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각 부서 담당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보고순서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해당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감문면청사 부지를 1991년도 신축 당시 불부합지 전체 면적 3,138㎡ 중 1,350㎡가 매도하지 아니한 땅 419㎡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점유토지 인도 및 지상물 철거를 요구한 소송건으로 2000년 4월 4일에 소를 제기하여 2004년 4월 1일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결과 불부합지 1,350㎡는 우리 시에서 승소를 하였고 매도하지 아니한 땅 419㎡는 원고가 일부 승소한 소송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현황입니다. 시청 소회의실 인테리어 공사와 시청사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로 자재 변경과 창호공사 추가 등의 사유로 설계 변경하여 설계비가 당초보다 2,76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금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료와 미수금은 총 565건에 6,557만 1천여 원이 됩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대부료 체납액을 일소하겠으며 고액․고질체납자를 우선 징수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개별사항으로 먼저 일반경쟁계약 집행상황을 연도별로 공사, 용역, 구매․제조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공사와 구매․제조 부문은 실적이 없으며 7-9페이지 용역은 3건에 계약액이 20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구매․제조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공사부문은 1건에 계약액은 3억 8,277만 1천원이며 7-12페이지 용역은 총 7건에 25억 2,634만원이고 7-13페이지 구매․제조는 2건에 2억 3,295만 5천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한경쟁계약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사는 총 86건에 계약액이 229억 1,151만 9천원이며 7-20페이지 용역은 7건에 4억 8,644만 6천원이고 7-21페이지 구매․제조 부문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2004년도에 공사는 총 67건에 167억 7,815만 5천원이며 7-26페이지 용역은 7건에 4억 6,8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매․제조 부문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서 7-33페이지까지 지명경쟁계약 집행 현황으로 2003년도와 2004년도 모두 공사, 용역, 구매․제조 부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 구매․제조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적을 연도별로 공사, 용역, 구매․제조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공사부문 수의계약은 총 274건에 계약액이 182억 7,086만 9천원이며 7-52페이지 용역은 96건에 37억 218만원이며 7-59페이지 구매․제조는 총 214건에 93억 9,8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공사부문은 총 208건에 계약액이 147억 6,980만 9천원이며 7-88페이지 용역은 51건에 13억 3,846만 8천원이며 7-92페이지 구매․제조는 총 125건에 49억 9,16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지출액 증감 현황은 7-5페이지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건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02페이지 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2필지에 86,969㎡를 구입하였으며 취득금액은 총 36억 7,410만 2천원이며 취득사유는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 도매시장 이전 신축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 또는 방치재산 색출 및 대부료, 변상금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06페이지 노후건물로서 1년 내지 2년간에 반복적으로 보수할 건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임대 건수는 301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처분 현황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총 6대의 차량을 입찰 매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소차 4대외 승용차 2대, 대형화물, 덤프트럭 1대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으로 총 184건에 70,676.9㎡를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7억 4,4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유재산이 151건에 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고속전철 도로부지 편입이 144건에 약 6억 2천 됩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35,570필지에 70,836,000㎡이며 건물은 283동에 89,400㎡이고 주식은 총 10,323주로서 액면가 5,1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식은 (주)경축, 옛날 경북축산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수불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총 3개 종류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2004년도 6월 현재 전년 대비 1억 3천여만 원이 줄어든 11억 9,023만 3천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자치 이후 공공시설 신축, 개축, 금년도 추진사항, 향후 계획 현황입니다. 먼저 신축․개축은 김천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 등 15동에 연면적 30,087㎡이며 사업비는 606억 9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7-130페이지 금년 추진계획은 실내체육관등 10동에 연면적 21,589㎡, 사업비는 431억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내수영장등 9동에 연면적 14,616㎡이며 사업비는 434억 4,200만원이 소요 예정되며 2005년, 2006년도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자료제출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11쪽에 보시면 김천실내체육관 전기공사 1, 2, 3차 모두 일반 경쟁계약으로 입찰을 했습니까?

예, 제가 현재 총액입찰 후 분할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입찰현황 자료가 모두 나와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이어서 7-14쪽에 보시면 제한 경쟁계약으로 응찰된 업체 중에 우리 지역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계약구매담당이 없어서 그것도 서면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그 서면 준비하실 때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한 현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입니다. 7-34쪽 봐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렵니까, 통괄적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통괄적으로 하십시오.

통괄적으로,

관내 건설업체 수는 모두 몇 개 업체인가도 궁금하고 업체 현황과 수의계약의 경우 예정액에 대한 계약액의 비율을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수의계약 기준에 대해 밝혀주시고 2003년도분과 올해분 1억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 중 지역 업체는 몇 군데고 1억 이상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또 덕양종합건설은 어디 업체이며 1억이상 수의계약을 두 번이나 해는데 그 이유도 밝혀주시고 또 동진의 경우,

동진요?

예, 주식회사 동진, 형평성을 비교해 볼 때 특혜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원 내의 조경시설 공사를 9,900만원, 대리 큰보 수해복구공사 1억 8천만원 등 사업규모가 큰 것인데 수의계약을 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 동진 건이죠?

예.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 건설업체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2004년도 6월말 현재 관내 건설업체가 225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이 72개, 전문이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이 얼마라고요?

일반이 72, 전문이 15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25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덕양 업체는 제가 봐서는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죠? 동진은 저희 관내 업체가 맞습니다.

동진은 관내 업체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화공원에 조경하고 9,900만원짜리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성싶습니다. 상세히 조사해서,

대리 큰보도 같이 하시렵니까?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은 전문업체는 3천만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체에서 50억 이상은 전국 입찰이 되겠고 1억에서 50억까지는 도내 제한경쟁입찰이고 그 다음에 1억 이하죠?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한계가 얼마냐고 묻는 것입니다.

전문업체든 일반업체든 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 수해복구는 7천만원이고, 일반업체는 수의계약에서는 3천만원이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은 1억, 전문업체는 7천만원입니다.

방금 최 간사님이 여쭌 질의 중에 동진의 경우에는 조경시설물 공사가 9,900이고 대리 큰보 수해복구공사 1억 8천을 수의계약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상세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금방 이렇게, 서면으로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60쪽 봐주십시오. 도서구입이 한국출판협동조합에 김종수 씨로 나와있죠? 7-60쪽.

예, 도서구입, 예.

도서구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국출판협동조합 김종수 씨라고 나와있죠?

예.

김종수 씨는 어디서 어떤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까?

이것은 한국출판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조합에다 의뢰를 하면 그 조합에서 자기들 관례에 따라서 정하는 것인데 김종수 씨는 우리 관내 업자는 아니고 조합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대표?

그러니까 한국출판협동조합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 씨가 협동조합의 대표입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이 지역 사람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꼭 이렇게 협동조합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역에 서점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과거에 제가 회계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이 분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출판은 출판대로 협동조합이 있고 또 다른 공업협동은 공업협동조합이 있어서 이 육성을 위해서 그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거기로 주도록 되어있고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도 또 거기로 넘어가고 이런데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 우리 관내 책방도 서점이 많이 있는데 왜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책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 물품구매는 3천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협동조합하고 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이 3억이나 4억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3천만원씩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분할 수의계약으로 해서 또다시 그것도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충으로 덧붙여서 3억이 도서구입비, 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월 하든지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더라도 신간 출간에 있어서, 그것을 1년에 한번 해서 1년 된 것을 우리가 정보를 접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간이 나오면 바로바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공무원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말하자면 가능하면 다달이,

정상적으로 정도로 한다면 관계없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말하자면 정부의 법은 어떤 개인하고 특혜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협동조합하고 계약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3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은 안 되고 조경은 9,900만원 짜리는 수의계약이 되고 이렇습니까?

그것은 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최 위원님 질문을 받고 하니까 저도 의문이 솔직한 말로 갑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상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원호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동진하고 덕양 관계를 상세하게 3천만원,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을 9,900, 1억 8천에 대한 수의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하고 관계없이 과장님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그때도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부락 재산을 시․군에다가 등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등기가 지금 시․군으로 넘어가서 시 재산이 됐습니다. 그것이 필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필지하고 면적하고 또 자연부락 명의로 돼서 환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법정 리․동으로 된 것은 시 재산으로 넘어오고 무슨무슨 자연부락 명으로 된 것은 환원해 줬습니다, 해준게 있어요, 한 몇 필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부락에 정직하게 그때 자치제 한다고 신고한 것은 시 재산으로 넘어가서 김천시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있는데 그것을 다시 부락에서 찾으려고 하면 시청에서 하는 말은 재판해서 승소하면 돌려줍니다, 시하고 재판해서 민간인이 승소가 안 돼요. 몇 사람이 작년에도 변호사를 찾아가서 신청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그때 신고를 잘 한 재산은 김천시로 넘어와 있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당장 모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총 필지하고 면적하고 면별로 하고 환원해 준 것 재산하고 그것좀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김천시로 됐으니까 찾아가려면 재판해라, 이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한번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하느라 애좀 쓰시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7-130쪽 금년도 추진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농축산과 소관 농산물도매시장인데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첫날 감사하는 날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도매시장 올해 추진사업으로서 12월 31일날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것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은 마쳤는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전체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금액이 지금 여기에는 25억 4천만원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안 돼서 사업부서에서 아직 저희들한테 넘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초에는 과일, 농산물 과일하고 여러 가지 채소같은 것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돈이 지금 현재 25억 4천 되어있는데 이것 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는 빼고 과일만 위주로 해서 하면 올해 건축을 해서 가을쯤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1996년도에 유통특작과 유통계장을 한 1년 해서 그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장소가 좁고 또 그 전부터 김천청과 강성욱 사장님이 일부 땅을 기부채납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듣는 것과 실지 업무를 분석 파악해 보니까 기부한 면적도 실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통합되기 전에는 김천시에 됐습니다, 저는 금릉군에 있었고. 여기다가 마침 그 계에 물어보다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대부하는 기간이 틀려져서 그래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있을 때부터 이전하려고 하다가 마침 개령 대광동 공단 옆에 오른쪽 주유소 옆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주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사업비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지금 고충이 따르고 몇 번 상의하고 했었습니다.

아니, 사업비는 지금 안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여기서 25억 얼마인데 30억 넘게 드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25억 4천이 투입이 돼서 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기존에 5억 되어있잖아요? 5억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30억 4천 아닙니까, 기존 5억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일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김천, 지금 현재 도매시장 하고있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한번 가보시면 주위에 다니기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냄새에다가 물 새지, 화장실이 질퍽거려서 신발 워커나 장화 안 신고는 못 들어가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시민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 것입니다. 지금 구미나 농산물공판장에 가보셨습니까?

구미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지금 구미같은 데는 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설 현대식으로 해서 잘 해놨습니다. 구미시의 전 과일이 거기 나오는 과일 90%가 전부 김천 과일입니다. 저는 지난해에 나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인데 지난해에 제가 구미에 한 여덟 번 갔었습니다, 내 과일을 팔러. 정말로 깨끗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잘 되어있고 완전히 현대식 전산화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서 그냥 농민들은 갖다 놓고 따라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다 가서 입찰 딱 보면 바로 돈 찾아오면 됩니다. 입찰과 동시에 사무실로 현대식으로 되어있어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입찰 딱 보고 바로 사무실에 가면 돈 나와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되어있고 물론 크기도 크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부서 담당이 농축산과인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구경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서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짓는다는 것도 구상을 하고 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김천에 과일을 가지고 오는 생산자들이 엄청난 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을 욕을 하고 그 사장을 욕을 하고 하겠지만 나아가서 김천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시장 욕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또 예산이 지금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올해 추진사업이니까 어쨌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을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부서에 과장님이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하루속히 지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담당 부서에는 독촉을 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리더를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박보생 국장님께서 공무원 인사발령 관계로 본청에 지금 급히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박보생 국장님 자리를 비워도 되시겠습니까? 국장님, 가서 일 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63쪽을 봐주시면 시정소식 제작에 있어서 계약자가 대구경북인쇄공업 최창근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또 7-97페이지에 보면 대구경북인쇄라며 대표자가 박의현으로 나와있습니다. 대구경북인쇄공업은 도대체 어떤 업체인지 사장이 이 사람으로 올라왔다가 저 사람으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97페이지라고 했죠?

제일 하단부에,

위원장님, 이것도 제가 미처,

앞으로 이러한 수의계약은 본 위원이 지역에도 아까 여러 가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지역 업체에도 많은 인쇄업체를 하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굳이 대구에 있는 업체에다가 맡길 필요가 없고 자문을 구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가능하면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으로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각 부서에서 안 그래도 도서구입 3억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독려를 해서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청기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심사를 받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실지로 그 업무를 안 다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도에다가 우리 시의 사업이 30억이 넘으면 도에 투융자심사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으면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여성회관이 30억이 넘었는데도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서 시정 조치 받은 것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 조치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7-130쪽에 보면 여성회관, 해서 대광동에 준공일이 2006년도, 해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무 과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이것은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인데,

위원장님,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과의 자료를 수합해서 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상세하게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은 담당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면 또 과장님 많은 발전이 아니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여유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괄로 모아서 재무부의 허가를 득한 후에 매매하는 것이죠?

그것이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한데 국유지는 아까 백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빨리 조정해 줌으로 인해서 서춘석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국유지든 시유지든 간에 원활한 효과적인 방법을 하도록 연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건인지 아십니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석 위원님께서, 107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대료에 체불된 것은 없습니까?

체불된 것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죠.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자산공원 밑에 보면 영세민들이 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평화동에 옛날 수용소 주위에, 그 다음에 학사대라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주민들이 조금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대료 합계는 안 나와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미수금에 대해서 7-6페이지에 565건에 6,557만 1천원으로 미수금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수금 나와있습니까?

예.

합은 안 나와있습니까?

예?

합, 임대료 전체?

거둔 것 말입니까?

예.

거둔 것은 그 계를 못 놨습니다. 미수금은 내고,

안 나와있죠? 그리고 지금 경작인을 보면 외지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대구나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경작하고 계십니까? 이왕이면 지방 사람들한테 경작을 주는게 안 낫겠습니까?

이것이 원 고향 사람이 짓고 있다가 대구로 잠깐 출타한 이런 신청서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황이 나왔습니다. 실지 짓는 것은 우리 관내 사람들이 거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신청 서식에 보면 주소를 적기 때문에 대부현황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짓기는 우리 고향 사람이 다 짓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주소는 거기 가있어도 여기서 짓겠지.

신청 서식에 주민등록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혹시라도 불하하면 득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하면 돈은 많이 되겠네요?

불하 하면 돈 조금씩 밖에 안 나가잖습니까?

지금은 현싯가에 불하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전부다 전자입찰이 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지 불하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낙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경작인이 우선권이,

그것도 평수에 따라 틀릴 것인데,

예, 평수에 따라 틀리는데 조그마한 것은 몰라도,

몇 평 이상은 인터넷으로,

전자로 올리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달려드는 것입니다. 옛날 대덕면에 계시지만 면사무소 옆에 못 쓰는 줄 알고 했더니 서울 사람이 입찰됐습니다, 많이 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원래 하천부지 같은 데는 물론 지금은 도로가 나고 해서 제방이 설치되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한 농지로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한 곳은 원래 장기식물은 못하도록 되어있잖습니까, 1년생만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과수원 나무를 심어서 지금 10년, 20년 된 과목들이 꽉 차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불하를 하게 되면 과수원 주인에게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자입찰로 인해서 타지 사람이 입찰이 돼서 그 과수원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도 못 받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전국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서울 사람이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우선 땅 면적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실지 한 20년 소유하고 기득권으로 해서 하고 싶은데 옛날 같으면 사실 인정해 줘서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법이 바뀌어서 사놓고, 그러면 다시 현재 소유한 사람이 다시 사는 이런 예도 사실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좌담입니다만 옛날에 전시행정을 할 때 하천부지같은데 나무를 심으면 안 되잖아요? 1년초, 1년생 채소라든지 이런 것만 심어야 되는데 과수를 심으면 제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눈치 보이고 표 얻으려고 그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이런 사항까지 왔는데 사실은 지금은 하천부지 같은 데는 절대 못 심죠?

예. 저희들도 농촌에 삽니다만 면직원이나 동직원들이 그것을 제재를 하면 우리 농민들 한 톨이라도 더 수확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넘어간 예가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입니다. 이영진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압니다. 우선순위를 철저히 해서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수해복구 현장에 한번 나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떤 한 공사장에서 하천이 많이 무너졌는데 철망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도검사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강도검사는 안했다고 그 현장 소장이 직접 얘기를 한 예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건설과나 담당 부서의 소관인 줄 압니다만 우리 과에서 담당 부서나 과에 철저히 부실을 막기 위해서 강도검사나 이런 것을 하라고 지시 및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철망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구매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서에 예를 들어서 철망이 몇 톤,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그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많은 것은 전자입찰 해서 조달청에 의뢰하고 그 미만이 되면 우리 관내 철망업체가 두세 군데 됩니다. 이렇게 수의계약 하는데 강도에 대해서 백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저도 행정직으로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만 검사까지는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건설과나 소관 부서의 담당인데 회계과에서 얘기를 할 때 건의나 그 지시를 꼭 덧붙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 알다시피 루사나 매미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이 지역에 왔을 때 한꺼번에 공급 물량을 많이 받으므로 인해서 그런 검사 절차가 없을 때 우리가 수 년이 걸친 후에 부실공사가 되면 막대한 예산을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우리의 아들딸들과 우리의 봉급 속에서 쪼개진 국민의 혈세입니다. 예산집행하면서 잘 하셨겠지만 그러한 강도검사라든지 또한 건축자재에 대한 구입시에 정말로 KS는 다 하겠지만 공산품관리위원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강도검사를 할 것은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가 우리가 가다 보면 엄청나게 여러 번 파헤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한전에서도 팔 수 있고 전화국에서도 팔 수가 있고 수도과에서도 팔 수가 있고 도시가스도 파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부서의 예산집행 시기가 서로 상이하므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김천시는 지금 어떻게 이런 것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시내에 포장공사를 하는데 포장공사 아스팔트 해놓고 1주일 있으면 전기공사가 그것을 팝니다. 또 있으면 상수도 한다고 팝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도 공무원 한 30년 했습니다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하다 보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김천 같으면 백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에는 간단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한 10년 전에 이것이 새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번 발의가 됐었는데 이것이 사업시기 조율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시에서도 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도나 상부기관에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중앙부서의 예산집행 시기가 서로 부서별로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중앙 부서 전문위원들이 국가행정 전반에 걸쳐서 연구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집행 시기, 절차를 심도있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연구 논문식으로 중앙부서에 건의하여서 중앙예산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또 논문식으로 해서 되면 얼마나 우리의 공무원 자신도 영광일 것이고, 당첨이 돼서 그러한 것이 국정에 반영된다면, 상당한 노력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덧붙여서 인근 선진국가라 할 수 있는 일본에 가보면 모든 한 도로에 일본 자체가 전부 전기공사가 지하로 가설이 되니까 전기업체, 상하수도 업체, 또 우리 시에 일본 자치단체, 이래서 모든 것이 협의체를 이루어서 여기에 신설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어떠한 기반공사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협의를 다 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포장을 하는, 우리 김천시가 방금 백영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내는 혈세가 해놨는데다가 다시 재공사 하고 재공사 하는 것은 모양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도 주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빠른 시간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김천내에서도 가장 회계과가 핵심 부서 아닙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22쪽을 봐주시면 다섯 번째에 김천실내체육관 신축공사의 경우 180여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제한경쟁입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이 금액이 저희들이 조달청에 전자의뢰를 했었습니다, 해서 조달청에서 현재 모든 감가상각이니 조사를 해서 조달청에서 사실은 동부건설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좀,

그러면 그 밑에 따르는 협의체로서 전기라든지 기계공사 등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돼서,

그것은 전기도 일정 금액이 넘으면 전기, 통신 분리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 금액에도 초과가 되면 전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선정이 됩니다. 수의계약건만 저희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한 것이 많다고 보는데,

실내체육관은 저희들이 금액이 넘기 때문에 전부 전자입찰 했고 소소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아니, 실내체육관에 관계되는 것.

현재 봐서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금액이 초과되기 때문에 전부 전자입찰입니다.

전기라든지 기계 다 전자입찰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는 수의계약한 것이 몇 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에 전기가 7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

과장님, 수의계약 한 부분을 본 위원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 보충질의인데 김천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설계하고...(마이크불사용 청취불능)...

이것은 설계액은 저희들이 도급 주는 금액이 설계금액이고 여기에서 예정액은 저희들이 3%나 5%를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또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써넣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개가 차이가 납니다. (장내소란)

채희태 총액입찰이라서 1차, 2차, 3차, 4차 나누다 보니까 4차금액만 한 것입니다.

4차 금액만 그렇다?

채희태 예.

그러면 부분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채희태 예, 총괄입찰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4차로 나눈 것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3천만원자리인데 수의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관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일반은 얼마, 전문업체, 이렇게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공종에 따라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철콘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업종별 면허업체가 또 틀립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는 한 업체가 조경도 있고 철콘도 있고 토공도 있고 이렇게 한 5개 낸 사람이 있고 어떠한 업체는 철콘 하나만 딱 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철콘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업체가 한 150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칙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는 그 업체 의식할 것 없이 사업실적이라든지 사업을 시공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태풍 루사나 매미 때문에 엄청나게 1년에 한 2천 건 되다 보니까 업체별로 일은 빨리 해야 되겠고 사실은 전화해서 주다 보니까 철콘 업체는 150개 되는데 지금 나온 것이 한 100여 개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재작년에 가만히 있어도 불러서 줬는데 전화로 옵니다, 와서 왜 빨리 안 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공사명에 따라서 골고루 주고,

제 말씀은 수의계약 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무작위로 선정해서 주느냐, 아니면 어떤 일정한 순서를 정해놓고 계약을 하느냐,

저희들은 가급적 순서를 정해놓고 골고루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직장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핵심 주무과장님으로서 좀더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하셔서 우리 김천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각이 11시 5분입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9일 보 건 소 소 장 여한웅 보건사업과장 박문식 건강관리과장 우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대 자치행정위원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 첫 번째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황승호 의원님께서 지난 12월에 불치․희귀성 질환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누락됐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출내역,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요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 특수시책 추진실적,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양여금사업 내역, 민간 및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 예산불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목록에 10-5쪽입니다. 행정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저희들 업소는 행정소송 및 재판계류사항에 1건 있습니다. 업소 명칭은 자혜한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명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안마시술소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안마시술소는 1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곡동 부명체육사 앞에 버스정류장 건너편에 보면 금수장 안마시술소 한 군데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점검기준은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현황은 총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안마사가 2명, 여자종업원 1명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감독 실적은 안마시술소 시설점검 1개소 해서 점검 결과 적합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병․의원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병․의원 현황으로서 병원이 6개소, 의원이 57개소, 치과의원이 25개소, 한의원 17개소 해서 총 105개 업소가 있습니다. 점검기준은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은 필요시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주로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으로서는 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13개소, 의료기관 정원 미확보 해서 시정명령 낸 것이 10개소 되겠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해서 2개소 윤대영 산부인과와 지례 파티마의원 해서 2개소가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업무정지 1개소가 있는데 아까 행정소송 계류 중인 자혜한의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시 행정지도와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의약품판매업소 지도 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13개 업소로서 약국이 52개 업소, 한약업소가 9개 업소, 약종상이 9개 업소, 도매업 3개 업소, 매약상 2개업소, 의료용구 29개 업소, 특수장소 의약품취급 지정소가 9개소 등이 있습니다. 지도 점검 내용은 의약관련 법령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 실적 및 조치는 정기지도가 113개 업소, 수시지도 7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수는 총 7개업소인데 약국이 5개 업소, 한약방 1개소, 의료용구 1개소 해서 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폐쇄 1개 업소, 허가취소 1개 업소, 경고 2개 업소, 과징금처분 2개 업소, 과태료 2개 업소, 자격정지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각종 의료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량은 28개에 금액은 5,208만 9천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10-10쪽에 의약분업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및 해소방안입니다. 이것은 2000년 8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미 정착이 되었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입니다. 저희들 면단위에서는 지금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읍단위하고 동지역에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1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보유현황 및 전염병 예방 추진실적 및 예산지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방역장비 보유현황은 총 104개가 있습니다. 차량용 연막기가 5개, 초미립자 살포기가 2대, 그리고 휴대용으로서 연막기가 74대, 연무기가 18대, 분무기가 5대 해서 총 10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추진실적으로서는 정기예방접종은 총 접종 인원이 1만 458명, 예산지출 내역은 1,0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으로서는 4만 4,845명, 금액으로서는 1억 4,7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에 약품구입 방법과 약품구입 대장 사본입니다. 저희들 구입방법은 총액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구입금액은 5억 2,681만 3,61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약품구입은 총액입찰로서 금년 2004년도에 80.89%로 진홍약품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3쪽에 진료약품 대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갈근탕 외 10개 품목으로서 이것은 한방약품이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703만 7,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4쪽에 진료약품 대장 및 검수내역입니다. 아미세타 외 일반약품 182종이 되겠습니다. 뒤에 죽 있는 것은 품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첨부해 놨습니다. 다음은 10-33쪽에 도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방향은 노인성 치매환자 진료의 전문성 확보와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치매노인환자 관리를 위해서 그 건립개요에 보면 주관은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의료법인 신애의료재단입니다. 건립장소는 어모면 능치리 산97-15번지 내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대지가 3천 평, 연건평이 1,421평이 되겠습니다. 건립병상은 총 168병상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도는 65%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설계변경으로 해서 금년도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10-34쪽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현황입니다. 다음은 10-3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신축현황은 저희들이 3개소를 금년도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개령면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고 지금 총사업비는 3억 8,616만 9천원, 공정이 4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성면 보건지소는 총공사금액이 3억 9,616만 9천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약 40%, 슬라브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도 9월 22일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항면 보건지소는 총공사비는 4억 5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30% 정도 공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준공예정일이 금년도 10월 1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신축현황입니다. 봉곡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시비를 3천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공정이 90% 정도, 거의 완공 단계에 나와있습니다. 준공검사일은 7월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전보건진료소는 총공사비가 1억 4,212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11월말 정도 공사를 완공 예정일에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동진료소입니다. 의동진료소는 총 저희들 시비를 7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쯤 완공예정일이고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태화보건진료소는 총 저희들 시비를 1억을 지원해서 11월 30일쯤 완공예정일이고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0-7쪽을 봐주세요. 병․의원 지도 감독 실적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13개소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위반한 병․의원과 위반내용, 조치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연 2회 반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원이 2명으로 해서 매반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지도 점검 해서 1회 105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13개 업소를 했었는데 그것이 주로 한의원이 되겠습니다. 한의원을 저희들이 13개 업소를 의료기관 정원 미확보, 해서 간호조무사를 고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부 고용을 안해서 저희들이 1차 시정명령을 냈습니다. 10개소를 시정명령을 내고 그 기간 안에 채용한 분들이 10개소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경과 제품 진열 시정명령은 윤대영 산부인과하고 지례 파티마병원, 시정명령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행을 해서 시정명령으로써 끝낸 사항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가 1개 업소가 있는데 그것은 모암동의 자혜한의원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관내 병원 중에 처방전이 원래 두 장 나오잖아요, 진료를 받으면?

예.

두 장을 발행해야 되는데 한 장만 발행하는 병원도 있습니까?

그것은 처방전은 두 장을 발행해서 하나는 약국에 보관을 해야 되고 하나는 본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불이행했을 때는 의료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장 받아서 그냥 약국만 주고 오는 환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 감독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점검시에는 약사감시원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의약계에 근무하고 있는데 약사감시원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반기에, 6개월에 한 번씩 약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를 신축을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주신 우리 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하고, 일부 의사가 부족한 데는 노력하셔서 의사를 근무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실적이 있는데 이것 의약품은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됩니다. 약을 먹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데 위반업소가 7개소인데 폐쇄, 허가취소, 이런 것은 뭐를 그렇게 위반한 것인지 폐쇄 1개소하고 허가취소 1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쇄 1개 업소는 영업이 안 돼서 자기 시설물등 아예 시설 자체를 다른 업으로 전업을 한 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서 폐쇄를 조치했고 허가취소 1개 업소는 한약방인데 여기도 고령으로 인해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어느 한약방입니까?

평화동에 청룡당한약방입니다. 경고 2개 업소는 오성하고 신세기약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처분 2개 업소는 비보하고 진성약국, 이것은 과징금 처분을 해달라 해서 업무정지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뭘 잘못해서 과징금처분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위반내용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가운을 안 입는다든지 약국에는 전부 가운을 입도록 되어있는데 아차 해서 약사감시원이 단속을 나갔을 때 가운을 안 입었을 때는 적발을 하게 되고 그에 행정처분에 상응해서 과징금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판매 가격을 미기재했을 때도 과징금 처분을 원래는 업무정지 3일 같으면 본인이 과징금 처분을 원할 때는 과징금 처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격정지 의뢰 1개 업소는 우리약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쌍방이 서로 고발이 있어서 인터넷 등에 게재를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미흡하다 해서 자격정지 저희들이 의뢰는 했습니다만 처분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호객행위인데 호객행위를 원래 자격을 정지하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경미사항이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10-12쪽에 보면 약품구입이 있는데 독감예방약이 가을 들어서면 다른 시․군 보다 예방약 확보가 늦어져서 보건지소에서 맞으면 5천원인가 그렇고 일반 병원에 가면 1만 5천원인가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시․군에 독감 예방접종한다고 방송에 가면 김천이 언제든지 좀 늦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전에 확보를 해서 원하는 사람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예방약을 조기에 확보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을 일괄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보건지소별로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소별로 구입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총액입찰로 해서 보건소에서 총액입찰입니다. 총액입찰로 해서 배정을 그 분들이 원하는 품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전혀 안하고?

보건지소에서는 전혀 하는게 없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안하고 보건소에서 총괄입찰로 해서 나눠줍니까, 배정해 줍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치매요양병원 만들도록 힘써 주셔서 고마운데 올해 되면 치매노인이 생기면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국비, 도비 지원을 해서 건립을 하는데 만약에 치매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입원을 하면 자부담이 있죠? 환자 가족 부담금,

예, 그것은 영세민에 한해서는 전부 무료가 되고 재력이 되는 분들은 이것이 도립노인치매요양병원입니다. 도에서 관장을 하고 전부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내 환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병상이 168병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소문에 듣기는 영세민이 아닌 일반 치매환자가 입원하면 한 달에 150만원 넘게 내야 된다고, 자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력이 되는 분들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보건소에서 예방도 잘 하시고 하시는데 여름철에 들어서면 버섯같은 것 잘못 먹어서 식중독 같은 것 나는 것도 홍보를 하셔서 안 먹도록 하고, 며칠전에 방송에 보니까 부침개 먹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부침개를 먹었는지 부부간에 죽었던데 그래서 죽는 것이야 잘못 자기들이 부쳤겠지만 그런 것도 사전에 보건소에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전염병도 안 생기고 또 버섯이나 이런 것을 잘못 먹어서 죽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시는 김에 여름철에 하절기에 예방도 잘 하시고 홍보도 잘 하셔서 우리 김천시에서는 전염병이나 식중독, 이런 것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10-35쪽 봐주십시오. 보건소 신축하고 진료소 신축이 있는데 왜 평수는 비슷비슷한데 공사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것은 저희들 보건복지부의 국․도비입니다.

예, 국․도비 맞네요.

국․도비이기 때문에 평수는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35평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아도 1억 4,200만원 짜리도 있고 공사비가 3천만원 짜리도 있고,

아, 예, 진료소?

예, 진료소 말입니다. 보건소도 공사금액이 1,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진료소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진료소에서는 진료소에서 벌어서 자기들이 운영협의회장이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장,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 예산이 없는 진료소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등이 나는 것이 농소같은 데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봉산 태화같은 데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1억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이 빠졌는데 자체예산에 따라서 시비지원액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가 안 나오니까 이것 갖고 짓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 예산에 빠졌습니다,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 이것,

시에서 부담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체 공사금액은 왜 안 나와있습니까?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자부담 그것을 넣어야 총금액이 나오는데 안 넣으니까,

이것이 전체 예산이 보통 1억 4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억 4천에서 1억 5천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공사금액을 기재를 안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궁금하지 않게,

보건지소는 또 총공사금액이 나와있죠?

예, 지소는 총공사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수가 비슷한데 약 1천여만 원 공사금액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보건지소에요? 보건지소는 이것은 전부 국․도비인데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의뢰해서 거기서 전부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지소는요?

예, 보건지소는,

시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감독하고 다 하지만,

저희들이 설계 승인을 받아야만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1,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리 관계 같은 것 이것이지 싶은데,

거리 관계, 인구수, 이런 것, 벽지는 좀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면적도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그거야 뭐 1㎡이니까 거리차이일 것입니다, 업자들 거리차이.

이렇게 보면 외딴 마을에는 좀 더 주고,

실예를 들어서 요 며칠전에 철근값이 갑자기 확 뛰어서 또 뭐 한 20일 있으니까 철근값이 내리더라고요.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도 같은 평수에 1천여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복토를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주변정비를 해야 되는 데가 있고 거기에 차이가 있어서 설계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토지값도,

복토를 해야 된다든지 석축을 쌓아야 되는 데가 있고 복토를 해야 되는 데가 있고 복토를 안해도 되는 데가 있고, 거기에서 약간 설계비가 차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며칠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아포보건지소를 가봤습니다, 아포읍에 방문해서. 거기 가니까 아포보건지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우리 김천시의 유일한 읍인데 상당히 많이 불편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포보건소 증축하고 또 요즘 지좌동에 덕일아파트, 한마음아파트, 또 주택공사에서 이번에 594세대를 무실 들어가는 덕곡마을 앞에다가 지금 허가가 나서 보상해 주고 있는데 시내에는 다시 보건지소를 하나 둘 수 없습니까?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동지역에 보건지소 설치건은 동지역에 인구가 5만 이상이 되어야지,

아, 5만이 되어야지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시는 도저히 어렵고 아포같은 데는 다시 증축할 계획이나 그런게 없습니까? 향후계획에 작년에 향후계획에 보니까 안 들어가 있더라고, 아포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지금 금년도에 지소를 3개소를 짓고 진료소를 4개소를 짓습니다.

어모, 조마, 이런 데는 다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모는 내년도 계획에 올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모진료소는 되는 것으로,

어모 능치진료소는 됐죠?

예.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몇 개 올리라는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 다섯 개 올려서, 두 개 우리가 지을 만큼만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에 지은 연도별로, 지금 현 보건지소 안 지은 곳 지은 연도별로 폐쇄시키고 그 순위에 입각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건축연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은 루사 때문에 3개소가 내려왔지 사실은 2, 3년 만에 1개소 내려오기도 힘듭니다. 전국적으로 250개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하나 돌아가기 어렵겠네요?

수해 덕분에 3개 내려왔지, 그래서 금년에 어모 능치진료소하고 어모 보건지소하고 올렸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순위는 결정되어 있잖아요?

순위는 예, 순위는 결정됐는데 첫째 조건이 부지가 있느냐, 그것이 첫째 선결조건입니다.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현재 있는 부지,

예,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느냐,

아니, 현재 있는 보건지소 그 자리에서 지으려고 하면,

대부분 협소해서 그 자리는 힘듭니다. 적어도 한 200평 이상,

우리 보건지소 같은데 봉산같은 데는 돼지우리 같은데,

거기도 급하기는 급합니다.

거기는 차 한 대도 옳게 못 대고 돼지우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박현식 소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순위별로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지를 우리 소장님께서 답사를 하셔서 매년 1개가 내려오든 2개가 내려오든 우리 시의 순위대로 짓겠지만 형평성을 조금 감안을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워낙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 지역에 또 3선 국회의원도 있고 하시니까 이런 것을 올렸으니까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십사 하고 부탁도 하고 해서 같은 값이면 몇 개 더 따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약상은 뭡니까?

매약상은 약종상 보다도 규모가 아주 작은 한정된 약품만 판매할 수 있는 규모가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러면 의약품 취급지정소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지정소는 그보다 더 규모가,

더 작은 것?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서면으로 설명하신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매약상은 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조제를 못하고 약을 판매하는 것을 매약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의약품 취급지정소에서도 조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조제를 못하고 이것은 약사의 지시를 받아서 품목이 상당히 구급약품 정도입니다, 취급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영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10-8페이지에 지도 단속 실적 및 조치란에 정기지도 113개소, 수시지도 73개소, 이래서 의약품, 기타,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단속 실적이 타시․군과 비교해서 단속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러한 사안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도 단속이 더욱 요구되는 사항이고 조치에 보면 자격정지 의뢰 1명, 이것은 어느 부서에 했는지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단속된 건수가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인가, 이 수치가 높으면 우리가 지도 단속을 더 해야 되고 또 사회문제성 발생 요인이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 시․군과 단속 건수는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의뢰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약국에,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 자격정지 의뢰를 어느 부서에 했나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아직 의뢰 중이기 때문에 조치결과는 아직,

증거불충분으로 그냥,

조치결과가 무혐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괄호 열고 어떤 부서에 했는데 결과는 없다, 우리는 아직 계류 중인 줄 알거든요, 그런 것을 해주시고 10-9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생활의 급격한 변화라든지 각종 공해, 그리고 스트레스 등 현대문명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질환과 중풍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품명에 의료용 흡인기 이래서 제일 밑에 고압멸균기, 죽 다 보니까 심장질환과 중풍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기는 하나도, 제가 의약전문인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다고 보는데 그런 기기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심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제일 급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갑자기 병원에 가다가도 아주 안 됐는 현상을 초래하는 사항들이 여기 보니까 기기는 하나도 그런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백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장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료장비 현황은 2003년도, 2004년도 현황이고 고혈압, 저희들이 지금 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 그 전에 장비가 저희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한방이라든지 한방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장질환에 대한 기기는 다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큰 다행입니다. 그 현황도 있으면 하나 뽑아주셔도 좋고, 그것을 안 줘도 좋은데 이러한 것은 심장충격기라든지, 내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있어야 출동을 해서 우리가 갑자기 링거만 꽂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심장이라는 것은, 심장이 멎으면 혈관이 정지하기 때문에 그런 링거 들어가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있다면 다행인데 없다면 분명히 전문 의료인한테 의뢰를 해서 구비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심장을 충격기라든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자격증이 있는 자가 하는 기기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사는 다 장비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조요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의사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의사 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한의사, 이런 사람들은 다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은 보니까 심장박동기에 대한 것인지 충격기인지 어떤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전문의한테 의뢰해서 그런 자격증 가진 자가 만약에 2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의사는 한 쪽 밖에 못 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의를 해서 그런 것이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질의를 그렇게 드리고 두 번째 보건소에서 월 출동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앰뷸런스가?

응급환자가 신고 들어왔을 때 월 1회 정도,

아, 월 1회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실적이 되어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거의 없습니다.

그랬으면 보건진료를 잘 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일요일이나 휴무날에는 직원이 아무도 없죠? 전화 받는 것은 종합상황실에서만 받고 이런 것이죠?

휴무날은 119로 많이,

119죠?

예.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휴무제에 없을 때 119로 자동 이동될 수 있는 그러한 경보시스템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거의 119로 가겠지만 또 보건소에 자주 오셔서 담당 의사나 보건소장님 이하를 만났던 사람들이 발생해서 보건소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전화가 왔는데 안 되면 아주 위급한 것을 다투는 것이 전화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보시스템을 119와 연계하는 이러한 방안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만약 지금 소장님 하고 있을 때 안 될 때 이런 것은 향후 우리가 앞으로 계획 발전해 가야 될 아주 긴박한 사항을 의료서비스를 증대해야 되니까 다음 소장님 오셔도 해보고 해보고 이러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 시각이 12시 15분이니까, 아, 석 장입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제4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에 당선되신 박일정 위원님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일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시정질문사항을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지 유인물에 의하여 시정질문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7일 황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치․희귀병 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의향과 지원 확대를 위하여 장학기금, 농어촌발전기금 등과 같이 기금을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조치내용으로서는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국가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0%, 연도별 현황을 보면 연도별 대상 질환 및 지원금액 확대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4종 23명에 2,250만원, 2002년도에 6종 36명에 1억 6,130만원, 2003년도에 8종 60명에 2억 5백만원, 2004년도 6월말 현재 11종 58명에 9,917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을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혈우재단, 한국근육병재단,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등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위한 다수의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따라 환자를 파악하고 보다 많은 의료헤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7쪽이 되겠습니다. 무의촌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실적입니다. 67회에 연인원 8,049명입니다. 실인원은 1,921명을 진료했습니다. 혈당하고 뇨당을 1,740명을 검사했습니다. 2004년도 오지마을 순회진료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80회를 계획했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조금 저조하게 해서 상반기 실적은 32회로 저조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더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8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국가 암검진사업 실적으로서 검진 인원이 1,446명이며 유소견자로서 298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국가 암검진하는 사업의 주내용은 암검진을 조기에 검진해서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조치내용으로는 검진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했으며 유소견자에게는 정밀검진을 유도토록 합니다. 사업비로는 3,614만원으로서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9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방문보건 등록으로 관리되어 있는 사람이 2,147명입니다. 가정방문을 2만 687회를 했으며 의료서비스 제공은 10만 4,143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 관리입니다. 순회 및 검진인원은 249회에 9,534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40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정신보건시설 현황을 보면 정신보건시설이 정신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김천신경정신병원하고 신애정신병원, 그리고 요양시설로서는 월명성모의집이 되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1개소는 사랑의 집이 되겠습니다. 정신과의원은 최영택 의원 1개소가 됩니다. 저희들 관내에 입원환자 수는 1,0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로서 등록 관리된 사람이 77명으로서 재가정신질환자가 15명, 치매환자가 62명, 그리고 저희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환자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이 924건을 했고 다음 치매환자에 대해서 의료용 물품 대여를 휠체어 외 3종을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교육으로서 담당 공무원 및 주민 건강교육을 4회 632명을 했으며 정신건강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4종에 4천 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편견 해소 및 치매예방 캠페인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은 경로당 순회 치매예방 교육을 249회에 9,534명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병의 증세를 간단하게 괄호로 해서 적어주세요, 모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명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서춘석 위원님 설명하신 사업과에 관계되는 것은 소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나환자는 지금 나환자촌이 삼애원하고 광신원 두 군데 있습니다만 삼애원에 약 120명 정도, 광신원에 15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거의 다가 양성환자는 거의 없고 음성 나환자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못 오게 해야 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분기마다 예를 들어서 저것만 해주지 사실상 그 사람 개인 사생활까지 관리는 못하는 것이죠?

수혈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타인에게 전파할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여자분 한 사람은 약간의 그런 염려가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래서 성접촉은 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얼핏 들었는데 김천에 신고가 안 된 에이즈 환자가 지금 신고되어 있는 사람 보다 더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낭설입니다.

낭설입니까?

예.

그러면 3명 중에 여자, 남자는 몇 명 몇 명입니까?

여자가 1명이고 남자가 2명입니다.

그런데 혈액으로 전염된 환자 중에서 성관계를 하면 옮기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콘돔을 사용하면 감염이 안 됩니다.

그것도 큰 문제네요.

그런데, 소장님! 수혈한 것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피를 수혈해서 감염된 것입니까?

예. 대수술을 하면 다 수혈을 하는데 수혈 당시에는 검사를 여러 번 해도 그게 발견이 안 됐습니다, 발견되는 것을 수혈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몸에 들어가서 그게 음성으로 있다가 거기서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환자 치료하다가 그 사람으로 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병원같은 데 책임이 없습니까?

그게 아직까지 현대과학으로서 그것을 못 밝힙니다.

지금 헌혈자들 헌혈 하겠다고 하면 어떤 검진 없이 아무나 헌혈합니까?

헌혈은 연령제한도 있고 허약체질은 안 되고 최근에 한 달 이내에 헌혈한 사람은 제외하고,

환자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그리고 검사를 다 합니다, 에이즈, 간염검사 이런 것 다 검사해서 그런 감염이 있으면 피는 다 버립니다.

그런데 혈액 적십자, 거기서 에이즈에 그렇게나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해서 하는데도 또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혈 당시에는 검사를 여러번 해도 전혀 안 나타나다가 몸속에 들어가서,

잠복기가 있습니까?

예, 잠복기인데 현대의학으로서도 좀 밝히기가 곤란한 그런, 제가 전문의는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궁금증이 다소 해소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0쪽에 보면 정신보건시설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정신병원 2개소, 요양시설 1개소, 기타, 그렇게 몇 개 나와있는데 입원환자 수가 1천 명이 넘네요?

예.

신문 방송에 보면 담당 의사의 판정이 정상인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감금 입원시킨 경우를 신문과 방송에서 봤습니다. 몇일 날짜인가는 모르겠는데 이래서 우리 귀중한 인권이 이런 곳에서 유린된다면 그늘진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

지금 저희들 관내는 계속 입원한 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다시 또 청구하고 저희들이 도에서 심사위원장 및 그 분들이 매월은 안 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와서 다시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입원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찰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참 긴 시간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서류를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자를 본다는 것입니까? 환자는 퇴원했을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병상일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서류로는 계속 10-40쪽에 보면 계속 입원 치료 심사청구 12회 해서, 이것은 서류로 합니다, 서류로 저희들이 도로 올립니다. 도로 올리면 거기서 심사 청구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공문으로 내려오고 거기 환자 상태를 김천에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기 때문에 김천에 방문하는 횟수가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인권유린,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역시 매끄러운 보건진료를 위해서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시설주나 그런 분들도 적극 사회에 동참하고 희생하는 의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만의 하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귀중한 우리 인권이 유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시설도 보시고 국민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7쪽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이것 좋은 사업인데 좀 더 많이 하시도록, 오지의 환자들이 보건지소까지도 오기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보건소로 봐서는 환자 보기에 의사도 부족하고 하겠지만 오지진료를 많이 확대해서 의료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특히 잘하는 것은 회충약 같은 것도 무상으로 하나씩 주고 파스같은 것도 주는 것, 이런 것이 참 잘 돼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이 회충약 천 원인가 하지만 1년에 한 번도 구입해서 드시는 분이 없는데 오지 순회진료 하면 회충약도 주고 또 파스같은 것도 주고 이런 것은 잘 하는 사업입니다. 좀 많이 오지를 찾아가서 의료혜택을 못 보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