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ｏ 총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문화관광과
먼저 총무국 소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과의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생꽃섬 조성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당초예산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올린 거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섬주인이 의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저는 의심스럽고, 우리 국비나 시비를 들여 가지고 기반조성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사실 거기 김봉열씨인가 그 분이 저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이거 이번에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설령 국비가 반납이 되더라해도 앞으로 한산연육교가 되고 나서 자생꽃섬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거기 꽃섬을 조성해 가지고 어떻게 관광객이 갈 수 있는 접근성도 어렵고, 물론 앞으로 유람선이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돈만 넣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시비만 버리는 꼴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일단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시야를 바라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도서를 개발해야 되는데 도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김봉열씨라고 하는 분이 과연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에서 접촉을 해 본 결과 이 분이 8월에 이 예산만 확보하게 되면 제반, 말하자면 우리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자기가 담보물을 잡혀서라도 자기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확신을...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문화관광과에서 누가 만났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면 구위원님, 주무계장을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누가... 계장님이 만났습니까?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만나 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나와서 우리 구위원님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섬주인하고의 어떤 관계...
상식
구상식위원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관광시설담당주사 신평호입니다. 「장사도 자생꽃섬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해 가지고 200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약 154억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국도비는 약 26억을 투입해 가지고 선착장, 선박 접안시설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전에 우리 당초예산 심의때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김봉열씨하고는 누차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 구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사업에 대한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이 분은 상당히 앞으로 그걸 나비전시관하고 해 가지고 외도보다 더 나은 그런 어떤 자생꽃섬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자기가 약 자본금 7억을 들여 가지고 법인도 설립했고, 그 다음 저희들하고 지난 5월에 투자협약을 하기로 해 가지고 여기 지금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 자기가 우리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음을 끊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예치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다시 회수를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가 다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시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면 합시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임 제영호과장님하고 누차 만났는데 사업의지는 확고하게 갖고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계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섬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그 섬을 그런 식으로 방치 안 합니다. 물론 손을 댈 부분이 있고 안 댈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있는 폐허라든지 학교터라든지, 섬을 그 정도 자기 섬으로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그대로 방치를 하겠습니까?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그래 지금 현재 장비가 전혀 진입이 안 되니까 장비 진입하기 위해서 선박접안시설부터 먼저 해 주면 장비를 가져 가서 아주 아름답게 가꿀 거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직접 모시고 저희 의원들한테 한 번 그 분이 와서 자기 사업관련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의지를 좀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분을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한 번 출석을 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질의도 하고 대답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무계장님은 과거 우리가 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게 추경에 올라왔지요?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추경에 올라오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은 김봉열씨 섬주인이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과의 어떤 간담회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안이라든지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한 어떠한 문제점을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며칠 전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우리 주무계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과정이 진행되어 오는 지금에 와서 하등의 어떠한 진행된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추경에 이 예산을 붙여 놨는데 이 예산이 지금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이라도, 또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상식위원님 이야기하시는대로 김봉열씨가 우리 의회에 우리 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의원을 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설명하고 우리 시하고 빨리 어떤 협의관계를 정립을 하세요. 그래야만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앞으로 그 섬에 대한 우리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시가 더 애착을 가지고 진짜 우리도 섬 같은 섬을, 외도 같은 섬을 하나 만들어보기 위해서 서로의 어떠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오는데 구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삭감이 될는지 그대로 예산상에 문제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김봉열씨가 우리 의회에 나오는 걸로... 우리가 그때 지금까지... 접촉을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그 안에도 저희들이 시의회에 설명을 자기가 몇 번 하려고 하는데 의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봤더니만 의장님은 아직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른 거 아니냐? 관련 상임위원회에 가서 좀 그걸 해 가지고 위원들 설득을 시키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런 기회를 안 가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 후문 뒤에 보면 자유건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장사도 식물원 조성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자기가 직접 거기다 간판을 달고 앞으로 거기서 일을 추진할 거라고 하니까 꽃섬 조성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큰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 섬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이 우리 시비, 국비, 도비가 들어가서 어떠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면은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어떠한 의지만, 자기 마음대로 이 섬을 가지고 우지좌지 해야 되겠다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우리 구위원님 말씀대로 김봉열씨가 우리 의회에 빨리 한 번 나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전체 의원님들 다 모인 데서 해야 됩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전체 의원보다는 우리 예산관계를 우선 심의를 해야 되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나올 수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예, 나올 수 있습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죠.
상식
구상식위원
내일 우리 조례 두 건 하는데 조례 마치고 나서라도 간단하게 여기 와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내일이라도 우리...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 서로 우리끼리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되겠지요?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예.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아는대로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125페이지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복 구입?에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단원이 40명이라고 하셨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금 현재 단원이 40명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40명인데, 60벌을 한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금 단복을 지금 빌려쓰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복을 한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하다가 전출을 간다든지, 또 그만 둔다든지,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온 그 사람까지 해 주는 옷을 못 받으러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효
김장효위원
단복을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얼마 하느냐고요?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단복을 얼마만에 한 번씩 새로 옷을 해 줍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언제 딱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3년째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현재 옷이 3년째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다 단원들이 바뀐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단원들 선정을, 단원들을 선정할 때 물론 통영시민의 자녀 중에서 하겠는데, 선정을 할 때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은 조금 선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옷도 단복도 단복이지만 잘 연습시켜 놓은 단원들이 나가면 또 새 사람이 들어오면 또 새로 연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단원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인데,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확하게 두부 자르듯이 잘라놓고 이렇게 40명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0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애들이 들어와서 보통 단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오래 되는 단원들은 3～4년 정도까지.
장효
김장효위원
단원들을 처음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중간에 자꾸 빠지고 하면 옷 한 벌에 돈이 20만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밑에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행사 위탁비 부족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미수1동의 두부축제하고 욕지 섬축제.
장효
김장효위원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조금씩 보조해 줘서 나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아, 임의보조하는 부분...
장효
김장효위원
예.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저쪽에서는 안 하고 우리가 지역문화행사라 보고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런 건데 일반적인 이런... 그쪽하고는 성격을 달리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쪽 기획실에 올려져 있는 게 어떤 성격으로 올려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복되어서 나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시설비」에 「해수욕장 기반정비사업」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 태풍 매미때 입은 피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자체가 노후화 되었단 뜻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지역은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우리가 봐서 지금 시에서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자그마한 해수욕장을 할 만한 데가 있으면 그런 쪽에다가 우리가 기반적인 아주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해 주고 누구든지 거기 가서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대형...
장효
김장효위원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새로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만들어 준다는 이야깁니다. 이거는 저희들 중앙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교부세하고 시비 1억 3,500만원하고 보태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시비가 1억 3,500만원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효
김장효위원
이게 그러면은 우리 시비가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 그럼 적지선정은 돼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욕지 동항 흰작살하고 그 다음에 두미도 남구마을 앞에 하고, 그 다음 하나는...
장효
김장효위원
흰작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해수욕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다시 하나를 더 만든다는 뜻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흰작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효
김장효위원
흰작살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지금?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거는 이런 부분은 어느 해수욕장이나 해수욕장 후보지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수욕장 내에서 위치도 중요합니다. 화장실이나 샤워장 같은 거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거는 신경을 한 번 써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 레저시대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보면은 조그마한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런 데 기반적인, 보통 우리가 기초적인 이런 시설을 제공 안 한다면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지로서의 면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거기 가서 방뇨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시켜 주는 게 그게 가장 합리적인... 시비가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현재 이게 얼마, 나중에 할 때는 저희들이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게 균형특별회계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교부세로 지금밖에는 앞으로 힘들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은 전부 다 궁금해 하고 있는데, 한려수도조망케이블 안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광식
신광식위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조금...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시비를 9억 1,15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조망케이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불교에서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언론지상에 저희들 근본적인 흐름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조계종과의 관계, 불교와의 관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부분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부역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거는 이렇게 예산을 27억이고, 30억이고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게 과연 완공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깁니다. 물론 상부역사를 짓고 밑에 기초를 하고 하는 거는 물론 해야 원칙인데, 그것만 해서 그 위에 우리가 케이블선 그걸 준공이 안 되면은 이거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광식
신광식위원
조계종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지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 시비를, 국도비는 모르겠습니다. 시비가 10억 가까운 돈을 해마다 투입을 하는데 과연 일이 준공이 될 수만 있으면은 10억이 아니라 20억을 빨리 투자해서 되겠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이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 그게 해 내기는 해 내야 되는데...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책임은 저희들이 나중에 질 거니까, 지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일단 예산이 돼야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미묘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있고, 지금 사실상 보면은 이 부분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 공식적으로 조계종에서 ‘해라’하기는 절대 만무합니다. 만무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뚫고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게 언론에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보도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결코 책임을 지고 해 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도 어떤 형태든 준공을 해서 통영의 명물이 될 수만 있으면 참 좋은 일인데,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서는 참 불가능하지 않느냐? 조계종에서 일체 반대다, 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은 없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비만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일을 준공을 못 시키고 손을 드는 상태 같으면은 시비만 내 버리는 격인데, 하여튼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설득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자신 없이 일을 추진해서 끌려가고... 전체 무산될 걸 보고 뻔히 알면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못 된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한 번 해 보겠다는 분명한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안 되면은 제가 옷을 벗고 나가든지 그 둘 중에 선택을 하나 안 하겠습니까?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미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번째, 아까 우리 구상식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아마 이게 한 번 올라와서 전부 다 예산 삭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김봉열씨인가 이 사람이 장사도 이걸 조성을 하면서 투자금이, 시에다가 예치할 투자금이 얼마입니까?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약 9억 1,000만원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걸 그러면 현찰을 일단 시에다가 그걸 넣었습니까?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아직 안 넣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안 넣은 상태에서 이걸 지금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이 일단 승인이 되면은...
광식
신광식위원
‘예산이 승인되면’이 아니고 일단 돈부터 시에다가 예치를 시켜 놓고 하려는 의지가 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해야지.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저희들 판단은 의회에서 승인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직까지 착공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예산승인이 되면은...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게 자생꽃섬 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사업처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일을 하는 게 순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데...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은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 사업의 본체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있지,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국도비 지원 조건으로 추진하는 기반시설, 선착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 상환은 물건 또는 보증을 정확하게 안 해 놓은 상태에서는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확고히 해 가지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조금 전에 김봉열씨한테 이야기했더니 30분 내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데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30분 뒤에요? 오라고 하세요.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통영도서관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욕지농어촌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사실 이거는 국비가 지원이 좀 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욕지공공도서관 같은 데서는 실제 하루 도서관 이용인원이 없을 때도 있고, 사실, 10명도 채 안 될 때도 있고. 뭐 우리 통계자료에 보면은 1일 30명이다, 하는데 1일 30명 정도 되면 욕지 인구가 총 몇 명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고령인구가 다 와도 하루에 30명씩 못 오십니다. 해군에서 몇 분 장병들이 이렇게 한 번 오고 등등 이런 거는 한 번 봤는데, 본 위원이 한 번 내려가서 보니까 사실 텅텅 비어 있을 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구입비나 이런 거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돼 있기 때문에 센터 독서실에다가 도서구입비를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보면 「통영도서관 장서구입 보조」해 가지고, 장서하고 도서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장서하고 도서하고.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장서와 도서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구분은 힘듭니다마는 장서는 이렇게 좀...
양욱
강양욱위원
오래 된 책?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전문서적이라든지...
양욱
강양욱위원
예, 전문적인 책, 도서는 일반 책, 그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통영도서관 장서구입」 해 가지고 1,000만원, 당초에 우리가 1,00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또 추경에 이 어려운, 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국비가 3,000만원 내려왔다 해서 우리 시비가 여기 2,000만원이 다시 또 들어갑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몇 페이지요? 124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내년 2005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 각 읍면동에 있는 실제 우리 주민들이 바로 가까운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도서관에다가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술단원 단복구입 있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단복.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 입습니까, 단복을, 소년소녀합창단원이? 1년에 몇 번 정도 공연이 있어서 이 단복을 입느냐는 이야깁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양욱
강양욱위원
1년에 다섯 번?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년 전에 단복을 만들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15회 입었습니다, 15회. 15회를 입었는데, 또 단복을 새로 1,200만원 주고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치수가 뭐 초등학생이 6학년이 되다 보니까 치수가 틀려서 못 입는다, 이 말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원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어떤 그런 과정에서 변동이 생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뭐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그 입던 옷을 못 입어서 새로 단복을 맞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우리 학생들 교복도 다 이렇게 대물림하고 밑에 저학년들한테 이렇게 돌려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단복도 치수가 적당히 맞으면 좀 더 입는 게, 좀 더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1년에 다섯 번 정도 입는데 당초예산에 세탁비가 얼마씩 드느냐 하면은 72만원, 양복 한 벌에 6,000원씩×60벌×2회=72만원, 한복 8,000원×60벌×2회=96만원. 다섯 번 입고 이게 2회 했는데, 두 번, 세 번 입고 한 번 세탁한다, 그죠? 뭐 공연이 있어서. 아니 우리 당초에 세탁비가 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옷을 만약에 자주 입는 옷이면 세탁을 연 2회 해도 되겠지만 또 안 입는 옷도 연 2회 하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옷을 오래 사용하고 오래 입기 위해서 세탁을 자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연관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단복을 꼭 맞춰야 되는가, 안 맞춰야 되는가 그걸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보시고 옷이 곰팡이가 슬어서 못 쓰겠다든지 무릎이 찢어졌다든지, 사타구니가 뜯어졌다든지 이러면 좀 기워 입을 수 있는 정도. 예술가들은 옷을 기워 입습니다. 자라나는 이 아이들도 앞으로 예술가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옷을 기워 입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부대비에 보면은 「청마문학관 시설보수」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전기시설 보수 2,500만원, 담장 석축 보수 150만원, 주차장 옹벽설치 공사 700만원, 전시관 내 벽면 게시물 보수 500만원, 이래 가지고 금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3,850만원. 3,850만원이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청마문학관은 이번 비에 지붕은 안 샙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비는 안 새는 걸로...
양욱
강양욱위원
비는 안 새던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생가지붕 이엉 이것도 또 내년 초에 또 이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엉 이거 벗겨 버리고 그만 슬레이트 이면 안 되겠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
양욱
강양욱위원
자, 이 부분에 전시품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지마는 전기시설은 스포트라이트 같은 이런 거다, 그죠? 벽면에 전시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를 이렇게 줘야 되니까 스포트라이트 같은 이런 종류를 2,500만원 한다, 그죠? 이 등이 독일에서 수입합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과장님 대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마문학관에 시설 자체가 전에 모 언론사에서도 먼저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몇 분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에 그게 유품이 한 120여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조명시설이 시설이 잘 못 되어 가지고 그게 탈색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만년필로 쓴 글씨 자체가 전부 탈색이 돼서 지금 육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유품을 여기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2,500만원은 유품을 복제를 해서 복사본을 비치를 하고 원본은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이중 캐비닛에 보관을 할 참입니다.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벽면에 스포트라이트 전구시설은 별도로 시설을 합해서 2,5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복제를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시설까지 모두 포함해서 2,500만원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계장님,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더 할테니까 답변을 해 주고 들어가십시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현재 유품이 약 한 120여점 넘게 있는데 실제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다 보니까 잉크가 탈색을 하고, 그래서 잉크가 탈색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게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그 유품이 앞으로 변질이 와서 약간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다, 그죠?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전시품을 비춰주는 스포트라이트를 교체하겠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런데 교체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캐비닛 속에 보관을 하고, 그 복사를 해서 유품을 현재 전시를 하겠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현재 스포트라이트 있는 거 비치면 새로 복사된 거는 다시 변색되거나 변질되는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복제본은 변질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지금 부끄러워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탈색이 돼 가지고 보여야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지금 빼 놨습니다. 빼 놔 가지고 지금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한시가 시급한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고성에 가면 절에 가니까 박물관인가 있더니만 요즘은 전부 다 복제를 해서 이렇게 비치를 하고, 전부 원안은 이중 금고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할 시설로 올린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당초에 이런 유품을 우리가 전시돼 가지고 진열장에 이렇게 넣어 놨을 때 실제 그게 스포트라이트 불빛에 의해서 그게 변질이 된다, 변색이 된다, 이런 방법을 전혀 우리가 고려치 않고 그냥 그 유품을, 그 귀중한 유품을 전시장 속에 넣어놨다, 그죠?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그렇죠.
양욱
강양욱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 산업건설 공무원들이 어디 외국이나 이렇게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갈 거라고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놨는데, 기획감사실 보면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뚝 반정도 잘라 가지고 국내 우리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데 유품을 전시해 놓은 쪽이라도 우리 문화관광과의 직원들이 한 번 가서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장 저번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지요?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예, 만들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청마문학관 밑에. 지금 우리 주차장 우리 관광객이 와서 주차를 얼마 정도 하면서 활용이 된다고 계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금년 6월30일까지 방문한 인원이 한 7,000명 됩니다. 되는데, 사실 버스진입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한 번 꺾어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 승용차로 보통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버스를 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만 이번에 직원들을 공공근로까지 다 투입을 한 그런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하루에 보통 보면 많이 올 때는 여름 되면 많이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현재로서는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안 오실 때는.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계장님, 제가 엊그제 한 번 갔는데, 차를 사람이 주차를 하면 남의 주차장을 쓰게 되면 조금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비양심적인 우리 시민들이, 뭐 저희 회의록을 어느 분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볼는지 모르지마는, 실제 주차장에 관광객 차는 내가 엊그제 가니까 두 대밖에 없었습니다. 두 대밖에 없고 전부 그 주위의 차들인데, 차를 어떻게 대 놓느냐 하면 사실 차가 들어갈 수도 없게끔 대놔요. 그래 문 열어 놓고 차 말리고. 이런 형편없는 우리 시민들 의식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다 무슨 간판이라도 하나 써 붙여 가지고 ‘양심시민’이라고 적든지, 그 차 문 열어 놓고 매트 털고, 차 문 열어놓고 차 말리고, 이 형편없는 우리 시민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만들어 봤자 아무 필요없다는 이야깁니다. 관광객은 쩔쩔 매고. 그래 제가 차를 제가 빼 줬습니다. 제가 빼 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며칠 안 되었습니다. 제가 빼 줬는데. 실제 앞으로 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관광버스가 요즘은 차 길이가 길기 때문에 상당히 차가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위험하고 좀 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좀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기존 적은 인원, 협소한 이런 장소더라도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편히, 사실 차 주차 때문에 눈살을 최고 많이 찌푸립니다. 관광도시 면모는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디 예식장 같은 데 한 번 가 보십시오. 그죠? 사람이 많이 오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축하해 주러 가 가지고 짜증내고 오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차장,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좀 활용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발생 해수욕장 기반정비사업(화장실, 샤워실 등)」 욕지에 흰작살이 있는지? 나는 저쪽에 산양읍에 흰작살이 있는가 싶었더니 흰작살이 이게 참 많네요. 흰작살은 모래가 하얀 게 흰작살이다, 그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욕지도 흰작살이 있는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발생 해수욕장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해수부에서 입법예고를 지금 해 놓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해수욕을 할 수 있는 해수욕장과 해수욕을 못 하는 수영장으로 지금 현재 법을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이 드는 만조선에서 30m 갔을 때 수심 1.8 가 넘으면 해수욕장을 못 하게 합니다, 앞으로. 이거 법령을 찾아 보세요. 지금 현재 예고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아마 법이 정해질 거예요. 그럼 우리 통영 관내에 해수욕장에 하나도 할 데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다가 해수욕을 해서 거기서 사람이 사고가 나면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장소에다가 돈을 국비가 3억 한 1,000. 3억 1,000이라고 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3억 1,500만원.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한 1억 3,000, 한 1억 4,000. 이렇게 소요되는데 앞으로 해수욕장이 만들어질 때 정확하게 해수욕장이 만들어질 곳에다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백사장 자갈밭이든 모래사장의 길이가 해안선의 500m가 되어야 되고, 내가 정확한 법은 못 찾아 봤는데. 저는 넘기면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안선의 길이가 한 500m 되어야 되고, 물의 만수위 해안선에서 30m 들어오게 되면 수심이 1.8m 이상 되면은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도 배치가 안 되고, 인명구조단도 배치가 안 됩니다. 거기서 죽어 버리면 죽는대로 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는 정확한 장소, 앞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고. 만들어 놨는데 ‘그 해수욕장 못 합니다’ 하면 돈만 넣은 거 아닙니까, 그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강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시가 공고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그 공간들이라는 거지 해수욕장으로서 우리가 그걸 정상적으로 봐 주는 게 아닌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해 놓게 되면 가족단위라든지 피서철에 7월 내지 8월에 피서객이 우리 통영은 그래도 접근이 불리한 저쪽 비진도에 해수욕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배멀미하는 사람도 못 가요. 그러면 인근에 육지에 있는 인근에 우리 시장님께서 또 이런 지역을 많이 찾아 다닙니다. 물색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만약에 우리 시가 시설을 해 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찾게 됩니다. 여기서 수영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사고라든지 인사?인명의 피해를 본다면 시가 모든 책임을 떠 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이런 시설을 하려면은 입지가 정확한 데, 입지가 좀 정확한 데 이런 데 해야 됩니다. 해수부에 들어가면 아마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게 동해안에 있는 해수욕장을 가지고 먹고 사시는 주민들이 반발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이거는 분명히 국회를 통과합니다.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시설물은 법에 맞는, 앞으로 법이 정해지더라도 법에 맞는 위치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14시에 시민문화회관에 우리 여성대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질문은 되도록 삼가 해 주고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예산상 부분은 곧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거론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통영공예전수교육관 운영비」 500만원, 이게 연간 운영비입니까? 1년에 한 번?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연간입니다, 연간.
최경남위원
지금 전수교육관이 제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항상 한 번, 두 번 의회에서 질의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지금 자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5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전수교육관에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과금으로, 그렇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제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
최경남위원
담당과장님보다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주찬
조주찬문화재담당주사
지금... 소목장하고 나전장하고.
최경남위원
소목장하고 한 가지는 뭡니까?
주찬
조주찬문화재담당주사
나전장입니다.
최경남위원
분명히 전수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주찬
조주찬문화재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지요?
주찬
조주찬문화재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경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예전수교육관은 경찰서 뒤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 그 다음에 남망산 전수회관 그 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남망산 무형문화재전수회관...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거기 공공요금하고 일반적으로 드는 경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여기 경찰서 후문 쪽에 있는 전수관은 그거는 재정비할 필요가... 없애려면 없애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걸 보니까, 그게 지금 뭐 우리 계장님께서는 나전하고 소목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가서 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12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예술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500만원, 도비 350만원에 시비 150만원인데, 이 5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500만원 어디...
이명
이명위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500만원.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아, 「찾아가는 예술활동」 이거는 이제 저희들 지방문화창달을 위해서 국가적이나 지방 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책사업을 펼치는데 위에 부분 그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진주국악예술단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그 단체에다가 공연하는데 경비를 주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1개 단체?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도비를 확보를 하려면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되도록 그 분들한테 조금 융숭한 대접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라든지 도 단위 광역을 봤을 때 우리 지역적인 현상을 놓고 보면 크게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문화창달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진흥을 시켜줘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주의 국립 관현악단들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명
이명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민간행사보조.
이명
이명위원
행사보조비로 그냥...?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다음은 1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자체사업에 「통영탄생 400주년 기념행사」 이 내용은 대강 어떤 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한산대첩을 세계화 시키는 그런 기반작업을 저희들이 기초부터 이렇게 정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전국에서 이렇게 지정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그런 행사들은 교수들 평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받아 해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한산대첩을 세계화를 시키려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Up)을 시키려고 보니까 이게 우리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월 전으로 해서 그 당시 지금 저쪽에 우리 문광부도 이렇게 의논을 한 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대상에서 제외돼 가지고 평가대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교수들하고, 자기들 제시하는 안건이 그렇습니다. 교수들하고 관련 학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오면은 이렇게 좀 우리 쪽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왜 통영탄생 400주년, 한산대첩 400주년을 하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 같은 거는 편승이 되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통영시장은 작년에 취임을 했습니다. 작년에 취임하실 때 2004년도에는 통영탄생 400주년이 되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던 시장 같으면은 통영탄생 400주년, 한산대첩 400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이걸 총괄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어야 될 일이지, 본예산에다가. 지금 즉흥적으로 추경에다가 「통영탄생 400주년 아쿠아애슬론대회」 뭐 1억 5,000씩, 통영탄생 이래 가지고 기념행사 2,000, 어디 통영시 예산이 어디 이게 뭐 엿가락 주무르듯이 함부로 주무르는 게 예산입니까, 이게? 어떻게 즉흥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더구나 추경까지 편성해 놔 놓고,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 편성해도 얼마든지 했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추경에다가 하느냐 이겁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아마 당초예산에 전체적인 예산확보는 우리 재정여건상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저희들 바라는대로 하면은 다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장님이 작년에 11월1일부로 부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이 편성 제출된 그런 사항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400주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시장도 하려고 하면은 준비된 시장이 돼야 되지,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이렇게 마음대로 올라오는 것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한산대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산대첩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행사가 되었어야 될 행사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예산은 좀 가급적이면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복 구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탁비도 지급을 하고 하는데도 예술단복 같은 거는 본 위원이 나가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합동경연대회라든지 도단위 행사를 할 때 보면은 유행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옷들이. 이거 담당 누가 합니까, 계장? 우리 시합을 몇 번 나갑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이명
이명위원
시합만 나가는 게 다섯 번?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시합쳐서...
이명
이명위원
말고 경연대회나 이렇게 안 나갑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경연대회는 전국대회 한 번 하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제주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주도 한 번 갔다 오고... 그럼 대체적으로 그쪽을 갔을 때 단복들이 다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색상이 좀 붉은 편입니다. 저희들 단복이 붉은 편이고, 옛날에 3년 전에 한 것은 또 파란색이고, 그래 좀 색깔 자체가 통영이 동백, 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을 만들어 놨는데, 촌스러운 감도 있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게 단복이라든지 유행을 많이 탑니다, 이게. 오래 입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기워 입고 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기워 입고 나간다는 거는 우리 강위원님께서는 농담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비싼 옷을 하지 말고 값싸게 자주 바꿔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싸게 해 놓으면 이게 몇 년 입어야 되거든요, 이게. 입어야 되는데, 옷이 질이 좀 떨어지더라 해도 제대로 자주 갈아 주면 다른 시합에 가서라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유행을 많이 탑니다. 단복들이 보면은.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한 번 그런 식으로 재고를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앉으시고, 다음 126에,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이 많이 간다고 중복된 질문은 되도록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청마문학관 시설 보수」는 매년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작년 같은 경우는 별로 시설을 추가한 건... 그래 가지고 금년 초에 ... 장애인 편의시설... (녹취 불능) 작년에 주차장... 1,700만원... 금년에 시설비가 좀 많이.
이명
이명위원
거기 장애인시설 되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장애인 시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별도로 지었습니다. 청마문학관 위에다가.
이명
이명위원
말고, 밑에서 장애인이 리프트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그거는 도저히 예산상 불가능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상 불가능합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예산을 저희들이 한 번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를 얼마나 할 거냐, 1,000만원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시비 부담이 얼마 되느냐? 50%다. 2,000만원 가지고는... 자동 올라가는 계단 안 있습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되고, 리프트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최소 한 1억 정도 해야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들이 과연 1년에 몇 번 오는가? 봤거든요. 봤는데, 장애인들은 아예 올라올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접근자체가 안 되니까, 아예 불가능... (녹취 불능) 위에 봐 가지고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오히려 화장실에서... (녹취 불능)
이명
이명위원
이계장 생각에는 그게 문제가 있지요? 거기 청마문학관.
용남
이용남문화예술담당주사
(녹취 불능)
이명
이명위원
예, 주차장부터 위치까지. 할 수 없지만 기존 돼 있는 거라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보통신과장 임숙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너무 칼칼한 목소리로 너무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배경, 필요성,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셨는데, 「윤이상 뮤직포털사이트 구축사업」해 가지고 우리 예산서 한 번 봅시다. 133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보면 지금 설명 중에 보면 나머지 비용은 2회 추경시 요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번 우리 1회 추경때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작을 할 겁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돈이 2회 추경에 또 필요한 돈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안 되고요?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강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인 거의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감리비 부분이나 출장비 부분해 가지고 약 2,500만원 정도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미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추후 확보가 된다면 진행을 시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2회 추경시에 지금 요구할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2,500만원?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2,500만원만 2회 추경시에 확정이 되면...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비 총액이 4억 2,900만원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4억 2,900만원인데요...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전체 금액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그대로 확보가 된다고 할 때에 2,500만원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며, 그 2,500만원의 내용은 우리 시스템 감리비용이고, 또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지라...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하고 지금 우리 여기 붙임자료 예산설명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게 3억 1,430만원이다, 그죠?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윤이상 뮤직포털사이트를 만드려면. 첫 장에 개요에 보면 4억 2,900만원이 든다, 그죠?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안 그렇습니까? 133페이지, 아,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또 밑에.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그래 지금 3억 1,400만원 그 부분은 전산개발비 부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토털 전체 보면 뒤에 실비보상금이나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 그 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까지 내려 가서 합산하게 되어지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2회 추경시에 감리비 2,50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 그죠?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업은 시작해 놓고 하면서 그 부분이 보충이 된다고 그러면은...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없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아닙니까? 선감리비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선감리비거든요. 공사진행을 하기 전에 선감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감리비가 최고 1차적이거든요.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강위원님,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담당계장 나와서 위원님 궁금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정보운영담당주사 김외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 개발비를 필수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서 제가 저희 사업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일단 사업을 먼저 발주를 해 놓고, 저희들 감리가 중간감리부터 중간감리하고 최종감리 2회에 걸쳐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10월 정도, 예산계에 문의를 해 보니까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 10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시스템 분석하고 자료수집 단계 정도 되어 가지고 그때는 아직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감리사업을 발주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런데 2회 감리비가 2,500만원 되는 걸 어떻게 계상이 되어서 2,500만원이 되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이거는 지금 자료에도 지금 되어 있듯이...
양욱
강양욱위원
공사비에 계상되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정보시스템은 총 사업비의...
양욱
강양욱위원
공사비든 사업비든, 사업비의 몇 %...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4.89%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4.89%요.
양욱
강양욱위원
4.89%?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2,500만원이 된다, 이 말이지요?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담당과장님이 사업추진 방향에 보면 우리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그렇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 기술평가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따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주 전문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그게 우리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는 과정에 컴퓨터의 내용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넣으면서 좀 더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좋은 것들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그건 프로그램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두 개 기술적인 측면과 두 개가 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기술하시는 분들이 사이트 내용에 대한 걸 더 많이 알 수 없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7월2일에 맡아 가지고 현재로서는 이게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그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거는 파악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아주 상세한 내부적인 것은 저희 정보운영계장인 김외영 계장이 전체 계획을 수립해 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기술평가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은 아주 우수한 선정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사업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 아주 제대로 되어진 최고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윤이상 뮤직포털사이트는 지난번부터 전 과장 있을 때도 이게 한 번 논의는 대략적으로 있었던 건데, 내가 왜 지금 기술평가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없느냐 하면, 그 예산상에 보면 개발용역비가 소프트웨어 개발비하고 시스템환경 구축비, 자료입력비 해 가지고 그게 65%입니다. 전체 4억 2,900중에 전체 사업비 중에. 그래서 기 개발용역비 안에 65%를 차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다 수록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됩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사업자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고증이라든지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사업자가 별도 전문가를 위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거는 그 사업자들이 수집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료를 일단 수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수집한 내용을 이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저희들 우리 재단관계자라든지 우리 학계의 전문가, 그 다음에 내부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 가지고 회의하면서 그 사업자가 구축한 그걸 정확하게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검증하면서 그 다음에 윤이상음악 같은 경우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다른 데 지금 현재 지역정보화 사업을 진행한 시군 자치단체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전부 다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한 사례가 다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내용은 내가 왜 하는지 알겠는데, 기 용역을 해 주니까 그 용역에 지금 자문위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안 있습니까? 그걸 그 자료를 미리 줘야 용역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좋은 용역들이. 안 그렇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이 기술위원회에서 모든 걸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기술위원회는 순수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입찰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협상에 의한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은 미리 제안요청서를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제안서를 접수받아 놓은 게 저희 내부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 분야 전문가, 그 다음에 재단관계자, 이쪽 음악이라든지 이런 쪽 관계자들을 그렇게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배치구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평가기준이라고 별도로 사업관리 요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돼서 거기에서 제시한 내용을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이걸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예. 좀 더 품질이 낫고, 괜찮고, 파트너가 잘 선정이 되어야지만 좋은 성과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어떤 큰 웹사이트 개발을 할 때는 이 방법을 대부분 취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그럼 일종의 협상에 의한 것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수의계약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일단 여기서 기술평가 여기서 채점되는 부분이 기술평가 점수가 90%, 그 다음에 가격평가가 10%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상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이렇게 선정하고, 그 낙찰된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회계법령에...
이명
이명위원
법령에 의한 방법을 하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방법이 몇 가지 내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공개가 되더라고, 자료들이. 그렇지요? 공개가 되지요?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그거는 저희들이 대외비로 해 가지고 비밀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담당자가 확실히 해 줘야지.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관계를 아주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비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
이명
이명위원
임숙영 과장님 양심을 걸고 믿어야 되는데...
장내 웃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최고의 사이트가 만들어지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또 이런 큰 사업을 맡아 가지고 신경도 좀 많이 쓰이겠습니다. 저는 윤이상 포털사이트 관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는 사업비가 4억 2,900만원인데, 이거 만들어 놓고 운영은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게 되어지면 처음에 한 1～2년 정도는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내년부터 해 가지고 약 1년 정도는 자기들이 AS가 되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저희들도 하면서 사실 걱정이 그 다음부터서는 연간 약 2,500에서 3,000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야만 제대로, 아주 지금 처음에 사이트를 우리가 의욕적으로 개설하는 것과 같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음악재단에 돈이 없어서 설령 우리가 포털사이트를 구축을 우리가 시에서 해 준다 하더라도 운영관계는 재단에다가 한 번 맡겨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 부분도 그 운영재단에다가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약직이 한 명이나 전문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조직파트하고 여러 차례, 이게 이제 이렇게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 그걸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계약직 확보라는 게 전문직을 확보한다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무리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 일단은 지금 시급한 것이 이걸 구축해 가면서 그 다음 추후 유지 보수부분은 재단법인인 우리 사무국과 같이 의논을 맞춰 가면서 전문직 한 명이 계속 유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지금 주소가 토지별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도로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청 후문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시청후문길? 이라는 명칭을 줘 가지고...
최경남위원
도로명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예. 해 가지고...
최경남위원
한 집당 명패를 주소를 같이 붙인다는 이야깁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그 도로를 따라서 집이 있으면은 번호를 좌측은 홀수번호, 우측은 짝수번호 이렇게 해 가지고 찾기 쉽도록 건물에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건물에 번호를 매겨 가지고 다시 한 집당 다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에 도천동 아파트에 CCTV 네 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전에 차 타이어 펑크내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에 무단 침입해 가지고 노숙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최경남위원
네 개만 하면 됩니까, 충분하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차 타이어 펑크내고 하는 거는 요즘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우리가 청원경찰이 둘 나와 가지고 관리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쉬운 대로. 그래서 꼭 이 시설이 필요한가? 지하실에는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48페이지에 본 위원이 저번에 임시회때 관리실에 직원이 없다, 경비요원이 없다, 그래 가지고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게 충원이 된 겁니까? 청원경찰이?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CCTV 설치하고 경비실 증축하는 거는 도천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일단 시비는...
광식
신광식위원
일단 받아서 시에 넣어 가지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부여사업 이거는 우리가 몇 번 업무보고를 받았고,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도로명판은 어떻게 제작해 설치 부착을 합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도로명판을 어떠한 도안으로 하겠다, 또 집 숫자 번호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울에 한 번 가 보니까 우리가 가면 업무보러 가거나 해서 가면 그냥 간선도로변 큰 도로변만 둘러보고 오는 경향이 많은데, 뒷골목 쪽으로 이렇게 가 보니까 우리 역사적인 그런 명칭을 따 가지고 도로명을 부착을 해 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화살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노송길’이면 ‘노송길’, 무슨 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붙여 놓은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우리 민원실에서도 한 번 견학을 해 가지고 그런 걸 한 번 보고 참조를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현재도 우리 도로에 어떤 안내표지판이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요 정도 해 가지고 화살표시를 해 가지고 무슨 길, 무슨 길, 해 가지고 우리 시에는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없는데, 서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도에 창원에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창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견학을 해 가지고 참조를 해 가지고, 우리도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광객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표지판을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좀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시작한 지가 좀 돼 가지고 저희 시에 40동을 물량을 잡았습니다. 완료된 게 12동 되고.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40동을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완료는 12동입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나머지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돈 올라온 게 도비 1,200에 시비 800인데,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촌에 집을 농어촌에 뜯어 가지고 폐기물 운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까? 한 동, 두 동도 아니고?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지금 한 동당 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 그럼 이게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지원을...
장효
김장효위원
지원을 해 주면 그게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하는 이런 게 감시 감독이 잘 됩니까? 그냥 돈만 주고 그런 건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감시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 우리 동료 의원도 시정질문에선가 5분 자유발언에서 한 번 나왔는데, 농어촌지역이 아니라 시내에도 이런 집 많습니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폐가가 돼 가지고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 가지고 뜯어내야 되는 그런 집들이 많은데 그런 집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시내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때 계획이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지금 주로 읍면지역, 지금 계획 물량이 잡힌 거는 읍면지역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담당계장님, 우리 시내 지역에도 그게 있지요?
기남
유기남주택담당주사
시내는 저희들 지금으로서는 못 하고 있고... 이거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우리 농어촌지역에만 현재 사업이 되고 있고, 도시지역에는 없고 그렇습니까?
기남
유기남주택담당주사
예.
장효
김장효위원
변두리지역, 시내지역에도 변두리지역에 폐가 방치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과장님이 한 번 신경을 써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계획을 한 번 세워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41페이지 보면 ?시설비? ?서피랑, 주전골지구지정? 이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그죠?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주택담당주사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정통보만 하고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계승계획을 세워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양욱
강양욱위원
아, 이게 국도비 아직,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안 되었습니까?
기남
유기남주택담당주사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안 되었습니까?
기남
유기남주택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전체 이거는 지금 설계비 자체는 우리 순수시비로 지금 해야 된다, 그죠?
기남
유기남주택담당주사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과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상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으신 데 계시다가 주민자치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미수2동에 주민자치센터 확장 관계, 제가 듣기로는 애초부터 이게 좀 시설이 2층이 좀 협소해 가지고, 원래 노인 거기다 하려고...
광식
신광식위원
제가 그건 이야기를 할게요. 할매회관, 우리 동사무소 2층하고 할매회관 2층하고 그걸 연결을 해서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회의실만 해 놨는데, 그게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할매회관 2층하고 연결해서 그걸 뜯어서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지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돼 있는데, 예산을 5,000만원 해 가지고 11개 면동 해 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워낙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5,000만원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할머니회관을 미수2동에다 위탁을 해 놨습니다, 관리전환을. 그래서 그 2층 부분, 예산되는 데까지 하여튼 조금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타 지금 읍면동 자치센터의 부족분은 또 다음 추경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1개 면동에 전체를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급한대로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확장하는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포괄적인 질문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시장님과 읍·면·동장 간담회 좌석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건의를 받은 결과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건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지금 개소가 되어 있는 데만 해도...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12개소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개당 몇 천만원씩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요구사항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시장지시를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2월하고 3월 초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운영시기가 끝나는 8월 중에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때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기능보강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사항을 6개월 성과를 맞춰 가지고 한 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나오면 별도 저희들이 의회에도 한 번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6개월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게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될 겁니다. 각 자치센터마다 장소가 협소한 데도 있고, 또 운동기구가 부족한 데도 있고, 프로그램이 부족한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상당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실 때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추경에 운영비가 도비 2,250만원, 시비가 5,000만원 확보가 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연말까지 센터 11개 면동이지요? 운영비가 충분합니까?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실제 부족합니다.
최경남위원
부족하지요?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이게 지금 한 9월 정도까지밖에 운영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기 추경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전기료일 겁니다. 여름에는 에어콘, 겨울에는 난방비, 그 부분이 상당한 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용을 할수록 그런 현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계 유지보수비가 아마 많이 생길 겁니다. 벌써부터 고장이 나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만족하게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그만큼 시설을 해 주고 방관해서는 안 되거든요. 최대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신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열무정 궁도장 보수·보강 공사(과녁재질보강 및 측구정비 1식)」 작년에 전면 보수를 안 했습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사실상 원상복구 차원에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에 전국대회가 아마 여기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측구정비라든가 규모를 좀 갖춰야 되겠다 싶고, 지금 그 앞에 화살을 쏘면 그 앞 벽에 화살이 꽂혀 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키가 닿는 데는 뽑을 수 있는데, 그 위로 가는 거는 꽂혀 가지고 뽑아 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재질을 전부 바꿔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명
이명위원
그 뒤에 재질이 지금 고무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무판인데, 예, 고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판도 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화살이 딱 꽂혀 가지고 튀어 나오는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무판은 꽂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체를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저게 지금 열무정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안 많습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열무정 국궁하러 오시는 분들은 상당한 재력도 많으시고 생활의 여유도 많으신 분들이고. 회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안 됩니까? 열무정 자기가 관리하고 과녁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대한 소요 사업비는 자기들이 회비 가지고 다 합니다. 하는데, 이런 시설분야까지는 재산 자체가 우리 국공유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종 생체협이고 나와 있는 모든 운동기구라든지 거기도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다 해 줍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도 하나의 체육시설물에 속하는데, 따지고 보면.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넓은 의미로 보면.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체육시설물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시설물에 속하는데...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지을 때 얼마 들었습니까? 3억 들었습니까? 전체 작년에 지을 때, 신축할 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신축은 지금 열무정 집을 짓는데 그 정도 들었고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지금은 앞에 열무정에서부터 과녁있는 데까지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열무정에 손을 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과녁, 그러니까 열무정 앞에서부터 과녁까지 가는 길하고, 앞에 과녁 앞에 있는 거기 정비사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말이지, 이게 우리 시민들이 조금 도남관광지 거기 체육시설물을, 도남동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체육시설물을 몇 개 하려고 해도 그 돈도 없다 해 가지고 본청에서 예산편성도 안 해 주는데, 열무정 여기에다 2,500만원이나 투입을 한단 말입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에 아마 전국대회가 여기 유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국대회는 한산대첩할 때마다 그게 전국대회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작년 매미올 때 다친 부분이 완전 복구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 저희들이 사업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 저희들 얼굴입니다. 궁도장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전국이 모이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영의 얼굴이라고 본다면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그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라는 이야깁니다. 우리 시민들이 즐겨 가지고 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 개·보수 비용도 지금 여기 하나도 없는데,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체육시설물 교체하고 의자 부러졌다든지 그런 게 있어도 보수비용이 하나도 없는데, 열무정만 2,500만원 딱 올려놓고 이러면은 형평에 안 맞지.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 점은, 이 열무정 보수비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부서가 발족이 되고 나서부터 다니고 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가 시민들 편의시설을 확충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 사업은 필요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참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게 아니냐? 그래서...
이명
이명위원
그래 열무정 뒤에 고무판은 현재 사용가능하지요?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 불가능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소장님, 봤습니까?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보니까 가능한데.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불가능합니다. 화살이 꽂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이명
이명위원
아, 꽂히면 빼야지. 박힌 거는...
용구
신용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올라 가지를 못 합니다. 절벽이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오늘 보건과장이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병과 중이라서 못 나왔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처음 해 봐서 사실 미숙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소장님, 이번에 인사가 있었으니까 직원들부터 소개를 시키고...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만옥
김만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계장님 앉아 보십시오. 계장님, 과장님이 병가이기 때문에 행정계장의 임무가 큽니다. 업무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행과정에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계장님, 이번에 발령받았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행정담당주사
예, 7월5일자로.
양욱
강양욱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됐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본 위원이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단속용 차량 구입」 돼 있는데, 이 차량모델이 뭡니까, 1,000만원짜리? 차량모델이 무슨 모델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행정담당주사
소형 차를 지금 구입, 아직 모델을 확정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양욱
강양욱위원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으면 어떤 어떤 차종을 구입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근
문재근보건행정담당주사
모닝 소형 4인승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이 차량이 꼭 필요합니까? 우리 보건진료 다니는 차량도 있지요?
재근
문재근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차량이 총 10대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10대 외 이게 한 대 더 구입을 하게 되면 11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근
문재근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다 필요합니까, 11대? 우리 보건소에 차 11대를 어디 어디 씁니까? 방역 제외하고, 진료 제외하고 등등 어디 어디 10대 씁니까?
재근
문재근보건행정담당주사
방역차량이 네 대 있습니다. 네 대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진료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시간 좀 빼 가면서 좀 이렇게... 차량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현재 영운리 소재 보면 우리 관사가 하나 있지요?
재근
문재근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영운리 수산종묘배양장입니까, 거기도?
재근
문재근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옆에 관사가 2층짜리가 하나 있지요? 전망좋고 아주 멋있고 바로 앞에 바다고, 그죠? 거기 지금 관사를 쓰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사는 전에 우리 진료선 배가 있었습니다. 513호 공기부양선이 있어서 그걸 진료용으로 사용하면서 선원들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용으로 지방비를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약 12평 되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4년 전에 우리 공기부양선이 폐선이 됨에 따라서 그쪽 건물은 경상남도에서 지금 공중보건의사 숙소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서 빌려주고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럼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공중보건의사 관사를 지었는데, 도에서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전망좋고 별장처럼 그 좋은 지역에 있는데, 굳이 또 매입하거나... 관사를 8,000만원에 매입한다는 이거는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런 거죠?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통영에서 그걸 그렇게 해 줘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새로 경상남도 진료선이 511호가 작년에 신조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경상남도 전체를 진료권으로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총 진료인원의 반이 통영지역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주민이 반을 이용하고 그 기항지가 지금 동호 앞바다에 선박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들이 여기서 숙식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다가 지금 빌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게 2층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2층 아닙니다. 1층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1층입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방 2칸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리고 조금 전에 차량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총 차량 11대 중에서 지소에 나가 있는 차량이 두 대가 있고, 욕지, 사량에 한 대씩 나가 있고, 지금 우리 보건소 안 내에는 아홉 대가 있는데, 목적이 다 다릅니다. 방역차량은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방역차량이 네 대고, 검진차량 버스가 한 대입니다. 저거는 검진용 외에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단속을 나간다 할 때에는 거기에 맞게 어떤 자그마한 소형차가 꼭 필요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차량을 1,000만원 주고 한 대 더 구입하면 여기에 다시 필요한 인원이 운전직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 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기사는 지금 두 사람이 정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정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전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기사는 더 우리도 요구하지도 않고 더 필요가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소장님, 잠시... 조금 전에 영운리에 있는 수산종묘배양장 옆에 관사를 지금 도에서 사용한다고 그러셨죠?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만 우리 보건소에서 그냥 막 빌려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아닙니다. 저게 도 보건과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어떤 절차를... 우리 시 회계과하고 절차를 거쳤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예, 전부 다 거쳤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시 회계과는 절차를 거쳤는데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합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게...
만옥
김만옥위원장
보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게 상당히 오래 된 거기 때문에 아마...
만옥
김만옥위원장
아닌데, 4년 되었다 하는데, 그거 없어진 지가. 4년 되었다 하는데, 그건 우리 의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인데, 지금 4년 되었으면...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양욱
강양욱위원
위원장님,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건 공유재산관리계에다가...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보건소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회계과하고 나중에...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소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행정사무감사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문을 할 것 같고, 마지막 우리 시설비에 보면은 「안정 보건진료소 화장실 신축」 했는데, 지금 앞으로 안정권 같은 데는 보건진료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하고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고 앞으로 안정출장소 자체도 앞으로 없어질 정도가 지금 돼 가고 있는데, 다음에는 그쪽에 안정에 안정공단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서 많이 불어나게 되면 안정출장소 등 보건진료소도 이런 규모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신축한다? 2,000만원, 돈은 얼마 안 드는데, 지금 현재 안정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지금 화장실이 아예 재래식 화장실로 쓸 수가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조금이라도 개·보수를 해서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지금 사실 육지 진료소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판단하기는 육지진료소는 필요가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육지에 진료소가 지금 안정하고 수월하고 용호진료소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저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전에는 우리 육지에도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섬에만 지금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육지에는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진료소마저도 없어지면 어떤 혜택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우리가 보건진료를 하러 안 다닙니까, 그죠?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실제 이게 지금 안정보건진료소 같은 이런 거는 존속여부도 불확실한데, 이런 데에다가 시장이 갔다고 주민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 시장님이,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해서 올렸지요? 예산에 편성했지요? 확실히 저한테 이야기 해 주세요, 확실히.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양욱
강양욱위원
소장님!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그런데...
양욱
강양욱위원
안황주민 한 사람이 우리 시장님이 거기 뭔 일을 보러 가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화장실이 좀 그렇다. 화장실을 신축하나 하게 해 주소’ 이렇게 해서 사실 시장님이 민원을 받아 오셔 가지고 ‘화장실 관계 신축하도록 해라’ 그래서 예산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그런데...
양욱
강양욱위원
맞죠?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죠? 내가 어떤 방법을 해서든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릎을 꿇어서라도, 빌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런데 진료소에...
양욱
강양욱위원
예, 됐습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독 안 있습니까, 방역소독.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지금 소독을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작년부터는...
광식
신광식위원
용역을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리비? 해 가지고 3개 100만원씩인데, 100만원 이게 너무 안 적습니까?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비근한 예로 미수동에 횟집 있는 그 주위에 말이죠, 골목에 모기가 엄청납니다. 하수구 안에. 맨홀두껑 그걸 비닐 장판있지요? 그걸로 덮어 놨습니다. 그거만 딱 열면 모기가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방역을 해야 되는데, 방역이 지금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수리비가 10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걸 돈 1,000만원씩 해 가지고 팍팍 좀 수리해서 방역이나 좀 야무지게 해 주십시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예, 사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2,000만원, 공보체육담당관실 예산 1억 600만원, 총무과 예산 3,500만원, 사회복지과 예산 980만원, 문화관광과 예산 1억 1,500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 2,500만원, 보건소 예산 8,000만원, 동 소관 북신동 예산 중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5억 1,08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