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9일 안상국위원님의 소개로 천안시 쌍용동 395-4번지 화평교회 강화식 목사로부터 대주 파크빌 건축공사에 따른 불편 및 도로개설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첫째 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일간에 결쳐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하고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속서류로는 결산부속서류하고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 몇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관계상 이후 금액은 만원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을 차감한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7.5%인 2,567억2,76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52억4,122만원, 특별회계가 1,214억8,64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잉여금 총 금액 2,567억2,763만원에 대한 회계별 비율로는 일반회계가 52.6%인 1,352억4,122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7.4%인 1,214억8,6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자금 없는 이월액은 괄호로 별도 표기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번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3년도 총 징수결정액은 8,946억218만원으로 96.6%인 8,642억5,21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중 3.4%인 303억5,005만원이 미수납되었고 9억5,234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3번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3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 총액은 7,757억7,84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345억8,10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338억4,20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출은 예산현액의 65%인 6,075억2,44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4.4%인 1,345억8,105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고 21%인 1,917억3,64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불용액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79에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천안장학기금을 비롯해서 총 13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002년도말보다 35억4,740만원이 증가된 128억9,356만원으로서 증가내역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43억1,8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천안장학회 장학기금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7억7,085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269쪽부터 287쪽에 기금결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채권 및 채무증감 현재액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002년도말보다 14.6% 감소된 27억449만원입니다. 이어서 채무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002년도말보다 78.6%가 증가된 708억7,323만원이며 채무상환은 상ㆍ하수도사업의 경우 실수요자 부담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25억1,835만원, 주택건설사업 1억8,505만원, 공영개발사업에 40억 등 총 292억2,705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채무발생액으로는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60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했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6,350억3,004만원으로 전년 대비 3.5%가 증가되었습니다. 종류별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 신규 취득물품은 147점에 15억1,625만원이며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66점 5억7,858만원이 감소해 2003년말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2,539점에 92억3,77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303쪽에서 335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의안번호 799호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58억6,807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3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없으며 일반회계는 차량등록업무 증가에 따른 사무실 확장사업 등 4건에 3억4,166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가금 인플루엔자 긴급방역과 태풍 피해에 대한 농약대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간 진입로 개설 등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민기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기 김민기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2003년도 결산검사 보고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결정,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04년도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본위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5인의 검사위원이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제서식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 여부,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 세계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유용상황 등에 검사의 중점을 두었고, 기타 예산집행의 실적 보고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003회계연도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23쪽부터 46쪽은 회계과장이 설명한 부의안건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본위원은 지적사항에 중점을 두어 설명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물품관리의 소홀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는 할 수 없어 물품관리장표상 재고와 현품을 부분적으로 확인한 바 유인물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정수보다 초과하여 관리하고 있는 물품이 면적계등 5종에 7대가 있었으며 불용품 매각처분은 자동차 외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 8월이면 시청사 이전을 앞두고 물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라는 뜻에서 지적하였습니다. 물품의 취득도 중요하지만 불용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불용품이 폐기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의 도시계획세 예산반영 소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충당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사실이 있어 확인한 바 2003회계연도 도시계획세의 예산편성액은 총 78억3,800만원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7억8,380만원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5억9,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1억8,980만원을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목적세의 경우 제정 취지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배정액을 초과한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적입니다. 11쪽 현황에서 보듯이 2003년도 지출원인행위부 검사 결과 예산 배정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후에 예산 배정을 받아 보전한 사항으로,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예산의 초과집행은 없다고 하나 세심한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사전 방지가 가능한 사항으로서 예산 성립시 목적이나 집행에 대한 정확한 시기, 정산, 회계장부의 신뢰도 제고와 세출예산의 지연집행과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하였습니다마는 다행히도 금년부터는 지출관련 전산 프로그램상 예산배정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원인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4번 재산관리의 소홀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ㆍ과에서 사업목적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통보치 않아 공유재산 통계에 누락한 사실이 있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 이전 관계를 확인한 바 2003년도 4월16일과 5월22일로 천안시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공유재산도 자신의 재산처럼 취득 및 매각을 즉시 하여 장부를 정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시에서 조성한 기금은 2003년말 현재 128억9,356만원이나 당해연도에 기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천안장학기금등 총 5종에 7억7,084만원으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은행에 예치되어 그 활용실적이 미미하여 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15쪽 기금 운용 명세서에도 나타나듯이 기금설치 연도가 수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목표액 달성시까지 통장으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계획대로 확보해 나가면서도 기 조성된 기금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일계표 작성의 오류입니다. 2003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일계표와 세입결산액을 검토한 바 은행에서 발행된 세입세출일계표상 수입액 누계가 122억18만원이 많게 표기되어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자금운용을 위해 예금으로 예치된 자금이 만기 도래 또는 해지로 인하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수입금 출납원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에 이자수입 외에 원금부분까지도 수입으로 전표처리됨으로써 실질적인 세입이 아닌 자금운용에 따른 입출내역이 세입일계표에 표시되어 결산상 세입결산액과의 차이가 12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과오납 청산반환금으로 받아야 할 18만원이 수입금 통장으로 입금되어 세입에서 원천적으로 과오납으로 감액처리한 결과 18만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금운용의 담당자가 거래은행과 1일결산을 확행했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보조금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이행입니다.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의 보조금 예산액은 총 2,391억5,465만원으로 그 규모가 크고 방대하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매분기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징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9쪽 재산 임대료 수입 및 채권확보에 대한 정확성 제고입니다. 재산임대 수입금 중 미수납액을 분석한 결과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욕탕 임대에 대한 체납액이 1억989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징수 결정 후 4회 분할 납부 신청사항으로 2004년도에는 모두 완납된 사항이며, 체육관시설 사용료 수입액 중 4,684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으나 채권확보등의 후속조치와 조례 개정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문예회관에서는 기 납부된 대관 사용료 4건 133만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는 폰뱅킹등으로 문예회관 수입금 통장으로 납입조치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즉시 체납부를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9번 체납액의 증가 및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징수결정액은 2002년도와 별 차이가 없으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손처리된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적은 이유는 몇년동안 결손처분을 미루어오다가 2002년도에 일제히 정리하여 결손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의 집행관리에 따른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연간 9,338억원의 방대한 예산에 취약한 조직과 인력으로 비교적 관련법을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됩니다만 완전무결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이, 세출 및 예비비부분은 회계과장이, 상수도특별회계부분은 수도사업소 업무과장이, 공영개발특별회계부분은 경영개발사업소 경영개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세출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자료 부의안건에서 보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처리된 부분이 20.5% 1,917억이 보고가 되었는데 이 금액 확인하겠습니다. 맞죠? 그 중에 일반회계가 4.3%, 특별회계가 42.1%인데 실질적으로 미집행 사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불용액 전체적인 참고자료, 부속서류죠. 79쪽 불용액처리된 전체적인 목록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에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금액 8억9,810만원, 이 금액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사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을 짜놓고 불용액을 8억9,000 정도 집행하지 못한 가장 큰 목으로 세가지를 얘기해주세요. 같이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회계는 51.2%는 지출을 했어요. 이월액이 6.7%고 불용액이 42.1%예요. 특별회계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왜 이렇게 높은지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이 일반회계를 먼저 질문하셨는데요.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거 말고 미집행된 사유만요.

특별회계는 대부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용액으로 보기는 저기하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다가….

이월사업으로 넘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으로 넘기는 퍼센테이지가 40%를 육박하는데도 굳이 당해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길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과다계상해서 예산을 짤 필요가 있어요? 40%에 육박하는 예산이 남을 정도라면 그 정도의 충분한 예산에 대해 얼마든지 감안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당해연도에 잡을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 충분한 예산인데 너무 많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으로 남게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대개 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압니다마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보조가 지연된다든가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보상문제 등으로 해서 금년에 끝날 걸로 예측했다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상을 해놓았으면 그 예상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40%에 육박하는 예산을 사용을 못하는 바람에 다른 데에서도 그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는 거죠.

목적사업은 꼭필요한 사업이고 그 분야에만 꼭 쓰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이 지연된다든지 도비, 국비 내시 배정이 늦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특별회계부분에서 불용액처리된 것이 1,680억, 그런데 집행잔액 세출결산 총괄서 114쪽 부속서류입니다. 집행잔액좀 보시겠어요? 389억7,600, 전체적인 특별회계 불용액처리된 부분 1,680억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용액처리된 것이 집행잔액이 아닙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서류가 방대하다 보니까….

확인만 하는 거예요. 특별회계 부분에서 불용액처리된 부속서류가 어떤 건지 답변을 달라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부속서류 12쪽요, 보시면 세출결산 회계별 규모 해갖고 우측에 보면 금액이 있습니다.

세출결산 회계별 규모, 이건 회계별 규모가 아닙니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회계부분 중 불용액처리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린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당해연도 불용액처리된 거 1,680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합계금액이지 세부내역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서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과장님,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파악하셔갖고 정확히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저희는 총괄로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이런 거는 회계별로 답변하기 때문에 제가 방대한 거는 알 수 없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됐고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미비한 사항이니까 조치는 하시겠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 결산서 165쪽입니다. 166쪽을 보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을 볼게요. 580억, 589억입니다. 징수결정되었던 것이 590억이었고 수납총액이 556억 수납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수납액이 38억5,900인데 이에 대한 미수납된 사유와 결손처분된 7억6,300만원에 해당하는 결손처리된 중요한 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죠. 하수도사업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출이 아닌 세입. 누가 하실 겁니까? 특별회계 세입부분.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164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전체적인 내역이 있고 18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의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앞에는 정확하게 뭔지, 165쪽에 있는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얘기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를 봐주세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좌측에 보면 2003년도 하수도사업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서 하수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을 보면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총 기타특별회계가 총망라해서 나와있는 건데 지금 잘못 프로그램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이 있고 분야별로 있고, 그 위를 보시면 183쪽에 별도로 다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수도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괄이 합쳐진 부분이 하수도특별회계만 한꺼번에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미수금 처리가 많다는 거고, 두번째는 과년도인데, 166페이지 과년도 미수납액 중에서 기타회계 전입금하고 이게 미수납액이 과년도 게 많습니다. 많은데 각 특별회계가 합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수도가 아닌 각 특별회계 총 합계….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의회에 제출해주실 때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제출해야지 그냥 제출해놓고 우리들보고 “알아서 정리해서 확인하십시오” 이 사항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업무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진짜 이거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엄청난 금액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려주시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66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수입과 관련된 미수납액이 7억2,400인데 이게 하수도와 관련되어 미수납액이 된 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고쳐서 드리겠습니다.

전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전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 책자 있죠, 맨처음에 4쪽에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네요. 세입예산현액이 4,660억이고 징수결정액이 4,950억으로 약 296억 정도가 징수결정액이 예산편성할 때보다 많다는 거죠.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죠. 2003년도 결산할 때도 5,330억을 예산편성한 현액인데 이거는 5,620억 정도 더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원인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집계를 안정적으로 저가로 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몇차례에 걸쳐서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적기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어떠한 경제학상으로 기한의 상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꼭 세수집계를 면밀히 파악해서 다소간 징수결정액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편성할 때 세수추계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니 수도권전철이니 이런 것이 천안 인근에 오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과표 같은 게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과표로 잡힐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세입부분 편성의 추계를 면밀히 해달라, 하는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 또 하나, 28쪽 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인데요. 전용한 부분을 쭉 보니까 42억 정도를 작년에 전용했습니다. 이 중에 이해되는 부분이 한 절반 되고 이해 안되는 부분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중에서도 제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문등시 천안공산품 상설 설치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8,716만2,000원 삭감한 것 같은데 이 학술용역비와 제가 보기에는 상관이 별로 없는 무슨 운영비, 인부임, 위탁비, 시설비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저는 학술용역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학술용역비와 상관이 없는 다른 목으로 넘어간 거죠. 목간 전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장, 관, 항에서 항까지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목까지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목간 전용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전용되어야지 우리 의회로서도 납득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음장 넘겨서 송년음악회 무대장치 설치, 그 사업에서도 보면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750만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이것이 음악회 행사하는 비용으로 여기에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용되었어요. 이것도 목의 부호가 304-01하고 201-02는 전혀 틀린, 어떻게 보면 목을 넘나드는 목간 전용이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 설명하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29쪽 끝에 급수공사 같은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5,0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신설공사비에서 개조공사비, 이런 거는 납득되는 부분이지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쪽 마지막 지적입니다. 예비비는 일단은 두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의회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1%나 3%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가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거 외에는 예비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섰을 때 예비비 사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를 가지고 된 것인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예산에서 예비비로 서있는 것을 쓴 것을 내막을 알려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예비비에 편입된 예비비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었나 사용처를 자료로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본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간 예산전용을 서면으로….

마지막에 질문한 부분은 금방 나오기 어려울테니까 서면으로 볼 거고요, 전자에 두가지 질의드린 거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맨 처음에 예산편성과정에 세입부분 추계부터요.

세정과장입니다. 예산편성에 세입부분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날로 천안시세가 확장되어서 예산을 정확히 추계한다고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신축 아파트, 종합토지세 인상분을 감안해서 검토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정확한 세입 추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정과장님께서는 세수추계 예측을 잘 해서 예산부서에 넘길 때 이런 오차가 가급적이면 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

다음에 전용관계요.

전용관계는요, 저희들은 결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실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해당하는 문제라고 회계과장님은 업무 소관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든가….

그러면 다음에 하고….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해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35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밑에서 여섯번째네요. 봉서산 연결 구름다리 설치가 있어요. 이게 본래 예산이 7억이 서있었던 겁니다. 그 예산이 도비 3억하고 시비 4억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비 3억을 반납을 시키고 나머지 시비 1억하고 도비 3억이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그 4억 예산 중에서 지금 지출액을 보면 1억6,000만원입니다. 이거 1억6,000만원은 어떻게 쓴 비용이냐면 성정중학교 방음벽 설치하는데 1억 얼마 정도 되고 나머지는 서부대로 신호등 설치하는데 한 몇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6,1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지출하고 난 잔여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게 2억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3,8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관계부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도비 3억, 시비 1억을 배정되어서 받았는데 2억3,8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회계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2억3,800만원의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사장이 되고 어디로 이월되었는지 정확하게 해서 답변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시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게 맞는데 저희 지역구로 3억이 배정되었는데도 이 예산이 없어요. 제가 정종학 도의원하고 상의한 내용인데도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건 말이죠. 해당 실ㆍ과에 얘기해서 서면으로 정확히 집약시켜서 보고해주세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거는 서면으로 관계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느라고 어려우신거 같은데,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라고 했는데, 대표위원으로 김민기위원이 가서 했고 또 전 회계과장님이죠? 홍승림국장님도 위원으로 있었고, 김명기 씨, 김수남 씨, 윤권하 씨, 이렇게 해서 다섯분이 한 20일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되어서 동료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결산검사를 했는데, 참 항목 하나하나가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려면 날이 새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각 과에서 다 불용처리된 거를 갖다가 묻기로 말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에 관계되는 거를 저한테 물으니까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선임한 대표위원이 있기 때문에 대표위원에게 권한을 줬으면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를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일일이 답변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각 과 다, 우리 천안시청에 과가 다 몇개예요? 불용처리된 과를 다 불러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촌평이 나와서 전부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까지 다 해서 올 총 예산액이 9,300억이 넘어갔고 1회추경에서 1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게 무엇이냐면 불용처리,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게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이거를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또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불용처리가 매 회계연도마다 늘어나요, 줄어들지 않고. 아까 전위원도 얘기했지만 특히 특별회계분야에서는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불용처리되는 것은 사실 제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또 집행하는 각 부서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대로 앞으로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간에 회의를 한다든가 어느 부서를 총괄로 해서 지침을 만든다든가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결산검사가 끝난 거를 따지면 뭐하느냐고 하지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해마다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가고 또 이렇게 되고 반복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대표위원이 갔다고 해서 대표위원을 우리가 선임해서 보내기는 했지만 대표위원도 무슨 회계사도 아니고, 회계사를 놓고서 해도 이렇게 해서 일일이 찾아내지를 못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밝혀내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총체적인 답변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요.

이런 것에 자체적인 심의기구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법에 없습니다마는 없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심의하는 위원회를 한다든가 실ㆍ국장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미수액이 46억3,200만원이 증가했더라고요. 체납액 징수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임’ 이렇게 나왔는데 문구로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독려하고 있어요?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허사업을 제한하든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압류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실익이 있는 것은 과감히 독려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해 주세요.

아까 본위원이 질문을 해놓고 정리를 못한 거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세부사항으로 가서 불용액 부분을 질의했던 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게 없습니다. 질의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원한 것도 아니고 서면답변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질의를 했던 사유는 전체적인 천안시 예산 결산서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담당 공무원들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들은 당당부서와 나중에 감사때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예.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렸던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럼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었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회계과장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결과보고서 8쪽에 보시면 시정해야 될 사항을 보시면 재물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천안시가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그럼 신청사로 이전할 때 과연 갖고 가야 될 거는 뭐고 버려야 될 거는 뭐고, 아마 명확하게 지금부터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ㆍ국별로, 사업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물론 재물조사가 잘 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누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부터라도 파악이 되어야 할 사항인거 같아서 회계과에서 주체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각 실ㆍ국별로 아니면 과별로 전체적인 재물조사를 총체적으로 다 해서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면 구입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올 연말에 본 의회 감사때 자료요청 했을 때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까 전용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기로 했는데 그럼 의결하고 나중에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획담당관 어디 갔어요? 거기가 있어야 답변이 되는 건데. 잠시 정회를 하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선사항이나 질책이나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결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아마 잘잘못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부서별로 해주시고 오늘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문제는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직접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예비비는 우리가 전용한 것이 없고, 예산 전용은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상 부득이한 부분에 지출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부분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