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이수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토요일 휴무확대 등 공무원 복무여건을 개선하려는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개정안과 2004년 1월 19일자로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되어 주민투표제도가 조기에 정착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칠곡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등 총 4건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조기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후에 해당 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주민투표조례안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제4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총무과 소관인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요휴무제 확대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6월 30일까지는 둘째, 넷째 토요일 월2회 휴무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 동절기 11월달부터 익년 2월달까지는 퇴근을 한시간 연장하고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당초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제시되었습니다만은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반영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비밀엄수 의무신설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엄수 조항이 기 규정되어 있으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1, 2일 축소는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시행기간이 아직 1년반이나 남아있어 상정을 보류를 했습니다. 현재 이 복무조례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복무조례가 상이하고 직협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은 최대한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토요휴무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주민참여 촉진 및 주민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금년도 1월 19일자로 제정공포된 주민투표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표인 자격은 20세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우리군민과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주민투표의 주요대상으로는 상부기관 승인절차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치 분합,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리간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주민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등이 주민투표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9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6월 30일 현재 투표청구권자 총수 1/9은 약 8,53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서명기관은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90일간이며 투표의 공정을 위해 별도 심의기구인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7내지 13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운동의 제한으로는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야간호별 방문이 제한되며 야간옥외 집회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금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제정안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호(2003. 9.15)]이 법정 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하는 주40시간 근무제를 규정함에 따라 이를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공무원 복무여건을 개선하려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칠곡군은 2005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며 이에 앞서 시범적으로 월2회 토요휴무제를 2004년 7월부터 시행하고 동절기 근무시간(11월～2월)을 1시간 연장하여 주40시간 근무시간을 보전하는 규정과 산모의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월 19일자로 제정 공포된 주민투표법(법률 제07124호)이 조기에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주민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등 16개 조항의 본문과 부칙 및 10개의 관련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며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에 의한 칠곡군의 투표 청구 주민수는 투표권자 총수의 1/9이상으로 2003년 12월 31일 현재 투표권자 76,777명 (내국인 76,770, 외국인 7)으로 투표 청구권자는 8,5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사무관리는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며 주민투표 1건당 소요되는 인력과 금액은 상당할 것이므로 주민투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이 동절기에는 원래 5시까지인데 6시까지 해가지고 한시간 더 늘리므로 해가지고 득과 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되면 5시 넘으면 컴컴하고 사실 민원인도 잘 안옵니다 한시간 더 근무한다는 것은 공무원 자체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하지만 동절기 근무시간을 우리군만 단독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5시 퇴근하게 되면은 주 40시간 근무제로 하는데 5시 퇴근하면은 주 35시간밖에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시군간 형평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6시로 했습니다.

덕보다는 실이 더 많은게 사실입니다. 다음에 휴가일수가 공무원 23일인데 배우자관계 2일을 더 넣어서 25일 됩니까?

이거는 특별휴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투표조례안 제12조 4항에 보면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게 뭐가 들어갑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사안에 따라가지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1항에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는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 그시간 외는 방문해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주권자하고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자 하고 의미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그 관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영주권자로 등재된 사람에 한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7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달경 위원님 질의하신 12조 4항에 주민투표제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위원장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해도됩니까? 위원장이 부의하기 위해서 거기대한 절차적으로 필요한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식으로 해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청구심의위원회에 부의되는거 아닙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 하는거는 위원장이하 무조건 전부다 여기에 부의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앞에서 기존 충족했는 1/9이상 전부 받아가지고 주민투표 청구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일단 심의회에서 이게 투표대상이다 아니다 판정하는 겁니다. 그내용이지 여기에서 직권으로 뭘 상정하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주민투표제 청구해났는 내용을 심의하는데 그 심의하는 내용은 전혀 없네요?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심사결정 할때 주민투표제 실시할거냐 안할거냐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거 아닙니까? 청구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 투표를 해야할것이냐 말아야 될것이냐 그거를 심의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게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하는거는 주민투표 청구가 들어왔는 사항에 대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적법하냐 안하냐 이걸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심의하는거를 통과시킬거냐 부결시킬거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이게 적법하냐 안하냐 확인이죠. 어떤 문제가 있는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구성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거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호에 보시면 이 조례 심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14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회의 의결이 주민투표 하는걸로 결정되었다면 그러면 경비가 들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과연 부결시키든가 예산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투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한다 그러면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판단 못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예산도 앞으로 있을 것을 가정하고 하는거니까 주민투표에 관한 예산도 별도로 세워놓든지 안그러면 예비비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안해도 되겠지만은 그건 예산관계 별도로 물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청구인 대표자 선정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대표자 하는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투표를 하겠다하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대표를 뽑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이 대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교부신청을 하면은 군수가 대표자증명서를 발부하게 되어있는데 어떤 개인이 이렇게 이런 내용가지고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주민투표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되냐 이말입니다. 어떤 주민들 사전에 그게 있어가지고 교부신청을 해야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도 투표자 몇분의 1 그런거 있잖아요?

주민대표자는 알아서 정하면 되고......

그러면 서명은 누가 받습니까?

일단은 서명을 하기전에 주민투표 청구할 대표자가 우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 교부서를 발급받고 받은날부터 이걸 서명을 받습니다. 그다음 1/9 하는거는 전체 투표자의 1/9 받아야 됩니다. 주민투표 청구권 대표자가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군에다가 신청을 하게되면?

대표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표자 선정은 자기들끼리 투표를 하자고 모였을 때 그기서 선정해가지고 그사람이 주민투표를 하겠습니다. 청구를 하면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하게되면 이거 교부 받은날로 부터 90일이내에 8,530명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수에는 제한이 없네요? 몇사람이 두세사람이 모여갖고도 이런 안가지고 해야되겠다 하면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8,530명 서명받아야 됩니다.

8,530명은 주민청구인 대표자가 선정된 이후에 시행되는 절차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는 ‘97년 5월 26일 대인 500원, 소인 300원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자지수가 ‘97년부터 2004년까지 대비하여 약 20%정도 인상되었고 도내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는 12개 시군중 8개시군이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우리군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쓰레기처리 비용과 행락객 편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수수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개정안 제3조 제2항 별표중 수수료요율을 타시군과 우리군과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대인 500원, 소인 300원에서 대인 700원, 소인 50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락철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는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쓰레기 처리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7년간이나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아 수수료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동조례 제3조제2항 관련 별표중 현행 쓰레기 수거 수수료 대인 500원과 소인 300원을 대인 700원, 소인 500원으로 인상하여 쓰레기 처리와 편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제6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1997. 5. 26)시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인상관련 조례안을 심의하였으며 대인 300원, 소인 200원을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수수료 인상 금액이 과다하고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대인 500원, 소인 300원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관광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지로 지정안된 곳에 대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합니다.

필요한 곳 중에서 지금 현재는 가산만 지정해놓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행락지를 위해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거 아닙니까? 요즘보면 7, 8, 9월 되면 낙동강 고수부지에 가면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거기는 지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해당 면장님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강에다 묻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건 방치하고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이것도 기왕이면은 비지정이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돈관계는 먼저번에 박성근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 안하고 이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인하고 소인하고 연령으로 구분하는데 이게 기준이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몇세부터 대인으로 인정한다든지 6세에서 13세미만 13세이상 65세미만은?

대인은 13세 부터고......

13세 하는거는 어디에 근거를 둔겁니까?

조례에......

이거는 13세 이상이 되어도 되고 이하도 되고 우리 조례 정하기 나름이네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13세 그러면은 아직 중학생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수련기회로 이 시설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청소년들한테는 조금 금액이 대인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부담이 안되겠나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이거 나이를 조금 올리는게 어떻겠나 싶은데 적어도 고등학생들까지는 그냥 소인으로 취급하고 그래가지고 전체 수수료가 그렇다면 대인쪽에 조금 인상하면 전체 바란스가 안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사실 대인이라 하면은 민법상이나 이런데 13세이상으로 소인, 대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상에 대인, 소인 구분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여기 청소년 넣어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도 조금 배려하는게 안 괜찮겠습니까? 하계수련대회도 여기서 하고 그러면?

사실 거기 시설이 수련대회까지 갈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이 되고 하면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로는 안해도?

소규모라도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야영할 시설은 없고 단지 숲이 좋고 물이 좋다 해가지고......

그런데 야영을 안한다 그래도 숙박을 안해도 계곡에 아이들이 1일 수련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청소년들 배려하는 어떤 연구를 해봤으면 싶은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체로 와서 하기는 모든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싶습니다.

단체로 오건 개인으로 오건 어쨌든간에 청소년을 배려하자는 취지인데 청소년을 조금 배려하는 어떤 차원에서 연구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6. 칠곡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칠곡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1일 제정된 칠곡군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입목본수도가 50%미만인 경우를 60% 미만인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관리지역안에서 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6쪽입니다. 칠곡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관리지역안에서 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420호(2004. 1. 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칠곡군도시계획 조례(2003. 7. 1일자 제정)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목본수를 50%에서 60%로 완화한다고 했는데 개발구역안 임야에 어떤 나무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 개발구역안에 이건 지목에 관계없이 이렇습니까?

준보존임지는 나무제거 해가지고 개발도 하는데 그 임목 본수가 50%인 경우 하는거는 4×4m안에 임목 본수가 직경 10cm 정도 나무가 한본 있는게 50%라는 그 이야기고 60% 하면 3.5×3.5m 가로, 세로에 직경 10cm 나무가 한본 있는게 60%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본수 때문에 완화가 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민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한동을 이 규정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 한동 100세대 넘습니다. 이럴때에 주민투표제가 남발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제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 한동이 보통 몇백세대 되는데 전부 분동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게 석적 신천지 같은 경우 분동을 다 시켜달라 그러면은 동마다 시켜줘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행정리 구역변경이 사실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8,530명을 서명 받아서 칠곡군전체가 투표를 해야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관련되는 사람들은 좋다하지만 칠곡군전체가 2억 들여서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이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저는 제4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4조 2호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 생각은 물론 제4조 2항과 행정리의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제로서 실시하게 된다면 2억4,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생각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