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85회영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는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ㆍ답변의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춘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춘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오찬, 공업담당 정상훈, 에너지담당 김태환, 교통행정담당 김진우, 교통지도담당 송근철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이방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설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을 해서 준공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축하공연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확보가 되어서 실시를 한 것입니까?

공설시장 준공식 및 축하공연 행사비가 5,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4,500만원, 자부담 500만원을 해가지고 시비 4,500만원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확보 내역을 제가 잠시 보았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 지원이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은 500만원 곱하기 5개시장 곱하기 2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5,000만원인데 공설시장 준공식을 축하하고 연예인들을 불러서 이벤트를 하는데 5,000만원이 전부 투자가....... 4,500만원이 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기상에는 500만원씩 해가지고 10개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에 공설시장이 준공이 되고, 또 공설시장이 침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활성화를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을 공설시장에 집중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의 주관은 어디에서 했지요.

시장번영회에서 했습니다.

시장 번영회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설시장을 준공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고 여론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은 공설시장의 이벤트 행사를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6일동안 하셨는데 잘한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설시장만이 영주시의 시장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쓰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00만원 5개시장에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한 몫 집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하면은 공설시장 입구 도로에 보면은 주차단속이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엿장수 하시는 분들이 몇 며칠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 보면은 시장경제가 아니고 외지 상인들이 와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빼가는 그런 시장이 교통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공연이 몇 몇일 이루어 지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외래상인이 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것의 주관이 시장번영회에서 하다가 보니까 또 이벤트 행사를 하니까 이분들이 왔는 것 같습니다. 왔는데, 이 분들이 거기 입구에 와서 엿장사를 하고 있어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지도 단속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 내에 교통지도 단속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지도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안에는 그래서 현재 경찰서에 교통단속 구간으로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협의가 되면은 단속도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4,5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예산서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전문위원과 위원장님께 깊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동료 이방춘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 전반기 업무보고 시와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임의대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해 놓고 잘못되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밖에 못 배웠어요,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예산을 4,500만원하고 자부담을 하고 하면은 두 번 행사시 2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1회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임의대로 전용해서 쓰고 여기 의회에 와서 잘못되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보고를 할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의회에 와서 과장님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임의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돈을 써 놓고 한번 봐 주십시오, 그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관계는 이렇습니다. 예산을 꼭 부기대로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마는 사실 부기대로 집행을 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의 예산이 우리 7개 시장에서 부분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할려고 한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도 거짓이 없이, 이것을 부분적으로 공설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4,500만원, 500만원 자부담이고 4,500만원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지시로 이렇게 해서 한번 만에 이 돈을 전부 썼어요, 과장님 혼자 했습니까, 그 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상에는 시장마다 이벤트 행사를 전부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공설시장 비가림 시설이 준공이 되다가 보니까 조금 뭔가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또 원당로 변의 상인들을 지금 공설시장으로 유입하는 정책도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여기에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도 있고요 지금 침체된 공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색 다른 것, 행사를 크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업무보고서 하고 금번 업무보고서하고 내용 자체가 전부 틀리잖아요, 그리고 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 의회입니까? 과장님! 의회가 무엇을 하는데가 의회입니까? 어느정도 예산을 조금 편입해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한 몫에 투자를 다하면은 다른 시장은 무엇을 합니까, 다른 시장은 이벤트 할 행사 계획이 준비 되어 있나요, 예산이 서 있습니까?

잔여 예산이 있습니다.

잔여 예산이 얼마가 있습니까?

1,50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시장에는 1,5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여기는 3,0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따로 예산이 서 있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평등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7개 항목에 예산에는 7개 시장에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분명히 과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향후대책은 조금전 과장님이 추경 예산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이벤트......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무작위한 이런 행정이...... 저희들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모든 문제는 나가면은 당장 의원님들이 잘못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된다고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어느 시장이나 어느 단체나, 사실 보조단체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안해 주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실제 내용은 이렇게 되면은 누가 잘못입니까, 의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고 욕을 얻어 먹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오늘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정례회를 맞아서 우리 위원회를 하면서 처음 질의를 합니다마는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질의인데 조금전 이방춘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실적이 여기 업무보고로 보면은 6월 24일 현재까지로 3,140대 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 매일 매일 주차단속 실적을 시에서 보고를 받고 있지요.

매일 주차실적을 받습니다.

매일 받는데 월별로 주차실적 보고를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오셨지요. 37페이지 한번 보시고......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실적을 보면은 1월달에 527대, 2월 달에도 527대이고, 3월달에는 346대, 4월달에는 398대, 5월달에는 344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견인차를 보관하는 주차단속을 실시를 해가지고 이것은 교통사고 방지 예방차원도 있고 주차질서 확보와 그 다음에 보행자 통행이라든가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3월달부터 견인차는 단속실적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3월달부터 견인차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견인실적은 3월달에는 150대, 4월달에는 122대, 5월달에는 161대, 6월달에는 156대, 이렇게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주차를 하는 요원이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지요.

예, 기능직하고 고용직 공무원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예, 그리고 공익요원이 있고요, 또 일용직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시간별로 따져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무시간에......

근무시간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 지점 부근에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 다음에 구 한신금고 앞에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예를 들어서 구역통로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영주초등학교 앞에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구간별로 시간을 정확하게 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그 구간의 단속요원이 지정시간을 정해두면은 혹시 시민들이 단속시간에는 주차를 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속구간내에는 시간은 일정하지는 않지마는 그 구간내에 근무를 하면서 불법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스티커, 과태료를 발급하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단속시간을 정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난 해소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 본일이 있습니까?

자주는 못나가 봅니다마는 가끔식 나가봅니다.

단속요원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알아요.

주로 보면은 지금 농협중앙회 통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의회에서 쭉 내려가면은 농협중앙회에서 구성오거리 쪽하고요, 그 다음 성누가병원이 있는 쪽, 그 다음에 농협에서 구 안동통로, 그리고 구성오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그 방향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주차단속 요원들이 기능직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한다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감독자는 누구입니까?

확인은 안해봅니다마는......

단속요원들을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없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단속요원들은 저희과 소관이니까 저도 하고 우리 담당님도 있고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한팀 가면은 모여서 앉아 놉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움직이고, 아모르웨딩 앞에 가면은 콘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우굴우굴해, 그 사람들 시에서 월급을 얼마를 줍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

왜 안합니까? 이야기를 왜 안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익요원들하고 기능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안하니까 사실은 주차단속 때문에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이 왜 많은가 하면은 정상적으로 볼일을 볼 사람이 잠시 주ㆍ정차를 하더라고 끊기는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2시간, 3시간 장기 주차를 해 놓아도 주ㆍ정차하는 사람들은 안끊어 주니까 못가지고 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단속요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쪽에 가서...... 보니까 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그 요원중에서 저 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보니까 우굴우굴해요, 평복을 입고 가니까 시의원인지 누군지 모르고 더우니까 앉아서 놉니다. 그래 단속요원 실적이 없고, 시에서 기초질서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업인데, 사업자체도 안되는 것이고, 우리 기초질서가 지금 안잡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분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주어서 2명씩 2개조로 해서 이쪽 저쪽 해서 호루라기를 불어주고 그러면은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관리감독을 누가합니까?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님이 하시든가 직원들이 하시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차단속을 하는 일정이 한 달에 며칠이 됩니까?

주차단속은 우리 근무시간에는 전부 합니다.

근무시간에 하면 한 달에 며칠정도 합니까. 보통?

한 달에 우리가 근무를 하는 것이 25일정도 입니다.

공휴일을 전부 제외하고 하지요.

예, 공휴일을 제외하고 합니다.

한 달에 주차단속을 하는 일수가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3월달에 14일, 4월달에는 13일, 5월에는 16일, 6월에도 16일 이렇게 밖에 안해요, 토요일 오후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비가 오면은 안하지요, 합니까, 안합니까?

비가 오는데 과태료 발급을 하면은 그것이 비에 젖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지마는 과태료 발급은 안합니다.

발급을 안하니까 주차단속을 안하는 것이예요. 제가 비오는 날 보면은 제 차를 세워 놓았는데도 안합니다. 무엇을 하기는 해요, 과장님, 전부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전부 엉터리 보고예요, 지금 엉터리 보고, 재래시장에 이벤트 행사 하는 것도 전부 거짓말, 주차단속 하는 것도 거짓말......

주차단속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어디에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실제 우리가 서류로 남아 있는데, 실지 거짓말......

서류, 실적을 안하니까 한 달에 13일하는 주차단속이 어디에 있어요, 13일, 14일 하는데가, 이 자료를 전부 빼서 왔다니까 지금 거짓말이래요 이것이...... 알았습니까, 다음부터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보세요, 해보 시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어떤 주차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서는 비싼 종이에 이렇게 잘해 놓고 예산은 임의대로 전용을 하고, 단속하는 실적도, 제가 평복 입고 한번 돌아보면은 제가 왜 그 장 소까지 압니까? 어느 장소에 가서 모여 논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 요즘 취업난이 그렇게 힘든데 앉아서 하루 월급이 얼마입니까? 말을 안들으면은 보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더워 빠진데 미친 병이 걸린다고 왜 하느냐고 그러면서 얻어 먹는 것은 위에 과장, 담당들이 얻어먹고, 점심이라고 한 그릇, 이런 소리가 위원들 귀에 왜 들어갑니까, 사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녹음되고 하는 이야기가 창피스러운.......

김인환 위원님,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제가 점심을 누구한테 얻어 먹습니까?

그 만큼 안하는 것입니다. 안하는 것이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맞습니까, 점심 얻어 먹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점심 얻어먹었다는 이야기가 점심을 얻어먹어도 그 사람들이 얻어먹지 우리는 한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귀를 바로 알아 들어야 되지요. 그러니 그 만큼 관심있게 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확인도 좀 하고 담당님도 확인도 하고, 이래서 주차가 통행이, 주차단속 지역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도 차가 원활히 커브 길 같은데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초질서 확립은 우리가 떠들어 놓고 시행이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초질서확립은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하는데 작년에 대비하면은 우리가 견인으로 인해서 우리 주ㆍ정차단속을 했는 것이 36.7%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시말하면은 이것이 주차 기초질서가 확립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지마는 본인의 생각은 감소가 되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안끊으니까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안끊니까, 그렇게 아세요, 역으로 아세요, 그렇게 아시고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마는 몇 마디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9페이지에 향토음식 판매장 현장 기술지도, 어떤 방법으로 기술지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판매장에 기술지도를 하는데 현장 기술지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향토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연구회에서 우리 지역에 특산물과 관련된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음식을 만드는데 있어서 기술을 지도를 해주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맛이 더 좋게 나느냐 어떻게 하면은 색깔이 더 예쁘게 나느냐 이런 것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하는 사람이 지금현재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는가요.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증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판매하고 현장기술지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기재를 해 놓았네요. 즉, 말하자면은 아구라든가 어떤 것을 하면은 아구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떤 식당을 하면은 식당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은 그런 식당 자격증이 아니고요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그 사람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인삼이 유명하다고 하면은 인삼으로 해서 튀김을 한다든가 어떤 가공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맛을 내는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여기 현장에 가서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개발을 했는 것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음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동물들은 먹은데서 음식에서부터 모든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과연 우리 먹는 음식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그냥 지금 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름만 어떤 단체, 어떤 단체 이렇게 해 놓았지마는 이 사람들 뒷받침이 아주 빈약해요 즉 말하자면은 인삼을 사서 인삼을 어떤 요리를 한다 또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사서 요리를 한다고 하면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빈약한 이런 살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꼭 이런 보고가 있을 때 마다 지적을 하고 넘어 갑니다. 이것을 좀 더 뒤받침을 해서 정말로 먹거리가 사람이 먹는데 있어서 건강을 좌우지하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요, 채소시장 비가림설치 사업, 지붕을 무슨 재질로 했습니까, 과장님?

지금 채소시장 비가림시설은 설치 했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지붕을 무슨 재료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재료는 설계를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설계에 의해서, 실시 설계를 하면은 그 실시설계 안에 보면은 비가림시설에 지붕은 무엇으로 한다 두께는 어떻게 한다, 색깔은 무엇으로 한다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현재로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것을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무엇으로 한다는 것을 어떤 자료가 선정이 안된 것이 어떻게 예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보면은 모든 자료가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내용을 우리가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듣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보완이 된다든가 교체를 되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서 다시 고쳐나가고 이러지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울 때 무엇을 하겠다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어차피 용역을 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비가림 시설을 한다, 포장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함석으로 한다, 어떤 스레트로 한다, 이런식의 예상이 있어야만 금액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이 사업비가 어디에서 차출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도 전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이 확정되면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금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든 행정 절차가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어떤 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무슨 무슨 재료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서 얼마 금액이 나올 것이다라고 가상 금액을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재질 그런 것은 예상을 해 놓고 있어야 되지요. 예상 없이 무턱대고 이렇게 금액을 책정을 해 놓고 돈에 맞추어서 합니까?

거의 지금 체제는 다 그런데요, 그것이 개괄적으로 얼마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뭐 얼마, 뭐 얼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전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지금 않습니다.

29쪽요, 공공근로사업 효율적 추진 2억2,100만원인데,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도 타당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지금 2억2,100만원의 예산은 주로 인건비로 나갑니다. 거의 사업성은 없습니다.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데 거기에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면은 제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분들이 사실 상위권이 아닙니다. 일꾼이 아니고 사실 노임도 29,000원 밖에 안됩니다. 하루에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노임에 비교하면은 일도 많이 할 수도 없고요 또 공공근로하는 사람 자체가 주로 노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또 어떤 몸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생계보전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일을 시키고 하는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만족을 시키기는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2억2,100만원을, 2억이라는 돈이 과장님 생각에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 돈이 막대한 돈입니까? 금액이 별거 아닌 돈입니까?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정책사업이지요.

예, 정책사업입니다.

아무리 정책 사업도 좋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차라리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상부에서 하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애로가 있겠지마는 이로 인해서 공공근로자들로 인해서 농촌에는 사람을 구 할 수가 없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사람을 구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또한 이 사람들이 나오더라도 정말로 이것은 민망스러울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차라리 이 양반을 그냥 놔두고 돈을 지원을 하는 것이 차라리 편합니다. 왜 지금도 제가 부석 출신입니다마는 진우로 부석까지 가자면은 어느날에도 공공근로사업을 길에서 꼭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너무 민망스러워요, 민망스러운 것이 일을 도대체 안해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집에 놔두고 돈을 보태어 주면은 되는데 이로 인해서 농촌에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부석에서 사과 농사를 짓자고 하면은 영주 사람을 태워 주고 태워 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차라리 옆에 있는 사람은 못 구합니다. 이러니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좀 교육을 시키든 어떤 식으로 하든 정말로 알찬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동태 끌려가는 것 같이 영세민을 데리고 있어요. 도리어 농촌에서는 돈을 주고 사람을 못구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민성을 데리고 있으니, 이것을 한 나절을 하고 치우더라도 화끈하게 하도록 해야되지 하루종일 뿐들고 늘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근로를 시키는 부서에 교육을 시켜서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조금전 농촌에 일손 부족 등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농번기에는 가능하면은 공공근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마는 최소화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감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철저히 감독을 잘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하루 6시간 할 것을 3시간 하더라도 화끈하게 하고, 돈내기를 주든지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구나 느낄 수 있게끔 해야되지, 이것은 한 가지 잡고 굼벵이 지나가는 것 같이 비틀거리고 있으니 정말로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은 눈 뜨고는 못봅니다. 그리고, 32쪽에 시내버스 결손보조금액 지원이 얼마입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5억7,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 재정지원이 2억8,700만원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3,500만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7,200만원의 돈이,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5억 못 만지고 죽는 사람이 한정 없이 많습니다. 이러니 이것을 차라리 예를 든다면은 부석에 남대리 같은 동네를 생각한다면은 1,700만원 주고 차를 사주었습니다. 금년에 사주었지요?

예,

1,700만원 들여서 차를 사주어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마을에서 보험료 등 전부다 내고 전부 운영을 하면은 되는데, 5억7,000만원 크나큰 돈을, 이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가지고 막연하게 지원하는 것이 우스워요. 이래서 이런 본보기로 남대리 같은 이런데는 비할 수는 없겠지마는 하여튼 연구를 해서라도 차라리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순회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돈도 덜 들고, 이래서 순회를 하는 것이...... 이것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올해 24명이 지금 해당이 된다고 했지요.

12명이 나갔습니다.

24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24명은 올해 개인택시 대상자 일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일순위자들을 전부 내어주고 나니까 다시 일순위자가 된 사람이 24명이 지금 대기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24명이 지금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건의를 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정말로 모범 택시라고 하면은 청춘을 받친 사람입니다. 차에서 청춘을 받쳤어요, 이래서 단 하나 실날 같은 희망, 바늘구멍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사들이 일을 했는데 내가 나이가 어느정도 되면은 개인택시를 하나 부여받아서 이것으로 생활고를 이어 나가야 되겠다, 노후대책을 해야 되겠다, 기사라면은 누구라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러니 이것을 지금 없앨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24명 남았있는 것을 전부 면허를 줄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인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무슨말인가 하면은 개인택시를 A라는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5년이상이면은 팔 수도 있지요, 5년이상은 매매가 형성이 되지요.

예.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 A라는 사람에게 주었으면은 A라는 사람이 늙어 죽든지 자기가 죽으면은 그 면허도 따라서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5년만 되면은 이 사람 팔고 저 사람 팔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7,000만원, 8,000만원, 요사이는 5,000만원 이렇게 올라가니, 지금도 시내버스 정류소 앞에를 가보면은 지금도 일열로 쭉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개인택시들이, 그러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막연하게 기다려요, 막연하게 뜬구름 잡기를 기다려요, 뜬 구름을 잡지 못해서 일부 기사들은 짜증이 나면은 다른데 가서 그늘에 가서 고스톱도 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술도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집에 차를 정차시키고 이러니 개인택시 가지고 정말로 기사들은 개인택시를 받으면은 영광입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했는 것입니다. 최대의 목적입니다. 이런데 최고 목적을 달성해 놓고도 반건달이 아니고 온건달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개인택시 남발을 해가지고 이러니 본 위원이 어떤 방법으로도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수를 하든지 과장님께서 A라는 사람이 개인택시를 받았으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 개인택시가 죽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자꾸 개인택시가 살아서 택시는 노후되고 폐차가 되었는데 번호만 살아서 금방 새차가 되고, 또 이것이 전국을 돌고 다닙니다. 이러니 자꾸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수근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우리 영주시만 별도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법이 그렇게 되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녹음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을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택시로서는 무궁화 꽃을 달았는 것입니다. 딴 것입니다. 자기 소망을 점령을 했는 것입니다.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정복을 했지만 아주 고급 건달을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팔고, 팔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만 됩니다. A라는 사람에게 주었으면은 A라는 사람이 받았으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차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차는 금방 새 차를 내어서 번호는 아주 영원 지속적으로 살고 있으니 자꾸 정체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힘으로는 결국 우리 영주시에는 안됩니다마는 이런 말이 각 의회에서 자꾸 말이 나고 부각되면은 정부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지 않나 싶은 이런 가날픈 희망을 걸어보고 과장님에게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완서 위원입니다. 지금 에너지가 상당히 앞으로 향후 문제가 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석유 하수연료외에 바이어에너지로서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 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연구자금을 많이 주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아이디어 사업으로 시에서 한번, 영주가 그런 폐목재라든가 그 다음에 메탄가스 자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일예로 지금 우리시 환경사업소에서도 메탄가스를 재활용 해가지고 연료로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전부 보조금을 주는데 정부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고요, 개인택시 수의 문제에 대해서 수요과 공급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없애고 줄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개인택시의 공급은 자동차는 많은데 손님이 없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문제인데, 개인택시 기사들의 어떤 개인적문, 법인택시의 1순위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를 바로 우리 단독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야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풀어 나가야지 어떠한 사항을 줄이든가 늘어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법인체 대표와 개인택시 대표, 또 일반기사들, 그리고 시의회, 시청 정책 당사자간의 정책 토론회 같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토론회를 가질 의사는 없으신지?

에너지 연구를 관련해서......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개인택시가 수요와 공급이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맞습니다마는 지금 불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현재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집회를 하고 이래서 여러 방법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보았는데 서로 쌍방의 이념화된 관계라서 합의 보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금방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데로 부제 조정등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의 부제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일 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10대 이상 차가 서 있는 형편입니다. 수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경제원칙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자면은 이 분들이 민원발생을 시키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토론을 해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지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토론회 같은 것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이 서로의 민원소지와 갈등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 굳이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법인택시 11년이상이 우선 순위가 있는데, 이것은 도의 내부규정입니다. 이것이 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10년 이상이 있고 15년 정도 벌어야 1순위이다 이러는데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공공성으로 봐서는 반드시 버스가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쳐 가지고 서로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법인택시 1순위자들은 이것이 또 무슨 법률사항인지 알고 이러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토론회나 세미나식으로서 가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지를 시켜 드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수근 위원님께서 아주 고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주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하기는 해야 되고, 지역에 보면은 눈꼴 사나워서 못보고 하는데, 반대로 이 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도 자활훈련기관에서는 이 돈을 주고도 사업체를 만들어서 잘하고 있거든요 돈을 적게 주고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주고도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것은 돈이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없어요,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질 수도 없고,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공공근로사업이 2억2,000만원이 있고, 자활훈련기관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한 3억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봐서는 순위를 따지면은 자활훈련기관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이것을 돈을 더 주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에 방법이 다르니까 이거 한번 제안을 제가 드리면은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용촉진이나 공공근로사업에 가장 쉬운 방법은 기업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체에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주면은 기업체에서 잘 관리를 하고 기업체에서 70만원, 80만원 준다고 하면은 1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고용 효과도 있고 실질적인 안정적인 소득도 되고 이것을 우리시에 해야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이것이 어제, 오늘 문제 아니거든요, 저는 공공근로사업을 그 사람들이 자활능력이 없어서는 못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관리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방식을 지금도 하고 있지마는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 다음은 우리 지역에 전통적이면서 지역성이 강한 장도를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전통한과, 순흥 기지떡, 순흥 한지, 장수의 숯가마, 선비촌 오정주, 목공예 사업, 이런 국가에서 말하는 장인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한 달에 한 30만원, 40만원 주어서 이런 사람한테 후배들을 향상시키면은 우리 기업도 살고 고용효과도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처럼 이런 눈꼴사나운 일도 없애고, 그래서 이런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예산도 확보하고 이 사업을 할 정책으로 할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럼 답변하기가 시간이 걸리면은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실지 2개 대학에서 3년, 4년제를 가지고 있는데 졸업생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은 시에서는 뜻은 거창하고 장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지마는 생산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장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태가?

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몰랐는데요 가보니까 이것이 벤처기업이라고 하셨고 일하는 분야가 조금 색다른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었으면은 좋은데 사실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못해 줍니다. 많이 못해 주는데, 이 금액이 극히 미약합니다. 1,500만원 주는 것은 업체가 상당히 동양대학교가 지금 9개업체이고, 전문대학교가 지금 6개 업체 아닙니까? 거기에 1,500만원씩 자본 가지고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가보니까 색다른 것도 있고요. 제가 생각 못했는 그런 부분도 많더라구요.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돈 1,500만원이 적다고 하지마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보면은 직원도 없고 문이 대대분 잠긴 경우가 많아요, 요점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보시고, 이때까지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주었고, 매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작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창업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더 주어도 한 개만 성공을 하면은 이것은 성공이거든요, 제가 문이 닫겨 있고, 안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지원을 해 줄려면 많이 지원해 주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돈 1,500만원은 3,000만원이지요, 기업체한테 바로 주어서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지원방식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풍기 홍보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흥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보조 1억을 주고 기업체에서 2억5,900만원을 지금 자부담을 해서 쉽게 말해서 기반 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지금 23페이지입니다. 홍보전시관은 23페이지고요, 사실 가흥농공단지 같은 기반시설은 예산의 적정성를 본다면은 우리시에서 전부 투자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기반시설을 시에서 안해주면은 복식 이월도 아니고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홍보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이 총액이 약 18억이 들어요, 18억이, 엄청난 돈입니다. 홍보전시관에는 기업체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든요, 기본시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해 줄 수도 있는데 예산의 경영이나 적정성으로 봐서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가흥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대부분 시켜서 기본시설을 하고 이것은 기반시설도 아닌 홍보전시관에 말이지요,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전시관 같은 이런 것을 잘해 주면은 얼마나 고마워 하겠어요, 이것은 풍기 인격직에 대해서 제가 과소평가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전시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예산도 겨우 4억정도 국비를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14억원은 우리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거, 큰 체육관을 짓듯이 방대한 예산, 재정 낭비거든요, 본인이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비 4억에 우리 시비 14억 투자를 해서 자부담을 안받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연 적정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안그래도 예산확보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했는 행정 자치에 대해서 4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앙단위에서 어떻게 준다는 확고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시비를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또 내년도에 가서 하여튼 국비를 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가지고 시비에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국비를 부담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에서는 어떻게 국비를 얼마를 가지고 오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 봐서 다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비가 시비거리 같은데 이런 예산이 문제 있고요 우리가 이것은 확인을 하고, 가흥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전액 보조를 주고요 그 금액 가지고 가흥농공단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 기업인들이 자기 맡은 기반시설을 시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시가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해 줄 것은 해주고, 또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도체나 이런데 경주할 것이 많은데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거 기반시설 이렇게 다 해주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데 가서는 해줄 것은 안해주고 기반시설을 전부 자부담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참으로 좀 잘못되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조금전에 이야기를 드린 풍기인삼홍보전시관은요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가흥농공단지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가 다릅니다. 회계가 다르고 지금 가흥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송ㆍ배수관이나 오ㆍ폐수처리관을 우리가 100%는 지원이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시에서 1억을 지원 해주고 장수농공단지 같으면은 지금 공업용수가 들어가도록 우리가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ㆍ폐수처리를 하는 기준으로 지금 가흥농공단지에서 방류를 해가지고 다시 정화조를 시켜서 나와야 될 것을 지금 환경사업소에 있지 않습니까, 차집관로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도록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은 전액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친 했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어렵다가 보니까 자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수 농공단지에 올해 6월 24일날 지방채 승인이 행정자치부로 났는데요, 우리 의회에 8월에 지방채 발행예산 신청을 올리겠다는데 지방채 발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49억5,500만원입니다.

지금 문수농공단지가 권선리이지요?

예, 권선리입니다.

예정가격이 약 10만원정도에 분양을 하겠다고 했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곳은 입지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안했으면은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주었는데, 시에서 시장님이 많은 시청 직원들도 이거는 입지가 적절치 못하다 오히여 장수농공단지나 타농공단지를 확장하는 것이 더 경제성도 있고 좋다 이러는데, 굳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문수농공단지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수 권선리 농공단지가 되는 가장 큰 좋은 것은 시비가 있고, 또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은 한 18만원정도를 지금 생산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1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싸지도 않고 또 접근성도 나쁘고 좋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은 10만원이 되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18만원정도 들었고요, 접근성 관계는 지금 우리 중앙고속도로 장수 톨게이트에서 나오면은 지금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36호선 국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지금 장수로 해서 들어오는 길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접근성 관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마는 터널을 뚫는다든가 권선리 쪽으로 방법은 있겠지마는 지금당장 접근성 문제는 지금 장수 농공단지나 기타 지역보다 불리한 것은 사실이고, 당시에도 농공단지 관계자들이 장수농공단지정도이면은 한 15만원이면은 분양이 된다, 권선리는 10만원정도에 분양이 된다라고 또 시청관계자가 이야기가 있었고, 또 많은 입주예상자들이 장수농공단지에는 20만원을 주어도 좋지마는 10만원이라도 권선리는 잘 안들어가겠다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농공단지, 사업단지 말고는 농공단지는 조달지구가 충분히 있었어요, 있었거든요, 지금도 몇 만평이 남았지요, 얼마 남았지요.

90,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90,000평이 아마 권선리 45,000평을 포함된 내용일 것입니다. 한 50,000평 이내정도, 빼고도 90,000평 남았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시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라는 것은 당장 지금 수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예로 풍기정보화단지 같은 경우는 풍기시내에서 중심지역에서는 불과 25㎞안되는데, 그 사용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산업용지라는 것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수농공단지는 외형상 봐서는 일단 실패다, 밀어붙이기 레미콘식 예산에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런 일은 두 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에 공업용지에 수요를 위해서 90,000평이 남았으면은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지금쯤은 새로 계약을 해서 한번 시설을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수농공단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 희망자가 많다고, 수요가 많다고 생각이 되면은 다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한다, 안한다 하기 보다는 앞으로 농공단지에 입주업체에 희망자가 많으면은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야됩니다. 왜 해야되는가 하면은 지금 시에서는 도시구역상에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100만평 공업단지를 지금 해가지고 계속 해보자 이러는데 실효성이 상당히 막연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지금 수요가 당장 많으면은 내일이라도 되어야 되겠지마는 향후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하자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권선리 농공단지도 벌써 2년이 되어서 지금 이게 아직 삽도 못데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쯤 90,000평에, 90,000평이상 산업용지로 해야 되겠지마는 농공단지로 잔여 면적이 있으니까 지금쯤 계획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더 해보고 제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그것은 서면보고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얼마 안남았는데 늦더라도 끝내고 점심을 하지요.

공용주차장건에 대해서 저 외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하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45억 예산으로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애시당초 중앙에 힘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45억을 투자를 해서 예산을 할려고 하다가 이후 40억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광역 및 중앙에 투자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부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같은 사업인데 기본건물을 30억 이내로 해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안받아도 되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하신 사항을 아십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3층에 사단이라는 것은 어떤뜻입니까?

사단이라는 것은 옥상에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1층, 2층, 3층까지 건물을 짓지만은 옥상에 3층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건물 기반시설이 29억이고, 부대시설이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부대시설, 기반시설이 아니고 모든 사업비를 총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계가 얼마이지요.

총 주차장하고 기반시설을 하면은 39억입니다.

39억이지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하고 사무실이 100평에 10억인데, 부지조성비는 기반시설에 들어가니까 빠질 것이고, 평 당 약 1,000만원 정도 지금 시설비가 드는데 맞습니까?

계산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하면은 총 사업비가 39억입니다. 39억중에서 지금 지출된 부분을 보면은 공용주차장 부지매입했는 것이 한 14억400만원입니다. 39억에서 14억400만원을 빼면은 잔여금액이 24억9,600만원정도 남습니다. 24억9,600만원을 가지고 주차장 시설도 짓고, 화장실, 관리실을 전부 짓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시 예산에서 우리가 시장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예산에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고, 우리 시장님은 행사를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해봐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시에서 그냥 과장님도 이거 좋겠습니다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만들어 쓰는 의회라는 것은 예산심사권이 있고,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다루라는 것인데, 예산서도 있고 기본도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것을 과장님 그렇게 쓸 줄 생각을 못했는데, 과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그냥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하자, 또 시장님이 동의를 하고 이렇게 일종에 공범이나 마찬가인데 예산을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차장이나 화장실, 관리실이 같은 지역내에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지역내에 있고 부지매입비가 굳이 돈을 나눈다고 하면은 화장실하고 관리실이 10억으로 구입하고 100평을 하면은 평당 1,0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면은 거기에서 부지매입비를 제한다고 하면은 평당 500만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어디 그것을 구분을 해 놓았다고 화장실, 관리실을 평당 1,000만원에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는 예산이나 보고를 독특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을 알기 쉽게 이거도 30억이상 되면은 중앙에나 광역자치단체 투융자심사를 받으니까 지금 투융자심사에서는 이거 하지말라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39억이나 차 160대 주차를 설치를 할 것이라고 하면은 이거 서울에서도 안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더구나 유료주차장화 한다는데 이 많은 예산을 헛 돈을 투자 하느냐? 이것을 투자를 해서 시장상인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39억투자를 해서 160대에 투자를 하면은 도대체 차 한 대 세우는데 돈을 도대체 얼마나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순수한 시비를 한다고 하면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국비가 50%이상 사업을 가지고 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중소기업청 고향에 있는 인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왔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비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참 하기 어려운 사업이지마는 국비를 50%이상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도 공설시장 안에는 주차난이 해소가 안되고, 또 원당로 있는 주차대수를 전부 수용하자면은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중앙에 국비가 50%가 오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이지마는 그래도 제가 돈을 내려온 이유를 잘 압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잠자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전부 압니다. 그 돈을 확보를 한 것은 좋지마는 굳이 그렇게 공용주차장이 실용성이 적은데 그렇게 하느냐? 다른 사업도 할 것이 많다 이것이지요, 이거 말고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한테 유익하고 칭찬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해 놓고, 39억 투자를 해 놓고 유료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은 상권이 얼마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것을 반대를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는 것을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을 가지고 다시 어거지로 해서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하는 이런식으로 시에서는 밀어붙이기 방식은 참으로 원만하지 못하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진입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입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성누가병원 앞에 보면은 거기에 들어와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는 교통흐름상 불가능하다, 안된다, 그리고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쪽에 바로 좌회전 되는 대기차선이 정지 되었을 때 켜이지 않고 좌회전 일방통행이 되었을 때 횡당보도의 차선이 보행신호등이 없을 때는 우회전이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짧아서 보면은 진입이 안됩니다. 어쩌다가 한 두 대는 들어 갈 수 있지마는 그것을 일방통행 들어가고 저쪽으로 나오게 한다 이것이지요. 이렇게 교통흐름도 근본적으로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성누가병원에서 진입하고 저쪽 상가시장 입구에서 대로로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 이것이지요. 답답한 일인데, 주차장에서 진입도 일방통행이고 나올 때도 일방통행이고 들어가는 자체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교통흐름에 차 몇 대 주차를 시킬려고 더 엉망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 일방통행은 아닙니다. 현재,

들어가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협소해 가지고 이면구간이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전혀 불합리합니다. 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한번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특히, 그쪽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왕 쉽게 살기 위해서 해주면은 이왕 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잘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 뭐 시에서 그냥 어거지로 해서 이것을 39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하는데 누가 보기에 4층까지 돈을 주고 가겠어요,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특히 우리 경제교통과는 우리시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문제에 대해서 지자제가 실질적인 지역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돈 39억 이거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시비를 보태어서 영주시에서는 시비 보태는 거 겁내지 않는데, 이거야 말로 시민들한테 시비거리입니다. 시비거리 좀 더 만들지 말고 좀 우리시가 또 의회가 존경받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도록 가급적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교통과 과장님으로 부임하면서 사실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더더욱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공설시장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아주 집착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설시장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 첫 번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설시장 비가림 시설의 목적은 비가림 시설로 인해서 상인들이 비가오나 눈이오나 쾌적한 환경속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고, 또 그런 환경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과거 시장에 주민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번개시장 상인들을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과정에서 공설시장 상인들과 상인 번영회와 간담회와 공청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시장 상인연합회와 또 간담회를 가져 보았습니까?

예, 가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자가 같이 모여서 집행부와 번개시장 연합회와 공설시장 번영회가 같이 서로가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진하였다고 하는데, 일부 공설시장 연합회보다도 상가 점주들과 또 번개시장 상인연합회가 상인연합회 이사분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정말 진지한 대화가 오고가지 않았다, 공설시장은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말 우리 번개시장들을 그 안에 유치를 할려는 노력이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들어갔을 적에 과연 그 경기가 살겠는가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공설시장 안에 지금 원당로에 있는 상인들을 유입하자고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공설시장 안 면적하고 지금 원당로에 있는 상인들하고 거기에 전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는데 지금 현재 70여명정도가 공설시장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또 강제로 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강제로 넣어서 그분들이 와서 장사를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대책을 했는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유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공설시장에 이벤트 행사를 하고 각종 행사를 거기에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고요, 스스로 조금 찾아오는 사람들도 한 두명씩 지금 생기고 있는데 단 시일내 보다는 장기적으로 두고 했으면은 이것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기대는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준공된지가 얼마안되어서 앞으로 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특단의 대책이라기 보다는 지금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공설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설시장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켐페인도 전개하고, 거기에 어떤 행사를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공설시장을 홍보를 하고 알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소백쇼핑몰 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과 곁들어 하면은 공설시장이 활성화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설시장이 변화된 것이라고는 비가림 시설과 그 다음에 먹거리 장터, 실지 먹거리 장터는 좀 활성화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으로서는 할머니들 들어오는 장춘당 약국 앞 입구에서 들어오는 노점상인들 사실 그 분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그쪽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 사실 매출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5일장 상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구 안동통로에서부터 시 농협까지 그 다음에 귀빈예식장까지 일방통행을 하고, 일방통행으로 하시든가 그 다음에 상인들의 장사, 차량장사 상인들을 양쪽으로 불러 들여서 그러한 일연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우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구 안동통로를 당분간은 차량을 통제를 할려고 경찰서에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잘 안되어서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찰서에 중요성을 홍보를 하고 설명을 드려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비가림 시설을 한지는...... 준공식은 어제 아래 가졌습니다마는 벌써 완료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까?

설문조사를 못해보았습니다.

앞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불합리한 것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것이 나온다면은 정말로 점주들과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꼭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공설시장 안에 점주들에게 유리라든가 이런 것을 시비로서 시설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상인들에게 인테리어, 인테리어라고 하나 뭐라고 하는가?,

지금 우리가 상인들한테 해 주었는 것은 간판을 집집마다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주었습니다.

시비로 해 주었습니까?

예.

그런데 작은 간판이지요. 그럼 골목시장에 있는 그런 간판입니까?

예, 그런 간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일부 점주들에게 물으면은 정말 우리 과장님이 노력은 하시는데 결단력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좀 더 점주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번개시장 상인연합회와 또 대화를 나누어서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자연적으로 상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 하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초질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 기초질서 요원이 전 일용직 공무원입니까?

거기는 기능직 공무원도 있고, 고용직 공무원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기초질서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속요원들의 불친절함에 대해서는 못느껴 보았습니까?

불친절하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조금전 이야기라 나왔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조금전에 우리 김인환 위원님이 말씀을 한 것은 그분들의 근무태도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분들이 단속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가진다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친절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간판이고 시청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고객을 맞이할 때는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시는, 주차단속을 당하는 사람도 고객입니다. 그러나 외부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정말 주차를 끊더라도 단속을 당하더라도 아, 친절하다, 진짜 규정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주차단속하고 과태료 끊는 자체가 이게 상대방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두 말없이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또 상대방의 말이라든가 이런데 따라 가지고 우리 직원이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예, 친절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견인차량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하고 나면은 몇 분안에, 첫 분 붙인 경고장이지요. 그것이 10분입니까? 5분입니까? 붙이면은 과태료 스티커가 붙이지요, 그게 몇 분이지요.

정해진 시간은 없고 판단해서 경고를 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은......

그럼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주차단속요원의 기분에 따라서 금방 경고장 붙이고 돌아서 범칙금 납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

그런데 불법 주차를 했는 것을 우리 단속요원들이 알고 안하는 특혜를 준다든가 안하지만는 이 분들은 그런 사항이고 아닙니다. 다 모르고 하니까......

저도 많이 당해 보았습니다. 호루라기 몇 번 붑니다, 안나오면은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경고장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저 위에까지 올라 갔다가 단속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는 흰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면은 교육을 시킬 적에 경고장을 붙일 적에 호루라기를 불고 5분이면 5분, 10분 이후에 벌금납부서를 붙여야 되는데 시간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딱지를 붙이고 난 다음에 몇 분이 지나면은 견인차에 연락을 합니까?

견인차를 연락하라 마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주차가 견인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 과태료를 발급을 한 다음에는 무전기로 연락을 해줍니다. 몇 분 이내 해라, 이런 것은 없고요.

몇 분 이내에 하라는 것은 없고, 조례에 몇 분 이내, 몇 분 이내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난 다음에 몇 분, 관계가 조금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러면은 불법견인주차하는 사람과 우리 주차단속 요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무자비하게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가 이권이 없는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도대로......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더 노력을 해주시고, 타 자치단체도 제가 듣기로 확실하게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 같은데는......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해주시고요, 그럼 견인을 하면은 그 자리에 표시를 합니까?

예,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 놓아요.

예.

제가 야간 견인을 당했을 적에 보면은 그 자리에 표시를 하지 않고, 며칠전에 대구은행앞에서 제가 견인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견인해 가더라구요, 그 관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견인차 하시는 분이 시청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복장은 시청 직원들과 주차단속 요원하고 똑 같이 해서 다니는데 그것은 인정을 해주었습니까?

예, 그것은 같이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시청직원이라고 남들이 보았을 적에 그 사람들이 불합리한 일을 했을 시 시청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같이 근무를 하니까 옷을 맞출 적에 우리 주차단속 요원만 하기 보다는 같이 복장을 통일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지......

관계는 아무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은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주차요원이라고 하지 않고 시청공무원이라고 하지,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견인차 보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관 장소가 규격이 있습니까?

보관장소는 가흥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보관소가 있는데요, 규격이라기 보다는 그 콘크리트로 해서 편하게 해서 큰 대지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하는 장소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견인할 장소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에 울타리라든가 경비라든가, 만약에 견인차가 가져다 놓았을 적에 거기에 대한 이상이 생겼을 적에는 허가를 해 준 당사자들도 문제가 있지마는 거기 장소에 그렇게 허술하게 해 놓은 허가를 해 준 집행부에도 책임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시면은 식당 옆인가 그렇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의 견인차 보관장소는 어떻게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반차량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전부 드나들면서 보관차량으로서는 차량장소로는 아주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관계를 좀 더 주지시켜 보시고 확실하게 사실 견인차량만 보관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 가보시면은 사무실은 그 나름대로는 사용을 합니다마는 오후되면은 사람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 몇 명이 드나들고 사람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무 과장님인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보시든지 해서 단 우리시민들이 견인을 당했을 적에 그 장소에서 한 건의 피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조금전에 박완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진ㆍ출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운 건립에는 본 위원도 실효성은 있다고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장소 선택에 있어서 그 장소가 정말 주차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차타운 관계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지역경제과장님 최 과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 것인데, 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는가라는데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1년에 우리가 부결을 시킨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사항에 대해서 왜 사업부서에도 할 수가 있나 우리가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지난번에 제83회인가 농업인회관 기부체납건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물어 보았는데, 이건도 사업부서에 하면은 되지 왜 총무위원회에 가지고 왔느냐? 회계과에서 하느냐? 농촌지도과에서 하면은 순리로 넘어 갈 것인데, 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짐을 지우느냐 했더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영주시 조례로서 담당과인 회계과에서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답변을 합디다. 그 답변을 들었을 적에는 최영대 과장님이 이 주차타운에 대해서는 편법을 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타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가 이 말입니다. 이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계를 봤을 적에 얼마나 편법을 썼는가 하면은 자체투융자심사를 몇 억까지 할 수 있습니까?

30억 미만입니다..

도 심사는 30억이상 200억 미만이지요.

예,

중앙심사는 200억이상 신규투자 사업은 다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도 심사 30억이상, 처음에 45억을 내었으니까 45억을 예산을 잡았을 적에 도 심사에서 투자가치가 없다고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 자체사업으로서 45억을 할려고 하니까 안되는 사업니다. 그래서 29억으로 낮추었던 사업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주차타운 건립의 실효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1년에 계속에 편법을 써 가지고 시행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을 적에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전에 박완서 위원님이 말씀 하신 진ㆍ출입관계는 하나도 설명도 안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하는 차가 신호등 앞에서 성누가병원에서 잘라주어야 됩니다. 일방통행으로 오는 것 밖에 못합니다. 나가는 차는 그런것과 그 다음에 다른데서 들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상가시장 안에는 들어가고 나갈 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조건 나가서 우회전 밖에 안됩니다. 좌회전으로 나가는 차가 한 대도 못나갑니다. 이랬을 적에 이런 대책도 세워 놓지 않고 여기에 강행을 한다는 것은 밀어붙인다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다,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에 있었는 것은 아니고, 금년 1월 10일날 와서 보니까 예산도 전부 섰고, 지금 제가 할 일은 시행단계에 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까 차량 진ㆍ출입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앞에 손재욱씨라는 사람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돈을 엄청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려고 하니까 돈이 없고 그렇게 안할려고 하니까 하기가 어렵고 이런 진퇴양난에 있어서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성립이 안되어서 현재 이러는데 하여튼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앞으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 주차타운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정말 명확한 진ㆍ출입 관계라든가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찬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30억은 자체투융자 심사가 가능하지마는 실지 이 예산은 39억이거든요, 광역자치단체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부분을 편법으로 위반한 것은 명확한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산편성상에는 29억은 작년도에 세워서 이월되어 왔고, 10억은 금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박찬훈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 혹시 의회에서 공설시장 주차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불필요하다 시장이 결정이 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의견의 타당성이라든가 그 사업에 어떤 목적성은 충분히 있어요, 있으나 이렇게 방대하게 투자를 해서 효율성에...... 우리는 시의 빈약한 재정에서 이것은 걱정하는 입장이거든요 주차타운 39억, 공설시장 20억, 채소시장 11억, 그 다음에 신영주 시장 이것만 하더라도 한 80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약 500명 되는 번개시장에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서 들어 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됩니다. 일부 들어갈 수 있고, 이벤트 아니라 쇼를 한다고 하더라도 쇼를 한번 해서 들어 갈 성질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사고 자체가유치하다, 애들한테 사탕주어서 꼬시는 것은 가능한지 모르지마는 이 자체가, 대 영주시가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야 될 영주시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지금 번개시장은 몇 백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5일장이 이렇게 백여억원을 투자한 돈 같으면은 약 5%정도 5억만 있으면은 충분한 동부파출소 위에 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성남 같은 경우는 강가에 해가지고 난장을 만들어 있어요, 더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외지상인다, 거기에서 거짓말이 다 들어났어요, 거기 500명중에 350명이 영주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영주에서는 싸게 팔고 다른데 가서는 수입을 잘 벌어와요, 정선, 제천, 안동 다 들어 났습니다. 조사 다 되었습니다. 과장님 물론 잘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과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마는 시비 벌면서 발전 할 수 있겠고요, 사먹으면서 대응할 수 있어요, 공설시장을 잘 활성화 시키면서 난장, 20%를 5억만 있어도 임대를 해주어도 난장인 5일장을 잘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왜 500명 상인들의 눈물을 짜가면서 공설시장에 재투자를 하느냐 영주시가 차만 마시고 대화 못하느냐? 길 잃었는데 밥을 못 먹느냐? 그런 영주시가 유치한 행정을 가져서는 안된다. 저는 영주시 공무원들이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시장님이 잘못 되었으면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두 마리 토끼 잡아 봅시다라고 이렇게 소신있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식으로 간다면은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원성대로 효율성은 없고, 재정은 낭비되고, 이런 것을 지적하니까 주차타운이 잘못 되었어요, 공설시장도 문제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잘해서 지역주민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다고 그런 부탁이니까 지금 예산이 잘못된 것 지적하지만은 주차타워를 짓지 말아라, 공설시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을 잘 소화를 해서 시장님한테 똑바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잘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예산관계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예산을 중앙에서 따오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타당한데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지금 시내에 인도블럭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돈을 가지고 올 적에 인도를 설치하라는 목적으로 돈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공설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 왔으면은 거기에 써야 되지, 이 부분을 원당로 5일장에 돌려서 쓸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될 부분이 일단 가지고 와서 시민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가지고 오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해도 해야 된다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면은 우리는 듣는 입장에서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느냐 하면은 시장님 각계 과장들이 시민들이 필요하면은 예산을 가지고 와야지 어차피 예산은 가지고 왔으니까 불필요해도 꼭 국비이니까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곤란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적에는 어차피 국비를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와서 여기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안됩니다. 국비도 우리돈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할 적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신청을 해야 되지, 시장님, 과장님 나름대로 봐서는 꼭 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그런 발상 자체는 버리세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이야기가 그렇게 들렸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주 지중화 사업은 지금 전주가 도로상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을 땅 속으로 묻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비는 설계가 안나와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비는 없고요 우리가 사업내용만 이런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박완서 위원입니다. 풍기인견홍보전시관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조금전 지적이 되었지마는 시비가 너무 부담이 많다, 부담이 많다고 하더라도 꼭 해야 될 것이라면은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이렇게 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봐서는, 그래서 인견직을 또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뭐 하는 방향은 좋지마는 국ㆍ도비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하시고 조금전에처럼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은 보고를 하지마세요,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면은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예산확보에서는 국비를 한 40%, 시비를 한 40%, 아니면은 기타 융자 내지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농민들한테 돈 백만원 주는 것도 자부담을 전부 시키고 하는데 사업보고서도 받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이런 민간기업 차원으로서는 관광이나 위생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우리 재정부분에서 담당해야 되겠지마는 사실 이런 시비를 투자를 하시더라도 민간사업 타기업적인 이런 상품문제는 어디까지나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맞거든요, 그렇다면는 자부담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생각되고요, 일단 비용을 부담하고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또 그 지역이 봉현 사거리 이쪽이니까 오히려 인견직도 인견직이지마는 인견하고, 인삼하고, 사과와 같이 할 수 있으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들려서 인견직도 보고, 사과도 사고 인삼도 사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효과가 더 상승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기업을 하면서 전부 뭔가 연관이 되고 연계가 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이면은 오히려 더 설득력도 있고, 영업하기도 좋고, 또, 주민참여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째든 국비에서 많이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을 건립할 적에 인삼하고 사과를 같이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시관에 바로 옆에 가면은 농업인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에서도 다방면으로 농업과 관련된 전시관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18억원인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인견직을 보고 옆에 가서 사과를 보고 농업인회관에 가는 것 보다가 농업인회관은 농민들의 어떤 협의체 회의라든가 그런 중심이 되고, 또 직판업자들이 직판하는 정도 또 농자재를 파는 정도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런데 농업인회관이 전시장까지는 아직 시설이나 규모가 적으니까 오히려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은 인견만 가지고 하나로 전시한다, 이게 박물관도 아니고 전시관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인삼정도는 같이 해야 좋지안겠나 라는 판단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기반시설도 있고 관리시설도 있고, 이것을 지금 시 경제교통과에서 전부 하니까 사실 직원들 스트레스입니다. 농공단지가 산업단지화 해가지고 여섯 개 정도 되는데 정보화단지까지 하면은 7개인데, 관리를 하자면은 일일이 비용을 다하기 힘이 드니까 지금 우리 현 시 조례로 나와 있지마는 농공단지 관리협의체를 운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시 농공단지 관리에서 정책적인 파트너로서 도와 주고 하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자체내에 민원발생도 줄 일수 있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좀 진작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관계는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 농공단지에 관리라든가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농공단지가 여섯 개나 되는데 협의체 한번 생각 안 해보았다는 이야기는 정말 과장님의 적절치 못한 표현인데, 지금 타지역의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시에는 조례가 기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관련된 조례가 그래서 농공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해결이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장수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가서 항상 물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 물 문제가 총 양은 충분히 되는데, 관리가 안되니까 마구 막 쓰거든요, 공짜이니까, 제가 가서 미터기를 달고 관리를 해서 한 2년 동안 문제가 없어서 기본적인 암반관정만 수리를 해도 되어 가는 그 정도로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문제되었다고 해서 돈 투자를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자체내로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어야 되지, 언제까지 전등 하나 고장 나서 가로등에 시에서 직원이 가서 관리를 하고 개선해 주는 이런 것은 아니다, 시급하게 농공단지 관리협의회 내지 협의체를 한번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2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송ㆍ배수관 및 오ㆍ폐수관 교체인데, 보조가 1억, 자부담 2억5,900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이 오ㆍ폐수관도 이번에 교체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얼마전에 오ㆍ폐수에 대한 큰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환경보호과만 알고 있는지, 또,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주) 대백신소재에서 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어떤 품목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있는지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과위 폭파물과 마찬가지인 암모니아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든가 그러한 위험성 있는 공장을 짓고 있다, 그런데 왜 시가 묵인하고 있느냐? 허가를 또 내어주고 있느냐? 일본에서도 거부하든 그러한 공장이 우리 영주에 들어와서 짓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막을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흥농공단지 오ㆍ폐수관도 교체를 하느냐라는 질의는 오ㆍ페수관도 교체를 합니다. 오ㆍ폐수관을 교체를 해가지고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에서 묻은 차집관로로 연결이 되어서 오ㆍ폐수관을 똑바로 환경사업소로 가도록 설치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오ㆍ폐수로 인해서 주위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오ㆍ폐수관이 설치가 되면은 이런일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오ㆍ폐수관을 설치하도록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쏘디프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어려운데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되면은 담당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훈 공업담당 정상훈입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쏘디프 신소재에서 지금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NF3라고 해서 삼브라 질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도 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고, 증축을 해서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NF3는 용도가 LCD, 그러니까 컴퓨터 LCD에 들어가는 판막을 세정하는 세정제로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끝이 났습니까? 또 물을까요? 오ㆍ폐수관리 농공단지에서 이쪽 베고개 있는데로 넘어 옵니다. 도화동으로 거기에 제대로 넘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제대로 오ㆍ폐수가 넘어오지를 않고, 그래서 저녁에 그 물을 갖다가 이쪽으로 방류를 함으로써 그러한 것이 지상에 보도가 되면은 큰일이 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빨리 방지를 해야만이 영주시민도 편안하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조치가 늦은 것 같아서 그래서 얼마전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 집이 불안해서 물을 못 먹겠다, 지하수를 거기에 한 여섯집 정도가 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 못 먹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독촉을 해서 수질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쉬쉬하고 숨기는 것도 좋지마는 사전에 먼저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시청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가 찰 일입니다. 영주시민이 알았다고 했을 적에는 전 시민이 시청에 들어가서 큰일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한 큰일을 시에서 방관을 하고 그 회사에 무차별하게 밤에 방수를 하면서 그런 큰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하고 그 업체에 경고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교통에 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고다발지역에 도로안전 표시 및 시설투자 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면은 우리 관내 보면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느정도 파악이 된지 궁금하고요,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마는 단산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바로 위에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다니고 노약자도 많이 다녀서 사망사고 및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도 아직 도로안전교통표지판이라든가 시설이 아주 미흡해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지역이 파악이 아직 안되었다면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반사경 설치에 관해서 도로가 확ㆍ포장이 되면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반사경이 필요한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반사경을 갖다 붙이는 것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작은 도로라도 교통이 많이 빈번하고 급커브지역에는 반사경을 설치를 할 수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확보 해서 항상 설치를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다발지역에 교통사고가 났는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에 질의를 하셨고, 또 단산중학교 입구에 학생이나 노약자가 다니는데 위험하다 표지판 설치 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다발지역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합니다마는 대부분 사고다발지역은 경찰서에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은 그 지역에 예산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오는 지역은 우리가 전부 합니다. 전부 하는데 단산중학교 입구에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를 확ㆍ포장하고 난 다음에 반사경이나 이런 설치를 할 곳이 있는데 해야 되는냐를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황 파악을 한 것은 없고요, 도로 확ㆍ포장을 하면은 시행부서에서 그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합니다. 하지마는 또 개중에는 누락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도로 확ㆍ포장 관계에 따라서 반사경 설치를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과장님이 이런 말씀에 좀 아쉬움이 있네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도 쉽게 농어촌도로에 큰커브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안된데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제 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설치를 한다고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그쪽 소관으로 말씀하시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급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동네라서 질의를 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교를 건너서 창진으로 가는 강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다가 보면은 화성아파트, 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길이 새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개인집 한 집을 위해서는 좌회전이 될 수 있게끔 노란선을 끊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한 50m 올라가면은 아이사랑이라는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화성아파트와 현대아파트의 도로는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50m를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한 집을 위해서는 노란선을 끊어서 좌회전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주민이 600세대가 넘게 사는 그 길만은 노란선을 끊지 않고 경찰들에게 단속을 당하게끔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특정인을 위해서 어떠한 사항이 아니냐? 그와 동시에 현대아파트와 화성아파트가 거기로 나옵니다. 나오면은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빙돌기 귀찮아서 중간에 가다보면은 차량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고행을 못합니다. 거기에서 실랑이가 나고 엄청스러운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교통과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나왔는 결과가 경찰관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기에 차를 못세우게 단속을 하고 노란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은 고발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경찰관은 당연한 이야기 이지요, 교통을 불법으로 했으니까 고발을 해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민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라도 민원이 안 일어나게끔 막을려면은 다 막아주고 안그러면은 거기도 노란선을 끊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교통행정이 원활하지 않느냐? 민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민원이 안생기도록만 해주면은 되니까 시에서 그러한 조치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6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특정인을 위한 노란선을 끊은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답변도 하기 곤란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