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1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7월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주민투표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천안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주민투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후반기 신임 유진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항상 총무과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8일 우리 시가 충청남도에서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 4명과 행자부 지침이 지난 4월28일, 현재 저희가 지방분권담당이 조직이 되어 있지만 혁신분권 업무 담당인력 3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금 현재 정보화 인력 2명을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야간 진료서비스 운영 인력 4명을 증원을 하되 가항, 시에 두는 총 정원수를 1,450명에서 4명을 증원한 1,454명으로 하고, 나항,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429명에서 1,433명으로 4명을 증원하며 정보화 인력 2명을 한시정원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다항, 조례 제478호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등 제3항을 신설해서 한시정원의 시한 만료와 동시에 정보화 인력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나항,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하고 적용일을 달리해서, 마항, 제2항에 의하여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야간시범기관 운영인력 4명, 5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기능 10등급에 하나, 한시정원 시한은 내년도 3월31일까지입니다. 하고 혁신추진분권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3명을 한시정원, 이것은 먼저 표준정원으로 있던 것을 한시정원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하고 시한을 이것도 2007년6월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2항 및 제21조1항이며, 나항, 예산 상황은 1억1,012만2,000여만원을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산출을 했습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은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 인력보강 승인 및 혁신 분권담당기구 혁신 지침을 별첨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이 내용은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18쪽에 가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2조에 정원의 총수에 시혜등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1,450명을 개정안에서 1,454명으로 하고 1항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1,429명에서 개정안에서 1,443명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보화 인력에 하고자 하며, 정보화 인력에 관련해서 현행 조례 제478호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중 2조 중 제3항을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는데 3항의 내용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정원 2명은 금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시한만료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안번호 801호 천안시주민투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주민투표법이 금년 7월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며, 나항,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2,3,4,5,6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항,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정하고자 합니다. 라항,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마항,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함. 바항, 시장은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나 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경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항, 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민 투표운동을 제한함. 1호,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호,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고 제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2항과 주민투표법이 되겠고, 예산상황은 주민투표 시행시에 필요한 경비 선관위에서 정한 산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궐선거와 같이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겁니다. 입법예고는 이미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고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 아울러서 표준조례안 수정안, 천안시주민투표조례안 입법예고 중에 접수된 의견검토 결과를 저기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별첨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천안시주민투표조례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했기 때문에 그 뒤 사항은 전부 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죽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안 읽어도 되겠죠?

예.

다 검토를 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는 부칙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28쪽 부칙 이 조례는 2004년도 7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각종 서식입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3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주민투표 표준조례안이고요, 54페이지는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 행정부 권고안입니다. 전체 권고안 인구수에 비례한.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는 행자부의 주민투표 표준조례안의 수정안이고, 6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주민투표 전체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두 가지 안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록입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기관 운영에 필요한 야간 시범기관 운영 인력 4명과 혁신분권 업무 담당인력 3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정보화 인력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시행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영근위원입니다. 20쪽….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야간진료 시범기관 해서 네 분 이 인력이 충원되거든요. 네 분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보건소인데요, 이것이 근무기간이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하는데 토요일날은 1시부터 6시까지….

아니, 장소가 어디냐고요.

보건소입니다. 의사 하나하고, 간호사 하나, 행정요원 해서 행정 8급 하나하고 운전기사 앰블런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분권 업무 담당이라고 해서 3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했었는데 그럼 이 분들이 상시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표준정원 할 때 상시로 받았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한시기구로 바꾸라고 해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한시기구로 바꾸었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또 별도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상시로 바꿔야죠. 다만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혁신분권 업무 추진팀의 업무 분장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조직에서 지방분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명칭은 혁신분권으로 바꿔서 내려오고 ‘상시’를 ‘한시’로만 바꾸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상정이 된 겁니다.

아, 행자부의 지침에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여기 혁신분권 업무 분장표 있죠?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류영근위원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

지금 1항만 하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쪽에 보시면 이 법안은 주민투표조례안은 자체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앞서 설명을 드린대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실정에 맞게끔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7월30일부터 처음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도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조례에서도 각 시ㆍ군 공히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공평성, 또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검토가 된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실정에 맞는 것만 여기서 같이 접목을 시킨 거죠.

주민투표를 하려면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운동이 필요한데 지금 호별 방문하면서 운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인터넷이라든가 전화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호별방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절 안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 4항을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투표운동을 제한함’ 안 제14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해서는 호별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전화상은 가능한 것인가요?

그것은 별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여기다 저희가 조례상으로 제정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영주권을 갖춘 자인데 저희가 인구를, 오기 전에 파악해보니까 천안시에 한 6,500 되는데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59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에서도 실행하고 있습니까?

이 주민투표법은 제가 깊은 것은 모르지만 선진국 같은 데는 이것이 다 시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도 가서 소외 당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는다 하면 이것이 주민 자체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지금 4조에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나오거든요. 일곱 가지가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기타 주민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의 복리라고 하면 주민의 여러 가지 복리증진 차원이 우선,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 정도는 알지만 안전 같은 것은 저희가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대규모 사업 같은 거, 무슨 폐기물, 부안 같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댐을 설치한다든지….

그것은 4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4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다수주민이라고 하면 공공시설 위주로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로 보시고 아까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혐오시설이라든가 주민이 피부적으로 저기해서 원성이 된다든가 이렇게 광의의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투표법을 주로 시민단체에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주민투표의 사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지고 시비가 엇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타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떠한 것이 예측될 것인가 하는 어떠한 퍼맷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요, 제5조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4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보면 5분의1에서 20분의1까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14분의 1로 만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유인물에 위원님들 나눠드렸는데요, 권고안을 보면….

권고안 때문에 하신 겁니까?

아니, 대부분 보면 표준안이 타 시ㆍ도의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의 조례안도 있고, 표준안도 있고, 의결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했는데….

50만 기준해서 14분의 1로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14분의 1로 하면 우리 천안시의 경우 2만2,715명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인원수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주민투표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주민투표에 대해서 부의 된다고 하면 금년도, 2003년도 12월31일 유권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14분의 1이라는 것을 공포를 해요. 인구가 얼마다. 그것을 가지고 1년 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인원수가 우리 현재 인원으로 보면 2만2,715명이 되어야지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인원수를 확정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안 좋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수를 정해 놓으면 정족수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가 자꾸 인구는 늘어가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자꾸 이것에 의해서 투표를 더 할 수 있게끔 남발할 수 있는 저기를 주는 거고….

그것은 아니고 현재 14분의 1로 규정했을 때 2만2,715명이라는 그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715명이 되는 것보다 2만2,000, 아니면 2만이면 2만, 3만이면 3만 해서 어차피 20분의 1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행자부 권고안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숫자를 넣어서 확정적으로 박아 놓으면 서로간에 큰 문제가 없지요. 시민들도 이해하기 편하고. 그래서 이것을 숫자로 14분의 1로 하지 말고 어차피 20분 안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거죠.

그 말씀도 제가 올 때 고민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사람이야 사사오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출을 우리가 14분의 1로 한다고 하면 그 매년 12월31일을 기준해서 1월10일까지 공표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매년 이렇게 공포해서 활용하느냐 아니면 딱 정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정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원수를 정해 놓으면 우리가 매년 인구가 급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20분의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안상국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문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4분의 1이 유권자의 14분의 1이죠?

예. 만 2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연대 같은 데는 20분의 1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숫자를 뗄 것이 아니라 14분의 1이면 14분의 1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몇 분으로 구성을 합니까?

7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에서는 위원회가 여러 명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7명, 1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명 이상이니까 우리가 적절히 그 이상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인원은 저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조례가 공포가 되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투표조례안을 보면 이 안에는 우리 시민들이 서명해서 요청하는 부분만 들어와 있거든요. 원래 주민투표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다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시의회에서.

예. 그것은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저희들이 넣지 않아도 그것은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법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할 때는 천안시의회에서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할 경우는….

의회에서는 출석 과반수에 3분의 2 이상….

이런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들이 주민투표 요구를 해도 문제는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3분의 1 이상 투표를 안하면 결국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개표 자체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뽑고 시ㆍ도의원 뽑는 거 33% 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은 이것이 해 놓고서도 잘 실행이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만 될 소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소견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투표결과 확정은 지금 말씀한대로 3분의 1이 다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서 그 투표자의 과반수에 대해서 득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나 인력낭비나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누가 정부에서나 우리나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기를 해야 되지요. 자치단체장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윤구위원입니다. 지금 주민투표조례안이 사실은 우리가 숫자 갖고 따진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력의 손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예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어떤 부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 이것에 대한 3분의 1이라고 하면 상위법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낮춰지면 지역 대표성의 서로간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여러 곳에서분출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어떤 질문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간에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의 가장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54페이지에 있듯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권고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분의 1에서부터 20분의 1까지 결국은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이것은 위원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남빈위원입니다. 천안시주민투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을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2만2,000명”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남빈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은 한시간이 됐습니다만 다음 3항이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 김태근입니다.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종전에는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나 등기우편으로만 했습니다. 이번에 30만원 이하 정기분에 대해서는 보통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입니다. 두번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납부제가 신고와 납부로 분리되어 운영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종전에 신고, 납부를 동시에 했는데 신고와 납부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시 1할 계산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던 것을 2005년1월부터는 신청을 없애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전에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1할 날짜계산해서 부과하던 것을 신청 여부 관계없이 시에서 직권으로 양도 양수액을 일괄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했습니다. 주행세 세율 인상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 및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가산세 미신고 납부 시는 100분의 10을 일괄적으로 가산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신고 가산세에다가 지연일자만큼 교통세 가산세를 합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과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했으며 예산과 관련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4월29일부터 2004년5월19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조문과 신ㆍ구대비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록입니다.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윤구위원입니다. 84쪽,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한다 그랬는데 인상하게 된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앙에서 상위법으로 해서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조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천안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회관장 홍의정입니다. 천안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9페이지 의안번호 803호가 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시행되고 있는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네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첫번째, 영화공연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관람료 총수입금의 100분의 20을 기본시설사용료로 납입토록 했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기타 시장이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번째,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네번째, 기본시설사용료중 제3전시실을 신설하고 부속시설사용료 중 음향의 단위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문예예술진흥법부칙 제2조를 관련법으로서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사항 및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6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주요내용에 대해서 뒤편에 있는 징수조례안을 갖다가 간단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 가항에 관람료 총수입금의 100분의 20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된 것은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삭제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총 관람료 100분의 20을 기본사용료로 하던 것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에 시장이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은 제11조 사용료 감면내용에 있어서 첨가적으로 국가 또는 도ㆍ시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에도 해당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은 ‘제14조 제2항 중 제19조 원상복구비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 제2 규정에 의한 문예진흥기금을 충당할 수 있다’를 문예진흥기금을 빼고 제19조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라항에 기본사용료 중 제3전시실을 신설하고 부속시설사용료 중 음향의 단위를 알기 쉽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은 별표1에 보면 500원 초과의 입장금액에 대하여는 8.5%의 문예진흥기금을 입장종료 후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납부한다고 하는 것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와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록입니다. 천안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민회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번에 보면 시장이 시책상 필요하다고 볼 때 감면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혹시 예를 들어서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단체 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것은 현행법과 개정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처음 말씀드린 시장이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것은 선거법상에 저촉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대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용을 한다. 그랬을 때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관장님이 판단해서 주는 겁니까?

그것은 행정기관이라든가 저희 산하 기관에서 아니면 국가나 도,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갑상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100분의 20을 기본사용료로 납입토록 했던 내용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뭐입니까?삭제 하는 것이. 101페이지에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요, 관람료 중 시설사용료라든가 전기, 냉방, 조명, 기본시설 사용료에 해당되는 그런 사용료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부속시설 사용료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마이크 하나에 5,000원, 이런 것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부속시설 사용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마이크 하나를 빌리게 되면 5,000원을 사용료로 냈죠?

예.

앞으로는 이걸 안 받겠다 그거죠?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관람료 총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되니까 여기서 피아노라든가 영사기, 조명, 빔프로젝트, 음향, 전체 액 중에서 100분의 20을 받던 것을, 그것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사용료를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100분의 20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면요, 104페이지 보면요. 관련법령 발췌에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6132호에 의하면 2003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해서 2003년12월31일 이후, 2004년1월1일부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지금 우리 송갑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고 100분의 20이라는 이 부분을, 사용료에서 감면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뭔가를 지금 질의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없습니다. 100분의 20이 뭐냐.

여기 제10조 사용료의 특별징수에 보면요, 관람료 총수입금, 예매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 100분의 20을 기본시설사용료로….

관장님, 이것은 읽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거와 같이 관장님도 그랬잖아요. 마이크 한 대에 5,000원, 이거 감면한다는 거냐, 아니면 이건 안 하는 거냐 이거를 제가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요.

그것은 삭제가 되는 겁니다. 개정안에 보듯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겁니다.

삭제가 되는 거죠?

예.

아니 지금 101쪽에 거기 보면 지금 기본시설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전기 사용 및 냉ㆍ난방 사용료 이렇게 세가지로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다 삭제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 부속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금액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 중에서 얼마를 갖다가 100분의 20이라 그랬는데 사용료를 덜 받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다 안 받는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아니고요. 부속시설 사용료만 해당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프로테이지만큼 삭감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프로테이지만큼 삭감이 되는 겁니다. 안 내는 겁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이만큼 DC를 해주느냐, 그 얘기를 물어 본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총 관람금액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을 안 받도록….

됐어요.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시민단체도 안 받을 겁니까? 그럼. 100분의 20만큼.

시민들이 아니라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다….

그러니까 사용료에서 100분의 20을 삭감해 주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삭감됩니다.

이게 질문과 답변이 너무 지지하게 나가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구 내용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과연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2003년도12월31일부로 효력이 끝나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민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문예회관이라든지 학생회관이라든지 다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가 대여를 했을 때 그 수입부분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그 수입부분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더 책정이 돼야 하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무조건 안 받는다고, 지금 이 법은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내리면 이런 법이 시행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시민회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예산이 더 충당되어서 가야 되는 부분인지 법 자체만 이렇게 공통화 돼가지고 사용권자만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유리하게 됐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문예활동이라든지 앞으로 공연이라든지 하기가 폭이 더 넓어진 건지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끄트머리 말씀하신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전부 매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몇 사람이 입장을 해서 100분의 20을 떼는 건데요, 작년 말 현재로 볼 때는 저희가 872만원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매년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적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마따나 조금은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시민회관에서 어떠한 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년에 세수가 870만원씩 잡히던 것이 결국은 우리 이 법 자체가 효력이 만료되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세제가 부담돼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수입이 그만큼 없어졌으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문예공연차원에서는 더 나아지는 건데 우리가 시 예산에서 그만큼 시민회관에 수입잡히던 것이 안 잡히니까 그만큼에 대한 그동안 썼던 활용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870만원에 대한 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거죠.

되도록이면 시민들한테 부담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할까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05페이지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장애인 다수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에서 복지관은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의료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 복지시책과 관련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재활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위향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주요내용은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까요? 제정이유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보호작업장의 사업내용 및 적정한 수탁선정,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천안시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과 납골의 확산을 유도하며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충청남도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천안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선춘자 등 1만2,862명은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3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3년10월17일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청구한 후 2004년3월6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청구요건이 수리됨에 따라 천안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고 재정지원을 규정하는 청구내용 그대로 조례안을 작성하여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록입니다. 일괄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종합복지관을 장애인 다수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번째,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장애인의 재활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번째, 천안시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납골의 확산을 유도하며,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의 소비를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복리증진과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안이지만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무는 시ㆍ도에 두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향후 충청남도조례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내용에 의거 예산을 지원할 경우 시 재정 및 예산운영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듣고요.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히 검토한 바 타당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듣고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류영근위원입니다. 이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잘 검토해봤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사실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다 해주면 좋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천안시 예산을, 한정돼 있는 예산을 어린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천안시 살림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도에 조례가 서 있습니까?

도의원 발의로 해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어떠한 저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보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지원을 받지 않으면, 정부라든가 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천안시 세입으로 천안시 예산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도라든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또 도에도 조례가 상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사안을 봐서 우리 시에서도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으로는 더 좀 검토해보고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보류. 보류로….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예.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