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수정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항만경제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항만경제국장 김형복입니다. 어제 작은 더위라 일컬어지며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다는 24절기 중 11번째 절기인 소서가 그저께 지났습니다. 소서에는 장마전선이 오래 잡아 습도가 높은 장마철인데다가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지난 해 예산결산 승인 및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항만경제국의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제1차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시급한 예산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거의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에 51%인 71억 2,228만 1,000원이 늘어난 209억 6,992만 8,000원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발췌해서 만든 조그만 자료(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4페이지에, 세출예산안은 시 전체예산의 4.3%인 252억 2,789만원으로서, 증감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가 증액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되 가급적 국도비보조에 따른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잡수입에 1,975만원을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본예산 은 서울 삼성동에 1999년도부터 경기도에서 농산물유통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쌀 전문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부담금을, 사업효과가 미약하고 임대기간 등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서 부담금 중 임차료를 환급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으로서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만공업관리항에 경상적경비에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평택항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활동지원 예산으로서 재원은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5,000만원을 지원해서 평택항분리반대를 비롯해서 시나 도에서 하지 못하는 평택의 바람을 중앙에 전달하고 압박하는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시민활동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2억 4,500만원을 여객터미널 확장공사에 1억 7,300만원, 입국장 X-Ray실 이전 및 원형컨베이어 설치에 6,500만원, 여객터미널 확장공사 감리비 7,000만원 등 총 2억 4,500만원은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 간곡히 건의한 예산으로서 여객 편의를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지역경제개발 인건비 중 공공근로사업비 3억 1,129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보조사업 재료비 예산 3,750만원이 감액된 예산과 포함을 해서, 국도비는 1억 5,538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는 1억 6,358만 8,000원, 시비 2억 6,358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0억 9,280만 3,000원으로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업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예산의 인건비 1억 8,720만원은 도비 50%와 시비 50%의 재원으로써, 청년층 미취업자의 근로의욕 함양과 경력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 실업예방 및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72명의 청년층에게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우리 시청과 산하기관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경상적경비 822만 5,000원은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자문위의 참석수당 525만원과 옴부즈만에 대한 교통비, 식비를 주는 실비 52만 5,000원, 옴부즈만 활동비 1일차 7만원씩 계산해서 245만원이 예산액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보조사업은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어민 직업훈련 등 훈련단가가 상향조정되었고, 또 우선선정직종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게 되어서 부족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실 운영지원 사업비 500만원은 외국인노동자센터에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위탁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운영비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자체사업에 1억 5,000만원은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국가산업단지 내 유보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32페이지 농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보조사업은, 사업량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예산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인건비 301만 4,000원은 논농업 직불제 운영에 따른 중복 지급이라든지 실경작 여부 등 적격여부 대사에 필요한 전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산 인부임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산재보험료 1만 8,000원 해서 29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경비 750만원 중, 우리시 농특산물 사이버 장터인 ‘평택팜’을 조기 운영 단계에 집중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시장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홍보비 500만원과 2003년도 고품질 경기미 생산추진시책 평 가결 과에 따른 포상금 250만원 등 총 75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보조사업 17억 3,4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 보조변경에 따라 변정되는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자체사업에, 평택팜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 800만원과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택배비 별도 부담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쇼핑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점업체에 택배비를 일부 지원해 초기 쇼핑몰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 800만원이 되겠고, 우량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및 양질미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축산진흥 40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자체사업 2,500만원은 주택가 도로 등에 버려진 동물로 인해서 거리미관 저해와 교통사고 발생으로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보호를 위한 위탁관리를 위한 1,500만원과,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비, 이동식 컨테이너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1,000만원 등,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에 자체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재정보전금 3억을 보조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으로서, 지난 6월 18일 의원님들께서 참석·격려해 주신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것으로 마치고, 44페이지에 있는 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 6,630만 1,000원은 여객터미널에 입점된 매점과 식당, 커피숍이 재계약에 의한 임대료 인상으로 증액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순계잉여금으로 6,31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입 부문입니다. 부담금에 있어서 9,726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스타크루즈사의 유람선 취항이 선사사정으로 금년도 취항이 취소되어 스타크루즈사 경비용역 분담금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에서 있어서 3,2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에 있는 지출예산은, 경상적경비에 3,119만 2,000원을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을 위한 소규모 수선 등 유지관리비로 증액했고, 자체사업 100만원은 휴대용 금속 탐지기 구입비에 60만원, 차량검색경 구입 등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의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 위원님들께서 바라고 계신 기대치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항만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황인호 위원장, 공창석 간사 와 사회교대)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항만경제국 소관, 건설도시국 소관, 보건소 소관,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 현황인 1쪽부터 6쪽까지는 현안사항으로서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810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3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3,777억 5,000만원의 9.3%인 350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28억 6,600만원의 17.7%인 253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2004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일반회계 는 지방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등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57억 4,000만원 증가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0억 5,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185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9억 9,800만원, 재정보전금이 94억 6,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2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3,42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5.9%인 470억 700만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4.6%인 216억 7,0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이 22.6%인 213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0억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하수도사업이 45.6%인 33억 300만원 증가하였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86.9%인 8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항만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은 245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7%인 40억 3,9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항만물류과는 여객터미널확장공사 및 입국장 X-Ray실 이전사업비로 2억 3,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경제진흥과는 공공근로사업비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업과는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비로 1억 8,700만원, 국가산업단지 내 유보지역 지정해제조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증감비율은 81.9%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과는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사업비로 4억 4,700만원, 슬로우푸드시범사업 1억 1,0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로 14억 3,000만원, 지역특화농산물 홍보비로 2억 1,300만원, 규산질비료공급사업비로 2억 6,400만원, 평택우유 브랜드사업비 2억, 우럭방류사업비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고, 일부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예산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5%인 178억 2,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6.2%인 40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비는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10억원, 고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3억 6,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7억 9,000만원, 국도45호선 확포장사업 30억 7,200만원, 평택항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4억 등이 계상된 것이며, 도시과는 14.3%인 16억 3,900만원 증가하였고, 주요사업비는 세교13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 포승명지미래힐아파트 원인자부담사업 8억 7,700만원, 오성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2억 1,000만원, 원평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억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방재과는 32.3%인 88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로 83억 5,800만원, 진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 가곡천 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마이너스 42.1%인 5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감소내역은 용도지구 마을정비 사업 감소분 9,000만원, 원정지구 마을정비사업 감소분 2억 1,400만원, 원경지구 마을정비사업 감소분 2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5.8%인 38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5억 1,800만원,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1억 7,300만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억원, 진위·지제역 설치 부담금 12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수도사업은 33억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포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원,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보수공사비 2억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 교체 및 시설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과오납 반환금 8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은 도로용지보상금으로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원사업비는 융자금지원감소로 2억 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기존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일부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으로 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진료소 신축예산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사업단은 기구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총 6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감소내역은 세교지구 주거환경사업이 주민포기로 17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적봉지구 및 목천지구는 사업비 증액으로 총 12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은 22.6%인 213억 2,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진위산단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로 218억원, 평택종합유통단지 문화재시굴조사용역비로 10억원, 준공된 사업지구내 유지관리비 3억 1,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및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여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경에 편성된 각종 사업이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운영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소관 세입예산안 123쪽부터 1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131쪽부터 1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말씀 하세요.

안광두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시면, 중간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이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아닙니다. 봄에 했습니다.

올해 실시했습니까? 그럼 올해 처음한 거예요? 작년에도 했어요?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74명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월 60만원을 계상했었고.. 하반기에는 80만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굳이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야될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 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1차 상반기 것만 올라왔고요. 이것은 우리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와야만 우리가 계상을 하거든요. 본예산 은 상반기 것만 내려왔었고, 추가로 9,360만원을 도비로 내려주면서 우리한테 50%씩 부담 지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해마다 실시되는 거란 말이지요?

포승면 원정4리, 5리, 6리에.. 우리 평택 지역과 화성 일부지역, 아산만, 당진... 아산만 산업단지 지역이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79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했는데, 그 후에 항만이라든지 해군기지, 발전소, 포승면을 쭉 개발을 하고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23만 5,000평 정도가 원정4리부터 5리, 6리에 해당되는 면적인데, 거기가 집단 취락지역입니다. 약 35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가보면.. 국도 82호, 그러니까 평택항에서 조암으로 나가는 길과 해운기지 사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추가로 개발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79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25년도 동안 사유재산권이 묶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 못하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해제래 달라’ 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건교부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건교부가 안 된다고 완강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원정리 주민들과 이민관 의원님, 그리고 저희가 건교부에 얘기를 해서, ‘일단 용역을 해서 가지고 올라오면 해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하는 승낙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엔지니어링 회사에 물어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이요?

용역비입니다. 설계비.. 검토조사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추경 예산에 꼭 올라와야될 예산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건교부와 쭉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이, 작년 11월 7일에 요청을 받아서, 금년 1월 12일에 가서야 해보겠다는 것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결정이 난 거예요?

네. 1월 12일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135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가산업단지내 유보지역 지정해제 조사용역비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총 국가산업단지가 몇 평이었지요?

1,066만평입니다.

1,066만평에서 20만평이 좀 넘게 해지를 하는...

1,066만평 중에서, 그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평택시, 화성시, 당진군, 아산시 일부가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포승공단 면적이 191만 4,000평이고, 항만에 38만 3,000평, 해군기지라든지 LNG기지, 가스공사 이런 곳으로 나간 것이 798만 1,000평이고, 그 외 유보되어있는 면적이 38만 2,000평입니다.

그러니까 77만 6,059평방미터가.. 해지해당지역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포승면 원정4리, 5리, 6리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평택항 입구에서 평택발전소로 나가는 길, 국도 82호선과 해군기지 사이에 있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개발할 여지가 없고, 저희가 토지공사나 해군기지, 경기도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 ‘더 이상 개발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79년도에 국가산업단지로 묶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달라는 장기적인 민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을 해제해 주기 위해서, 산업단지에서 제외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건교부에 제출해서 해제를 해서, 그 지역을 장차 어떤 지역으로 발전시켜야겠다 하는 복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해제하는 것까지가 저희 소관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지역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과에서 정한다는 말이지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측량은 안해도 되는 겁니까?

측량해야 합니다.

측량도 1억 5,000만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군기지 내에 산림청 땅은 다 해결이 됐나요?

우리시 것은 해결이 됐고요, 산림청 땅은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 준공식이 안 돼서 안 된다고, 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지만 23만 8,000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서남부 해군기지하고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직접 측량할 필요가 없고, 해군기지가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미리 측량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성과도를 제공 못하는 것은 사업 준공이 안났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업 준공이 나면 바로 저희한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측량을 해야 합니다.

용역은 얼마나 기간을?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를 잘 알지 못하지만, 최대한 6개월부터 1년 정도 봐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안줘도 되잖아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적정한 사업기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거니까 기간을 좀 짧게 주면 자기들이 조속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빨리 해제를 시켜줘야만 기본계획 세울 때... 그것까지 편입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을 같이 하면서, 용역 하면서, 어차피 그쪽에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같이 떨어지도록, 따로 누락되지 않도록 용역기간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독촉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지 몇 분의 질의 가 나오는데,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다면, 제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시정 질의 를 한 부분입니다. ´79년도 말에 항만권에 대한 공업지역을 아웃트라인을 묶어놨는데, 묶어놓고 일부 쓰고 남은 나머지 잔여부지를 이제까지 해제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해제시키는 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41쪽을 봐주세요. 상단 맨 위에 보면, ‘평택팜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이라고 해서 800만원이 있지요? 설명서에 보면, 택비비 별도 부담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쇼핑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점업체 농가에게 택배비의 일부 지원으로 조기쇼핑몰운영 안정책 도모라고 해서, 1,00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쇼핑몰 팜(farm)을 구성을 했습니다. 7월부터 시행을 할 건데요..

쇼핑몰 구성이요?

인터넷상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네.

그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홍보용으로 택배비까지 포함을 시키자는 겁니다.

주로 품목이 뭡니까?

농축산물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48개의 생산농가에서 25개 품목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품목하고 업체는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네, 처음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고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자의 설명서까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텔레비전에도 나오지만, “야후”나 “네이트”에 농산물 품목 홍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네.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렇게라도 해서 농민 소득의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142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운영 위탁’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먼저 현장이 마땅히 않다고 해서 두고 보자고 해서 3,0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된 적이 있지요?

네,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6월말까지 통계 내 본 것이, 유기동물 신고 들어온 것이 124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20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고를 읍·면·동까지 다하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37마리.. 수의사한테 판정, 예를 들어 심한 병에 걸렸다든지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이 됐다든지 해서, 수의사 판정에 의해서 안락사 시킨 것이 53마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더니 동물이 없어져서 못 찾은 경우가 34마리, 그래서 6월말 현재 124마리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는, 현재 4명의 애호가가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동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로 할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개 짖는 소리로 이의가 있다면, 다시 옮기고 옮기는 식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겠다는 희망자가 4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는 애완용 개를 기르다가 병이 들거나 늙어서 보기 싫으면 밖으로 내쫓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해서, 주인 없는 동물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돈을 아끼시느라고 감액이 많이 됐는데, 본예산 에 44억에서 지출 기정예산은 1억 6,000만원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잡아야하는 이유가 있었는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당초 기 본예산 은 4억 4,300만원인데, 지출은 1억 6천4.... (

자리에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추가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용하던 사업에 추가로 넣는 겁니다.

네, 합이 된 건데, 그 끝에 가서는 합계가 안 맞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당초예산에 1억 6,000만원이 서 있던 것이고요, 거기에 2억 3,800만원이 포함돼서, 이번 예산액에 4억 4,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아, 제가 반대로 질문 을 했는데.. 이렇게 추경을 많이 잡은 원인은?

그것은 규산질비료 공급이, 도비가 시책보조금으로 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애당초 많이 잡았더라면,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처음부터 기 본예산 을 많이 잡았으면 추경을 많이 잡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도비가 특별히 더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부탁드립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법이, 수거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폐비닐은 보상금입니다. 수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비용은 별도로 없어요?

네, 톤당 3만원씩 계상이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이것 가지고서, 농촌에 폐비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성과는 좋은데,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아직도 폐비닐이 많이 돌고 있고, 다른 쓰레기와 같이 야산에 실어다 버리고 해서 상당히 환경이 오염되고, 그렇다고 이것을 소각시키면 또 불법이라서, 연기가 워낙 많이 나니까 환경오염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더 많이 세워서 더 수거할 수 있도록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의를 해서, 금액을 좀... 톤당 3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러니까 더 올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농약병도 관심을 썼으면 좋겠고, 또 폐농약 수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농가에 집집마다 폐농약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농약, 쓰다 남아서 제대로 쓰지 않고 오래 묵은 약이 있어요. 이런 것은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어디에서 한 데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마구 굴러다녀요.

그런 것은 사회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지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약병을 수거를 해서.. 보상금으로 하던지, 단가를 매겨서 수거를 하면, 버리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

자리에서 “국비만 되어있는 거니까, 시비나 도비를 올려서 추가로 계획해 보세요.) 이런 것으로 농촌의 공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폐비밀 수거나 농약병 같은 것은 예산에 더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포장제 보조금 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이화식품에.. 김치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돼요?

그 금액만 요청을 한 것이고, 또 부족하면... 요구하겠습니다.

수출 포장재... 알지요? 다음 추경에는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건데, 지난 본예산 에 들어온 건데, 홍보물 3억 5,000만원 세운 것 있지요? 그것은 언제나?

심의가 끝나고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5개 업체 13개 품목이 들어와서 심의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모닝컴’이라는 회사에서, 제목이 ‘할인마트’라고 해서... 슈퍼가면 가트 있잖아요? 끌고 다니는 거.. 움직여서 하는 식으로 해서 시장에 나온 건데요, 그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7월까지는 완료가 돼서, 또 재심의를 한 후에, 우리 쌀이 나오는 10월 이후에 공중파 방송, 중앙방송으로 계약이 될 겁니다.

계약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1년 기간이에요?

계약을 해서... 3억 5,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이 제작비이고 2억 8,000만원이 홍보비입니다. 방송국하고 시간대나... 시청률이 많은 시간은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예산이 됩니까?

우선 그 금액에 맞춰야지요. 효과가 있으면 다시 또 계상을 할 겁니다.

부족하지요.

평택시는 인근의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 홍보가 대단히 부족해요. 빨리 서둘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보면요,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이라고 해서 477명에 4억 1,500만원인데, 이게 7,200만원이 감소됐네요?

당초에 저희가 과거의 전례를 봐서 490명 이상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정밀 조사한 결과 477명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 차이 인원만큼 감액된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90년도에 실업계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면만 하다가, ´97년도에 읍까지 확대가 됐다가, 동까지 확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인문계통까지 됐다가, 금년도에 면적이 2ha미만 농가에서 1.5ha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농업인한테 학자금이 확대·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집행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작년에 490명이라고 해서 그 인원을 맞춘 건데, 학교에 조회해 본 결과 13명이 줄은 477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상황설명서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의뢰를 해서, 명단이 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면적은 저희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학교에 의뢰해서 학교를 다니는 사실 여부를 조회하는 겁니다.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맞습니다. 2ha 미만의 농가만 하다가 1.5ha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1.0ha로 해 놨네요?

그 뒷장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264만 7,000만 줄어드는 겁니다.

조사해서 누락되고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분기마다 학교에 조회를 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조회를 합니다.

국비가 50% 도시가 25% 시비가 25%인데, 이런 것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질의 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먼저 도비 3억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럭하고 동자개 방류시킨 적이 있지요?

우럭만 했습니다.

우럭만 하신 거예요? 그때 몇 마리 하신 거예요?

28만마리 했습니다.

이번에도 3억이 잡혔는데요...

이게 그때 사용한 금액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이게 그때 그겁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실행이 된 겁니다.

아쉬운 부분은, 그 당시에 산건위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어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작은 것으로 마리수를 늘렸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 이런 진행을 하게 되면, 보완을 해서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치어는 기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했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색..

아니, 글쎄..

치어는 현재 방류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거 할 때, 치어를 중간치로 해서, 되도록이면 작은 것으로 마리수를 늘려달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및 기타특별회계 233쪽부터 2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일반부담금에 여객터미널 경비용역분담금 있지요? 네

삭감된 것보다도, 저희가 경비를 15명으로 계상했었거든요. 저희가 경비부담을 할 때, 15명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5명, 대룡해운이 4명, 황해훼리가 3명, 스타크루즈가 3명 해서, 5·4·3·3으로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 스타크루즈가 금년에 취항을 안 하는 바람에... 스타크루즈 3명분하고 입찰잔액하고 해서, 저희가 부담금으로 세입 받은 것을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3명 분이 이렇게 큰가요?

당초에 계상했던 총액 분에서, 입찰잔액하고 3명 분하고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3명 분에 대한 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3명에 9천만원이면 큰 것인데, 전체분에서 입찰잔액분입니다.

12명 가지고 경비는 돼요?

네, 12명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37만 시민복지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동의 수고에 대하여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에 대한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832억 3,560만 8,000원보다 15.5%가 증가된 128억 6,265만 5,000원을 계상하여 경정예산으로 960억 9,82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가 97억 2,712만 9,000원이 증가한 840억 42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특별회계가 38.4%가 증가한 31억 3,552만 6,000원이 증가된 112억 9,4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총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6.7%가 증가된 204억 1,617만 3,000원이 증가된 1,420억 7,4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가 15.1%가 증가한 172억 8,064만 7,000원이 증가된 1,314억 4,670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8.4%가 증가한 31억 3,552만 6,000원이 증가된 112억 9,4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당초예산보다 49억 2,764만 1,000원이 증가된 103억 9,9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도로사용료로 당초보다 5,416만원이 증가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 폐천부지매각수입으로 대지가 882만 5,000원, 농지가 3,418만 4,000원이 증가된 5,56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적과 필지가 증가된 반면, 지가상승분을 반영돼서 세입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부담금 일반부담금에, 당초예산보다 48억 3,047만 2,000원이 증가된 84억 7,88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이충택지개발 공사로 인해서 공사 진도가 당초에는 40%를 계상했었는데 60%를 해서 20% 증가됨에 따라서 15억 4,9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34억 7,992만 6,000원을 계상했고, 장당택지개발공사로 7억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K-55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25억 6,86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투자사업 출자자 지분변경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분변경으로 인해서 민간투자센터에 의뢰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시공사인 대한건설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확충비로 성립전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19억 7,400만원보다 12억 4,888만 5,000원이 감된 107억 2,5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45호 확·포장 등 7건에 대해서 43만 5,013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공사 6건은 55억 9,902만 2,000원이 양여금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반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당초에는 재정보전금이 없었는데 금번 추경에 54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1호-송탄IC간 등 7건 사업에 54억 7,700만원이 내시되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43억 8,364만원보다 9억 8,212만 6,000원이 증가된 53억 6,5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등 5건,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 분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전거이용도로에 3억 9,500만원, LED교통신호등 교체 설치에 1억 7,312만 6,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당초보다 2억 5,900만원이 증가됐고,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472억 4,726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4억 1,675만 3,000원이 감 변경내시되어서 금번 추경에 감 계상을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등 8건의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자전거 이용도로에 신규로 1억 9,750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억 2,605만 3,000원이 감됐고,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4억 8,210만원이 감 변경내시 되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624억 5,444만 8,000원보다 40억 7,297만 4,000원이 증가된 665억 2,74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보조사업에 출연금으로 내천·적봉지구 등 수리계 지원 등 5개 사업에 1,500만원국비 5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개발사업) 3억 2,605만 3,000원이 감된 19억 3,526만 4,000원을 변경 반영을 했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이 새로 내시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에 내천·적봉지구로 등 수리계 지원 이것은 국비로 보조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 시비로 세웠던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시책보존금으로 10억이 내시가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원적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고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시책보전금 3억 6,000만원이 내시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 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27억 3,902만 7,000원이 증액된 552억 7,36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보조사업 여비에 도로정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성립전예산으로 300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사업비 7억 9,0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3억, 읍·면·시·도 유지관리비에 1,011만원이 감돼서 계상을 했고,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에 40억 2,400만원이 감 내시되어서 변경 반영을 했고, 포승산단-청북도로간도 13억 8,500만원이 감 내시되어서 감을 했고, 국도45호 확·포장은 30억 7,200만원이 증 내시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에 2,900만원이 감 내시 되어서 감 계상을 했고, 남산3리-노와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3,813만 7,000원이 변경 내시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은실-울성간 도로공사는 1억 2,000만원 양여금이 내시되어서 반영을 했고, 국도1호 확·포장 사업은 4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여금 4억 2,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신궁-신대간 확·포장 공사에 3억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고, 비전동-용이동간 도로개설에 3억, 평택항 진입도로 개설에 마무리공사 부족분 14억을 계상했고, 세교-신대간 도로개설에 4억 1,800만원을 부족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은실- 울성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 진척에 따라서 출자할 계획으로 감했고, 포승산단에서 외국인투자지구내 도로개설은 시책보전금으로 5억 7,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276만 5,000원이 증가된 38억 1,9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차입금이자에 2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의 상환이자인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보다 16억 3,859만 3,000원이 증가된 129억 3,04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도시계획확인서 발급용 인증기 3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3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세교1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 부족분과 지가상승분을 반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 40억 9,000만원 보다 13억 8,959만 3,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포승 명지미래힐아파트 원인자부담금으로 8억 7,759만 3,000원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저희한테 위탁시행 요구를 해서, 개설하고자 세입에 잡고 세출에 같이 잡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성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은 공사비로 계상을 했고, 원평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원, 팽성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용역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으로, 작년도 도비 추경이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9,6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63쪽에, 지방채상환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상환금으로 부족분 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에 하수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방재과 사회개발비로는 당초에 187억 8,462만 5,000원이었는데 이것보다 88억 5,887만 8,000원이 증가된 276억 4,35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88억 5,887만 8,000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83억 5,887만 8,000원을 계상했고, 진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로 3억원,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79억 3,837만 2,000원 보다 4,982만 4,000원이 감된 78억 8,854만 8,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에서 5,582만 4,000원 감됐습니다. 감된 내역은 승두천 정비사업이 2억 7,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광승천)가 3,582만 4,000원이 감됐고, 가곡천 정비사업에 신규로 2억 5,000만원이 내시되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재해대책 상황실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써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민방위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 6,016만원보다 3,950만원이 증가된 2억 9,9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관리 민간인 자문단 참여수수료 20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안전용품 지급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시 수중 인명구조용 모터보트 한대하고, 인명구조용 잠수세트 2,000만원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모터는 10인승 40마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당초예산보다 150만원이 감된 3,999만 6,000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차입금이자에서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하게 된 내역은, ´90년도 농촌하수도사업 차액금 상환금을 작년도에 예산에 반납해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에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 7,840만원이 감된 7억 9,580만 6,000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5억 8,0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감된 내역은, 용두지구 마을정비사업에 9,000만원, 원원정지구 마을정비사업에 2억 2,400만원이 감됐고, 원경지구 마을정비사업은 2억 7,600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된 사안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가철거보상비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동에, 동당 철거할 때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은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보조되면서 시비 부담지시가 있어서, 시비 190만원을 보조하면서 600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 148억 2,598만 2,000원보다 38억 3,212만 6,000원이 증가된 186억 5,8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7억 5,012만 6,000원이 증가된 51억 1,27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등 3건이 7억 4,512만 6,000원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증액 변경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연구개발비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 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보조금은, 저희들이 통행세를 울산시에서 전부 받게 되는데 그것을 각 시·군에 배분해 주는 것을 배분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아서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진위·지제역 설치부담금 12억 5,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 보다 올해 15억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당초예산 18억 4,000만원보다 2억이 감된 1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견인관리사무소 및 대형주차장 조성에 3억을 감했습니다. 감한 내용은, 사업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감 편성을 했고, 차선도색 부족분에 대해서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약 388km의 차선도색을 운영하고 있는데, 6억 가지고 25% 밖에 차선도색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예산반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74쪽에 사회개발비로서, 당초예산 19억 1,578만 8,000원보다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보조사업은 총 사업비 19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총예산은 변경없이 사업별 내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문곡1리 간이급수시설 신설공사 등 6건은 2억 2,000만원이 감 변경내시되었고, 안중읍 용성3리 물탱크 교체공사 등 6건은 2억 2,000원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곡1리 간이급수 등 6건은 2억 2,000만원이 증되게 계상이 되었고, 용성3리 물탱크 교체 등 6건은 2억 2,000만원이 감되게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 변경내시된 내역을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33억 304만 5,000원이 증가된 105억 4,56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하수도사용료에 3억 8,77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포승국가공단 내 공업용수 사용이 증가된 부분을, 당초에 저희가 추산했던 것 보다 많이 사용해서 증가된 부분을 증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의 정산 결과 12억 6,534만 4,000원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일반부담금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당초보다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포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기본 및 실시설계부담금으로 15억원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당초예산보다 22억 3,810만 3,000원이 증가된 92억 5,2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부족분 4,51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포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5억,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료 보수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 교체 및 신설공사는, 본청·송탄출장소·안중출장소에 필요한 예산 3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고, 팽성읍 안정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계산 용역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원가계산 용역은, 저희들이 해마다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해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와 유압핸드 브레이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10억 6,494만 2,000원이 증 계상해서 12억 9,307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10억 6,4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에서 9,600만원 전입된 것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9,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억 1,000원보다 9,600만원이 증가된 4억 9,6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로 도로용지 보상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 1,600만원보다 2억 6,351만 9,000만원이 감된 2억 5,248만 1,000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타세외수입으로써, 2억 6,52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감 변경 통보가 있어서, 감 변경 통보 내역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공공예금이자수입 168만 1,000원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 1,600만원보다 2억 6,351만 9,000원이 감된 2억 5,24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당초예산보다 520만원이 감된 1억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된 내역은, 원정1·2·9리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 100만원, 방림4리 농로개설에 420만원, 신영1리 하수도설치공사에 500만원을 감했고, 원정4리에 난간보수공사에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융자금으로 당초에는 2억 8,000만원이었는데, 1억 2,00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어서 2억 6,000만원을 감 계상을 했습니다. 229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반환금으로 168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한전지원사업시설비 이자반환금으로 160만 3,000원과 집행잔액 반환금 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 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147쪽부터 1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세입에 149페이지,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비 40억 2,400만원이 감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해마다 기 본예산 에는 계획을 해 놓고 추경에 꼭 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은요, 행자부에서 3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12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니까.. 예상했던 것이 3월에 확정이 되니까, 다시 수정을 하는 겁니다.

변경이 돼서요?

네, 저희들이 연차별로 지원 요구했던 사안이 있는데, 그만큼 지원이 안 되서 감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해마다 변경내시된 예가 많아요?

양여금 사업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기정예산에 다 빼내가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에 올라가서 도하고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총 양여금이 얼마이고 평택에 떨어지는 양여금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도와 같이 작업을 해서 그것으로 잠정적으로 예산 승인을 받아놓으면요, 3월에 행자부에서 최종 확정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양여금법이 금년까지만 있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양여금이 금년에 마지막으로...

명년도부터 양여금이 없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49억인데, 이번에 변경내시된 것이 40억 2천.. 그러니까 예산이 9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가 변경된 거지요. 그렇지요?

한 반 정도가..

반이 뭐예요. 49억에서 40억 2,400만원이 감이 된 건데, 거의 삭감이 된 게 아니에요?

네, 거의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정을 잘해줘야 합니다.

특수하게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됐는데, 항상 조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K-55라고 해서 25억 6,86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게 해마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아닙니다. 이건 처음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부대에서 나오는 오수를 장당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할 건데, 장당처리장을 확장하는 사업비입니다. 부대에서 나오는 물량, 그것에 대한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안 받아들이다가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공사를 증설하니까 받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에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합니다. 왜냐 하면, K-55 부대 안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먼저 산건위원님들이 서탄 쪽에 현장실사를 가다 보니까, 그 밑으로, 그쪽이 황무지인가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오수로 인해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당초에 부대 것은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대도 같이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복동 장당하수처리장 용량증설하는데 계상을 한 겁니다.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전에 만들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확보를 안 했던 겁니다. 이것을 조기 건설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종말처리장 사업비는 국비보조를 53%를 지원해 주고, 27.5%를 도비하고 시비로 부담해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3.5%씩... 그런데 국가에서 사업책정을 안해주면 저희들이 증설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5억 6,800만원 가지고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받음으로써, 장당지구로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다 올 겁니다.

아니,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25억 시설분담금 받는 것은, 증설되는 게 2만 5,000톤인데, 그 쪽에서 우리한테 유입되는 양을 환산해서 총 공사비에서 나눈 것이 25만원이기 때문이 전액이 다 오는 거지요.

그중에서도 국비지원사업은 빠지고, 시도 원비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근방에 미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은데, 하수구에서 내려오는 오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여겨왔었는데, 시에서 이런 계획을... 부대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를 내려보낸다고 하니까, 이 공사가 시급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58페이지 보면, 비전동-용이동간 도로개설이라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그게 배다리 저수지 위에서 가는 곳입니다.

배다리 저수지 위에서... 그 대림산업 들어가는 입구?

네, 그쪽으로..

좁은 도로?

좁은 도로가 아니고요, 배다리 저수지에서 송탄 가는 쪽으로 이렇게 휘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워낙 도시계획상 4거리거든요. 그것을 이어서 용이동 쪽으로...

용이동쪽으로 가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신성 전원가든 가는 길하고 그게 만나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네요. 거기서부터.. 배다리 저수지에서, 구부러지는 도로 아니에요? (한철원 건설과장, 이영창 위원 자리에 가서 자료보고 설명함)

이렇게 여기가 배다리 저수지이면요, 이쪽이 영풍원 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 계획도로? 이건 내년부터 예산 선 것 아니에요?

금년에 용역비입니다.

이게 용역비에요? 내년에 용역으로 선 것 같은데요? 5억이, 내년에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 양여금으로 내시가 된 겁니다.

양여금으로 설계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 책정이 되면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도로는 내년도에 5억이 계상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도로 있잖아요? 계획에 보면 있던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집행계획이고요. 이것은 양여금 사업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169쪽 부탁드립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것... 용도지구하고 원원정지구, 원경지구에 대한 도비 시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당초보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하수도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소공원 한 개만 하는 것으로 돼서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한 개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계획이 축소가 됐다고요?

네, 도에서 사업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아마 용두마을하고 원원정마을이, 한군데는 마을 땅이 있고 한군데를 시유지가 있어서, 공사비만 계상이 된 겁니다. 월경부락 같은 경우는, 매번 안광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상수보호구역인데도 땅이 없어서 사업이 전액 삭감된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억 6,000만원씩 갖고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씩 가지고...

네, 땅이 있으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해라?

포장하고, 소공원에 의자 좀 놓고.....

올해 그냥 1억 6,000만원만 주고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연차적으로..

이것은 구체적인 설계를 해봐야겠습니다.

설계 먼저 한 것 아니에요?

부족하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시비라도 나중에 추가를 해서.. 아마 더 지원은 안 될 것이라 봐 집니다.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설계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이것까지 하려면 거기에 맞게 해야 하니까..

장기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뭐를 해요? 도에서도 그렇지, 계획을 처음에 세웠다가 이렇게 많이..

9억 세웠다가 5억 8,000만원을 감하고 3억 2,000만원만 남겨놨고, 1개 부락에 1억 6,000만원씩 밖에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소하는 것도 조금씩 하는 것이지, 그냥 뚝 잘라서 하면... 그런데 월경지구는 어디입니까?

월경은 진위 은산5리입니다.

아, 진위... 기왕에 기정 세웠던 것, 연차사업으로, 다른 시비를 추가로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부족하게 되면, 시비라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62쪽 부탁드립니다. 포승 명지미래힐아파트 원인자부담은, ‘원인자’라고 하면 세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입자가 아니고요, 명지미래힐 건축을 하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은요?

도로 517m, 폭이 10m 해서 15m 짜리 개설할 겁니다.

진입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 입구?

네, 저희들이 사업 인가 내주면서 부담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38국도에서 올라가는 곳 말하는 거예요?

진입로 부근은 다 해결됐고요. 지금 뒷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뒤... 마을 앞에 있는 것?

도시과장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좀 했습니다.

157쪽 평택항에서 청북 간 도로개설 감 된 것도 양여금이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네, 이것도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안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밑에 보시면요, 당초 양여금이 23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9억 4,600만원으로 감 내시되었습니다.

도·시비는 그냥 내려왔는데, 양여금 때문에 안된다?

대신 도비가 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좀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됐네요?

안됐습니다. 양여금만 그냥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는 더 증액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워낙, 작년까지만 해도 양여금 사업이었는데, 도비를 좀 지원해 주고요.. 양여금사업으로 하다가 중단된 것은, 양여금법이 없어지더라도 나머지 동안은 계속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법이..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양여금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명칭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생기면, 수도권하고 이쪽은 지원을 덜해 주는 겁니다.

지원이 덜 될 겁니다. 그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굉장히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기왕에 발주됐거나 설계 끝낸 것은 끝날 때까지는 해 주겠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기, 서울, 인천에 양여금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하단부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으로 9,600만원을 잡으셨는데, 기정에 왜 4억을 잡았고, 왜 추경에 잡으셨는지 설명 좀...

이게 도비전출금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끝낸 다음에, 확정된 후에 내려와서 집어넣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요, 당초예산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9,600만원을..

그러니까 올 사업을 잡고 난 다음에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네,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됐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서 추경에 잡은 겁니다.

사업을 잡을 때 같이 잡지, 왜 이렇게 잡았나 해서, 사연이 그랬군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중간에 보면, 원평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억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완공시 42억을 예정한 거지요?

역 너머 쪽입니다.

거기가 1,300평이 있습니까?

네.

건축하다가 말썽 많은, 그 지역입니까?

네, 특별회계 구성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보상까지 42억을 예정한 거예요?

건축물 보상은 1억 정도 넘어갈 것으로..

1억 밖에 안돼요?

네. 건물을 다 짓지 않았습니다. 2층 짓다가 못 지어서요.

그러면 전철역 개통을 대비해서, 환승주차장 경비를 세우실 거지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환승주차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국도비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액 시비로 합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주차장 사업을..

목적이, 전철역 대비를 위해서 환승주차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가 없어요?

네, 지금 보조받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철도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전철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 때는, 철도청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철도청에서 계상해서 나온 주차장은요, 민자역사 쪽에 넣는 것으로 거기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2억 가지고 건물보상, 대지보상, 공사비까지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억 예산, 처음 세운 거네요? 추경에?

네, 처음 세운 겁니다.

전철 개통을 위해서, 시간이 너무 늦잖아요. 빨리 해야 하는데, 왜 지금에야 시작을 합니까? 빨리 했어야지요.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작년에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늦장을 부리는 거예요. 전철이 개통되면, 환승주차장이 엄청 필요할 거예요.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하단부에 시설비, 견인관리소 및 대형주차장 조성.. 그런데 여기 왜 3억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그 사항은 금년에...

위치가 어디에요?

위치는 지난 번에 그...

농기계수리센터 밑에요?

네.

그런데 왜 3억이 감액 됐어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환경성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다하더라도, 금년에 벼 심은 것 수확을 하고 난 후에.. 여건을 볼 때 토지보상금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3억을 삭감시킨 겁니다.

여기에는 개요가 안나와 있는데.. 3,000평에 대한 총 공사비 예정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13억 잡고 있습니다.

그럼 3억을 감액했다가 다시 세울 겁니까?

그렇지요. 올해는 3억 가지고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토지보상을 3억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평당 얼마 잡는데요? 이게 감액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설계까지 밖에 집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3,000평이면, 30만원 예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빨리 계약해서 오히려 예산을 더 세워서 대지상승하기 전에, 대지보상을 금년에 마쳐야 해요.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야지... 이러다 저러다, 예를 들어서 14억 가지고 할 것 가지고 30억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어떻게 감액이 되요? 증액을 해야지..

저희 추진 부서에서는..

도대체 이 발상 자체가 이상해요. 적은 돈 가지고 큰 효력을 나타내야지, 지구지정 빨리 하고 대지금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야지요. 애경민자역사 들에 와서, 역전 광장, 전부 주차장, 소멸될 때는, 그 차량을 어디에 댈 거예요?

민자역사는, 당분간 다소 지연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댈 건 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자꾸 평택이 지가상승 때문에, 시작하면 단시일 내에 끝을 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15억 가지고 할 것을 30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참고하셔서, 오히려 증액이 돼야 할 것이 감액이 돼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설계용역해서 행정절차밖에 거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감했는데, 내년 본예산 에 계상을 해서, 일시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양쪽으로까지 전부 주차되고 있습니다. 역전광장에 못 세우고.. 그러다가 차댈 곳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하면, 20분 10분 내로 와서 6만원짜리 스티커 하나 발부해 놓고.. 행정에 대한.. 하여튼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스티커 발부를 해야 하지요. 그리고 평택동 장애인회관 그 자리도 빨리 서둘러야지요.

그것도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금년에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서 지정을 해야지요.

저희들도 빨리빨리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급선무입니다.

빨리빨리 잘...

국장님, 저녁 11시에 시내 한번 돌아 보세요. 도로가 전부 주차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주택 담을 허물고 보조를 해 줘서, 주차장 2개 3개까지 만들어주는 것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하고.. 주차 때문에 환경오염, 교통대란이 엄청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의지를 갖고 빨리 해결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안광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하수방재과 소관, 휴대용 위성전화기 구입이라고 해서 120만원 곱하기 3대 했는데, 이것은 무선기입니까, 아니면 휴대폰이에요?

이것은 국고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밖에 나가서, 비 올 때도, 아무데서나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

그전처럼.. 우리가 2000년도에 수해를 입었을 때, 면사무소나 출장소 전화가 불통이 되어서, 그런 일은 없겠네요?

인공위성으로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167쪽에 보니까, 재난시 수중 인명구조용 모터보트 구입으로 도비지원 받았지요? 여기 설명서 보니까, ‘유관단체지원 : (사)HID재난구조단’라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해가 났을 때 모터를 구입해서 인명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동네에 물이 차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경우에, 또는 하천을 빨리 횡단을 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옮길 때 활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 구입되는 겁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모터보트가 몇 대가 더 있습니까?

한 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한 대 있고, 이번에 한 대 더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70쪽에 보시면, 건축과 소관입니다. 공가철거보상비라고 한집에 40만원씩 해서 19동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빈집이 19동 외에 더 없습니까?

19동 예산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빈집(공가)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집주인이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되는 19동이.. 면이 많습니까, 동이 많습니까?

거의 면입니다. 동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에는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9동은 적은 것 같으니까..

신청이 더 있다면, 이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니까 추경에라도 잡아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중간에 보면, 진위·지제역 설치부담금으로 12억 5,700만원. 이거 지원받으면, 금년도는 다 되는 겁니까?

10억이 부족합니다.

10억은 어떻게...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 드렸지만, 재정지원금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10억 정도.. 10억을 받더라도 내년에 47억 8,800만원이 또 부족합니다.

도에서 주면 다행이지만 안 주면, 계획이 있어요?

안 주면, 내년 추경에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자원이, 10억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께 제가 질문 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부족된 15억을 더 준비를 해야 하는데..

10억입니다.

부족금이 10억이에요? 10억을 준비하는데 수고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격려차 질문 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207쪽부터 2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황순오 위원님.

황순오 위원입니다. 원평동 주차장은 해결이 다 됐어요? 지금 추경에 3억을 세웠는데, 앞으로도 39억이 있어야하는데, 먼저 소송했던 것은..

저희들이 1차 소송은 승소를 했습니다.

아직도 소송 중이에요?

네. 2차에도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방재과에, 안광두 위원이 질의 했던 모양인데, 수중인명구조용 모터구입 있지요? 먼저 번에, 그건 어떻게 됐어요? 40마력짜리 산 것..

이 예산은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그것은 시비지요.

해결 됐습니까?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별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40마력짜리가 한 대 있는데다가 한대 더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평택에 HID가 어디 있어요? 여기 HID에는 상황설명서에 있는데... (

자리에서 “ 있어요.”)

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보호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어디어디에 쓸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차량 통행을 억제해서 교통사고의...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던 14개 학교에...

초등학교 전체에 다 할 겁니다. 37개 초등학교인데... 작년에 송북초등학교하고 성동초등학교 했는데, 올해 지장초등학교하고 14개 초등학교를 하는 건데.. 앞으로 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정비를 전부 할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순서를, 어린이들이 통행하는데 위험한 많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한다하면, 학교 진입로 들어가는 버스승강장부터 검토해서 어디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들이 다 검토가 될 겁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서정리 초등학교는..

서정리 초등학교는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들어갔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억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토계공에..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정화조 설치도 토계공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이 하천 500m 이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그런 곳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증설을 할 때 부담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약 12억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추세로 봐서 약 15억 정도 될 것이다 하고 가정치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런 것은, 작년 수입하고 금년 수입은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생해야 생기는 거니까요, 건물을 지어야..

이렇게 많은 금액을 더 수입으로 잡아놔요? 본예산 에서 수입을 잘못 평가한 거지, 그렇잖아요?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작년에 들어온 수입과 금년에 들어온 수입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추경에 15억을 수입으로 더 잡아놓은 게.. 그러면 본예산 이 엉터리지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지요?

주로.. 일정 규모..

500m 내에 있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점포를 요식업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정화조 설치..

그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 정화조 설치..

이 15억은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거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토계공 것이 아니고 개인 것이라고?

맨 위에 있는 8억 5,000만원에서.. 경정 10억 해서..

수입.

아, 제가 착각한 겁니다. 그 밑에 것 15억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억은 토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것이라고 답변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당지구택지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담금을, 일반처리비용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비용으로 들어간 추가 부담금 15억을 더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 것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점포를 요식업으로 용도변경할 때, 정화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게 500m 반경 안에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면 괜찮나?

하천 구역 내에서 500m.. 그리고 하수처리구역으로 유입되는 것, 모두 다 들어갑니다.

아, 하수처리로 들어가는 것은 다?

네, 다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이라고 봐야겠네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안 들어가겠지요.

하수구역으로 고시한 곳은, 하수도 요금을 받는 곳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리구역 내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0쪽 제일 하단부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수입이 대체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지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여금이다, 보조금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처리장은 다 양여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산정, 예정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2억 2,800만원이 기정입니다. 그런데 10억 이상을 추경에 예비비로 해놨어요. 2억 2,000만원밖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10억까지 예비비로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사전에 할만한 사업을 찾지 못해서 예비비로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어떻게 2억 2,000만원 예비비 기정한 것을 10억까지 예비비로 잡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도에.. 포승공단에 공장이 사용수가, 예를 들어서 1일 7,000톤 정도를 배출했었는데, 지금은 2만톤 정도 하수를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승공단에 사용 용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가 예상보다 약 7억이, 자꾸 공장이 늘어나고 사용수량이 늘어나니까, 작년에 수입이 7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12억이 됐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안하고, 장당처리장에 유입되는 수질 기준이 설계 기준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수질기준 보다 낮게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외부에서 하수 외의 다른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해서, 거기에 이 사업비를 투입하려고 여기에 집어넣은 것인데, 그 사업비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세운지가 몇 달 안됐잖아요?

이게 첫 번째 추경이니까요.

본예산 하고 추경하고, 본예산 에서 2억 2,000만원 세워놓은 것이 추경에 10억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자꾸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순세계 잉여금이..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해야지..

12억 6,5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아까 하수방재과장이 설명한 대로, 국가공단에서 사용 용량이 갑자기 늘어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을 감춰놨다가 갑자기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예산 에 딱 세워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요.

국가공단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사용량이 좀.. (

자리에서 “추경이기 때문에, 한장희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223쪽부터 224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227쪽부터 2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227쪽 한전지원사업이 많이 감됐는데, 한전에서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뭐라고 해요?

공공시설 투자사업 지원금이 520만원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저희 지역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화성시와 당진군하고 세군데거든요. 우선 배분하는 과정에서 520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기업유치지원 융자사업 지원금 2억 8,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99년도부터 계속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융자돼서 현재 우리시에서 통장에 예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돈이 7억 7,400만원 됩니다. 실질적으로 빌려가는 돈 보다 남아있어서, 저희가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증대 공공시설 사업이라고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개인한테 융자해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융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6억 6,500만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가구당 500만원씩인데, 실제로 지원요청해서 나가는 것 보다 남아있는 돈이 자꾸 늘어나서 저희가 감했습니다.

개인지원하는 것은 상환도 안하고 계속..

상환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 징수업무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업무만 많은 것 같아요.

업무만 많고, 주민들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요, 큰 효과는 없습니다.

기업이 2,000만원이고 개인이 500만원인데...

금리가 연 3%인데요, 지금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하다보니까..

이게 연초에는 감하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다 원안 대로 하는 걸로..

신청이 없어요.

아니, 시설비?

시설비는 지금 삭감한 것이 아니라 봄에 사업할 때 바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때 정리한 거예요?

네, 정리 다 해서 사업 추진한 겁니다.

이게 차질이 없대요?

네. 사업집행까지 다 된 겁니다.

올해 심의를 한번.. 안 했단 말이에요?

부시장님이 꼭 나가시는데, 올해는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한번도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1억 3,600만원..

그게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융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자체가 총 얼마나 되고 있냐고요?

기술비로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융자지원금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상수도 보호지역 지원사업도 한번 연구나 시켜보자 해서 질의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투자는...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발전과 보건사업에 배려와 지도를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공창석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억 792만 8,000원으로서 본예산 에 세입예산 10억 7,575만 7,000원보다 2.99% 증가한 3,217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보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보조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등 변겅내시 되어 3,21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억 5,516만 4,000원으로 본예산 30억 5,817만 2,000원 대비 6.4% 증가한 1억 9,6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956만원으로 본예산 27억 1,256만 8,000원 대비 7.2% 증가한 1억 9,6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사업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변경내시 및 보건진료소 2개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등 1억 8,9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조금 세입예산이 11억 792만 8,000원으로 본예산 10억 7,575만 7,000원 대비 2.99% 증가한 3,217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세출예산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으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29억 956만원으로 본예산 27억 1,256만 8,000원 대비 7.2%인 1억 9,6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1,007만 7,000원 증액되었는데 이중 B형 감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보조인건비 675만원은 B형 감염 양성산모의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B형 간염검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접종보조 인건비가 도비 추가 내시되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암 조기검진관련 인건비 332만 7,000원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인원이 국가암검사자 설문서 전산입력 대상자에게 전화로 검사유도 및 안내 등의 일을 수행함에 따른 인건비로서, 국비 추가 내시되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관련사업비 153만 1,000원은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에게 검사통보서 인쇄비, 봉투 구입비, 홍보용 리플렛 제작비, 우편요금에 따른 사업비로서 국비 추가 내시되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사 교육비 280만원은 가정방문을 통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간호사를 양성하여 질병예방 및 치료, 재활 등 시민의 건강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가정간호사 교육비가 교육과정 개편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여비에, 전염병 관리자 전문가 교육여비 30만원은 의사면허소지자 의료인을 전염병 역학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여비로 신규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12만원은, 전염병 관리 실무자에 대한 전염병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여비로 신규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대 700만원은 민간자율방역단 활성화 및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를 위해 도비보조 내시 변경 되어서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B형 감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백신 구입비 등 372만원은 B형 간염 양성산모의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B형 감염검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추가 변경 내시되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사업에 감액된 1,055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의 국비보조조정으로 감액되어 도내 시·군 조정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결핵균 DNA정보 등록사업비 72만원은 결핵균 배양양성검사 결과 양성판정자 36명의 객담을 채취하여 경기도결핵협회로 DNA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역학조사 및 환자치료에 활용하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되어 신규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 감액된 485만 8,000원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로 앞에 1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 내시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 감액된 3,520만 6,000원은 암조기검진비로서 도에서 도내 시·군 배정내역 조정에 따른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883만 8,000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시혜자의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감액된 5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의 국비보조금 감액으로, 도에서 조정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1억 4,000만원은 당초 도비 50%, 시비 50%로 노후된 신영리와 두릉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로 하고 설계한 결과, 자재비와 노무비 상승, 기존건물 철거비 및 부지·토목공사비 등이 추가로 들어감에 따른 공사비를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감리비 1,000만원은 2개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프린트 구입 450만원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영수증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9개 보건지료소의 영수증발급 전용프린트 구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치과실 컴푸레셔 구입 300만원은 이동용 치과장비인 컴퓨레셔로서 학교 이동진료시 필요한 장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 행정 및 진료 서비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179쪽부터 세출예산안 18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4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감액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이 돼서..

과학문화 발달과 각종 공해로 인해서 기형아 출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감액된 것은, 기형아 출산이 감소돼서 감액됐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시군에서 보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대상검사에 대해서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줄인 것인데요, 시·군별로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나중에 도와 협의를 해서 부족하면 다른 시·군 것을 봐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도에 연락을 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애자협의회에 관심을 갖고 보면, 지체장애자나 농아, 기형아 출산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기형아를 조기에 건강아로 바꿀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이 부족하면 도나 국가에 상황설명을 하고 건의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년에 못하면 내년도 이월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인구는 줄어들지만, 기형아 산출 프로테이지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임신 기간 중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과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고 보건소를 선호하는 분들을 대략 보면.. 그 지역에서 기초생활자나, 하여튼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선호하는 거지요?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 분들이, 5억짜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보건소를 선호하는 분은 없지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요, 완전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생활이 좋은 사람도 참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 보건소를 드나드는 분들은.. 어쨌든 생활이 좀 어렵고, 병원에.. 그러니까 의원에 가기는 그렇고 병원에 가기는 그런 분들이 보건소를 가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보건소 운영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도 보조를 하고 국비 받고 도비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5억짜리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이 송탄보건소 선호하면서 애용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진료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용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결산 올리면, 희귀성난치병, 백혈병, 결핵 이런 부분이.. 대략 보면, 그 지역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보건소를 선호하고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건성 피부라서 피부가 마른 상태에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 병에 걸리셨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보건소에서 그 부분이 치료가 안 됩니까?

피부과는, 전문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과는 전문이 아니라고 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치료약품을 구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성피부는 피부과 전문계통의 의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인 내과 쪽이니까...

보건소장님 말씀은, 희귀성난치병, 백혈병, 에이즈 이런 병명이 있는 이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희귀난치성...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난치병 이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후원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복지계에 의뢰를 해서.. 면사무소 복지계에서 개인차로, 송탄에 이상수 피부과라고 있지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으로서, 그 분을 대상으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제가 어제만 해도, 면사무소 복지계 담당 여직원하고, 기름값이 나오냐고 했더니 “사비로 기름값을 운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주신다고 하면, 보건소 차량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앰블런스 있잖아요?

그것은... 진위보건진료소하고 그 내용을 알아보고서...

보건지소도, 어차피 피부과가 안 되니까..

그런데 방문보건요원이 가서 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송탄보건진료소에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송탄보건지소에는 앰블런스 한 대입니다.

엠블런스 한 대를 운영할 계획이 없어요?

......

매달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분 얘기로는 5일에 한번씩 병원에 와서 치료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정도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방문보건대상자로 등록이 되서 관리가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주셔서, 이분이 자손이 없습니다. 자손이 있다면 그분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보건소장님이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상단에, 가정간호사교육 예산을 잡은 것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덜 잡지 않았나 싶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간호사 교육은, 국가에서 주관해서.. 의과대학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비로서, 국가에서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한명씩 매년 가도록 되어 있는데, 가는 사람에 대한 국비와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을 받았으면 가정방문이 많아야 하는데, 현재 가정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우리 보건소에도 방문보건계가 있고요. 읍·면보건지소별로 방문보건요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이 요원들이 방문 보건간호할 때에, 교육받고 오면 이러한 사항들을 그 사람들한테 시혜를 줄 수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은, 가정간호 교육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대하는 환자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을 줘서, 그 의과대학에서 들어가는 교육비가 이렇게 1인당 교육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니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교육비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잡고 또 직접적인 방문을 하는데.. 그 예산은 별도입니까? 방문하는 교통비라든가..

네, 그것은 별도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그것은 별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190쪽 행사실비보상금 중단에, 항공우주력의 날이라고 해서 예산 잡으신 것을 보면, 한미친선 축구대회에 1인당 2만원해서 100여명 잡으신 거지요?

여기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시는 대로 에어쇼의 주관은 부대 주관입니다. 저희가 참여하는 것은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의 농악팀을 거기에 보내서, 당일에 출입하시는 시민들한테 문화공연을 보여드리고, 또 학교에 있는 취타대라든가 공군 의장대라든가, 그것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문화행사 계획은 추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사 계획은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500만원은 전년도,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을 기준으로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밑에 한미친선 축구대회는, 미부대에서 하실 예정인지 사회에서 하실 계획인지?

이것은 부대가 아니고 운동장을 이용해서.. 밖으로 불러내서 하려고 합니다. 한미간에 친목도모 행사기 때문에, 미군이 주축이 되기보다는 우리측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우리 교류단이 하면서 친선을 갖는 대회이니까, 외국인이 느꼈을 때 ‘역시 계획성이 잘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평택시의 긍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어떤 면에서는, 미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몇 번 지켜봤습니다만,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될지, 또 좀 더 우리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으려나 하는 걱정에서, 질문 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첫 번부터 규모를 키우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우선은 금년에 한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해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과가 있을 경우에 내년에는 다른 분야까지 확대를 해서 해볼 계획이고요. 참고로 최근에 K-55 같은 경우, 장병 80명을 대상으로 City tour를 했습니다. 진위향교를 비롯해서 LG전자까지 견학을 시켰는데, 장병들 반응이 ‘평택시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고, 잘 봤다’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민간차원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차량 정도 지원을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상공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민 간사 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최초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차를 잘 파악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질의 하기 전에, 국제교류사업단 수입란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는 수입은 없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까?

저희 업무를 하면서 중앙에 지원받는 것은, 이 예산서에 세부로 표시할 수는 없지만,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큰 자금을 많이 가져올 겁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국제교류사업단이 발족됨으로 인해서, 수입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세출만 있으면.. 우선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 질타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저희가, 돈 버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나 예산을 끌어내려서, 우리 전체적인 시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를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명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공우주력의 날이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소장님께서.. 농악과 공군 의장대 시범, 해병대 시범,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K-55 에어쇼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비행기장에 들어가서 같이 관람을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생각하는 이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초청을 했으니까 그래도 괜찮게 우리를 맞이하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실제 이분들은 나름대로 그렇지 않고 ‘와서 보는 것으로 우리는 인사가 끝났다’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마찰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500만원 가지고 실제, 농악대나 의장군악대 같은 경우에, 면민체육대회에 해병대 의장대 부르면 200-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과연 공군의장대 겸해서 농악대를 부르는데 500만원 예산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거지요?

그 부분은, 부대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군 군악대는 종전에 시에서 바깥에서 하는 행사 비용을 주는 것 보다는, 주로 협조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조차원으로 하고, 특히 금년 에어쇼는 당일에 부대 안에 우리시를 안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 안에 지휘부를 설치해서, 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밑에 또 한미친선 체육축구대회도 200만원 가지고, 물론 쓰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행사를 치르는데 이쪽이 후해야 하고 저쪽도 후해야 하고, 서로 행사의 매듭이 좋아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200만원을 세웠으니까, 부족되는 부분은 K-55 그쪽에도 같이 부담을 시켜서, 같이 공동 분담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삭감이냐 아니면 더 세워줘야 하느냐? 여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적다고 생각 안 되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전개 과정 여하에 따라서 이 부분은 신축적으로 왔다갔다 할 분야인데, 현재까지는 이 정도면 저희 기본 업무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국제교류사업단장으로서 초임 되셔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또 미군 주둔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찬성이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고, 협상 과정자체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긍지를 가지시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더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단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아파트 부지는 매각된 거예요?

됐습니다.

작년에?

6,300만원..

많이 받았네요?

우리가 내정가를.. 감정을 해서 잡은 겁니다.

잘 나갔네요.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14쪽을 보시면, 수익란입니다. 송화택지 초등학교 1필지해서 29억 4,861만 2,000원 수입 받으셨지요?

이번 예산에는 감액된 것이고요, 작년도에 세입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된 거예요?

작년도에 세입 됐는데, 금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이월금으로 넘어갔고, 여기서 세입을 깎아준 겁니다.

교육청에서, 송화택지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매입을 했고, 학교 건립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당연하지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관공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등기소, 우체국 등의 부지가 측정이 되어있는데, 그 부근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사업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조성해서 용지를 마련했는데, 팔리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체국이면 우체국장이 사야하고, 또 학교는 학교가 사야하고, 용지별로 해당 기관에서 사야 하는데, 그것을 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기관에 공문으로 조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안 사면 우리가 공영개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달라’ 해서 사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바꿔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발송을 언제 시키셨어요?

작년 말에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공영개발, 이 부분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국영기업체 택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빨리 매각을 시키던가, 아니면 우체국이면 우체국, 등기소면 등기소, 경찰서면 경찰서.. 빨리시켜야지, 괜히 끌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해서 즉시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통보를 내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지산동에 파출소 용지가 있고, 안중에 소방서 부지가 있고, 다 합치면 약 5,000평입니다. 이것을 용도를 바꾸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재 그것을 수행 중에 있는데, 8월 정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이 돼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안중택지도 있고 다른 택지 개발하는 곳도 있지만, 우선 송화택지가 제일 먼저 됐지요?

안중하고 같이..

비슷하게 됐지만 하여튼.. 그럼 송화택지에 관공서 택지 잡혀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체국하고,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우체국하고 소방파출소가 있는 부분을, 통보를 해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쪽에서 산다는 의견이, 포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린생활시설하고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꿔서 매각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택지개발이 귀중한 우리시민의 혈세이니만큼, 타 관공서에서 필요할 때는 부득이 공공복지시설로 인해서 당연히 해 줘야하겠지만, 그 기관에서 필요 없어서 어물어물, 송화택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혈세가 잠적이 되어있는 거니까, 그 기관에서 시행이 안 될 때는, 조속히 다른 쪽으로 매각을 하든가, 시민복지시설로.. 공원을 만들든가 해서 이용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끔 해주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터미널부지 반환금 65억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중터미널 부지가 한 5,000평이 되는데, 이것을 작년 8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매수한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낸 것이 아니라, 계약할 때 연차적으로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3개월 단위로 끊어서요. 그런데 일부는 내고 일부는 못 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안낼 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9억 정도를 이미 납부를 했거든요. 계약금은 우리가 귀속을 했지만, 나머지 돈은 이자하고 반환을 해줘야합니다. 그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