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6월 30일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2004년 7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년 7월 2일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004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7월 3일과 2004년 7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03년 11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6월 23일 원안가결되었고, 2004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 5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만장일치로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며, 2004년 6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6월 30일 원안가결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5차 일반회계 1억 2,43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04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5차)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신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4년 7월 12일과 7월 13일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입니다. 출석 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반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5월 29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및 2004년 6월 23일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3년 12월 30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용어를 재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여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 (안 제13조의2)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구세중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안 제14조의2)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17조, 제29조, 제33조)는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비과세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비과세를 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5조, 제18조)는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용어를 정비하고 “관할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 및 용어정비 및 현행 조례 중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내용을 검토한바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관련 조문의 개정이 필요하였고 비과세 대상에 대하여 구청장이 비과세임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체계상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나 다만, 안 제17조 본문 중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안 제15조, 안 제18조 제1항의 “관할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안 제7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납세지를 관할한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납세지를 관할한 구청장이라는 표현은 그냥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제7조 제3항중 관할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제17조 본문에는 법제 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각 호에 게기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내의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각 호는 다음 각 호라는 말로 표기를 개정하고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일반적으로 그냥 구청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우리 구의 조례는 납세의무자 또는 이하 이해 관계되는 자가 이 조례와 지방세법과 관련해서 또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부여되는 신청, 신고, 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서초구에 대한 조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우리 구에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이웃에 있는 강남구라든지 또는 다른 자치구의 시·군에 대한 서류의 제출, 신청 등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과 개정안 제29조, 제33조에서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당초에 비과세 대상임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런 대명제 아래서 상당히 상치되는 조항으로 비과세하려면 신청이 절대적인 조건인지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면 구청장이 알아서 비과세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또 비과세 대상을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비과세 안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제17조의 관할구청장이라는 표현은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되기 때문에 관할 구청의 뜻은 서초구청 것 뿐 아니라 예를 들어 김해 또는 김포라든지 지주 분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우리 서초구청에 왔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토지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청 것은 서초구청에서 조정해주고 각 시·군·구는 토지 관할구역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할 구청장으로 표기한 것이며, 비과세 문제와 관련 원래 조례 개정할 때 원안이 있었는데 빠져 있어 관할구청장이 비과세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삽입한 것이고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절대적이 아니고 직권으로 해줄 수 있으며 지적하신 수정 의견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요지로는 안 제7조 제1항중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제3항중 “관할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제17조 본문 중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동의가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