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구영주교육청건물및부지매입을위한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2동사무소청사철거및신축을위한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선비상건립을위한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조례안 4건, 결산안 1건, 일반안건 4건이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4대 의회 전반기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후반기에도 더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신호입니다. 남동섭 예산담당입니다. 김동운 감사담당입니다. 전학순 법무담당입니다. 권오일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강창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9쪽에 '지방혁신분권업무 효율적 추진'인데, 그것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요령이 있습니다. 정보문화연구원 외 2개 기관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고, 지금 추진 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0쪽에 '법무행정 내실 추진'입니다. 보면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 발간 및 교육'이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연초에 2∼3월에 의원사무실 캐비닛에 있는지 두 번 세 번 가 봐도 없어요. 직원들께 물으니 "없네요"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민원을 접수해서 얘기할 때에는 이런 달라진 제도 법령을 모르고는 구 법령에 의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허점이 보이고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달라지는 제도 법령은 반드시 위원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늦었지만 하반기에라도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주고. 내년부터 그런 것을 신경을 쓰실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한국정보문화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3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문화원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것인데, 주로 국민정보화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 유치를 추진하게 된 것은 온천에 정보통신부 산하 수련원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일부 땅을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정보문화원도 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는 그런 공공단체입니다. 그래서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한국문화정신연구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데, 이것은 선비촌이 개장되면 앞으로 청소년 교육을 유교문화 체험도 시키고, 청소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니까, 선비정신과 관련해서 우리 정신문화에 선비정신을 접목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던 것이고, 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 교육을 우리가 많이 하려면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우리 기관에 유치하면 전국에 있는 청소년단체를 관여하고 있으니까 많은 청소년, 학생들을 교육에 유치할 수 있다는 용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 추진사항은 3개 기관 다 국가 계획에 따르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금 대상 기관을 선별하고 있고, 현재 알려진 내용으로는 어느 시군이 어떤 기관을 달라고 해서 맨투맨 식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질별로 집단화해서 보내겠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수련원이 영주에 간다면 정보통신에 관한 기관을 영주로 보내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에 가 있고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유치를 위해서 해당과장들이 여러 번 관계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정보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도 갔다 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어서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대한석탄공사에서 영주임무소 자리가 있으니까 영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최근에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임무소 자리도 있고 하니까 영주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기회가 되면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15일날 서울에 시장님이 가시면 대한석탄공사를 한번 방문해 볼 그럴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과 서로 섭외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구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위원님한테 전달이 안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월초에 30부 정도를 보내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었다면 복사를 해서라도 드리고, 내년부터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옥식 위원입니다. 하반기 계획 중에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추진이 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투융자심사내역에 있어서 적정한 것도 여러 건 있었지만, 조건부 추진이라는 그런 단서가 붙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서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상반기에 각종 자체 감사와 실무감사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농업인회관에 관한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은 다 압니다.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협의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9조에 보면, 시군구에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시행령 33조에 보면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래에 구성을 시도했던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혁신발전 업무에 대해서 조정하고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전에 시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구상을 하던 그런 기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조건부 심사된 것은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우리가 국도비가 지원이 안된 사업을 해버리면 나중에 시가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확보된 후에 추진을 하라, 주로 그런 내용의 6건의 조건부 심사가 있는데, 자체가 3건이고 도가 3건,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찾아야 일일이 다 알 수 있고,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한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감사는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것은 농지전용이 적절하지 못했고, 건물 위치가 설계대로 되지 않았고, 기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해당과장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건은 이미 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던 그때는 30명이 아니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대학교수 2명, 시의원 2명,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건 혁신분권협의회가 아니고, 우리 시정 자문 또는 그런 성격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제목은 같지 않았습니까?

아니, 혁신분권협의회는 아니었습니다.

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다른 차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시 보조금이 연간 5,000만원 이상 들어가죠? 정확하게 모릅니까?

예, 그 정도는 되는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미 내부 고발에 의해서 검찰조사가 되고 했다하면 감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그 분을 내사라든지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서,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서면이라든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계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해당부서의 서류를 갖다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아무 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장방문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안합니까?

방문 조사는 하나하나를 다 면담을 하든지 탐문을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부 고발자가 자료를 복사해서 각종 언론과 경찰에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조금 더 자료를 구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은 그 다음 문제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 보조금이 참으로 터무니없이 유용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업무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국 위원입니다. 윤옥식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감사횟수가 13회, 종합감사, 기동감사,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 비리 감사라든지, 특별하게 누구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2004년도에 특별하게 감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 13회 중에 8회는 권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된 감사이고, 나머지 기강감사와 기동감사 5회는 처음부터 계획된 감사가 아니고 수시 감사로 이루어진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설 전후로 해서 공직감사를 해서, 감사라기보다는 행동에서 보는 것이지, 일단 지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요사업 추진현장 같은 곳은 그렇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감사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는데, 여기에는 안나타나겠습니다만, 그러한 제보를 주로 하급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으로 제보가 많이 올라갑니다. 7건의 상급기관의 감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복 감사를 안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지금 경감사라든가, 기동감사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내부적인 고발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영주시에서 2004년도 상반기에 감사했던 것이 몇 건이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내부고발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상급기관에 고발을 많이 합니다. 자체 내부고발은 지금 접수된 것이 ......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로 들어온 것이 2건이 있고, 민원 창구로 들어온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민ㆍ관ㆍ학 연계'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시하고 대학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영주를 소개하는 모든 홍보물이나 안내서에 대학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역대학을 키우는 방안입니다. 지역대학을 소개하고, 또 대학은 정말 영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연구논문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출할 수 있는, 꼭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대학을 홍보해 주는 대가로 대학은 우리시에 어떤 발전 방안 같은 것을 제안해 주는 그러한 관계를 한번,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는 것은 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지역대학을 홍보해 주고, 또 대학에서는 발전 방안을...... 좋은 말씀입니다. 또 대학과 협력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그런 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지역혁신과 관련해서 동양대학과 경북전문대학이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으로 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협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가 여러 부서가 겹치니까 저희들이 가서 이런 것들을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과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 8페이지에 '동서5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를 건교부로 이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나 그 이전에나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고속도로 추진관계요? 고속도로 추진관계가 지금 저희들은 꾸준히 의회에서도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안동 축으로 있는 것은 기본 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동서5축에 대해서는 아직 커다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토연구원에서 ......

시에서 5축 건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했던 부분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 것은 저희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건교부 차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시장님이 국토연구원에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당장에 안되면 국도와 고속도로에 대해서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도 국토연구원에 몇 번 갔다 왔고, 건설과장도 같이 갔고, 시장님도 건교부 차관을 만나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신 것을 보니까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지금 연구용역 결과는 안나왔는데, "적극 협력하겠다" 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지 예산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안동 축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 의원들의 책임도 있다 라고 생각되지만, 안동으로 가는 6축보다가 5축이 미리 계획이 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5축은 거의 실시하기가 부적정한 일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6축은 실질적으로 곧 착공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대응을 빨리 하지 않아서 나온 결과가 아니냐 라는 것과, 앞으로 대시민운동이라도 해서 5축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시에서 꼭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페이지에 2004년 6월 15일날 기획감사담당관실 내에 혁신분권담당을 증설하셨는데, 기구증설을 하면 시에서 의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전담업무가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과를 설치하는 것은 조례로 설정하고, 또 담당을 설치하는 것은 규칙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혁신분권담당 관계를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는,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요구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전 부처에, 중앙부처에는 혁신담당관이 다 생겼습니다. 또 도에도 혁신분권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시군에는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일괄해서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무과로 왔고, 우리 쪽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지침이 내려와도, 의회에 보고 내지는 승인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며칠 전인데 이걸 의회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담당을 증설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재 혁신분권팀이 생겼는데, 담당 1명과 직원 1명으로 2명이 있어요. 그럼 이 2명이 이 많은 분량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모든 업무를 보면 전부 지방분권, 지방혁신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2명이 과연 이 일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이 업무를 맡아서 다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하고 총괄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유치도 3건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유치 노력은 도도 마찬가지이고, 그 공공기관과 관련되는 부서가 다 추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또 통제를 하거나 지도하거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향토산업 13건, 5도2촌사업 10건, 이렇게 신청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농정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다 이렇게 해당부서별로 신청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정ㆍ총괄하는 것으로......

시간이 길어져서 되었고, 저는 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해당과에서 세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방분권이나 혁신이라는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전부 다 특별위원회가 생겨서 그 부서에서 일괄해서 다 추진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너무 세분해 버리면 일관성도 없어지고, 어느 업무가 시기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팀에서 한목 해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도록 하고, 10페이지에 보면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자체가 국도비, 교부세라든가 이러한 것이 포괄사업비로 내려오고 예산지침도 없어지고 하는데, 그렇다면 단체장이 예산집행을 하는데 굉장히 선심성으로 갈 우려가 많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예산 편성에는 단지 자기 읍면동에 필요한 작은 부분들을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 위원들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전 심사제도라든가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은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부처별로 예산을 실링을 줘서 장관이 적절히 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영발전특별회계도 도까지만 155개 사업에 대해서 실링을 정해서, 예를 들면 2005년도에 경상북도는 8,500만원을 가지고 155개 사업에 나누어서 예산을 세워라, 국비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면 경상북도는 그것을 시군별로 어느 시군에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포괄보조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시행이 내년에도 안됩니다.

어차피 예산운영이 내년도에도, 만약에 어떠한 지침사항이나 그러한 것이 없어진다면,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당장 한 예를 본다면, 지금 시장님 풀사업비 5억원 중 전반기에 4억9,796만2,000원을 쓰고, 잔액이 200만원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운영이 어떤 나름대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 흘러갈 우려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광주시 북구청 같은 곳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와서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고 예산 배부를 하는데 참여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주시도 이제는 예산 배분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도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적인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지금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방식이 우리시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종래에 책으로 내려오던 것이 없어지고, 다만 각 시군구별로 기준이 달라지면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으로 변형되어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일괄성이 유지될 것 같고, 또 예산에 대해서 사전심사는 의회가 심사를 하고 다 해주는데 따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의회가 그러면 예산을 어디에 얼마 쓰고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잖습니까?

의회는 이미 예산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이걸 얼마 깎느냐, 어느 면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감히 삭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예산 배분에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행부 독주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배부하는 것은.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고, 지방정부 혁신이고, 개혁이고 그런 말들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또 예산배분도 조금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그렇게 가자는 것이 혁신이고 그런 것이지, 혁신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다른 자치단체가 안하는 일들을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윤옥식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하다보니 그런데, 보충질의부터 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부분에, 농업인회관에 관계공무원들만 징계가 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어떤 조치라든가 법적인 책임 소재는 없습니까?

예,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감리업체 말고 사업주체, 쉽게 말하면 농업인단체가 사업주체인데, 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 놓고 사업주체들은 아무런 제재도 없냐 이거죠?

건축주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건축주가 누구죠?

영주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입니다.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 아직......

불법 건축물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감사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감사부서의 입장을 그냥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절치 못했다 라는 얘기로 귀착이 되고, 법령을 위반했다라고는 지금 감사에서도 부지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고발한 죄목이 뭐죠?

불법건축물입니다. 농지전용을 했던 그 면적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설계와 다르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14페이지 이것은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보고회에서 그 말씀을 해 주시리라 믿었는데 안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지방채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글씨가 잘못 되었다 라는데 ......

영주쓰레기매립장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서 45개 단체에 4억7,200만원이 계획이 서고, 잔액 1억7,200만원인데, 이것은 불용처리하는 금액입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추가 신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여부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초에 이것을 일괄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시에 분기별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연초에 전부 다 신청을 해라 해놓고 그때에도 주고, 시장이 곤란하니까 이 단체에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금액을 고의적으로 신청금액이 9억2,000만원인데, 50%를 삭감하고 말이죠. 고의적으로 남겨둔 금액 아닙니까?

고의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 다만 연초에 사업이 정해줬는데 모자라니까 더 준다는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연초에 심사 안했던 사업으로서, 어떤 돌발요소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연초에 이런 것을 줬으니까 다음 심사에서 더 주겠다, 연초에 심의위원회에서 깎인 것을 어떻게 더 주겠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그런 것에 한해서 ......

예를 든다면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이런 것이 생길 것이다 예상하고 ......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들은 100% 삭감이 다 되었어요, 보조금 신청했다가. 그러면 제가 예상입니다. 미우니까 100% 삭감 다 해놓아라, 나중에 아쉬우면 날 찾아올 것이다. 그때 주자. 이러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신청했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준다는 ......

농업인단체가 이번에 보조금신청을 다시 넣겠다고, 정말 강하게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을 쓰겠다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재심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그런 단체들이 다시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안주신다 이 말이죠?

일단 심사된 부분은 배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체는 당초에 했으니까 배제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당초에 심사되었던 모든 사업들은 다 배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단체가 사업명을 바꾸어서, 이런 사업을 올리니까 안되더라, 사업을 이것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올리면 다시 해준다 이 말이죠?

전혀 다른 사업일 경우에는 심사를 해 준다는 얘기지 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사를 한다는 뜻이죠.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심사를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안될 수도 있고, 깎일 수도 있고......

심사하는 자체는 지원해주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가상을 해서......

예를 들어 농업인단체에서 우리가 농업인 의식교육을 하는데 200만원이 필요한데 달라 하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이 사업 올리니까 안되는데 다른 사업으로 한번 올리자, 그러면 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준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심사를 한다는 뜻이지, 준다하는 것은 다르죠. 심사위원회가 있다는 자체는 그것을 심사한다는 뜻이지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심사를 왜 합니까?

그러면 1년에 심사를 딱 한번만 하고 다시 안한다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업단체가 1년 계획을 세워서 올렸던 것을 1년 계획도 못세워서 다시 다른 일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죠.

우리가 예산도 추경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자체를 1년에 한번 신청해라, 그 뒤에는 심사 자체도 안받겠다 하는 것은 뭔가 좀 ......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심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문을 열어 놓고 6억1,000만원을 가지고 그냥 활용하면 되지, 꼭 연초에 이것을 심사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삭감되어 1억7,200만원이 있으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남겨 놓고 다른 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잘못 되었죠.

연초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단체가 1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연초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되 완전히 길을 막는다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기본적인 운영 방향은 김재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연초에 다 결정을 하고 뒤에는 안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딱 자르기에는 또 다른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운영하는 데는 예비비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장기 계획도 아니고 1년 계획을 세워서...... 이 돈을 시에서 심사해 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편법을 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10개 읍면동하고 갈라 먹기인데, 이러한 일들이 아주 긴박한 사항이 아니라면 본예산에 넣었어도 충분히 되고, 대개 보면 그런 일들인데, 꼭 이것을 따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정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경우가 크거나 이런 것들은 예비비제도가 있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방대하다보니까 미처 예산을 편성할 때에 다 예측하지 못했거나, 또는 돌발변수가 생겼거나 이런 부분에, 소규모적인 것은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둔 제도인데, 이것은 도나 각 시군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읍면이라든가 사업을 신청할 때 보면, 영농과 관련해서 미처 예산이 다 허용 못하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반영 못해줍니다. 예산 안된 것 중에 이런 것이 긴박하다, 수해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민원이 있다든지, 또는 영농을 앞두고 여러 가지 용수로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체로 읍면동이 다 갈랐는데, 그렇다면 읍면동 면장 재량사업비로 좀 더 많이 줘서 면장이 할 수 있도록 할 사업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이라는데 8,800만원, 7,600만원 이런 금액이 2억원에서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소규모도 아니고 8,800만원, 이러한 사업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까?

본청에서 집행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긴박성을 고수해 왔습니다. 바로 말씀을 올리면 꽃동산 로터리의 교통 확장 문제인데, 교통평가 용역을 하고 나니까 그곳에 많은 사고가 나는데 이것을 넓혀서 회전 형태를 변형하지 않으면 사고를 막을 수가 없다, 시급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해당부서에서 언제해도 해야 될 것이니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실지 하고 나서 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주동주차장, 구 등기소 건물 들어내고 주차장 하는데 7,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애초에는 예산 사정상 건물을 두고 운영을 하니 이런 얘기가 해당부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빈 건물을 두는 것도 문제이고, 다음에 구역통로라든가 국민은행 옆쪽으로 새로 인도를 설치하고 나니까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하루 빨리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시급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요구되고 집행된 것은 아닌데, 몇 번 이렇게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면......

그런 주차장 문제도 작년에 등기소를 샀는데 그런 것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또 주차난 해소는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회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왔다가 돈 받으니까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주차장......

어쨌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이 있다고 했는데, 농로 보수, 옹벽 설치 이런 것은 전부 추경에 해도 되는 사업인데, 이런 돈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추경을 한다는 것은 가용재원이 있어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도비가 보조내시되어 정리할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제가 봐서 추경을 한다고 해도 연말 가까이 되어야 하지 그 전에 하기에는......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어느 예산 말입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이미 집행이 된 부분이......

앞으로,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이 전체가 없어진다면, 우려되는 행위들이 어떠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방대한 시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죠.

물론 공무원이 시장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밖에는 못하겠지요. 물론 시장의 선심성 내지는 시장의 힘이랄까, 좀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런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순기능이 있다고 볼 때, 저는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년간 쓸 수 있는 돈 5억원을 배정했는데, 전반기에 200만원을 남기고 다 썼다 라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조기 발주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라는 그런 측면인지는 몰라도, 혹시나 이것보다 더 긴박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쓰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예산 배분이 잘되어 나가야지, 전반기에 100% 다 써 버리고 후반기에는...... 그러니까 선심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꼭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규모 자체가 통상 10억원 정도 유지되어 오다가 금년에 5억원이었는데, 어쨌든 김재흥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운용에 더욱 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김재흥 위원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문제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2003회계연도에 있어서 예산에 세목이 없이 지출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

그러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생각나는 부분이라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제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면 서천둔치 중간에 놓인 다리 공사사업이라든지, 또 순흥 눈썰매장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없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세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천생활체육공원조성이라든가 큰 덩어리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세세하게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순흥 눈썰매장에 대해서는 일부 포괄사업비로, 조금 전에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포괄사업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과연 눈썰매장 설치라든지, 서천에 다리 가설하는 부분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들이냐, 특히 눈썰매장 설치에 있어서 많은 여론이 비등하고, 또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바로 포괄사업비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선심성 내지는 개인적인 어떤 정치성 행정,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표출된 부분이 눈썰매장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포괄사업비에서 2억원이 3억원이 이러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는...... 한 단일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영주시 예산집행이 너무나 안일한 부분이 아닌가, 너무나 법적인 절차를 생각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위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포괄사업비 운영을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포괄사업비 운영은 그런 점에 좀 더 주안을 두겠습니다. 다만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집행을 하고 난 뒤에 1억2,000만원을 다시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 집행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었느냐, 제가 알기로는 재해나 아주 급박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고서는, 사전에 집행을 하고 차후에 의회에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어긋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지나치게 크게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시장이 임의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쓸 수 있는 원천적인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괄사업비라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소규모지원사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연간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너무나 자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여러 가지 시정운영이 방대하다보니까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데, 그 제도운영에 있어서 너무 선심적으로 기운다든지, 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서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었는데도 집행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화준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총무위원회 원구성이 된 후, 제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오늘 이렇게 정보통신담당관실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하반기에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보통계담당 금보연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동성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석경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