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궂은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군정질문에 방청하러 오신 홍천읍 진3리 노인회원님들과 갈마곡3리 노인회원님 그 외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하러 오신 어른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방청하러 오신 어른들께는 저희가 중식을 제공했습니다만 국회의원선거 때 개정된 공선법에 의해서 중식 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최기석 의원님과 허필홍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촌면 출신 최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김원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의 군정구호 아래 선진행정을 구현코자 노력하시는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63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홍천읍노인회원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4년의 임기 중 벌써 2년이라는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기 전반기 초기에는 처음이라는 시작에서 항상 어렵고 어색하고 시행착오도 동반했었지만 2년이 지난 후반기에는 훈련되어진 틀 속에서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각종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올 한해가 국가적으로나 홍천군 내부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 분권, 균형발전이라는 국정의 3대 핵심과제의 시행을 우리 군 발전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노력을 경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 속에서도 내년에 개최되는 제40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제반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군이 나아갈 돌파구를 찾는데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로운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 국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하면 국비를 확보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과 선거구를 같이하고 있는 군의 군수는 4.15총선 직후부터 국회의원을 활용한 국비를 확보하고자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 사업설명회, 정책토론회, 강연회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군은 우리 지역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국회의원을 통한 각종 사업지원요청 노력이 매우 소극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님의 소속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배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7대 총선 이후 군수님께서는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유대강화를 위한 교류 등을 가진 사실이 있는지와 국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을 초청 또는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날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로당 온열치료기 설치에 대한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 10월 23일 제12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시 당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160개 경로당에 구입 설치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2005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부터 지방노동사무소 홍천고용안정센터가 개소된 이래 취업알선, 실업급여지급, 고용유지관리, 피보험자관리 등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전국 고용안정센터 개편계획에 따라 2004년 11월 춘천종합고용안정센터로 통폐합하려는 계획이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홍천센터를 종전대로 존치시키고자 성명발표를 2004년 6월 22일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성명서를 발송한바 있습니다. 홍천고용안정센터의 조치에 대한 군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필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필홍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군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원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업무의 과다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과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의 임기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며 지나갑니다. 우리군의 주민들은 2년 전 군수님과 의원을 선출하며 기대했던 발전된 홍천을 만들어 달라는 염원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가에 대하여 반문해 보며 아쉬움과 미련을 버릴 수 없습니다. 특히 수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질문 및 건의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새로운 실행이 꼭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이 자주 변경되거나 추진되지 않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며 이곳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타당성을 확실히 공감하신다면 기존의 틀을 과감히 던져 버리고 진정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소신껏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업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주민분들과 접촉하며 노력한 의정활동 속에서 느꼈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군민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는 경기의 활성화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소중하게 가꾸어 왔던 청정자연환경을 적절히 활용하여 외부관광객의 유입을 통한 우리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각종 사업의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에는 예전 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순환근무 때와는 달리 자치단체장의 독창적인 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중앙의 행정부처 그리고 도와 연결된 외교력 등의 능력이 각 자치단체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며 각 시군의 발전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자치단체장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며 그로 인해 많은 주민들의 시선이 군수님의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쪽같이 귀중한 홍천군수의 시간 활용이 부적절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여론의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합니다. 업무상 출장중인 관계로 답변은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경영수익 사업 중 석산산림골재 채취의 실효성과 문제점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행정수도의 이전계획과 관련된 우리군의 입장과 생존전략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마곡 2, 4, 5리와 검율리지역이 날로 팽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 초등학교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넷째 공공기관 유치와 특구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인구감소에 대비한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의 얼굴이며 전국적으로 세계로 홍보가 되고 있는 홈페이지의 관리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질문은 여러 개의 담당실과가 중복되지만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합니다. 기타 과장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제, 옥수수축제, 인삼축제 등의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의 개최시 횟수가 거듭될수록 외부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외부자금의 유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아이템을 활용한 새로운 축제와 행사의 개발 연구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군에서는 그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행사의 예산은 점차 증액되면서도 매년 발전적 성과 없이 같은 방식의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팀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국 심주시와의 국제교류에 관한 자체 성과분석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발의한 정책개발을 참고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또한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으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접수된 것이 있는지, 주민불편 및 주민피해의 해소차원에서 그 사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우리 군민들의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인 구경찰서, 구보건소, 군수관사, 홍천초교 앞 농산물 판매장의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우리군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실태조사 계획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지의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하도급에 관내업체가 선정되기 위한 적극적인 권장방법,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소외계층의 복지욕구조사를 통한 우리군 사회복지의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천지역고교생을 위한 유일한 화합잔치인 관내 6개 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아직도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본 행사 개최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문화복지관에 속해 있는 공연장과 소극장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합니다. 우리군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이 계획보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쓰레기 대란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 이미 조성된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늘이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옥수수축제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부분용역을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발전적인 축제개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직거래망 확보를 통한 판매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 4대 명품중 하나인 늘푸름한우를 본 고장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징적이고도 실제적 판매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합니다. 홍천읍 삼마치2리 군유지의 조림사업과 관련된 수종별 조림실적과 활착률 그리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께 질문합니다. 우리군 문화예술회관 및 기타 초청공연시 청소년부터 노인층까지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의 개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초청공연에 대한 전문부서에서의 자율적인 섭외를 위한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수년에 걸쳐서 주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수변공원이 아직도 주민의 활용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제 주민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방식과 별 차이 없이 운영된다면 많은 주민의 원성 속에 추진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우리 군민의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건설사업과 교량설치계획의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홍천읍지역의 팽창과 학교이전계획에 따라 시내순환버스의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운영계획과 시범실시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주거밀집지역 중에서도 물 부족으로 상당한 곤란을 겪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 타기운동은 우리 군민의 건강과 교통체증의 방지, 군민화합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계획과 부대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궁화거리의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합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중 홍천군에 바란다에 자주 오르내리는 보건소의 불친절 관련 사항으로 인하여 자칫 우리군의 대군민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농산물판매 활성화와 이윤극대화 차원에서도 온라인판매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각종 품종의 개발과 보급실적, 문제점,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구증감 추이와 감소를 줄이기 위한 추진실적과 성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6월말 현재 홍천군 인구가 7만 1185명입니다. 작년 7월 1일 인구가 7만 162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8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월평 평균 40명씩 감소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동기간 동안에 6344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홍천군에 제일 많이 감소된 시기는 12월에 113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진학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다행이 5월에는 102명이 늘었고 6월에는 1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 중점을 두고 인구증가시책은 각종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주소이동 유도와 영외거주 군인가족에 대한 주소이전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5, 6월 인구가 늘은 것은 영외거주 부사관이나 영관급 군인들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이 많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03년부터 전입하는 주민에 대해서 군수님의 서한문하고 지역을 안내하는 안내문 그 다음에 홍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부모에게 군수 감사서한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 일부 단체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같은 데는 자동차번호판을 무료로 달아 주고 있고, 인제는 신생아에 대해서 금팔지 7만 원짜리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번지점프, 레저할인권, 농산물상품권을 주고 있고, 화천군은 읍면별하고 사회단체별로 시상금을 1억 5500만 원 예산책정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정선군은 482명이 감소를 했고 화천군도 446명이 6개월 동안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판단할 때 이 시책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농공단지나 산업협력연구센터나 의료영상산업단지 같은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인구유입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사항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홍천군청의 홈페이지는 2002년 5월 3일날 구축을 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8만 432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월 평균 3만명, 1일 평균 1024명 이상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홍천군에 주메뉴 9개, 부메뉴 52개를 운영하고 있고, 읍면에는 7개 주메뉴와 부메뉴 12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정보마당 거기에 복지, 여성, 산불방지, 환경, 산업경제, 규제개혁 등 이런 것이 수록이 되어 있고, 열린군청에 조직, 안내, 유관기관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변동사항을 수시로 수정을 못해서 여기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부족한 그런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실제 이름이 아닌 비실명으로 홍천자유게시판에 비방이나 특정상업광고 이런 방문객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불건전내용이 기재됨으로써 홈페이지 본래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나 관리를 통해서 담당부서별로 철저히 변동사항을 수시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비건전 내용에 대해서는 홍천군조례에 의해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의 개발과 조치를 활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한서문화제나 찰옥수수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의뢰를 해서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옥수수축제는 39명의 위원들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한서제는 35명의 위원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축제... 축제행사의 일부 이벤트행사는 일부 공연위탁단체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화천의 쪽배축제, 인제의 빙어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강원대학교의 홍천군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스물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연계해서 그 분들이 소속되는 연구분야를 우리 홍천군에 접목시켜서 특정한 아이템을 제공받기 위해서 그쪽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스물 네 분을 초청해서 군수님이 직접 부탁도 하고 그 분들에게 홍천군의 자료를 줘서 홍천군에 적합한 아이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같은 데는 삼성연구소에서 아이템을 제공받아서 쪽배축제나 산천어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담당부서별로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관련되신 분들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드린 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 중에서 레저스포츠에 들어가시면 궁도장 같은 경우에 희망리 석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지금 종합문화복지관이 준공된 지가 언제인데 동호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행정타운으로 건축이 돼서 간지 이미 언제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통계란에 보면 군민의 생활이나 토지, 기후, 재정규모, 지방세, 농업, 도로교통, 교육문화, 보건위생... 거의 전 분야가 작년말 기준이 아니라 2002년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고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고 있는 옥수수축제에 대한 행사사진모음이 18장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2000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중 몇 장은 제4회 홍천찰옥수수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4회라는 현수막으로 커다랗게 걸려 있습니다. 아까 월 평균 3만 명정도 1일 평균 1000명정도가 우리 홍천군에 방문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망신스러운 일 아닙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기 보다 각 실과별 업무협조도 안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곳에 계신 거의 대부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점의 오류를 수정 보완하는데 언제까지 수정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정책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주시와의 국제교류관계로 애쓰신 분들에 대해 이 자리에서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주시와의 국제교류는... 싸나리시와 예전에 관계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던 국제교류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시도되는 국제교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신 가운데서... 몇 차례 왕래를 하는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화적인 교류와 경제적인 교류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해 주신 부분 가운데서 공무원의 교환근무라든가 우리측 기업인이 현지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가 그리고 그곳 심주시와 우리군과의 농업기술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겠다는 그런 교환근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각 자치단체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치단체가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부합되어서 서로간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국제교류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진행과정에서의 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팀장 김환기입니다. 허필홍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심주시하고 교류관계에 있어서 싸나리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재 시도를 하면서 시행착오는 없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은 좋은 교훈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 교환근무라든가 문화교류 부분에 대해서 기업투자여건, 농업기술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류근무는 일단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누차 그런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면 제도를 정비해서 하려고 있습니다. 기업인 투자관계는 지난번 마지막 방문을 했을 때 일부 기업인들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쪽 측에서 상당한 그런 의사표명이 있었는데... 아직 국제관계가 너무 서먹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측에서도 선뜻 나서지 않는 이런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부분은 그 분들이 의사표명한 것을 보면 우리군의 인삼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측에서 보면 중국이 워낙 방대하고 토지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인삼 재배기술이 이전이 된다면 상당한 추진이 되면 나중에 우리군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숭아가 많이 나기 때문에서... 복숭아 저장기술에 관심이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복숭아저장기술이 뚜렷하게 개발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가능한 부분부터 찾아서 교류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하고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는 여러 가지 자치단체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상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국제화관계의 초보에 와 있고 하니까 그런 자치단체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 중국과 교류를 시도한 것은 지금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국으로 집중하는 세계의 시선, 우리하고 인접국에 있다는 점, 또 거기가 농업시 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유사점도 있다는 점도 시도를 해봤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면 적극으로 다른 지역도 발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앉은 좌석에서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자매결연 이후라든가 그때에도 공무원 교환근무, 농업기술교환, 경제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를 찾아서 발빠르게 저희의 실익을 찾기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은 실질적인 팀장님께서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군의 실익이 얼마정도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이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시간을 통해서 분석을 해 주시고 실제적인 부분에서 실익이 없다면 과감하게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전단계에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작은 부분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 분들하고 우리가 어떤 교류를 만난다면 그때 그때의 만남의 과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직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팀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분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추진계획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이제 부착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부착이 될텐데... 부착과 관련된 주민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부착기간 동안 주민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홍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경찰서, 구보건소, 군수관사, 홍천초교 앞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불가 한 달 전만 해도 소관이 달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게 돼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경찰서부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홍천종합발전추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그림을 잘 그리셔 가지고 주상복합건물, 신축후 분양, 지하주차장, 쭉 나가서 6층에서 9층까지는 주거공간배치 기타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셨고요. 5개월동안 경찰서부지와 보건소 부지는 상당히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군수관사 활용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활용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민의 눈총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세 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적인 노력만 계속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민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체전 시에 지금 구 경찰서 부지가 흉물로 남아 있는데 홍천을 찾아오시는 손님들께 그냥 보여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읍사무소 건물이 일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건소 부지에 이전신축을 한다는 그런 발표도 하신 적도 있고요. 지금 보건소부지는 다른 용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홍천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공사 발주시 하도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건설공사를 입찰 볼 때 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의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등록을 할 때 다른 시군에서는 전자입찰이 전면 시행된 지 오래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홍천군에서 컴퓨터로 회사에 앉아서 전자입찰을 해도 되는데 번거롭게 입찰등록을 할 때 군청에 와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입찰을 볼 때는 2, 3일 뒤에 또 와서 업체관계자가 입찰에 참가해야 되고... 지금 번거롭게 하고 있습니다. 군의 입장은 관내에 주소를 둔 건설회사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는데... 3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3000만 원~7000만 원 견적입찰, 1억 원까지는 일반건설업자에 대해서 견적입찰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부건설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 지역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대해서 공사를 줄 때도 전부 전자입찰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유독 홍천군에서만 전자입찰방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과 최기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구경찰서와 구보건소, 관사, 홍천초교 앞 농산물판매장 용도에 대해서 5개월간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해서 번복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단번에 결정하는 것이 잘 안되니까 다른 것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언제까지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관해서도 그것이 언제까지라고 여기에서 못을 박는 것은 다시 이 결정을 번복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군정에 관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문제를 참고를 해서 기간이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할 당시 경찰서부지가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흉물을 보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읍사무소 이전을 말씀 하셨는데, 과거의 기록을 보면 홍천읍사무소 이전을 구경찰서로 할 것이냐 보건소 할 것이냐를 검토돼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홍천읍사무소를 어디로 이전해서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이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읍면청사 신축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읍면청사를 전부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홍천읍사무소만 아직 못하고 있는데... 청사10개년 계획은 자금을 융자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현재 융자기간이 다 지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신축계획을 한다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최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많은 불평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업체에 불편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방금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조달청시스템에 들어가서 입찰을 하면 이것이 도내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도내로 풀려지기 때문에 홍천군 관내업체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내업체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홍천군 관내업체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실시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그런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검증을 해 봐서 그것이 아니라면 전자입찰을 실시해서 업자들로부터 불평이 없도록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좌석마이크를 이용해서 추가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짓기까지의 시기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지 언제 수렴해야 될지 계획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견수렴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을 촉구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며칠이라고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전자입찰 도입에 따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일부 건설회사에 관계되는 분들이 얘기하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게되면 강원도내로 입찰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군내에 주소지를 둔 업체보호에 염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에... 견적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관내에 주소를 뒀는지 안 뒀는지는 현황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지만 3000만 원~7000원까지는 견적입찰대상이라고 봤을 때 4000만 원, 5000만 원짜리 공사에도 수십 개 업체, 수백 개 업체까지 입찰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십 개, 수백 개 업체가 입찰등록을 해서 거기에 낙찰될 확률은 엄청나게 좁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짜리공사, 5000만 원짜리 공사가 견적입찰 대상으로 나왔을 때 나올 때마다 업체는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낙찰될 확률도 별로 없는데 안 하자니 그렇고 공사는 없고... 그러니까 관내업체만 해도 전문건설업체가 60개 이상이고, 일반건설업체도 5, 60개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업체들이 계속 입찰 볼 때마다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입찰 볼 때 와서 현장확인을 하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파악이 안됐다고 하시니까... 컴퓨터시대에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파악이 안되시면 건설업체나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전자입찰방식을 전면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추가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고등학교 체육대회 관련내용입니다. 2001년, 2002년에 치러진 행사 때 상당한 호응을 얻고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행사를 보았지만... 그런데 여기 효과분석 내용에 보면 의도적으로 올해 행사를 연기하기 위한 그런 분석을 적어 놓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부분적으로 성공했던 행사라고 말씀해 주셨고, 홍천지역의 고등학교학생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축제의 장은 한 개밖에 없는 그런 행사입니다. 물론 학교장의 비협조적이라는 것이... 작년에 진행됐던 내용인지 금년에도 학교장의 비협조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든가 그리고 교육장 및 학교장의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내용은 지난해에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과연 금년에 6개 고등학교체육대회를 개최해서 홍천지역에 있는 고등학교학생들이 한 장소에 모인 가운데 꿈과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펼 수 있는 그런 것을 소신 있게 추진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어떤 위치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2002년도 121회 임시회 10월 23일날 군정질문을 했고, 2003년도 7월 4일 정례회 때 이 문제를 또 군정질문을 했고 또 3년차인 2004년도 오늘 1차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2002년도에 군수 공약사항과 맞물려서 온열치료기 구입을 3개년에 걸쳐서 3억 2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군수님 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해 놓고도... 제가를 했으면서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시간적, 물적 낭비를 하는 것은 제 자신도 원치 않습니다. 이번 세 번째 답변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2005년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 적극이 꼭 입니까? 항상 집행부의 답변은 ‘적극 검토하겠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군수님의 결재를 받고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서 결재시 이 문제에 대해 군수님의 의지가 과연 2005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물리치료기가 다양한데, 원적외선물리치료기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저는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당초 2002년도 당초 답변할 시 개당 200여만 원이 소요되는 온열치료기에 대한 물리치료기를 말했는데... 결재시의 단가는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적극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의정 답변 장소에 나와서... 당시의 사회복지과장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이것은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은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는데... 결재권자 스스로가 결재한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의회에 대한 권위를 망가트리고 도전하는 것이며 스스로 업무추진에 대한 일관성 없는 추진 의지가 퇴락 한다고 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3년차에 걸쳐서 재차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매년 중복되는 질문을 한다고 염려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질문하는 이 온열치료기 만큼은 가부간 내년도에 전액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2002년부터 된... 지금 내용을 보면 경로당이나 노인회에서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면 지금 2년차가 지나고 만 3년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경로당별로 어떤 치료기를 원하고 있는지 수요조사도 안 했다는 결론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각 경로당별로 요구하는 물리치료기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군수님 결재시 어떤 형태의 원적외선물리치료기이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또 군수님 결재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는 어느 정도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지 군수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규봉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과 최기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의원님의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사항으로 분석이 됐으며,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는 답변이 안된 방향으로 된 것 같다는 말씀과 문제점으로 분석된 부분들이 작년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 5월쯤에 개최될 것을 저희 예상을 해서 4월에 학교주임들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상당히... 교장선생님한테 미루면서 행사에 대한 의지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따를 것 같고, 잡음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얘기됐던 것이 특히 3학년이 참여를 할 경우에 학사일정을 볼 때 5월은 부적합하다. 춘천시나 이런 곳을 비교하면 수능이 끝나는 시기 이런 시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수능이 끝나는 시기로 해서 절충을 하고... 일단 체육주임들의 의견이 다 개진이 안되더라도 교감선생님들을 한 번 모시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실무적인 접촉을 한 다음에 학교장한테 협조를 받고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행사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기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로당 온열치료기에 대해서 군정질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의지가 약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 원적외선물리치료기란 것을 저도 정확하게...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직접 시험운영을 해 본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리치료기 중에서도 사용하기 간편하고 작동하기 편한 그러한... 복잡하지 않은 치료기로서 단가는 한 100만 원정도 수준으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사실상 노인회장님들한테 회사별로 해서 접촉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서너 가지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해서 회사에서 와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서면으로 치료기의 효능이라든가 특성 이런 것으로 분류를 해서 설명은 간담회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에서는 회의를 할 때도 주임선생님들이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미루고... 그 상황에서 볼 때는 주임선생님과 과장님과 그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교장선생님을 핑계로 해서 이 행사를 치르지 않으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그것은 노력을 해 보시다가 가능하면 치르고 불가능하면 안 치르고 이 상황밖에 말씀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주임선생님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학교장을 핑계로 삼는다면 주변에 있는 군수님이나... 군수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모르지만... 아니면 저희 의원님들이나...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힘과 역할을 동원 하셔서... 교육장님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든가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행사를 추진해 주시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장님의 반대로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장님 그리고는 교장선생님을 설득해서라도 행사를 치르실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일단은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실무적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가능하면 치르고 싶은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측의 어떤 협조가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미비한 것이 있어서 추가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이 과장님의 의지를 밝혀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답변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데 군수님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으실 때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163개 경로당에서 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편성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군수님의 의지를 물은 겁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결재당시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웃트라인을... 가격이 어느 정도이고 몇 개소를 갖다가 임기 내에 하겠느냐... 또 내년당초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일괄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도 군수님의 의지에 대해서 예산이 몇 억씩 편성을 하면서 의정발언대에 나와서 담당실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또 다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 제 자신 제 스스로가 법이 정해진 나름이 있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회 관계에서 군지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군 지부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한다는 군수님의 의지나... 더 말씀은 안드려도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이번 2차 정례회...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까지 이 문제가 매듭을 짓지 않으면 제 나름대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건데, 군수님의 답변서 결정할 때...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다 들어갑니까? 전 사회복지과장께서도 180만 원정도면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물론 온열치료기를 요구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 정도 가격 선에서 다른 것을 원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기계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가깝게... 물론 계획수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면... 연로하신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것이니 만큼 예산에 대해서 너무 궁색하게 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최기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온열치료기를 설치하는 것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십니다. 당초에는 군수님께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실 계획을 가지면서 임기내에 마무리지으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사실상 예산을 일괄적으로 전체를 세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사실 군민에 대한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단지 기기의... 군수님도 기기를 일일이 모르시니까 기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단가도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정도의 치료기도 있을 것이고, 100만 원 상당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사실 군수님에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전반적인 예산반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쓰레기매립장시설의 사용연장을 위한 노력 및 실적, 향후계획, 문제점, 각종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대주민홍보의 구체적 실적과 효과분석 또한 향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쓰레기매립장 시설개요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4쪽에 매립가능예측은 저희가 1차 1단계를 2002년부터 2013년 해서 11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 매립추정은 3단계까지 사용했을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의 단축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매립장에 쌓여 있던 이적쓰레기 및 준설토 이적이 1만 1325톤이 이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2년반 정도의 매립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4단 공사가 미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2년반 정도의 쓰레기 매립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1년반 정도 단축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년반치가 이적된 쓰레기로 보면 결론은 한 1년 정도의 쓰레기양은 더 연장이 된 것인데 사실상 이적된 쓰레기 때문에 더 단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매립장 조성공사 착공예정은 저희가 사업비 추정액을 57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또한 매립면적은 2만 865㎥이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16만 7000㎥이 되겠고, 매립기간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계획에 삽입을 해 놓은 상태이고... 국비예산신청은 2005년도에 2006년분으로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매립시설 사용연장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쓰레기 감량시책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인 협약을 100개 업소를 했습니다. 모범으뜸업소, 집단급식소 등...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서 고철모으기운동을 하고 상반기에 숨은자원모으기를 해서 680톤의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수거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자체 위탁처리를 하도록 강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스티로폼 분리수거 재활용우수단체로서 전국에서 저희 군이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단속을 하기 위해서 환경감시대를 지금 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하천이라든가 도로변을 순회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실적은 349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적발은 64건, 과태료부과는 12건 해서 70.4%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경고 및 현장조치는 52건, 또한 저희가 읍사무소와 환경보호과 전직원이 야간불법쓰레기행위단속반을 편성해서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야간단속을 홍천읍 일원, 상가, 주택 20개소를 해서 한 결과 단속건수가 221건, 현장계도 위주로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는 내고장소식지를 이용하고 또 경고판제작을 했으며, 홍보책자, 현수막 게첨을 하고, 유선방송에 의뢰를 하고, 지방지에 1회를 했고, 또 지속적으로 읍면장님을 통해서 리반장의 회의 또는 각종 모임시에 종량제를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 단속 등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쓰레기분리를 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라든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상존하고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폐기물... 누가 갖다 버렸는지 으슥한 구석에 가전제품이라든가 목재가구류 같은 것이 버려져 있어서 거기 처리가 매우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정례화 시켜서 주민들의 의식을 높여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지역에는 대명레저산업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다량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 권장해서 2005년부터는 대명쓰레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오지 않고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설치신고를 수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지역에서 자구책으로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설치 등은 2005년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연성 폐기물은 고형연료화 추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자구책의 추진시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허필홍 의원님이나 타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은 지금 조성된 매립장이 다 찼을 경우 수명을 연장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질문과 또 다 찼을 경우 차후대책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용량의... 지금 현재로는 거의 소화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 2년 더 간다든가 했을 때 노후가 왔을 때 증설하는 얘기라든가 또 저희가 환경의식이 높아져서 쓰레기 분류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반입되어 들어온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선별기장비라든가 또한 지금 매립장의 매립방법은 1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이런 곳의 자료를 보면 압축을 해서 셀모양으로 해서 다져서 매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장비 또한... 지금 구 매립장 부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신매립장과 구매립장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임야를 더 어느 시점에서 확보를... 장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확보를 해야 된다는 방안도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런 장래지향적인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좀더 전문업체에...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장래에 몇 십 년 몇 백 년 쓸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전문적인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만간 용역을 줘서 좀더 체계적이고 좀더 적극적인 그러한 환경... 저희 지역의 쾌적한 환경과 쓰레기정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한 예산투쟁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심형기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옥수수축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 및 실적, 향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8회 홍천찰옥수수축제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축제개최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홍천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주요행사는 기념행사, 이벤트행사, 상설 및 부대행사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옥수수 재배면적은 지난해 464.9㏊에 비해서 46%가 증가된 677.4㏊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4일 찰옥수수축제를 주제로 한 강원포럼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축제기본계획확정을 4월 27일날 축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축제위원회에서 축제 실행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벤트행사 추가로 옥수수미로찾기, 닭싸움, 맨손송어잡기, 투호놀이, 팔씨름, 널뛰기, 옥수수백일장, 옥수수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옥수수세미나는 강원찰옥수수명품화전략에 대해서 강원농업기술원과 강원도, 홍천군이 주관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7월 30일날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 및 시식행사 확대사항입니다. 옥수수관련 음식만들기 시연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올챙이국수만들기, 옥수수칡떡, 동동주, 옥수수 엿만들기를 시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닥물에 옥수수 구워 먹기, 풋옥수수 따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행사기간동안 이벤트행사를 지속으로 진행하여 찾아온 관광객에게 머무는 시간을 지연시켜서 많은 것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극대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실 있는 축제의 개최를 위하여 홍천찰옥수수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축산물 4대명품에 대해서 관광지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찰옥수수진공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홍천농협을 사업자로 해서 두촌면 자은리에 5억 원을 투자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찰옥수수의 진공포장을 통한 저온저장으로 연중판매 및 최대 출하기에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큰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찰옥수수축제 평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평가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용역비는 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종합분석해서 축제결산보고에 상정해서 명년도 찰옥수수축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망 확보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직거래망 확보현황은 우리군에서 확보한 직거래망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 직거래를 연 2,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보름맞이 강원농축산품 판매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기관인 강동구에서 직거래를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및 간이판매소에서 찰옥수수 및 지역농산물에 대한 것을 130여개소에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협에서 확보한 직거래망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농협외 7개 농협에서 25개 지역에서 238개망을 가지고 직거래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개설장터는 남면에서 2개 지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과 면목동에 운영을 함으로써 지난해에 직거래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및 단체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직거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쇼핑몰직거래를 4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행사 및 초청판매를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늘푸름한우 2003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관내에 월별 도축현황 그리고 늘푸름한우지정점 운영현황, 늘푸름한우 본고장 상징적 판매점 현실화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2003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늘푸름한우 도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71두를 도축을 했는데 관내에서 36두, 관외에서 735두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늘푸름한우는 도축을 주로 대부분 관외에서 도축을 합니다. 농협서울 축산공판장에 상장경매를 해서 거기에서 647마리를 도축을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제일산업에서 36두를 했습니다. 여기는 한 100두이하로 도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산업이 시설개선으로 휴업관계로 36두밖에 도축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늘푸름한우지정점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전문판매점이 홍천축협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음식점이 대덕원과 임꺽정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7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5개소를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판매실적을 보면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전문판매점이 홍천축협에서 52마리분의 지육 1만 7500kg을 처분을 했고, 지정음식점인 대덕원과 임꺽정에서 673kg을 정육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늘푸름한우의 상징적 판매장 현실화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협회와 홍천축협과 협의하여 횡성한우프라자와 같은 음식점과 판매장을 겸한 사업장을 홍천군농축산물판매장을 이전할 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락동 농협중앙회에서 상설 한우브랜드판매점을 개설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 늘푸름도 거기에 입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천읍 삼마치리 군유지 조림관련 사업비, 수종별 조림실적, 활착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인 홍천읍 삼마치 산295-2번지는 93년도에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매입하여 관리하던 목장용지로 2002년 1월 우리 과로 관리전환 되어 목장용지로 가꾸어 오다가 2003년도에 조림지 정리작업을 하고 사업비 1686만 원을 투입하여 면적 12㏊에 상수리나무 외에 4개의 수종을 식재 했습니다. 활착률은 상수리나무 80%, 헛개나무 80%, 박달나무 30%, 고로쇠나무 30, 산초나무 30%로 활착률이 47%입니다. 활착률이 저조한 원인은 묘목을 식재하고 풀베기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만 당초에 있던 목장의 목초류의 생장이 강하여 조림목이 피압되어 고사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비교적 조림성장이 빠른 자작나무 대묘를 식재하여 보식을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재복입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천지방노동사무소 홍천고용안정센터의 춘천센터로 기구 통폐합과 관련해서 홍천의 존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고용안정센터의 기구 통폐합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자활사업의 목적으로 2000년도에 총 122개소로 해서 2002년까지 168개로 늘어나면서 홍천군에도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자활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면서 담당인력이 감소됐는데 춘천사무소에도 2002년도에 25명에서 2004년도에 17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3년 11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시범센터를 운영한 결과 2004년도 말까지 다시 112개로 축소할 것으로 결정되어 홍천군센터가 줄어드는 대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홍천고용안정센터의 존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월 7일날 춘천지방노동사무소장이 홍천군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허필홍 의원님, 이명열 의원님과 같이 대책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홍천고용안정센터의 존치는 불가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대안으로 군청에 노동사무소 상담직원 한 명을 상근을 시키면서 취업지원 및 실업급여대책을 추진하도록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사무소에서는 기구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없어진 홍천군에 상주인력 한 명 배치를 하고, 실업급여업무 운영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할 것이고, 경제관광과에서는 노동사무소 직원의 배치에 따른 근무장소 마련과 업무처리를 위한 인터넷 연결 등 근무환경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고용안정센터의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저희들과 실정이 비슷했던 가평군 고용안정센터는 7월 1일자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도 홍천군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한 명을 상주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공연과 관련해서 공연의 현황과 섭외 시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기획 및 초청공연 실적은 총 6개 분야에 14회가 되겠습니다. 연극이 2회, 순수음악회 4회, 대중음악회 4회, 국악 2회, 전시회 2회 등 14회가 되겠습니다. 그외 기타 예술회관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자체예술행사를 포함해서 105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 초청공연 계획은 찾아가는 음악회, 어린이 뮤지컬 3회, 송년음악회 1회,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두 번, 찾아가는 문화활동 6회 등 해서 13회와 우리 예술회관에서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한서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1회, 옥수수축제에서 하는 1회 해서 한 15회 정도가 기획공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연 섭외시 자율성 확보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공연 섭외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충실히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율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인정받는 그러한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세미나나 교육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서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획공연시 청소년부터 노인층까지 선호하는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문화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오전에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강 수변공원 관련해서 실제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느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상태가 주민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조성 현황입니다. 당초는 희망지구 하나였습니다만 저희가 갈마곡하고 해서 두 개 지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희망지구는 콘크리트포장을 했고 일부는 녹지를 조성했고, 지압보도,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갈마곡에 대해서는 녹지조성을 했고요.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들은 하천구역내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홍수시 침수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아닌 인근지역 주민들이 현재 시설내에서 여가시간 활용과 공간을 이용하는 선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이용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보완요구가 있을 적에는 관리의 주체가 설정이 되면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해서 규정 범위 내에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도정비와 경관하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설치는 저희가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반의 합리적인 운영계획,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이 돼서 추진을 하는데 예전방식과 별 차이가 없이 운영을 했을 적에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을 것 같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 중에 위수탁계약을 추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이번 추경에 434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용역업체는 경비용역업체를 필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단속구간은 관내 중앙시장을 위주로 해서 가로변이 13개 구역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을 하는 행위라든가 대단위 아파트지역 연봉에 현대나 갈마곡리 주공아파트지역이 되겠습니다. 같이 계획에 포함해서 위수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1년부터 저희가 용역을 위수탁을 해서 추진했으나 금년도 예산사정으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상반기에는 오랜 숙원이었던 민속5일장이 다시 개최가 돼서 현재 아시다시피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기단속이 잠시 중단된 사업으로써 다시 추진할 시에는 충분한 현지 계도를 통해 공공시설의 이용질서 확립과 도로기능의 확보에 동참을 유도하겠으며, 평상시와 장날을 구분해서 지역주민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이번에는 확정을 하고 단속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도로건설사업 및 교량설치 계획의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종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양여금법이 폐지되기 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고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총괄적인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선수는 16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군도 15개 노선, 농어촌도로 14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양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별첨으로 드리겠고요. 교량가설 관계도 말씀을 드리겠고, 위험도로개설사업은 예산편성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험도로개설해서 확정되어 있는 것이 군도2호선 북방면 마지기고개를 저희가 예산편성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사업을 잿골 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등급 조정시에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설사업계획이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형개량, 구배 완화, 도로폭 확장, 안전시설해서 18건으로 해서 411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자료를 못 냈습니다만 이중에서 5건에 약 150억 원 정도가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사업비가 일단 확정된 것이 5억 74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 수립된 자료인데, 이것은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군도에 대한 연차별계획으로 참고만 하시겠고요. 다음에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농어촌도로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부터는 상황이 바뀌겠습니다. 교량계획에 대해서는 자료에 미처 내놓지 못해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량계획이 3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실태조사에 대해서... 이 자료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라서 1차 조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동안 홍천군 관내에서 각종 지방도로사업계획이 양여금법이 폐지되고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할 그런 1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기 공사중인 사업을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현재 용역이 됐다든지 추진중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그 사항을 1단계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22건에 전체 계약은 551억 원입니다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위의 사업이 527억 5200만 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중에 사리도가 15.6km 198억 7500만 원, 교통소통대책사업 교량 2건에 51억 8200만 원, 농어촌도로가 10건해서 22.5km로 해서 276억 9500만 원이 2008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노선계획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하반기에 계획수립지침이 확정되면 도하고 합동작업을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허필홍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홍천읍 시내버스를 순환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홍천군 시내버스 순환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2002년도 관내 운수업체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2년에 걸쳐서 순환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경영보전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승차인원이 평균 14명이 미달되기 때문에 업체의 손실이 많다고 해서 그때는 시기상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홍천여중학교가 갈마곡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자는 합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내년도 홍천여중학교가 9월말까지 하고 10월 1일자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기에 맞춰서 홍천읍의 버스를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버스회사와 저희 군이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먹는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상수도시설은 홍천상수도 등 지방상수도가 7개소, 간이상수도 4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32개소, 전용상수도 9개소 등 89개 상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그중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 등 많은 시설이 시공한 지 오래돼서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홍천읍 와동간이상수도 같이 갈수기와 동절기가 되면 수원부족으로 제한급수와 급수를 운반해 주는 사항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개보수나 보조취수원 확보가 시급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일단 보수시설 연동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 35개가 됩니다만 소요예산 25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간이급수시설 등 소규모시설은 국비지원이 안됐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간이상수도보조사업비로 3억 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와동간이상수도 수원공 개발하고 하오안리 양지말상수도 보조공 개발, 내면 광원리 보조수개발 3개소로 해서 3억 3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연도별 보수계획을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군비 투자해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 방안으로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자전거도로가 17km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 대책으로 금년도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004년 5월 9일날 홍천자전거사랑대행진캠페인과 아울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인원이 못 왔습니다만 일단 대주민 홍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고, 내일모래 7월 10일날 11시에 홍천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제2회 홍천자전거사랑대행진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날은 1000명 예상을 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이날 허필홍 의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사랑강원본부에서 주관해서 홍천지역에 홍천자전거사랑여성회 창립추진 예비모임을 가졌습니다. 6월 30일날 있었는데... 그날 홍천지역 여성회원 25명, 자전거사랑강원본부 5명해서 30명이 와서 간담회를 했는데, 자전거사랑홍천여성회 창립을 8월중에 100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자전거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금 우리가 자전거사랑지정학교를 화계초등학교, 홍천중학교, 홍천농고 3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사랑본부와 협조를 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홍천여자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사랑시범학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중학교가 갈마곡 지역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학생들이... 여자학생들이지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여자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학교로 지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사랑강원본부를 다시 협조를 받아서 9월, 10월, 11월 해서 총 3회 실시예정으로 자전거사랑캠페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은 47개 노선에 69.6km입니다. 2003년도까지 실적이 16.9km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 남산교부터 화양교간 자전거도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 자전거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별 사업추진을 보면 우리가 51억 7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2003년도까지 47억 7600만 원이 투자가 됐고 2004년도에 4억 원이 투자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보관대를 472대분을 2003년말 현재 보급해 주었고,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설치 44등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궁화거리 민원접수 및 문제점 해결방안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궁화거리는 서울약국부터 크라운베이커리 구간으로 총 97m의 사업량으로 2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0년도에 공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주정차 차량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또 바닥타일이 파손된 것이 들어와서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계탑 훼손문제가 있어서 즉시 수리해 놓고, 거리에 의자가 파손이 돼서 기동처리반에서 교체수리를 했습니다. 이 무궁화거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일단 저희가 주변상가에 차를 진입할 수 없다는 안내문도 냈고 또 주차단속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지차량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반을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무궁화거리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의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홈페이지에 자주 등장하는 보건소의 불친절 관련 자체 분석내용과 향후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홈페이지에 홍천군 보건소 불친절이 야기된 시점은 현 보건소로 신축이전한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선 진료와 예방접종, 검진, 건강진단, 인허가업무처리 등으로 보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 수는 2003년도 상반기에 2만 7114명, 2004년 상반기에 3만 2863명으로 현 보건소로 신축 이전한 이후에 21.2%가 증가하여 하루평균 220여명의 주민이 보건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인은 대폭 늘었으나 업무담당 직원은 한정되어 있어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 일부 직원들이 주민들의 욕구에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불친절로 비추어져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게 된 점을 인정합니다. 또한 영유아 예방접종과 관련된 민원은 영유아 예방접종은 부작용을 대비하여 오후에는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 약품의 포장단위가 대부분 1인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품의 소모량을 줄이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특정요일에만 접종하는 관계로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접종방식은 접종인원이 많은 대도시 보건소를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법이지만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개업 소아과 의원과 보건사업기관인 보건소 예방접종 현실은 그 업무성격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개념으로 생각하여 이를 불친절로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특성에 따른 민원으로는 보건소는 환자만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아니고 내방자 진료는 물론 이동순회진료,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보건사업, 학교 및 지역단위 집단예방 접종 등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기관일 뿐만 아니라 보건소가 관장하는 업소와 시설은 위생업소 2300개소, 의약업소 100개소, 700여개소 흡연금연관련시설, 120개소의 소독의무대상시설 등 3220개소나 되는 업소나 시설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상 불만과 감정이 불친절로 표출된 것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건소의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좀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근감 있는 보건소가 되어 달라는 채찍으로 알고 겸허하게 반성의 계기로 삼아 세 차례에 걸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절교육용 책자를 발간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숙지토록 하였고, 영유아예방접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홍천신문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 홍보물을 올려놓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친절교육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판매지도를 통한 농가소득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전자상거래 추진 동향은 2003년도 우리나라 사이버쇼핑몰 거래실적이 2945억 원에서 보듯이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에 따른 초고속통신망구축과 상거래개설운영, 친환경특산물 수요확대도 급속히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요추진실적은 2003년 전자상거래 추진사항은 참여농가가 198농가에 판매액은 약 5억 9500만 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찰옥수수, 쌀, 잡곡, 채소, 과수,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홈페이지를 3개소 운영지원 하고 있으며 정보화교육을 8회에 150명, 우수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 1회 10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유통 활성화교육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운영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자상거래 마케팅 교육과정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이력제 신규 홈페이지를 환경농산물 전자상거래 기틀로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농업인들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구축을 홈페이지 개편과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각종 품종개발 및 보급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품목개발 육성 보급체계는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단계를 거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 품종별 종자생산 실적은 수라벼 등 4종에 21.2톤과 찰옥수수 10.8톤, 검정콩, 감자, 과수, 마늘을 생산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보급종 보급실적은 벼 106톤, 옥수수 6.7톤, 콩 9.6톤, 감자 251.6톤, 기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종자 자체생산계획은 화선찰 등 3품종에 26.5톤과 흑청콩 0.75톤, 찰옥수수는 흑점찰 3.2톤, 씨감자, 과수 등이 되겠습니다. 종자공급결과 농민의 반응은 찰옥수수는 사용량 100% 공급하여 농가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특히 흑점찰은 홍천군에만 공급을 해서 타시군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화선찰, 수라벼는 친환경 청정쌀 생산단지에 계약출하 재배용으로 공급했으며, 콩은 2002년부터 자체증식 공급해서 수량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마늘, 감자, 과수 등 농가 기호에 맞는 품종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수요, 시장성, 지역적응성을 판단해서 부족종자 및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생산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질문·답변을 마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