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청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제1회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장애인, 노인, 청소년, 부녀, 아동과 관련된 복지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사업,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사업비와 도시휴식공간 확충 및 시설정비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7억9,179만 3,000원보다 19억 5,837만 4,000원이 증액된 387억 5,0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별 증액요인으로는 75쪽에, 지방교부세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9,200만원, 재정보전금으로 장애인 재활회 장비구입 등 3건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 77쪽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신규 기능보강사업 및 공원녹지사업과 관련하여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26건에 9억 2,032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38건에 3억 4,60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52억 1,720만 4,000원보다 35억 9,944만 8,000원이 증액된 788억 1,6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증액요구액은 사회과가 7억 6,029만원 , 가정복지과가 17억 7,086만 7,000원, 청소행정과가 4억 5,636만원, 환경보호과가 150만원, 공원녹지과가 6억 1,0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증액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부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8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행 자동차 장애인 표시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보행상의 장애유무에 따라서 4종류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서 장애인 자동차표시를 새로이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지침이 돼서 부득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증장애인(1급)의료비는 도비내시에 의해서 도비, 시비 50%씩 4,6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금년 7월부터 기초수급자가 아닌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적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다음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민간인 위탁금으로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등 각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부터 다음 페이지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현충탑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만, 3개소 현충탑의 안내판이 전부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정비하고자 430만원을 편성을 했고, 장애인 재활장비 구입은 지난 번에 김성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 팽성 재활작업장에 대한 업무보고시에 질문 도 하셨습니다만, 시책보전금으로 2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독립유공자 진료비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고, 자활근로사업 확대도 도비내시에 의해서 2,8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중에서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산재보험료,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 밑에 화장및납골시설 설치장려금은 년간 1억 5,000만원의 수입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증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부대경비도 국·도비내시 사항이 되겠고, 기타 보상금 해서 경로식당 환경개선 사업, 경로연금 사업도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 경상적보조로 편성되는 노인일자리창출 사업비지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지원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시설비로 수급노인가구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도 도비 50%, 시비 50%로 65세 이상 거주하는 노인들 가구의 수도꼭지를 이동식 자바라 수도꼭지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북부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 설치, 그라운드골프장 설치도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3,000만원 가지고 시설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편성해 주시면 금년 내에 사업을 끝마쳐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북공설묘지 주차장조성 부지매입도 주차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원묘지 앞에 논을 사서 주차장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노인대학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다음 93페이지에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모자복지시설 운영,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도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변경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제13회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예선대회 경비는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북부문예회관에서 남부권 6개 시·군의 연극제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4개 시에 9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그것에 따른 경비를 도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육성 우수사업 1,000만원도 9, 10월 중에 청소년 영상제 동아리들이 모여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센터 주간으로 영상제가 실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민간위탁금도 전부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중에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 도비 70%, 시비 30% 해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세면실, 강의실, 식당, 세미나실, 예절실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민간보육시설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삭감을 해서, 그 밑에 민간이전경상보조 로 재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부방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등은 전부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국·도비내시에 의한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애향보육원 시설증축공사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경기지사님께서 작년 연말에 애향보육원 방문시에 시설보완을 위해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시책보전금으로 2억원이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금호환경 시설물매입, 감정평가수수료는 금호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물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처리수수료 1억 7,900만원은 무단투기된 수도권 폐합성수지라든지 가연성 폐고무류 또 PVC 등을 수집을 해서 반입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 1억 7,900만원이 소요됐는데 연말까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추후 부족된 부분은 2회 추경때 가서 판단을 해서 다시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입니다만, 칠괴소각장하고 안중지역의 환경미화원들이 교대근무로 못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두분에 대한 산업시찰 비용으로 36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신고포상금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신고건수가 늘어남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도 1억원이 부족합니다만, 총 2억8,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정이 되는데, 예산사정상 나머지 1억 8,000만원정도는 하반기에 다시 평가를 해서 2회 추경에 요구하기로 하고 이번 1회 추경에 1억만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쓰레기 압축기를 1대 구입하는데 6,400만원, 밑에 학술용역비로 주식회사 금호환경 시설매입에 따른 기술진단용역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폐기물을 소각을 하는데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기술용역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합정적환장 분리동 아스콘 덧씌우기는 적환장 바닥의 콘크리트가 전부 깨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비디오카메라는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시행령과 관련해서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구입이 되겠습니다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덕동산소나무숲지키기 시설물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소나무고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기구시설의 파손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름다운공중화장실조성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70%로 해서 동부근린공원 2개소, 중앙근린공원 1개소, 세교근린공원 1개소 등의 화장실이 노후돼서 특별교부세로 9,200만원을 받고, 시비를 포함해서 1억 3,2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JC어린이공원정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도비로 JC공원의 시설물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 병해충방제 또 예찰조사원 인건비 등은 국·도비내시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도 국·도비내시 변경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만, 예비비에 있던 2억원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와 같이 자료순서에 의거 쪽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75쪽부터 81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85쪽부터 104쪽까지,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23쪽부터 24쪽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분야 75쪽,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쪽,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7쪽,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쪽,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쪽,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쪽,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쪽,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는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85쪽이 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거기다가 1억 8,000만원이 더 올라온 거거든요? 도비가 1억 2,500만원, 시비가 5,500만원 그런데 보수를 하려면 기정예산에 더 해서 보수를 하지,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3배가 더 많아요?

하반기 추경에 4억이 또 올라온 거죠?

230m라면서 어떻게 14억씩, 이런 공사가 있습니까?

5개 다 그런식으로 주고 있잖아요.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에요. 중앙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봅니까? 안봅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하여 감액 등 계수조정 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문위원 이 수정내역을 보고 드린 후,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 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