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는 우리 군정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봄으로써 군정이 한 단계 더 성숙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에 의한 의무 적 행정사무감사 가 아니라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 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4:03)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해 드린 서류 1페이지의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 2003년도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고, 2004년도에 군정현황판 정비사업비로 6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550만원 집행을 하고 잔액 5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쪽의 보상금 지급내력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보상 비 집행으로 해서는 551만원 계획에 230만7,000원 집행을 하고, 320만3,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530만원 예산 에 58만6,000원 집행을 하고 471만4,000원은 하반기 집행계획으로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4,5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번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군정조정 위원 회 등 각종 위원 회를 13회 개최를 했고, 2004년도에는 상반기 동안 10회를 개최를 해서 주요 심의 사항들을 안건 처리하였습니다. 7번째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디지털 고속복사기 1,381만4,000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사는 분으로부터 지난 6월 중에 공직자 부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폭력 및 윤락행위 위반으로 공직자 부인이 구속 돼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공무원이 이 사건과 관련돼 있음으로 파면 을 해달라는 요구 내용이였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공무원법상에 품위유지는 공무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인데, 부인이 한 사항을 그 공무원에게 책임전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수사 기록에 의하면은 관련 공무원이 동 사건과 연류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파면 은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영업행위는 즉시 관계 부서 에서 2개월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만은 지난 7월 1일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 감사 실 17명 중에서 관내 출퇴근은 15명, 관외 2명이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녀교육상 불가피하게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3년, 2004년도 각 1명씩 예산 에 계상을 해서 필요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한적은 없습니다. 6번 군정 제안 채택 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제안 된 것이 158건 제안 해서 그중에서 가장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2건 채택해서 해당실과에 통보를 한 결과 단오제에 창포이용 체험 및 볼거리 제공과 1읍면1개 농악대 갖기 운동 전개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접수 된 사항들은 현재 심의 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채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저희 본군 채무현황은 주로 상하수도사업에 많은 채무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 해왔고, 또 종합쓰레기장처리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 말까지 채무액은 원리금 합해서 288억7,300만원 이였습니다. 금년에 12억3,900만원 상환을 하게 되면은 금년 연말이면 27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3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9만1,000원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내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 금년에는 예비비 를 아직 집행한 건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배포를 하다보니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별지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별지로 배포된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성립전 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예산 성립전 집행한 것은 44건에 국도비 합해서 56억8,100여만원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2회 추경에 전부 예산 에 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까지 행당됩니다. 9페이지는 2004년도분입니다. 28건에 국도비 합해서 24억4,500여만원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본사항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전부 계상을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내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서류 10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에 전용·유용이용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전용한 것은 3건이였습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시설비 로 10억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전기감리요인이 추가로 발생해서 592만5,000원을 거기서 감해서 감리비로 592만5,000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인공폭포 설치에 따른 건도 전기감리요인이 발생을 해서 시설비 에서 57만원 감해서 감리비로 57만원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부분입니다. 상수로 지방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은 원리금 계상이 당초에 누락내지는 조정이 잘 못되가지고 편성이 잘 못되서 목간 전용을 시켜서 더 이상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해당 기일내에 상환토록 하기 위해서 이자와 원금 전용조치를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자활사업으로 현물 급여 를 집 수리 확대에 따라서 자활후견 기관에 위탁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재료비중에서 4,500만원 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4,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주거 급여 비도 3억3,600만원 감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3,600만원 목간 전용을 해서 구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력입니다. 2003년도에 일용인부 76명에 16억2,9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75명, 2003년도에 비해서 1명 줄었습니만은 75명에 16억6,400만원 계상을 해서 현재까지 7억5,6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국외여비 로 8,000만원 예산 중에서 4,066만9,000원 집행해서 차질없이 출장토록 했습니다. 13페이지는 민간인 해외 여비 750만원 중에서 239만3,000원 집행을 하고 510만7,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500만원 중에서 621만7,000원 집행을 하고 878만3,000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10억원 계상중에서 3억3,743만8,000원 집행하고, 6억6,256만2,000원 잔액 남은 것은 하반기 사용토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4년도 국외여비 1억원중에서 상반기 동안 6,799만5,000원 집행해서 23명에 해외출장토록 하였습니다. 16페이지 민간인 해외 여비 2,000만원 계상을 해서 1,060만3,000원 집행을 하고 939만7,000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도 1,500만원 계상을 해서 현재까지 44만8,000원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 는 13억원 계상중에 8억7,200여만원 집행을 하고 현재 4억2,700만원 잔액으로 남아서 하반기에 활용키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2003년도에 2004년도로 사고이월 된 것은 119건에 이월액이 250억7,900만원 이월 조치를 해서 준공 기한 내에 처리토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까지가 이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23건에 81억4,900만원 이월조치해서 금년도에 발주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까지는 특별한 감사 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자체 감사 로는 읍면과 일정사업에 대해서 감사 를 7차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주의조치를 190여건 조치를 했고, 재정 사항으로는 6,056만5,000원을 회수내지는 감액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징계 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조치하지 않고, 훈계나 주의해서 24명 처리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징계 처분자 명단입니다. 음주운전 내지는 품위유지 위반으로해서 6명에 대해서 감봉내지는 견책, 문책을 하였습니다. 11번째 군정홍보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군정 소식지와 신문보도, TV, 잡지 등에 수차례 게재를 해서 우리 군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중앙 심사 1건과 도심 사 4건, 자체 심사 13건해서 총18건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를 한 결과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의 대책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심의 가 됐고, 그 외에는 적정 심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심사 제외가 있었습니다만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그 전년도에 심사 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후에 크게 변동이 없는한 심사 받을 필요 없다고 해서 이사항은 제외시킨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2페이지 군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관리현황입니다. 2003년말 현재 기금, 7개 기금에서 43억300만원에 대한 기금액중에서 42억8,600만원은 정기예금 되어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입은 1억1,700만원 이자로 수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구성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행정분야 등 6개분야에 분산평가요원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운영 내역으로는 33쪽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영상회의실에 회의를 소집했을 때 몇가지 주의 안건 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상단까지가 방금 말씀 드렸던 평가단들의 건의 내용이였습니다. 34페이지 15번째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체적으로 50개 사업에 808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 26%정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약속된 사항들이 소기의 기일내에 이행되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16번째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시행 하는 사업들의 일부 규모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행정상 13 건의 시정조치, 재정 상 12 건의 1억2,600여만원 감액조치를 하는 등 차질없이 감찰활동을 펼쳐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 해외행정환경 체험실시현황입니다. 의원 님들의 예산 배려로 인해서 저희 공직자들 업무와 관련해서 다소 공적이 있는 공무원들을 해외 견문할 수 있는 그런 기 회부 여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3차례에 걸쳐서 61명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등을 다녀오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중복 기재가 됐습니다.

잘 못 돼 있어서 본인이 보고 잘 못 되있구나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3번의 예비비 집행조서에 보면은 예비비 집행을 해서 적정 판단을 통해서 잔액이 한푼도 안남았다는 것은 정말 높이 사야할 부분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매사 과정에 지정을 하면서 불용액 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았다고 뭐라하고, 또 이런 부분은 정말 적정판단에 의해서 잔액이 한푼도 안남게 정확히 판단을 쓸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가져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정 판단이 정확해서 잔액을 한푼도 안남기고 예비비 집행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지금 예비비 를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정확한 견적에 의해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쪽에 성립전 예산 집행 조서에 누락된 부분을 보안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본인이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은 각 실과별로 지금 자료자체를 봤을 때 조금은 더 성의있게 대처 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같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10쪽에 전용유용 현황이 나와있죠? 이 부분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목간 전용을 하는 것은 규정상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해서 심사 승인 을 했는데도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전용하고 유용하는 과정은 본인이 생각컨대 심의 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심의 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 심의 권을 무력화 시킨다는 것은 의원 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도 되시겠습니다만은 예산 은 말씀 그대로 사전에 예견을 충분히 해서 이런 해당되는 목에 편성을 해야되는데, 미처 예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왔을때는 불가피하게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주셨으면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중간쯤 보면은 노인의날 경로위안잔치 참석자 급식 보상 이 200만원이 나와있죠? 이 부분은 사회복지 과에 노인의날 행사에 필요로 한 예산 을 편성해서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부분은 정확이 기억은 안됩니다만은 당초에 편성되었던 그 금액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날 그 행사를 치를 수가 없는 부족현상 때문에 아마 다소 추가 배정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보면은 충분한 당위성을 또는 정확한 예산 의 규모를 이야기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 예산 을 편성해서 가야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일 상단이나 중간에 보면 집행액, 결산 액이 나와있죠?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무 감사 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하다보니깐 작년도 예산 과 금년도 예산 ...

2003년도 하반기하고...

그렇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하고...

예. 그래서 그런 집계 과정에서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괄호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보상금 을 보면은 301-09 1,500만원 서있죠? 집행액이 44만8,000원 그렇죠? 보상금 내역이 생각보다는 예산 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실과는 보상금 이 해당 사업에 계상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돌발적인 보상 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에다 공통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당 실과에서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 집행 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가 다가고 절반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그 특수성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계획에 차질은 없는가 싶은 생각 때문에...

저는 차질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것이 하반기 저희들 다음 추경까지에도 그런 집행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삭감 조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19쪽부터 보면 지금 보상금 부분에 있어 미수령 비중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글쎄요. 이것은 해당 사업 부서 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해서 수령해가지 않은 사업은 발생했지만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실과로부터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지금 자체감사 결과 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재정 상·행정상·신분상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신분상의 훈계·주의로 끝나 징계 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꼭 어떤 징계 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완만히 잘 하는 부분에 앞으로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 상 회수 추진 기타부분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있는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에서 2,390만8,000원이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백수 길용리에 있는 원불교 앞에 연꽃 방죽의 사업비로 지원을 한 것이였는데 설계상 감액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앞서 투·융자 심사 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심사 를 해가야 할 필요가 없다. 1차 우리가 심사 할 때는 조건부 승인 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상하로해서 조건부라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예산 에 관한 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업비가 많은 부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30억까지는 우리 군에서 하고 도에서는 300억, 그 이상은 중앙에서 하고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아 사업의 우려 때문에 중단해버리지 않냐는 것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전재로 한 조건부 승인 으로 지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질의 를 드리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공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32쪽에 기금관리 현황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은 해당 실과 기금 운용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는 내용들을 관계 실과에서도 참고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드립니다. 기금운용 상태를 우리가 지난번 기금 결산 승인 을 하면서 내용을 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순회 수리 기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볼 때 기금운용 상태나 관리현황을 봤을 때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재난재해 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 기금 승인 결과 보고 내용에 보면 모두가 전부 정기예탁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이 해당 부분에 필요한 기금운용에 계획과 함께 역할이 있어야 할텐데 이런 기금내용이 전부다 정기예탁으로 해버리고 보통예금으로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폭이 의구심이구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기금액이 지금 7억이 넘씁니다만은 이자 수입이 8만7,000원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기예탁을 해버리면 해당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예금관리를 잘 아시겠습다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액을 일정 기간 정기예탁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소 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금은 정기예금 시킨 최소 금액의 범위내에서 풀어가지고 이자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나두고 나머지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사업 추진하는데 큰 지장은 없구요. 여기서 말씀하신 재난재해 관리기금과 환경보존 기금이 이자 수입이 아주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 기금 10억9,400만원 중에서 돈 48만4,000원 밖에 없지 않냐. 이것은 2003년 12월말 다 되어서 일반회계 에서 환경보존 기금으로 10억이 넘어왔기 때문에 실지 예금 기간 은 전혀 예금 이자가 발생할 수 없는 형편이였고, 재난재해 관리기금도 거의 연말에 가서 전출을 해가지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자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금에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저희한테 보고 된 기금 결산 결과 보고 서 내용이 잘 못 보고 됐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본인의 말은 본 의회에 보고 된 결산 기금 결과 보고 서의 내용을 보면 보통 예금이 8,000만원 되어 있고, 정기예금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못 말했습니다. 정기예금이 8,000만원 되어 있고, 보통 예금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볼 때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설득력 있는가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10억은 그때 당시 정기예금 시킬 여유가 없었고, 그 이후에 정기예금이 됐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를 발생할 수 있는 기간 이 2003년 말 현재로 하기 때문에 12월 초에 정기예금을 시켰어도 12월 말쯤되면 이자 발생의 어떤 기금이 없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정확한 내역은 봐야 알겠습니다.

기금도 그렇구요. 식품진흥 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환매채로 해서 적립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정이율이 천차만변이다. 이 부분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립니다.

그건 해당 부서 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자 발생에 최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군정평가단 운영현황 내역에 보면은요. 상단에 주민 들로 하여금 건의 받았던 내역을 지금 차 고지 이전 유해를 해 왔거든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유해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해당과에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최소한의 주민 들의 이해, 설득후에 옮겼으면 좋겠다하는 권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지 기동감찰을 통해서 행정 재정 상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감액 사유를 보면서 업무 보고 때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사항들이 기동감찰을 통해서만 감액을 찾아 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 사전의 업무연찬이나 설계 자체를 충실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갈 수는 없는가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표현은 기동감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착수 전에 일상 감사 라해서 저희 감사 계로 검토해달라고 사업 부서 에서 넘어 옵니다. 그 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 에서 잘 못 했다던가 저희들이 잘 적출했다던가 하는 뜻은 아니고, 설계 과정에서 주로 적용을 잘 못된 부분이 잘 못되가지고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6쪽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행정 환경체험 실시 현황에 보면 우리가 지난 하반기, 금년 상반기 동안에 2억2,500만원을 집행해서 이런 어떤 견문을 넓히고자 지금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습니까? 견문 보고 서를 제출 받아서 평가를 해가지고 채택된 부분이 우리 군정에 반영된 내용은 있는지? 본인의 생각은 이런 부분을 예산 확대를 통해서라도 누구든 본청 내에 공무원들이면 한번씩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야를 넓혀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만은 중차대한 업무를 예산 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효율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중성의 바램을 가져 보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 의 경우가 우리 행정에 얼마만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출될 것이냐는 것도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을 추진하면서 해외견문과정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그때그때 반영은 다소되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윤독할 수 있도록 해서 다녀온 사람들이 견문 보고 서를 내도록 해가지고 책자화 해서 많은 직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상반기 다녀온 부분은 아직 책자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작년도 까지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윤독을 하고 또 우리 행정에 추진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알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 많았던 까닭에 질의 가 많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부의장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부의장 입니다. 실장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시작이 되면서 의회 제출 된 자료에서 제일먼저 감사 를 받아야 할 기획 감사 실로부터 조금전에 동료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각 실과별로 오탈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러 조금전까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 감사 실에서 감사 서류 자체가 2중으로 이렇게 등제되어 있는 사례들을 검토를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최근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을 한 것 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 된 자료가 성의 없다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의가 없어서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일을 하다보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실수도 있는 것이고 그럽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편철을 해서 점검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미처 발견치 못 했던 부분이 이제 발견 되었기 때문에 보완을 한겁니다. 성의 없이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제출 된 자료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오탈자도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은 2003년도에 예산 잔액을 많이 남겼는데, 전에 동료 위원 님이 질의 도 하셨습니다만은 중복되는 사례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을 편성해가지고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예산 을 꼭 필요하니 해야되겠다는 당위성을 실장님도 설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을 하다 보면은 예산 을 아낄려고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최하는 횟수를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 보니깐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횟수가 당초 5회를 잡았는데 3회 밖에 안했다. 이에대한 잔액이 남았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면은 위원 들이 회의 참석을 안하면은 회의 참석 보상 을 안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서 남은 부분도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참석을 않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획 감사 실에만 국한된 사안들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각 실과별로 위원 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항간에 위원 회에 참석하는 민간인들이 각종 위원 회에 참여하면서 중복되는 위원 들이 많다. 이런것들이 시중에 여론화 되고 있거든요. 혹시 실장님 들으신 기억 있으십니까?

물론 중복해서 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어떤 위원 회에 지정됐다고 해서 다른 위원 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도 없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성만을 찾다 보면은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A·B 위원 회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능에 따라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 성대로 위원 회에 민간인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 예를 들면, 농업분야 전문 성을 농업분야에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분야도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건설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분들이 전문 성을 따져가지고 참여한다면은 더 이상 안 알아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군정이 열린군정으로 가고 열린 행정으로 갈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원 회에 고루 참여를 해가지고 군정에 대해서 널리 알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중성으로 중복되면서 참여하는 위원 들이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회의도 성실히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 처리도 되고 그러니깐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그걸 고려해서 위촉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 있지요? 그게 예산 액하고 집행액하고 비고난에 잔액처리가 안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되있습니까? 잔액 란은 전혀 없고...

당초에 내도록하는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잔액이 표시가 안됐는데 잔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용액 으로 처리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잔액은 불용처리 된 것이고, 2004년도분은 앞으로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작성란에 잔액란이 없다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비고란에다가라도 이런 부분은 기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예산 액과 집행액하고 차이가 나버리면은 전혀 몰라버리면 나머지 돈은 상식적으로 불용액 처리했다고 이해를 하라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것도 세심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기획 감사 실이 제일 먼저 하시니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면은 징계 처분자 명단 있지요? 홍농읍에 7급이 있는데, 이정민씨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 해 가지고 징계 처분됐네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어떤 것을 놓고 말하는 겁니까?

공무원으로써 지켜야 할 어떤 예의라든가 준수사항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주위에 비난을 받는다는가 했을 때 아마 품위유지 위반으로 하겠끔 한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별도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견책은 어떤 벌에 해당되는 겁니까?

징계 중에서 가장 경한 징계 로 되어있습니다.

압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것 가지고 품위유지 위반이라는게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다 훌륭하시고 그렇습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품위유지를 못 지킬 경우도 있으리라 봅니다. 특별하게 특정인 하나만 들어있는 것 같아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연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있지요? 이게 보면은 중앙 심사 1건이 있고, 도심 사 4건이 있지요? 중앙 심사 1건은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조건부로 해놨거든요. 그 밑에 도 심사 에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서는 심사 를 제외했구요. 나머지 3건은 조건부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군에서의 자체 심사 13건은 전부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까? 자체 심사 에서는 전부 적정하고, 도 심사 4건은 심사 를 제외하는 1건과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오고, 우리 영광서 심사 한 것은 어떤 것이 다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 심사 대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업무 보고 시에나 여러차례 기회가 있어서 보고 를 드렸을 겁니다만은 10억 이상 30억 미만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에서 투·융자 심사 를 합니다. 그리고 30억 이상 200억 미만 사업은 도단위 심사 에서 심사 를 하고, 3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 심사 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 확보 할때는 다 사업 추진에 적정성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에 확보할려고 노력도 하고 심사 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적정 사업으로 전부 심사 를 한 것은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수 입장에서 가장 적정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숙원 내지는 해야할 필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서류상 제안 된 내용이 어떤 하자 가 없기 때문에 전부 적정으로 판정으로 했고, 도에서나 중앙에서 조건부 승인 을 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과연 군비에서 그정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 조달이 가능하겠느냐 해서 그런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를 한 후에 착수를 해라 하는 그러한 조건제시를 해주는 것이 조건부 승인 이라는 말입니다.

조건부 승인 은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한 후에 심사 해서 적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재원을 확보한 후가 아니고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중앙이나 도에서도 심의 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재원 사업계획을 올리지만은 재원을 완전히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원은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고, 특별 교부세 를 지원 받을 수도 있고, 저희들 군 자체사업비를 투입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올려 놓으면은 돈은 없지만은 이런 사업을 해야되겠습니다라고 올려 놓으면 도에서나 중앙에서 그 사업이 중간에 사업비 조달 때문에 중단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한 후에 추진을 해라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군에서 시행 하는 자체사업은 사업비는 이미 확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13건 중에서도 물론 승인 하신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별도로 말씀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는 저희들 내부적인 실과장도 있고 군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위원 님도 계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업자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 를 해서 어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 있지요? 지금 군수 님께서 민선3기에 들어오시면서 공약했던 사업이 50개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이 50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50개 공약 사업중에서 15개를 추진중에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어떻게요?

50개 공약 사업중에서 지금 각 분야별로 보면은 지금 15개...

아, 부의장 님께서 잘 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분류를 했을 때 15개 사업이고, 그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들쳐보면은 50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추진을 미처 하지 못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약 사업이라고 하면은 물론 선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공약도 있겠지만은 연초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펼칠 때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예산 범위에서 시책 사업을 결정 하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공약사항이나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군정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어차피 군수 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군민에게 공약했던 부분들은 머 지켜져야 겠지요? 가능하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을 해 드려야된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은 자료에서 미스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실과소장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가 끝날때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18페이지 사고이월 에 대해서 건수가 119건에 250억7,979만1,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사고 이월 됐습니다만은 제가 2대 때도 보면은 사고 이월 액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항상 앞으로는 잘 하겠다. 항상 그렇게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답변을 하셨는데 4대때까지 이렇게 왔어도 금액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순간만 지난면 된다라는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고 이월은...

27페이지를 보면은 명시 이월이 23건에 8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깐 충분히 처음부터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 실과소장님이 판단 착오를 해서 예산 을 성립해서 명시 이월을 시킨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자리만 끝나면은 된다는 자세에서 잘못된 것은 좀 시정하겠다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누구보다는 굉장히 깔끔하신 분인데 이번 기간 동안 상당히 복잡한 일 있으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추진하였던 법성면 키폰 전화설비 교체 및 노후 키폰시설 교체에 따른 시설공사비로 2,899만8,000원, 2004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1,151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진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3쪽까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3년도 민주평통 위원 교육 및 산업시찰추진,추계 건강의 날 행사, 군정발전 유공자 민간인 시상,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등 24건에 2억5,277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 민주평통 위원 연수 및 산업시찰을 비롯해 춘계 건강의 날 행사, 불갑산 연실봉 해돋이 행사, 군남 지내들에서 개최된 제1회 농악 경연대회 시상,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등 11건에 1억3,3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 사항으로 2003년에 6회, 금년도에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에 전자결재 프로그램, 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 그리고 토지관리 전산장비 구입, 재정 관리 및 홈페이지 서버 구입, 컴퓨터 구입 등 15건에 5억7,369만2,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백수, 군서, 군남면사무소의 회의실용 방송 장비 구입 등 5건에 1억3,22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과 9번 민원처리 내용,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해당 없으며,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총 29명중 25명이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자녀교육 등 사유로 4명이 관외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관내에 거주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3번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자료에 의하면은 2004년도 6월 21일 현재는 본 자료를 제출 하는 시한이기 때문에 6월 21일 현재로 해서 보고 서를 작성했던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현재 612명으로 현원은 본청 260명, 직 속기 관 106명, 사업소 25명, 의회사무과 9명, 읍면 198명 등 총 598명이며 6월 21일 현재 14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부서 간 결원 된 인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승진 인사 명단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 근속 승진 에 의한 5명의 승진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 6월 말까지 해서 6회에 걸쳐 근속 승진 및 일반 승진 등 41명의 승진 인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10～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읍·면 공무원들의 본청 전입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읍면 공무원의 본청 전입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 순환 전보 3명과 결원 보충 25명의 인원을 전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표창장 211명, 상장 87명, 감사 장 4명 등 총 302명을 표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표창장 44명, 상장 47명 등 총 91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발간실 운영 현황입니다. 발간실에는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 상황으로는 1일 평균 3.2 건의 문서가 A4용지 규격으로 15,103매 정도 발간되고 있으며, 2003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운영효과를 분석해 보면, 총 453만1,000매의 발간 실적에 대하여 조달청 단가로 환산한 결과 민간업자에게 인쇄 의뢰한 경우보다 9,706만7,000원의 예산 이 절감되었다고 보고 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비상급수시설과 경보시설이 각각 5개소 있으며, 주요장비로는 전자메가폰 24대, TV 11대, VTR 11대, 앰프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는 구명보트 3대를 포함한 7종에 21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민방위 교육현황입니다. 2003년 하반기에 기본교육은 10회에 1,228명, 보충교육은 2회에 198명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비훈련은 3회에 걸쳐 3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7쪽의 금년도 상반기에는 기본교육 7회 541명, 보충교육 2회 299명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비훈련은 3회에 걸쳐서 363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입니다. 사무관리용 컴퓨터 55대를 조달 구입하여 각 부서 에 보급하였으며, 군 민의 정보활용 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무원 29회 868명과 정보화 교육장 25회 466명, 홍농, 염산의 인터넷사랑방 21회 357명, 그리고 정보화마을 58회 764명 등 총 133회에 걸쳐 2,455명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21쪽 상용인부 현황으로 6월 21일 현재 총 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부서 및 인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부서 별 사무자동화기기 보유 현황입니다. 1인 1PC 보급 및 특수업무 전용 컴퓨터 등 총 목표 787 대가 전량 보급 완료되었으며, 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성능이 저하된 컴퓨터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프린터기는 총23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서 별 보유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복사기 보유 현황으로 총 3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서 별 보유대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팩스 보유 현황으로 총 77대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9쪽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 에서도 보고 드린바 같이 금년도 2월 10일 부터 2월 13일 까지 10개 읍면과 3월 12일 낙월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96건중 현장답변 종결 19건을 제외한 77건에 대하여는 완료 23건, 추진중 23건, 장기검토 6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7～28쪽은 건의사항 읍면별 내역입니다. 끝으로 30～31쪽 공익요원 배치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003년에 77명, 금년에 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무분야별 근무현황은 보고 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공익근무요원 운용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봉급 , 기말 수당 , 급식비, 교통비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2003년에 7,085만원, 금년에 5,531만6,000원 등 총 1억2,616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쪽 중간에 보시면 301-09 춘계 건강의날 행사를 추진하면서 1,195만원을 집행 했거든요. 지금 예산 대비 추계행사는 없습니까?

추계 행사는 있을 예정입니다.

에 대한 어떤 잔액이 없어요. 예산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600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추계 건강의 날 행사를 경상적 경비 로 총 금액을 써가지고 차액을 남겨놔야 하는데 집행만 했기 때문에 차액은 400여만원이 남어서 지난번 1회 추경때 제가 예산 안 설명드릴 때도 보고 를 드려가지고 그 차액 1,8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차액 남은 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1,400만원으로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도 본 예산 과 추경을 합해서 2,800만원을 확보했죠?

3,600만원에서 1,800만원 감하고 1,800만원 확보가 되어서 이것은 상반기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 1회 추경때 확보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행사를 위해서 종결 짖기 전에 2004년도 행사에 대한 연속성을 표시 해줘야 알기가 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5쪽 물품 구입내역에서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사업이 있죠? 4,800만원 입찰 을 해서 물품 구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 확보를 해서 계약 을 하고 나면 낙찰 차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낙찰 차액이 얼마나 되며 그 낙찰 차액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표시된 것은 구입 수량과 단가, 금액으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을 해서 보고 를 드려야 되는데 이 표시대로만 해왔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역이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서식이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내려보낸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니깐 저희들도 실수를 함께 인정하면서 명색이 감사 장인 만큼 이런 내역들을 함께알고 가야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8쪽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도 2004년 6월 21일 현재로 작성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하겠습니다. 과부족이 14명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불부합되는 현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현재로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6월 29일날 정원 조례 승인 된 이후 정원 제약 8명 승인 되면 정원이 62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원 602명에 대해서 18명이 가원인데 이 18명의 가원은 앞으로 7월 중순경에 공채 자 10명, 특별채용 5명해서 결원 을 이달 중에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해소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도 기대하는 만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26쪽에 보면은요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용이 나열돼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추진중이고, 어떤 경우는 완료고, 어떤 경우는 불가로 되어 있는데, 불가라는 기준을 설정해 불가판정 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불가판정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불가판정에 요인은 어떤 것이 최대 기준이였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주민 과 군수 와 대화시 총괄로 저희들이 건의 를 받아가지고 건의사항 내용이 어느 실과에 해당되는 가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가지고 배정받은 실과에서는 그 내용을 완료한다, 추진중이다, 장기검토한다, 건의 다, 불가다 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주고, 현장에서 군수 님이 답변을 해주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파악을 해서 정확히 보고 를 드려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해당 실과소에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불부합 되기 때문에 이런 불가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기준은 대충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에게 대게 통보 내용을 보면은 포괄적인 것입니다만은 예산 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랄지, 그런 등등이 되지 않겄냐. 그리고 너무 장 기간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겠다 라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가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누가 유권해석 그러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주민 들의 숙원인 만큼 하나같이 다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아! 사회복지 과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광읍에서 온 것은 왜 사회복지 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내에 시설을 해주라고 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과에서 추진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영광 법성에 정보화 마을이 몇군데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이요? 1군데 입니다.

어디입니까?

영광군 법성면 정보화 마을로 어가 280어가를 중심으로 해서 법성면 법성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이 2004년도에 24회 해가지고 24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쪽입니까?

18쪽이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교육이 제대로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정보화 마을에서 정보화 교육은 완전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정보화 마을 회장이 누구십니까?

법성 단오보존회 했던 최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남궁귀동씨로 알고 있는데...

남궁귀동씨는 계속하다가 아프셔가지고 정보화 마을 추진 위원장 을 할 수가 없길에 후임으로 최회장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들 이야기는 정보화 마을 후임을 한다면은 선거 를 해가지고 회장을 다시 선출을 해야 옳은 일이 아닌가 생 각하 는데요?

저는 정보화 마을 추진 위원장 은 선거 로 인해서 위원장 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주민 들한테 선거 도 없이...

위원 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민 들이라 함은 정보화 마을에 참여하는 그 주민 을 말하는 겁니까?

. 거기에 해당되는...

그 주민 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거기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로 하는 어가수를 280어가로 보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남궁귀동씨가 회장을 하시다가 병가를 내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계장님에게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더니 선거 를 할랍니다하고 여태까지 놔두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헌데 우리 정보마을 회원들 하는 소리가 왜 회장 선출이 늦어지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제가 방금 전자에서도 말씀드린바 같이 정보화 마을 주민 들이 후임으로는 최회장으로 선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 26페이지 2004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 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께서도 건의 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도 검토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도 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제가 어떤 제안 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익요원 배치 및 예산 집행내역에서 보면은 공인원요원 2003년도 77명에서 2004년도에 68명, 9명으로 줄었는데도 총무과에서는 담당 부서 이기 때문에 9명이 줄었는데도 2003년도도 5명, 올해도 5명입니다. 다른 부서 나 읍면은 줄어든 곳이 있습니다만은 각 읍면에 있는 농업상담소를 보면은 상담소장 1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서 무슨 일이 있어 가보면은 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68명이나 되니깐 각 상담소에, 물론 낙월은 없겠지요? 소장님, 지금 상담소가 몇 개소 입니까?

10개소입니다.

낙월을 제외한 10개소이지요. 만약에 상담소에 1명씩 배치를 하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익요원 배치는 병역법에 의해서 요목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는 1명을 배치를 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담소는 공익요원이 배치 안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 드린데로 지금 현재로는 안되는데 다시 검토해서 상담소에 배치 할 수 있으면은 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기간 중 저희과 소관 사업으로는 모두 12건으로 시설비 예산 액 2억1,508만원 그중에서 2억250만9,000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 내역에서는 시설공사비 1억8,656만5,000원, 기타 수리 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594만4,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부대비는 예산 액 32만원 모두 잔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사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에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상금 은 결산 검사 위원 급식비로 60만원 예산 액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4,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쪽에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 회는 2개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이중 군세 및 과세표준 심의 위원 회는 2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금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액, 그리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액 적용율에 대한 심의 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과세전적부 심사 위원 회는 심의 대상 안건 이 없어서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7번에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건당 3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20종이 되겠습니다. 1억948만8,000원 상당을 구입을 했고, 내용은 주로 관용차량 내지는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6쪽에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없습니다. 7쪽 민원처리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 8쪽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담배판매인 영광조합에 한마음 행사 경비 로 해서 작년 7월 12일자 400만원을 지원해서 9월 9일자로 모두 정산 보고 를 받았습니다. 11번에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는 입찰 수수료 등 6억2,930만2,000원을 징수 결정 을 해서 이중에 5억8,331만2,000원을 수납을 하고 체납액으로 4,599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쪽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과 현원 33명중 3명이 부득이 하게 관외에서 출퇴근 하고 나머지는 관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내에서 거주토록 건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종토세 전산입력 인부 등에서 3명분으로 936만2,000원을 계상을 해서 연간 집행액 895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3명분 1,004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작성 시점에 428만1,000원이 집행이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재무과 소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회계연도 지방세 과징현황으로 해서는 총 부과액이 495억5,868만5,000원 이중에 485억9,338만3,000원 징수를 하고, 미수액으로 해서 9억6,530만2,000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징수율로는 98.1%가 되겠습니다. 세목 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분은 부과액이 216억9,117만2,000원, 이중에 206억6,966만2,000원 징수를 하고, 미수액으로 10억2,151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5.3% 징수율입니다. 세목 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쪽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세무조사는 목표액으로 3억원을 설정을 해서 41개 법인과 316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억2,612만4,000원을 추징한 바가 있고, 2004년도에는 연간 목표액으로 5억1,400만원 설정을 해서 현재 18개 법인, 12명 개인에 대해서 2억8,322만원 추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으로 작년 하반기 중에는 도급액이 건당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중에는 모두 306 건의 공사를 계약 을 했습니다. 계약 된 금액은 낙찰 액에 보시면 상단에 나와 있는 것이 이금액은계속공사 등을 포함한 총괄 계약 금이 되겠고, 하단에 괄호 부분은 하반기 기간 중에만 실제 계약 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설계 변경 등으로 변경 계약 등을 통해서 17억7,325만6,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기간 중 공사비 지급이 된 것은 241억4,169만6,000원 지급이 됐습니다. 내역은 38쪽까지 열거가 됐습니다만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에서 보시면 금년 상반기중에 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132 건의 공사 계약 을 했고, 계약 된 낙찰 금액은 역시 총괄 계속공사 등을 포함해서 260억7,646만7,000원, 상반기 중 계약 부분만 해서는 167억4,1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변경 계약 등으로 해서 4,847만2,000원이 증액이 됐고, 기간 중 공사비 지급된 것은 13억1,333만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역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9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계속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신규 계약 내지는 추가 계약 을 하고, 계속 공사로 해서는 모두 29건, 당초 계약 된 금액으로는 479억3,173만3,000원입니다. 이를 계속 공사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고란에 보시면은 설계 변경 등으로 143억8,918만3,000원 증액이 돼서, 현재 계약 된 총 금액은 623억2,0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61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용역 계약 집행 현황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 중에는 49건을 계약 을 했습니다. 계약 된 금액은 65억5,189만8,000원입니다. 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7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금년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된 용역 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47건을 현재 계약 을 해서 계약 금액 28억2,361만원입니다. 73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모두 하자 검사 대상공사 697건을 관리했습니다만은 이중에 5건이 검사과정에서 하자 부분이 지적이 돼서 모두 보수를 완료했고, 75쪽에서 보시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총 680건 입니다만은 하자 검사 과정에서 15건이 지적이 되어서 14건은 보수 완료를 하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77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 중에는 선금 나간 건수가 18건에 계약 금액은 86억7,094만9,000원 중에서 이중에서 선금으로 25억4,264만2,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건별로 보면은 평균 29% 정도 계약 금에 대비해서 선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80쪽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선금 지급된 것입니다. 14건에 계약 금액이 36억6,246만5,000원이였습니다만 이중에서 11억5,710만6,000원이 선금으로 지급이 되서 건당 약 31%정도 계약 금에 대비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82쪽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군 금고 자금은 일반회계 를 지금 의미합니다만은 월 평균 잔액으로 해서 약625억원 정도가 최근 1년 동안 발생했습니다. 이 자금은 대부분은 환매채나 정기예금 등으로 해서 최대한 실익 있는 예금관리를 통해서 기간 중에 이자 수입으로 39억6,020만9,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나번 읍면·직 속기 관별 월별 자금 관리 현황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대로 최대한 유의성 대기 자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금 통제를 해 가면서 군 금고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9쪽까지 되겠습니다. 90쪽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6월 현재 저희 군유 재산으로는 1만5,998필지에 1,223만1,301㎡ 평수로는 한 370만평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으로는 232억7,387만3,000원 상당을 군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번 행정선 관리현황입니다. 행정선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 중에 집행된 금액은 8,343만7,0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 보시면 수선비가 4,873만1,000원, 유류대 2,749만3,000원, 보험 및 기타 721만3,000원 소요가 됐습니다. 아래 선원 현황을 보시면은 기능직 3명이 현재 행정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2쪽 재산매각 수입 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매각 재산은 토지 9필지, 건물 3동 해서 1억4,142만1,000원의 매각 대금을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12번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먼저 취득 현황으로 해서는 표에서 보시는 대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승인 을 받은 토지 14필지를 9,919㎡ 4억4,308만9,000원에 취득을 했고, 용도별로 보면은 낙월 보건진료소 부지를 비롯해서 불갑 보건지소, 군 노인 복지회관, 불갑면 게이트볼장, 백수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용도 등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 94쪽에 공유 재산 처분현황에서는 방금 재산 매각 수입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토지 9필지, 건물 3동을 1억4,142만1,000원에 매각 했다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대신지구에 있는 군유지 1필지를 비롯해서 구 백수 보건지소, 대신진료소, 염산 야월진료소, 소규모 잡종 재산등이 되겠습니다. 13번에서 보면은 국·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먼저 토지가 2만4,640필지에 면적은 2,067만8,330㎡, 건물은 154동에 3만8,918㎡, 기타 재산으로 해서 선박 2척, 공유림상에 있는 입목족이 2만272㎥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에 재산세 과·오납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 결과입니다. 기간 중에 과·오납 환급 신청 이 된 것은 823건에 6,863만5,000원이 접수 가 되서 모두 환급 처리를 해 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이중납부된 것이 612건이 있었고, 행정에서 저희들이 잘 못해서 착오부과 된 것이 7건, 기타 납세자 귀책사유가 되겠습니다만은 204건이 발생을 해서 모두 환급처리 했습니다. 다음 98쪽 세입 · 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 · 세출 외 현금으로 해서는 96억4,164만8,987원이 수입이 되서 그중에 85억62만6,100원 지출 을 하고, 2003년 12월 말 현재 11억4,102만2,887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2004년도 세입 · 세출 외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금년 현재 세입 · 세출 외 현금은 수입액 36억7,140만6,427원, 지출 은 24억6,056만8,550원 해서 자료 작성 당시 잔액으로 12억1,083만7,877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물품 및 관급자재 관외업체 구입 현황입니다. 이상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관외에서 구입한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작성하도록 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 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징수결정 된 지방세 는 264억899만6,000원이고 이중에 부과취소 처분대상으로 208건에 8,087만9,000원이 발생을 해서 모두 부과 취소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못알아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에 348만원 예산 이 보상금 으로 편성이 돼있고, 2004년도에도 380만원 중에서 세입 · 세출 결산 검사 위원 급식 보상 으로 나가고, 운전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실비 보상 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던 부분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은요. 중간에 국유재산 임대수입하고 군유재산 임대수입이 있단 말입니다.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임대수입인데 이런 부분이 체납이 된 것은 조금 불합리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해지라도 요구하고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글쎄 이부분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임대료를 말씀하신데로 안내는 부분은 계약 해지라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당연 하겠습니다만은 그 수년간 연고 갖고 임대해서 농경지로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깐 저희들이 받아내는 것이 일이지 안낸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재 계약 시키는 이런 문제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하나같이 어렵게 사는 과정에서 군민들을 보호해서 좀 잘 될 수 있게 계도 한다는 측면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3쪽에 보면은요 지방세 과징 현황 부분에 있어서는 유병남 위원 님께서 부진 사유를 설명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미징수액 금액을 보면서 또 이렇게 요구하는 입장이 조금 불합리하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재무행정은 전반적으로 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남다른 열정을 바친 결과가 보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부과액에 내용에 보면 목표액과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50% 목표는 설정을 해놓고 와야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15쪽부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주무 부서 에서, 사업 부서 실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을 보면은요 이해를 하면서도 의구심이 안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액대 도급액이 적고 많은 점, 또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재무과의 집행 현황 그 조서를 제시해 준것하고 실과에서 제시해준것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은 부분과 동시에 어떤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약 된 금액은 아마 저희들 계약 부서 금액이 현실성이 있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요. 다만 어떤 변경하는데 있어서 설계 변경이랄지, 여러 가지 사유는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실과소에서 집행하고 낙찰 액은 어느 정도 비슷해야되지 않냐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거기에는 실과소에서 자재대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이러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50쪽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설명 과정에서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 계약 공사를 체결하는 입장에서 당초 계약 액 보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설계 변경의 사유로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만은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설계 변경 내용이 계약 부서 의 입장은 아니겠죠? 주관 부서 의 의견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91쪽의 행정선 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월 평균 사용일수를 3일로 얘기 합니까?

예.

연중 사용일을 보면 얼마되지 않은데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행정선에 투자되는 수선비가 2003년도에 3,774만8,000원 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됐어요?

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가중한 금액들이 투자됐을 때 관리비대 수선비를 비교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부분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행정선이 5년 주기로 해서 정기 검사를 한번씩 받거든요? 정기 검사는 5년 마다 받는데 선체를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해체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또 중간에 매년 중간검사를 한차례씩받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리 비가 좀 과다하게 소요 됐고요, 또 행자부에서 관공선 현대화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특별 교부세 를 3,700만원 저희들이 별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검사 대비겸 선체 오 수리 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선비가 과다하게 집행이 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촌 말로 완전히 오 수리 했네요. 그 옆에 보험 및 기타 해가지고 2003년도 비중하고 2004년도 비중이 왜 이리 차이가 큽니까?

아마 아래쪽 것은 구명 땟목 수리 비가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8쪽에 세입 · 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이 있죠? 지금 수입대비 지출 을 제외한 잔액이 11억4,100만원이 남아 있죠? 하단부분에 보면은 경지정리 환지청산금해서 4억5,300만원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현장이고, 미집행 사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금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환지해가지고 아시다시피 환지 땅이 더 간대는 현금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에서 내주고 하는 과정에서 관리되는 돈으로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가지 장시간에 걸쳐 간단하게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고 싶고, 함께 공유하고 간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사 행정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열악한 재정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 9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내역에서 보면은 과오납 건수가 총 823건에 6,863만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중납부가 612건, 착오부과가 7건, 기타가 204건이란 말입니다. 이중납부 통지 서를 받았을 때,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또 부과 금액이 차이가 났을 때 받아본 우리 영광군 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광군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