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자 2,294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회생기획단 농특산물육성분과위원회에서 자료 유인을 하기 위해서 확보했던 예산을 자료 유인을 안 해서 남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4,800만원 남았는데 이게 1ha미만 경작농가 고등학생 학자금 잔액입니다. 예상했던 학생수보다 적어서 남은 돈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479만3,800원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농가도우미 집행잔액입니다. 3개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을 늦게하고 이러다 보면 2개월도 되고 그런 차액에 의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비가 1,225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업공원조성설계용역비 계약금 잔액입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풀베기대회급식비와 농업인교육여비 잔액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95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협벼자체수매건조벼 예산 17만 가마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수매실적이 15만6,294가마로서 1만3,700가마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2,495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논농업직불제 1,147만7,000원, 쌀생산조정제 560만원 이 두 가지는 국비입니다. 벼재배농가지원 도비, 시비로 해서 남은 금액이 744만7,000원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재해보상금을 보시면 1,075만5,990원이 남았는데요, 서리, 호우, 우박 태풍 매미에 대한 복구비 잔액입니다. 그 밑에 402-01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4,879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마늘생산 농기계, 논두렁조성기, RPC건조기설치, 고성능방제기 분무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302-02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남은 것이 2,495만7,5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대파확인이 되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대파를 포기한 농가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 밑에 401-01 시설비는 밭관정 암반관정개발 16공이 있습니다. 계약잔액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73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수출딸기농가 선진지 견학을 농가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했는 잔액입니다. 그 밑에 기타 301-11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463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마늘종두갱신사업 377만5,000원과 애누에공동사육비 860만원의 잔액입니다. 그 밑에 302-02 173만5,000원 7월호우 복구비로서 저온저장고를 피해면적보다 평수 적게 지어서 잔액발생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신청할 때는 여유있게 합니다.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실제로 학생수가 줄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위원장님도 보시면 아시지만 논두렁조성기가 저희들은 희망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농가에서 신청안 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보면 위험축대보수보강비에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일반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보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험축대 7,200만원은 축대 5개소 보수 보강비로 지출이 되었고요,나머지 3,100만원은 신 안동 위험축대보수비로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곧 집행을 해야 됩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1,159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불용처리된 거죠.

예, 맞습니다.

장마기를 앞두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사업할 데가 많을 것인데 확인이 안 되었는 모양이죠, 파악이. 위험축대 보수보강비 예산이 몇 십 억원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예산 불용처리 되면서도 보수 공사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산 확보, 집단아파트 축대 같은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부담이 있는 곳은 확인하셔 가지고 보강 공사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년도 수도체납액이 6억원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데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에 미수납액이 10억500만원입니다. 사용료 미수납액이 6억900만원, 25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3억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국·도비 3억원은 금년 1월5일 도비 교부를 받아 가지고 수납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6억900만원은 2003년도 12월분이 12월 말일자로 수납이 됩니다. 수납이 제일 많이 되는데 12월 말일자 수납은 저희들 계좌에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넘어오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많은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인 체납은 6월말 현재로 2억39만7,000원 정도 됩니다. 예년보다는 많이 적은 수준입니다.

과장님 2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참고로 생활부류는 어떻습니까, 영세서민입니까, 중류층입니까, 상류층 큰 건물 특별 상업건물입니까, 분류를 한번.

거의 장사, 영업 하다가 안 되어 부도가 나서 도망 가 버리고 거의 그런 집들입니다.

체납액이 전체 요금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수에 6억원 이상 되는데 과장님 징수에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003년도 13억원 정도 결손처리 하셨다고 하셨는데 2001년도, 2002년도 결손처리 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과감하게 13억원을 결손처리 했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총 체납액이 약 79억원요.

예, 맞습니다. 79억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들어와서 1억3,000만원 정도 또 체납되었네 그렇죠.

예.

그러면 13억원을 전년도에 결손처리 할 때 몇 년 전부터 누적 된 금액이죠.

5년 정도 되겠습니다.

체납된 미수납액을 징수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납된 미수납액에 대해서 전국에 재산 조회를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매년 2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런 후에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 징수압류, 직장조회 후에 급여압류, 금융자산조회 후에 예금 압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일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체납을 한 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없고 은신을 할 수 없도록 새로이 구상한 아이템입니다마는 BC카드를 사용하는 개인한테도 요금을 압류를 해서 새로이 체납에 대한 일소를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열심히 해서 체납이 누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재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요즘 TV에 세금 추적에 나오는 것을 보면 거액을 탈세하고 미납시키면서도 자기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법 자체가 잘못되었죠. 본인이 부도를 내었으면 세금징수방법은 본인한테 징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 전에 그 사람이 부도내기 이전에 부도나기 이전에는 얼마든지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되었을거란 말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저는 결손처리 금액을 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당시 보니까 3억원 정도 결손처리를 했는데 2003년도에는 안동 시 통계로 봐서는 부도율이 저조했단 말입니다. 부도가 얼마 안 났습니다. 그런데 결손이 13억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오시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5년 정도 누적된 금액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될 수 있으면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일손도 부족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부도나기 이전에 세금을 체납이 안 되겠끔 홍보도 하시고 징수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징수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정과에서는 본인을 은폐하고 타인명의로 우선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세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지 본인을 은폐했을 때는 어떠한 제재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는 예산이 저희들한테까지 풍부한 할애를 받지 못합니다. 적당한 금액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포상금을 계상해서 할 성과금을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