 수립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이게 또 매수청구가 시작이 되게 되고 그러면 시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빨리 해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형평성 문제 의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오세인 팀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했다 이철욱 팀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했다 사람에 따라서 각자가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가 있고 달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인 토지, 특정인 자꾸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0쪽 하천관련 개수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님.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용역을 중지한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경기도에 건설기술심의를 받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 보완 지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준공해 주게 되면 업체에서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재개를 안 하고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경기도 건설심의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것을 보완을 용역회사에 다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는 다 돼 있었고 건설기술심의를 받게 되면 보완사항이 나오면 우리가 설계가 다 됐다고 해서 준공을 해주게 되면 건설심의 시 지적된 사항을 업체에 보완지시를 하면 업체에서 아무래도 소홀히 하게 되니까 저희가 용역 준공을 안 해주고 대금을 지급 안 해주고 갖고 있다가 건설기술심의 보완지시 사항이 다 되면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서 대금도 지불해 주게 되겠다 해서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는 다 끝나 가지고 건설기술심의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용역…….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지금 준공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결정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하남시에 소하천이 몇 개 있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44개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소하천 현황 대장이 44개가 있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소하천 현황 대장을 만드시려면 소하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서도 같이 있겠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소하천은 기초조사를 통해서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사서랑 그 다음에 소하천 현황 대장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11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시범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 수계 하수관거 정비를 하고 있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축사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축사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주택에 한해서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주택하고 근린하고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 그것까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취락우선해제하고 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하면서 하수관거 사업은 하수정비가 되게 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이 되는데 하수처리구역 내 우리 그린벨트 우선 해제되는 데 여기는 환경관리공단하고 2007년까지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2007년까지인데 해제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해제되는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처리될 수 있는 용량 최소한 이것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용량만 따질 게 아니에요. 용량만 따질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주택을 새로 짓는다든지 어떤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 부담을 하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사업이 끝난 다음에 개인이 건축 행위를 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별도로 원인자 부담금 분담해 가지고…….

중구

조중구위원

그린벨트 우선해제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되고 나서 그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주민이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07년도까지인데 지금도 계속 사업을 앞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취락우선해제 지역은 제일 나중에 하겠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현행 있는 집들은 다 하는 것이고요. 취락지구에 들어갔어도…….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개발이 되면 앞으로 취락우선지역이 해제가 되서 개발이 되면 집을 개축 내지는 다시 개발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게 그 원인자 부담이 일이백도 아니고 엄청난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취락 우선해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공사시기나 어떤 사업시기를 늦춰 가지고 뭐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부담을 안 해도 되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당장 한강수질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한강수계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다가, 그런데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개발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개발이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텐데 그때까지…….

중구

조중구위원

일단 개발을 했을 때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게 하남시만 하는 게 아니고 한강수계에 있는 7개 시·군을 같이 수질보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늦출 수는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33년 동안 피해를 당하고 살아왔는데 원인자부담을 시킨다 하면 이중으로 부담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개발부담금 내야지요. 오수분류관 시설할 때 부담금 또 내야 돼요. 그러면 이래저래 피해 보는 사람들은 요새 흔히 하는 말로 두 번 죽으라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의 사업을 연장선상에서 했다가 완전히 해제돼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 덜 들도록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합당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물론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동시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한강수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풍산동 황산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됐는데 토지소유자의 형편에 따라서 올해 집짓는 사람 내년에 짓는 사람 후년에 짓는 사람, 10년 후에 짓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걸 어떻게 다 기다렸다가…….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것은 맞는 소리인데 지금 현재 풀어줘도, 지금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없어요. 금방 개발할 사람도 없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빨리 되는지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음식점이라도 하면 정화조 3,000만원, 5,000만원 안 들이고 음식점을 할 수 있다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빨리 할 때를 바라는 사람도 일부는 있어요. 그러나 일부지, 대다수의 원주민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중으로.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 공사가 되면 기존의 음식점 하시는 분들 정화조 청소라든지 수질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보탬이 될 것 같고 한강수질…….

순창

박순창위원

일부만 혜택을 보는 거라 이거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렇지만 그린벨트 해제될 때까지 보류를 했다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맞는 말씀인데 될 수 있으면 이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원인자부담을 우선해제 지역 같은 데 부과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든 이런 것을 해야지 거기다 개발부담금 내고 하수관거 시설할 때 돈 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개발을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토지소유자 능력 있는 분들은 또 세금좀 내고 그렇게 하면…….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지금 일부 하수관거 공사를 하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에는 보면 사유지가 많거든요. 그 사유지는 사용승낙서를 받나요, 아니면 땅값을 주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 관을 묻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사용 승낙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사용승낙서 안 받고 지금 그냥 슬쩍슬쩍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이거 묻으면 좋습니다 해서 그냥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승낙서도 안 받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사용승낙을 어느 민원인 같은 경우는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 구간은 그냥 시공하는 구간도 있고 그런데 원칙은 사용승낙 내지는 보상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나중에 토지주가 이 관 도로 빼 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런데 하수도관이라는 게 어디 도로하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기네 구간만 하면 본인은 하수도 발생시키지 않고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다 발생시키고 사는 것인데…….

중구

조중구위원

자기 하수 발생시키는 구간은 빼지 말고 발생 안 시키는 구간에 내 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관 빼십시오, 그러면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사용승낙서 내지는 땅 매수를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은근슬쩍 관만 묻으려고 이런 국책사업이 있어요? 지금 자연부락 단위는 현재 쓰고 있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가 80% 정도가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국책사업을 하면서 사용승낙서 내지는 땅을 매수를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한다는 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새로운 토지를 훼손시켜 가면서 매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도로 밑에 하수관이 다 매설돼 있거든요. 기존도로를 따라서 하수관을 오수 우수 분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유지가 편입된다 하더라도…….

중구

조중구위원

나중에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확정이 되고 나서 도로망 같은 게 이렇게 선형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유지가 예를 들어서 현재는 현황 도로인데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다른 데로 뚫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밑에 하수관거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빼내라고 그러면 빼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매설돼 있던 하수관을 자기 토지라고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돼 있으니까 내 땅에 매설된 하수관을 이설하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얘기 안 될 것 같습니까? 법적으로 하면 이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부에서 한강 물 수질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무계획 속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시에서 환경부나 한강수계유역관리청인가요. 한강유역관리청에 보상문제 내지는 사용승낙 문제 그런 것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이랄까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남의 땅에 좌판 깔고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친다면 우리는 거기 이어서 쓴다고 개발부담금을 내고 그 사람들은 내 땅에 묻어가면서 남의 땅에 좌판 깔고 돈 버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물론 보상을 충분히 주고 이렇게…….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상도 안 주고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을 물린다는 것이 잘못 된 거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러면 우리 시가지 내나 농촌동 지역 내 도로포장이라든지 이것도 예산편성해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도…….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도 사용승낙서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못 받는 구간도 시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못 받는 구간 지금 못 합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없어요. 지금은 못 받으면 못해요.

문택

임문택위원

덕풍동 것은 왜 못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덕풍동요?

문택

임문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라면 덕풍 2동에서 3동으로 가는 것도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못 하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사유지 관계가 아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이 지금 공사 감독 하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시청 직원 분들도 나가서 관리감독 하시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공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네 군데를 다녔는데 지금 이거 공사하는 게 엉망이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사실 공사가 부실하게 해서 민원도 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저희도 감독할 수가 있는데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이 하수관거 사업하면 하수가 전부 탄천으로 연결되는 거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결과는 탄천으로 다 갑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민들이 자기 땅도 내놓고 물론 이게 한강을 갖다가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하남시도 무슨 조건을 걸어서 이 관거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지금 팔당이나 미사리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조건을 걸든지 그게 안 되면, 왜냐 하며 하남시민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야지 무조건 큰 국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500억원 투입해 가지고 하남시민들이 원인자 부담금 다 내고 지금 이 500 몇 억원은 나중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다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저 몰랐었는데 지금 구시가지도 오수관 지나고 나서 나중에 건물용도 변경할 때 안 낼 수가 없어요. 식당이나 이런 것으로 바뀔 때 나중에는 그 건물전체에 대한 평수 계산해서 몇 천만원씩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하남시 전체적으로 만약에 하수관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다 완공 됐을 때 지금 우리가 하천도 정비가 되고 오수는 그리 다 연결이 되면 그 이후에는 팔당댐 그 위에는 여관허가도 나고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수십년 동안 100년 이상 썼던 팔당에 발도 못 담그게 만들어 놓고 이 사업 하면 우리가 그거 쓸 수 있다는 조건이라도 도시건설과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을 해줘야지 돈으로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제 자연이나 환경도 재산인데 그런 게 없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자연이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국가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 도로에 사유지 편입된 것을 충분히 보상 못 해 드리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 문제 이런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우리가 그린벨트 총량을 못 받은 것도 종말처리장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때 이미 탄천에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그것을 해결했지요? 그런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은 종말처리장 하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총량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면 하남시민들도 하남시에서 산다는 어떤 자부심 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다 연결되고 나면 팔당에 가서 우리가 발 담근다고 그래 가지고 팔당물이 오염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팔당에 가서 수영 이런 것을 해야…….

문택

임문택위원

해야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상수원에서 어떻게…….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상수원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문택

임문택위원

벌써 그게 틀린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취수장이 팔당댐 밑에 있으면 위로 해 가지고 원수를 끌어다가 그 사람들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물을 하고 하남시민은 팔당을 갖다 활용하게끔 해줘야지요. 하남시가 만약에 팔당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자급재원 남아 돌아요. 미사리 카페가 옛날에 이쪽 팔당에서 놀 수 있을 때는 얼마나 잘 됐는데요. 서울시를 통틀어서, 서울시랑 같이 해도 미사리 카페가 제일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여름에도 거기 못 가니까 그런 혜택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하남시민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돈 없으니까 이거 관거,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장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억지인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억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4-12, 하천관련해서 소하천정비계획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소하천현황대장을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관리팀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하남시에서는 지금 몇 년도부터 작성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소하천현황대장을 작성을 안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7조에 보면 관리청은 소하천현황대장을 연 1회, 소하천허가대장을 월 1회 이상 정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남시는 여태까지 40개가 넘는 소하천이 있는데 한 번도, 매년 1년에 한 번은 현황대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8호 서식을 아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8호 서식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관리를 안 했으면 소하천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2000년도에 만든 관리대장인지 관리책자가 있는데 여태까지 소하천 관리를 하남시에서 안했다는 것 같은데요, 관리대장도 없는 것 보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소하천이 작년도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업무를 챙겨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 법이 99년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는데 왜 하남시에서 몰랐던 것이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 소하천은 작년도에 정비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되어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승인이 되면 승인된 소하천을 매년 실태조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초기연도인데,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당연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내용을 보면 소하천실태조사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작성을 하면 한 눈에 소하천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필히 작성을 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도에서 승인 받고 지정고시 일자가 언제에요? 지금 임문택 위원이 한 것을 내가 왜 보충 질의를 하냐면 소하천 관리를 기 실정법으로 있지만 우리가 하천 고시일부터 현재까지만 소홀히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고시일자가 언제냐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작년 8월…….

이선의원

그러니까 2003년도 8월, 그러니까 그 때 고시가 되었으면 우리가 지정고시를 하고 바로 대장을 정리를 하고 연 1회 정기, 매월 관리하는 일지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은 몰라서 운영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래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12, 도시 하수도 정비 등 하수관리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4-14, 소관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4-15,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성산업이 하천점용료 부과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부과했습니다.

이선의원

총 가액이 얼마나 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1억1,347만원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홍수통제소에서는 승인을 한 것이고, 여기 허가 조건을 보면 상당히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만 되어 있다는 말이야, 이것이. 지금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시와 무슨 상관관계에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여기 보면 허가 조건에 보면 불부합 한 것도 일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 도시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공작물 내역도 틀리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공작물 내용은 허가 받은 사항과 같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자갈을 모래로 만든다고 하는데 기계가 바뀌었어요. 먼저는 골재를 팔아먹었는데 지금은 모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거기서 골재를 선별해서 파쇄까지…….

순창

박순창위원

먼저는 돌을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모래 값이 비싸기 때문에 모래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감독을 안 하신 거예요. 웬만해서는 납품도 안 하고 엄청 생산하고 있어요, 골재 값이 비싸기 때문에.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허가사항 대로 이행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가보셨어요, 과장님? 요즘은 안 가보셨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냐하면 지금 골재가 품귀현상이라서 골재를 파쇄해서 모래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선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조건 15호에 보면 우리 하남시가 나무고아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조성계획을 하면 그 쪽에서 하자 없이 명도 될 것 같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요즘 법을 지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일련의 사업들이 중복이 되고 나중에 우리한테 저항되는 이런 것이 시가 망연히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에 두 번째 신장동 507-5 외2명이 기부체납 면제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현대 홈타운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과 관계 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무감사 당시에 회계과 소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신장동에 있는 한 필지와 신장2동에 있는 한 필지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신장1동에 있던 무단점용하고 있던 한 필지는 신장1동의 쌈지공원으로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잘 쓰고 있는데 신장2동 507-5번지를 아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커브머리…….

문택

임문택위원

그 조치 내역이 2002년도 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을 하고 나서 아마 회계과에서 도시건설과로 이관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과에서 1월 29일에 건축과에, 또 3월 11일에 건축과에 가건물 철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4년도 7월까지 건축과에서 온 서류도 없고 조치 내역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나 이런 것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사진을 여러 방향에서 찍어왔는데 덕보교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서류를 보면 국유재산을 점용허가를 내줄 당시에도 이미 도로가 만들어져서 인도경계석이 있는 바깥에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가건물 허가도 득했어요. 그래서 지금 점용허가 기간도 지나고 가건물 신고 기간도 지났어요. 엄밀히 따지만 2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어서, 신장2동인데 여기 덕보교 앞이 가장 혼잡해요. 그러면 시에서 이 분이 살기 어렵고 하다면 보상금을 줘서라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하천부지이지만 도로가 있었으니까 도로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다리에서 건너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 혼잡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건축과 감사 할 때도 말을 하겠지만 2003년 3월 11일 이후에는 아무런 공문 회신 답변도 없어요, 조치 내역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임문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와 해서 저희들이 가건물 등 허가 관련 사항을 떠나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는 측면에서라도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만약에 그 분이 생활 형편이 어렵다면 그 분에 대한 적정한 이주비를 주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거기가 지금 교통이 가장 혼잡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추후에도 다른 문제가 발생을 안 하고, 또 그 가건물이 철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사진도 있지만 그대로 놔두면 주차 공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규제봉 등을 해서 방향을 지정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교통이 해소가 되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꼭 처리를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14-17, 도시계획구역 내 인허가 현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4-18, 법인의 지하수 개발 현황 및 관리 현황도 자료로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생활용수 개발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건교부 지침이 지하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 지하수 개발해 놓은 곳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2000년도 당시에 전체적으로 하남시 지하수 조사를 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거기 조건에 보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기계가 있었는데, 지금 작년도 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유명무실해 졌습니까? 진행된 것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미준공 불법 지하수라고 해서 신고기간 내에 서류가 제출이 되었거나 안 된 것이 510건인데, 이 중에서 345건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현재 몇 건 남았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345건은 서류가 제출이 되고 165건은 서류가 제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45건 제출된 서류 중에서도 업체와 관정 소유자와 준공을 받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전부 불합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 업체에서는 이미 돈을 다 받고 관정 소유자는 준공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 업체를 불러서 종용을 했는데 이 사람도 부도가 나고 하다 보니까 돈도 못 돌려주고, 수질검사도 기준에 맞게 관정을 더 파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해서 아직까지 조치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할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510건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이런 공통된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법령을 지금 기존 지하수에 대해서는 완화규정을 둔다는 개정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개정을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을 맞았다면 폐공을 시켜야 하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법 개정 이전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이 될 것이고 새로 파는 것은 생활용수, 음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에 따라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현재 500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저기가 가능하지만 기존의 지하수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행정 제재를 한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건설부에서도 벌금을 한다든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4-20, 도시건설 분야 소송 수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자료에 보면 지금 첫 번째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가 편입 청구, 이것은 지금 입안 중인데도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도 법원에 변론을 할 때 이것이 최종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소송이 가능하냐, 이것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6월 16일에 현장검증까지 나왔는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법원에서 미사동의 현장을 다녀가셨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주장하는 추가편입 요구도 부당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런데 가만 보면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2002년도 당시 12월에 감사를 했을 때 그 전 회의록을 봤을 때도 이 분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간판이 있는 것을 선배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그놈의 간판은 어떻게 된 것이 아직도 있어요? 간판은 건축과 것이고 도로교통과 부지에 안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남시가 이 분한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혜택은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이 건 건마다 안 걸리는 것이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대표를 해서 각 부서마다 모아서,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다수의 침묵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사람은 하남시에 와서 뭐를 더, 이런 자료에 이런 것이 등제가 안 되게 시에서도 뭔가 방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회의록마다 맨날 이 분 것이 나오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