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직제는 여성회관, 문화 예술회관, 시립도서관 3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총 21개 과목에 5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고, 취미교육이 12과목 기술교육이 7과목, 외국어 과목이 2과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3개 분야에 17개과목 386명이 수료를 했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강생 체육대회, 수료기념회 그리고 골프반 현장실습, 테니스반 실전경기가 있었고, 인공폭포 주변에 수해복구와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스쿨배 골프대회는 지난 5월 3일날 용평 CC에서 골프스쿨 수강생을 대상으로 3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으로는 여성회관 골프스쿨 수강생들이나 수강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현재 연습장으로는 수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층으로 해서 골프 교육생들도 수용하고 일반시민에 대한 특별 개방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기획공연 10회, 대관공연 11회, 전시 3회, 일반대관 2회, 어린이 영화상영 2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기획공연 실적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자료 확충을 위해서 도서 827권을 구입을 했고, 어린이독서교실 1회, 독서회운영 12회, 방문도서대출제 10회, 순회문고 18회를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자료실 설치운영입니다. 디지털자료실 현황은 총 47평인데 여기에 인터넷부스, 원문검색부스, 문서작성부스, 영상부스, 멀티미디어부스, 안내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용역은 6월 20일날 납품을 받았고, 7월 15일까지 계약을 마쳐서 11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1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확충하는 것이 7페이지 자료확충에 827권을 책을 구입했다는 것 입니까?

예. 신규도서를 구입했다는 것 입니다.

신규도서?

예.

권당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이 아동용 도서하고 역사도서까지 총....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8,000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5,000원 안되는 것도 있고....

8,000원 정도면 800만원 정도?

예.

4,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5,000만원 가까이 있는데 사실 전반기에 800만원 정도 들면 후반기에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구입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합니까? 꼭 왜 그러냐 하면 이문제가....

예.

아시다 시피 책이 신간도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도서 등등이 꼭 후반기에 서점에서 인쇄를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이 문제를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도서추천위원회도 있잖습니까? 사실?

예.

있는데 꼭 전반기는 예산대비에 비해 얼마를 구입을 안합니다. 후반기에 대해서는 이돈을 불용처리를 하기 싫어서 그런지 아니면 전체 구입을 일괄 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도서관에 사서직 직원의 결원이 3∼4개월 동안 오래 있었고, 인력이 좀 딸리다 보니깐 사실 상반기에 적어도 40∼50%정도는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랬다는 것 입니다.

연간 도서구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연간?

5,000만원 입니다.

년간 5,000만원 이면 도서관이 8∼9년 정도 되었지요?

예.

책 년간 5,000만원씩 투자를 하고 애초에 도서관 개관 할 때 기본 도서를 갖추어 놓고 개관을 했잖습니까?

예.

책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예. 책은 많습니다.

책을 어떻게 합니까? 다 진열을 합니까?

지금 도서가 늘어 나면서 도서실 규모가 좀 작다는 얘기가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데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 도서가 있고 매년 5,000만원씩 도서구입을 했다 그러면 책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를들어서 진열을 다 하지않고 제어 놓습니까?

진열은 합니다. 제어놓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서를 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국비가 매년 3,000만원씩 내려오고 시비를 조금 보태다 보니깐 도서구입이 계속 늘어나고 순수시비로 한다 그러면 ......

국비가 3,000만원씩 매년 내려오면 시비를 2,000만원씩 보탤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것이 국비가 내려오는 조건으로 시비를 얼마를 보태야....

지금까지 도서를 구입을 해서 예를들어 다른도서관에 주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제생각에는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가 그만큼되면 연 5,000만원씩 지금까지 했다 그러면 8년만 하더라도 4억원 인데 도서관 준공 할때 기본도서 하고 그러면 책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책이 과연 다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서구입은 이것은 구입을 하게되면 국립중앙 도서관 이런곳에다가 무슨책을 구입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도서실이 조금 작은 규모라 해서 그렇지 도서구입비가 국비 내려오는 것 저희들이 시비부담 안하고 반납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구입은 앞으로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은 계속 사야 됩니다.

구입을 계속하면 지금도 도서관이 작은데 앞으로 책을 구입을 하게 되면 책은 어디에 놓을 것 입니까?

그래서 도서관 확충 문제는 심도있게....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책 구입한 것에 대비를 해서 우리 기증도서도 나오잖습니까?

예.

기증도서를 하다 보면 도서관 범위도 문제지만 책 문제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건축물이 지탱할 수 있는 무게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데 도서를 구입하시더라도 연중으로 후반기에 일괄 구입 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월별로 구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서실 운영이 있는데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대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도서관은 방문해서 책을 읽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대출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지로 수송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 대필해 주는 이런제도가 있습니다. 이런제도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부분 방학때는 학생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평일에는 일반인들이 많은데 독서를 많이 읽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자주오는 그런 편 입니다.

혹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시면 운영실태도 한번 좀.....

운영실태를 별도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료실도 도서관 목록 자료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 자료실을 만드는 것 입니까?

디지털 자료실은 사실 어떤 전문서적 같은 것을 태백시에는 책은 없고 열람은 하고 싶은데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자료실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을 태백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에 사실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서목록이 몇만권이 되다 보니깐 사실 찾고자 하는 책 내지는 관리하는 책 목록을 못 찾는다 해서 사실 전산화를 제가 요구를 드렸던 것 그것인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태백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이 있다 없다하는 것은 디지털 자료실만 설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공연사업비가 2억 5,800만원이 년간 입니까?

예.

공연사업을 하게되면 영화라든지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술회관 소장님 하고 예술회관 관장님 하고 둘이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하는 것 입니까?

문예회관에서 거의.....

이제까지 문제들이 많은데 문화예술 단체에서 예를들어서 공연을 한다던가 예를들어 작품을 가지고 온다던가 할 때에 뭔가 문화예술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떤 유치를 한다던가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소장님 하고 둘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만 하고 결정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는 문화예술 단체라든가 예를들어서 그런곳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를들어 영화를 상영을 한다더라도 뭔가 선정 위원회가 되어서 심의가 되어서 뭔가 받아 들여야지 지금 두분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연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에 문화예술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서 예를들어서 태백시에서 공연을 계약을 할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 공연이 태백시민 수준이나 적성에 맞는지 안맞는지 심의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공연을 유치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강원도에는 하나도 없고 대도시 인구 한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그런 공연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데 하는 주 목적이 개방되지 않는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이 처음 무대에 올라 왔는데 그것이 선정성이 있느냐 폭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추천하는 사람만이 알지 나머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처음 시도되는 연극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태백시민이 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안되는냐 하는 이런 심의를 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도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지금까지 없었잖습니까?

예.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생겼으니깐 꼭 대도시에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말들이 없잖습니까? 문화예술 단체에 있는 사람이 공연이 뭘 하는지 그럿것도 모르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니깐 물론 문화예술 회관에 어떤 관장이나 소장님이 알아서 선정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분이 고생은 하지만 그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에는 사실 그렇잖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해서 좋게 볼려면 한없이 좋은 것이고 나쁘게 볼려면 한 없이 나쁜 것이니깐 그런 어떤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말성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미리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게되면 오히려 더 낳지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서 그런 것을 좀 만들으세요?

참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만든다 해도 소장님이나 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유도하는데로 됩니다. 되는데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하는 협의체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 말들이 많더라고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으니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해서... 소공연장 계획은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소공연장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안은 없고, 시에서 40∼50억 정도 투자할만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 일단 재원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보통 시에 재원도 어떤 계획과 추진이 없는데 예산편성을 해 주겠습니까? 사실?

소 공연장 건립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안을 현안대책단에서도 국비예산이 있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해 보았습니다. 제가 현안대책 단장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기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문제점이 하나 서계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겨울공연시 사실 굉장히 춥습니다. 사실? 관람석이?

예.

온풍기를 틀다 보면 소음 때문에 온풍기를 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깐 이 문제 대책은 ......

그런데 저희들이 타시군에 가 보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동절기에 관중들이 춥다해서 바닥에다 전선을 깔은 시군도 있고 또 그다음에 대행난로 환풍기를 틀었다가 공연되면 끄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개관한지 1년밖에 안되어서 전선까는 것. 그다음에 대행난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타지역 보다 좀 동절기가 기온이 떨어지는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더 좋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겨울에 몇 번 관람을 했는데 특히 앞좌석 같은 경우는 앉아 있다가 감기에 걸리겠더라고요? 사실?

뒷 좌석은 천장에서 온풍기가 나와서 괜찮은데 앞좌석은 춥습니다.

관람객이 없다 그러면 겨울 공연도 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습니까?

예.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을 꼭 밑에 여성회관이라고 명칭을 달아야 됩니까? 남성회관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안에 여성회관 담당이라는 직제가 있습니다.

예. 그건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성회관이라고 그 명칭을 여성회관이라고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남성하고 오히려 역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남·여구분 없이 모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물 뒤에 여성회관 별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건물명칭도 여성회관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좋은 명칭이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골프나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 남성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굳이 여성회관 이라고 한다는 것은 남성회관은 없는데 무슨 여성회관 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남성들한테 역차별 하는 것이 아니냐?

현재 저희들이 본관 건물 뒤에 여성회관 별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성회관 별관 건물을 짓고나서 도에서 여성회관을 지으라 해서 도비를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그런 얘기는 하실필요 없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꼭 여성회관 이라고 건물 명칭을 그렇게 달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없냐는 것 입니다.

97년도 국·도비 포함해서 여성회관 신축비용으로 나왔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실지는 시 건물이 아니고 여성회관 건물인데 우리시가 오히려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병철 : 여성부라는 직제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의 여성의 정책에서 하다 보니깐 각 1개 시군에 1여성회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없는 시군이 2∼3시군이 있는데 거기도 신축해서 여성회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여성부라는 어떤 현 정부 산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데로 하면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여성 다 좋습니다. 또 일정한 위원회도 여성위원 비율을 30%이상 하라고 정부에서 방침이 시달된 것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양성평등 하면서 오히려 여성부 한테는 출산휴가도 주고 엄청나게 대우를 하면서 남성들한테 특별히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여성회관 운영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실제 주간에 나가서 전부 일을 하고 저녁에 이런 회관에 이런 저렴하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주로 낮시간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로 여성들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못하고 전업주부들 남편이 돈벌어다 주어서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직업을 여성이 가지고 있다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강좌도 수강 과목을 야간에 개설을 해서 남성이라든가 직업을 가진 여성들도 이용할 수 있게 기회를 한번 부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물론 직원분들은 힘드시더라도 그런 필요도 좀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에 대한 야간과목 개설은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여 구분없이 여기에 있는 것이 요즘 요리라 해서 남자가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깐 남·여 구분없이 야간에도 좀 할 수 있는.....

그런데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니깐 좀 그렇습니다. 옛말에 홍일점은 되기 쉬워도 청일점은 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댄스 스포츠반 개설을 하고나서 수강생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수강 신청을 2사람이 했는데 그사람들이 하루 나오고는 포기를 했습니다. 여자들 많은 숲에 남자 2분이 들어가니깐 주눅이 들고 도저히 안되어서 나왔는데 남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이 끼면 몰릴 수가 있는데 여자들 많은데 남자들이 끼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좀 봤는데 남성들만 위주로 하는 좋은 과목이 있다 그러면 이건 저희들이 한번 과목개설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남자들이 주간에 거의 직장에 종사하고 그러면 야간에 나와서 배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테니스나 골프정도는 야간에 개설하면 좀 나올 수 있을 까 아니면 남성들이 거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어떠한 남성과목을 독자적으로 한다 그래도 인원수가 다 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백시 인구가 5만 2,000명인데 통상적으로 2만 5,000∼6,000명이 남성이라 그러면 실제 이용 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정도는 있을 것이다 홍보같은 것도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여기에 보면 6개 강좌는 실제 전년도 대비해서 수강생 수가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증액했는데 실지 이런부분도 우리가 여기 여성회관에서 하는 어떤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일부분 인기없는 과목들은 강좌를 폐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야간에 좀 해서라도 남성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고려좀 한번 해 보십시요?

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야간에 남성과목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과목을 한번 착안해 보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공무원들 야간에 골프하는 골프스쿨 하고 있지요? 끝났습니까?

간부공무원 골프는 6월 30일날 끝났습니다. 끝났고 골프스쿨 같은 경우는 오전 8시에서 야간 10시까지 개방을 하는데 거의 매일 10시까지 찹니다.

풀로 차지요?

예.

야간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과목 강좌개설을 하는 것.....

요즘은 방학이라서 7∼8월이 방학이라서 수강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개방을 하니깐 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이 들어가면 골프 스쿨에 와서 무료로 이용을 할려고 해도 교육 때문에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11시 반 되면 대기를 합니다. 밖에서 교육장 안에는 못들어가고 12시 교육이 끝나면 교육받은 수강생들이 나오면 밖에 기다렸던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배운 사람들이 조금 더 칠려고 안나오거든요? 이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린 시간이 30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일부 수강생들에 대해서는 2층 문제를 상당히 거론하고 저도 이렇게 해서는 조금 수강생들이나 운동을 좋아하는 일반인들이 좀 불편하겠다 그래서 2층 증축문제를 조심스럽게 거론을 하고 있는데 대충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만 한다 그러면 1층은 교육장으로 하고 2층은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면 충분히 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석탄가격지원금 10년간 1조원 지원과 장성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서학레저 단지 조성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직제는 3개담당으로서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현재 1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가격지원금 10년간 1조원 지원입니다. 지원기간은 2000년도 부터 10년간으로서 지원금액은 매 3,400억원에서 약 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국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올 1월 7일날 15개 사업에 328억 6,300만원을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2월중에 14개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 1회에 월별 추진사항 점검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 도와 산자부를 방문을 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서는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2회에 걸쳐서 14개 사업에 323억 6,300만원이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교부된 사업은 구문소 관광지 조성사업에 5억원으로서 이월사업비가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관계로 해서 이 5억만 교부결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올 6월 5일날에는 통리∼구문소간 도로에 있는 24억 9,800만원을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등 2개사업에 교부결정을 변경신청 했습니다. 6월말 현재 사업비 집행은 올해 사업비 328억 6,300만원, 이월된 사업비 65억 4,600만원에서 총 394억 900만원에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118억 7,600만원, 현재 미 집행액이 275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율은 30%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총 21개 사업 중에서 준공이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등 2개사업, 공사중이 구문소관광지 조성등 14개사업, 보상중인 사업이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확포장등 2개사업, 용역중이 안전체험테마파크등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 보고회는 시장 및 부시장 주재로 월 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 보조금 신청을 4월 23일날 국비 보조금 483억 7,400만원을 산잔부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장명사 일원으로서 총 면적은 44,95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은 단지를 17개블럭으로 하고 소공원, 공동이용시설, 진입도로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8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실시설계 용역을 6월 15일 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 매입등 토지·지장물 보상협의를 태백국유림 관리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서 국유림 관리계획을 반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고시가 8월달에 나오는 대로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12월 29일날 용역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6월 15일 까지 납품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기본 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있는데 총 용역액이 1억 6,378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수금을 4,000만원을 지출을 했고, 농공단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14일간에 걸쳐서 장성동, 구문소동, 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3월 24일날 가졌고, 실시설계를 6월 14일날 중지를 했습니다. 과업지시서 인·허가 사항이 승인이 되면 준공하는 것으로 현재 도시기본 계획 및 관리변경 계획 및 농지전용 협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보상실적은 총 104필지 중에서 현재 60필지를 보상을 하고 현재 4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하고 국유림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문제점으로서는 도시기본 관리계획 변경이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8월 4일날 주민의견을 거쳐서 강원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부지중 국유림은 사업실시 계획이 승인이 나야지 매입이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사업 착공전에 국유림 사전사용 허가등을 받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평화동과 돌구지 일원으로서 총 면적은 29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안전체험시설, 문화·휴게시설, 공공·부새시설로서 조성기간은 2003년도부터 민자까지 포함해서 2010년까지로 사업비는 1,980억으로 공공구분이 980억, 민자부분이 1,0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용역을 과업지시서 작성 입찰 공고를 해서 2004년 4월에 기본계획 과업수행을 14 개월을 주어서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9월달과 11월달에 2회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은 2005년 내년 2월달에 각종 영향평가 협의기간중에 입찰 공고를 해서 실시설계 승인을 내년 10월달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국유림과도 마무리를 짓고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고, 공사착공을 내년 10월달에 기반시설 및 공공 안전체험시설을 우선 선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건설 사업 관리용역 C·M 용역을 작년 10월 13일부터 2008년 10월 12일 까지 60개월 동안 기간으로 해서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낙찰을 받아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사 용역 기본구상 용역은 작년 11월 4일부터 올 6월 1일 까지 (주)천지인에서 2,780원을 들여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 사업관리 자문위원회를 교수를 위주로 해서 17명을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자문지원단 합동보고회를 지난 2월달에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계약을 지난 5월 4일날 총 17억 3,226만원에서 5월 12일부터 2005년 7월 5일 까지 약 420일간 용역기간으로 해서 (주)도화종합기술공사외2개에서 과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은 기본계획 구상과 도시기본관리계획변경,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공공기관유치 기본구상 및 유치전략 수립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855만원을 들여서 강릉대학교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테마파크 사업부지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난 6월 5일날 평화동과 돌구지 2개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부지 보상은 38억 100만원으로서 26필지를 현재 조성부지를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대상 부지중에 국유림이 58.4%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실시계획 승인후에 국유림 매입이 가능하지만 사업착공중에 국유림 사전 사용허가를 받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면적 176만 4천평에 스키장16면, 골프장27홀, 콘도 424실등 부대시설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2,88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까지 사업기간을 요하고, 태백관광 개발공사에서 자본금 1,000억원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실시설계 업체선정은 지난 4월 3일날 입찰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향, 교통, 재해영향평가서 본보고서를 지금 현재 7월 12일날 완료를 해서 도에다가 제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국유지 사용 협의, 인·허가 협의 및 보완사항 설계반영등 진행을 9월 2일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 협의를 9월달 까지 마치고 공사착공을 올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스키장은 2007년도 11월달에, 골프장은 2008년 6월달에 개장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올 3월달에 현지 방문을 해서 여기에서 나온 의견으로 원안서를 7월 12일날 마무리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괄입찰서를 제출받아서 이수건설(주)와 코오롱 건설(주) 2군데에서 들어와서 설계자문 위원에 기술지원회를 개최를 했고, 4월 22일날 에는 사업부지 재감정평가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입찰 설계심의회를 4월 29일날 열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5월 3일날 업체를 확정을 하고 (주)코오롱 건설에 실시설계 적격자 통보를 2004년 5월 6일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태백 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구축사업 발주를 5월 14일날 하고 국유지 사용협의를 위해서 동부산림지청과 대장산림청을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부서 관계자에 간담회를 시에서 6월 3일날 개최를 하고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본안서는 7월 12일날 도에 환경정채고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저 및 대책으로서는 국유지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후 매입이 가능하지만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 29필지, 약 78%를 차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사전사용 협의 및 실시설계 승인을 위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석탄안전지원금이 2005년도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정도 입니까? 작업이 거의 끝나신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4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예적추진 전망치가 483억 7,400만원입니다.

487억?

483억 7,400만원입니다.

강원발전은 강재련에서 한 것이고.....

강발련에서...

강발련....

강발련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중장기 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이 예상치가 483억 7,400만원 입니다.

예상치가 483억 7,400만원인데 2005년도에 2004년도에 강발련에서 얼마를 신청을 했습니까?

440억 입니다.

440억 신청을 했는데...

328억원이 왔습니다.

이것도 안 맞잖습니까?

우리 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 입장에서는 하는 어느정도의 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제도 산자부를 갔다왔습니다만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총괄대비 해서 저희들은 약 작년대비 50억원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기획예산처하고 산자부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석탄안전지원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모든 사업에 보면 예상치 대비 사업을 중장비 개발사업으로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연간 100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10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우선 승인절차를 떠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그때는 몇 년치 한 5년치 쓸 것을 1년치에 허가가 되어서 개발이 가능한지?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이렇게 이해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발전 연구원에서 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탄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사실상 산자부에서 제출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면서 예상수치를 많이 높혀야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러한 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놉혀놓는 바람에 시군에서는 각 의회라든가 단체에서는 왜 이렇게 목표치를 많이 놉혀놓고 받아 오는 것은 이것밖에 안되느냐?

그렇죠.

그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에도 328억 부분에 대해서 1,000억 부분에서 왜 328억 이냐 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에 보좌관 비서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기 때문에 설상 강원발전 연구원에서 금액을 좀더 높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사실 어떤 사업은 무지개빛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무지개빛 사업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사실 환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안단 이라든지 의회만큼 이라도 현실적 내부적이라는 내부적 사업은 확실하게 예산대비 해서 중앙 산업자원부나 중앙정부에서 받아 올 수 있는 예산대비해서 한번 다시금 사업 재조정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4년하고 끝납니다 다음에 재선 될 지는 모르고 다음에 재선 될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 사실 많은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저번에 탄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때에도 그렇게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년에 얼마씩 늘어난다 비율을 따져서 내놓아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사업은 추진을 못한다 사실상 저희들도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이 진짜 내실있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돈을 조금 들여서 사업을 끝낼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실있게 확실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되 추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자부라든가 이런 또 관광부 강실련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신중하게 타당성 이라든가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을 받아서 올릴 때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 시피 우리가 대정부 중앙부처와의 관계는 태백시민 어느누구 한분이라도 동참을 한단 말입니다. 또 한가지 그런 예산이 지역적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지역적인 균형 발전을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필요없는 사업부분 건설부분에 필요없는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옛날에 아시다 시피 우리 산업지역 농공단지 산업지역 용역 다 주었다가 그런 예산도 결국은 필요없이 되었고, 이런 부분적인 것을 신도있게 아예 질책을 받을 바에 제 정비를 해서 우리가 진짜 투자해야 할 사항도 이런것도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공개를 하면 오히려 질타야 그순간만은 피하면 되고 태백시가 살아가는 되는 미래 지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깐 ....

모터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모터로 하되 지역의견 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좀더 치밀하게 타당성이라든가 사업효과 이런 부분을 전문과에 의견을 들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깐 서학레저단지 개발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중앙부처 승인이 2004년 12월까지 12월 31일 까지 확실하게 날 것 같습니까? 백두대간 보호법도 걸리고 등등 하는데 관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집행부 생각이 아닌 단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아닙니다. 서학레저단지는 인허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영향 평가 위원이 15명입니다. 도에서 선정한 분이 7분,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선정한 분이 8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한 부분 보다도 환경부에서 선정한 8분을 몇 번씩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우리 지역에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는 7월 12일날 되면 본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환경영향 평가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국유지 사용 산지선정 협의회라든가 국유림 사전 사용 허가받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0㏊미만은 동부 산림청이지만 산림청에 갔을 때도 태백 국유림 관리사업소 하고 동부 산림청에 아마 위임으로 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동부청이라든가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먼저 올해는 산지전용 협의를 받으면서 사전사용 허가를 먼저 받은 후에 매입은 내년으로 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아시다 시피....

그런 두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나머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에너지사용 협의부분은 저희들은 법적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데는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급한 것이 당장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국유림사용 허가로 이런 모든 것을 다해서 승인협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승인 협의회에 보면 9월달에 하는데 아직까지 9월달 까지 모든 협의가 끝나고 법적으로 승인을 받을 때 제반서류가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시간이 촉박 합니다. 사실? 제가 봐서는 사전에 이전에도 어떤 협의를 진행했겠지만은 협의가 끝난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9월달에 승인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승인 협의회가 오늘 서류를 제출했다고 단 시일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두달정도 여유시간이 있는데 참 시간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입장이고 요즘 언론 매체 계속 보시면 알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6월달에는 사실 서학레저 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언론매체에서 많은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곧 태백이 내일 아침이면 진짜 금빛 찬란한 도시로 변화는 것처럼 계속 방송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라든지 전국적으로 언론 매체를 보시는 분들한테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좀 안타까웠던 것이 기대효과를 보니깐 직접 고용 730명 저는 이것 처음보는 수치입니다. 사실은? 고용유발 효과라는 것은 경제성 효과란 말입니다. 효과인데 직접 고용이 730밖에 안된다 그러면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전에 태백시민이라든지 제가 알았을 때 그래도 몇천명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730명 밖에.. 속된 말로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강원랜드에 직접적인 직접고용하고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깐 저희들이 730명 이라 그러면 작게 보이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쓰는 부분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고용 보다도 경제파급효과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단장님! 저랑 조금 생각이 틀린데 우린 모든 사업을 하면서 최고 중점이 뭐냐하면 고용창출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용유발 효과가 아니라 고용창출로 대체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별게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대체산업 광업소가 합리화가 되면서 즉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부분이고 태백 관광개발공사가 발족이 되었잖습니까?

예.

지금 임원이나 직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전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그럼 이것이 승인 협의가 끝나면 바로 직원이나 임원들이 옵니까?

그것은 조직이라든가 인력, 그다음에 임금체계, 보수문제 이 부분이 8월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원만큼 충원을 하고 공사중에는 감독부분이라든가 또 인·허가 문제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아직 필요한 인력만 별도로 충원을 하고 완공되는 시점 부분에 가서 점차 계속 충원부분은.....

태백관광개발공사 임직원 필요한 인력이라 그러면 임직원이잖습니까? 임직원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개발공사....

아니 8월달에 .......

채용 하는 것은 현재는 개발공사 부시장 겸직히고 있는 사장하고....

우리 그당시에 그걸 여쭈어 보니깐 부시장 한테 의회에서는 사장을 줘라 주지말아라 하는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때에도 부시장이 사장을 겸직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된다고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왜 부시장이 맡아야 되는지 왜 부시장이 경영인은 아니잖습니까? 행정직 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수익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종 인 ·허가라든가 행정절차 그런 부분이고 운영을 하게 되면 급여도 나가야 되고 모든 제세도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2년간 추진을 해보니깐 공무원이 다 감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따른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임직원이라든가 사장이라든가 공무원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후에 해도 저희들은 과다해서 저희들이 현재 겸직을 해서.....

사실 국가공사나 지방공사들이 활성화가 안되고 결국은 적자로 계속된 것이 결국은 뭡니까?

운영이라든가 관리측면에 있어서는 그때에는 겸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가는 공사가 시작이 되면 사장이나 이래되면 저도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겸직을 해서 별게로 해서 그것 하고는 별게로 떨어지는 부분이 언제시점이냐 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직제라든가 급여관계가 나오고 사업추진 진행이라 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만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행정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에 필요한 모든 것만 같이 맞쳐서 나가는 것이 도리고 원칙이 아니겠나 당초에서부터 건설부분에서 시작발주에서부터 전문경영인이.....

일반은 우리가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했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실시설계 위원들 자문위원들 다 받지만 저희들이 큰 건에 일괄입찰 안내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적격업체인 코오롱 건설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한 이후에 심의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 사장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을 전국 건교부에서 풀 명부를 작성해 놓은 그 부분에서 부분별로 해서 배수로 뽑아서 추첨을 해서 그 분들이 실시설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점수를 제대로 매겨서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최종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에 사장이 그걸 한다던가 인증을 한다던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채용에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장님이 나가서 들어보셨지요 한가내 떠도는 소문에 자꾸 언론매체에서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니깐 벌써 공사 사장이 누구다 누구다 까지 물망이 떠 오르고 전직 부시장에서부터 부시장을 하고 나면 .....

전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전직 부시장에서부터 현직 부시장까지 사실 공무원 직장을 그만두면 출마하다가도 안되면 공사 사장까지는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당초 계획과 계획을 할 때 우리 태백관광개발 공사 임직원 채용 및 등등을 포함한 정관을 만들 때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장 후보 추천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절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 입니다.

하여튼 생명권이 걸려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면 축제위원을 그분들이 이제까지 고생한 것은 알지만 태백시 관광객이 감소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축제위원이 어떤 감투만 쓰는 축제위원이 아니고 진짜 아이템과 기획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좀 만들어 내면 그런 모든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지만 하여튼 한번쯤 고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김천수 위원에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강원개발공사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서학레저 단지 사업을 하면서 물론 고용창출도 중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중요하겠는데 경제 파급효과에서 실제 지역이 이익이 어느정도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이 실지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끔 거기에 도로 노선을 구상하고 있다거나 이런 어떤 전체적인 설계부분에서 그런 부분안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단지 진입을 할 때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가 모두 직사로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단지 진입도로는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도시계획 구간은 현재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지요?

예. 그다음에 절골 부분에는 지능지구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단지내에 있는 구역내라 그럼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법에 의해서는 구역내에 도로부분은 6m이상으로서 보도블럭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선하는 아닙니다. 자연을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

그럼 단지안에서는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하지요?

아니! 서학레저 단지가 되면 관광개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지역주민들도 일정 지분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일정 지분 참여하는 부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그러면 거기에서 골프장을 하고 스키장을 하고 하면서 그 이익금을 관광개발공사에서 다 가져가겠다는 것 입니까? 예를들어서 관광개발공사 그 안에서 콘도라든가 어떤 시설을 한다던가 조그마한 편의점을 한다던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태백관광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사항 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임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 부분은 매도를 할 것인가 그냥 둘 것인가는 이사회에서 모든게 51 :49 이기 때문에 저희들 51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아마 별도의 사장이 선임이 되거나 하면 이사회가 열려서 그쪽에서 결정이 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게끔.....

그건 지금은....

실제 운영자체가 51 :49라 해서 태백시가 주관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오픈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때에는 태백시가 주식을 51%를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관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민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경영이 탄력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관에서 왜 51%를 가지고 주주 적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초창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안에서 뭘 어떤 영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제 이익금을 낼 수 있는 어떤 경영사업을 할 수 있게끔 주어야 되고 진입로 자체도 직사가 되어서 도로폭을 20m 30m로 쭉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차가 천천히 가게끔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호빵을 하나를 팔든 옥수수를 하나를 팔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게끔 길을 꼬불고불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차가 의도적으로 정차를 하게끔 만들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태백에 들어와서 쭉 들어가서 그 단지안에서만 이루어 진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상가지역 이라든가, 판매, 위락 이런 부분에 직영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주민들 한테 어떤 방식이든지 매각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지금 사항이 아니고 그 이후에 사업으로 검토를...

아니 장기적인 어떤 절감에 의해서 설계시에 이미 그런 건물들이 다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치는 다 됩니다만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 입니다.

물론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

그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그런사항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어느정도 건물이 올라서게 되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운영부분 이라든가 임대부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부분이 많이 나올겁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아예 설계시부터 .....

설계시에는 건물이나 상가를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부분은 설계상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니 운영상 안나타나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저희가 미리 정해놓기는 좀 .....

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충분히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관장님 생각이 저하고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 외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에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지금 현안대책단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은밀하게 백두대간에 관한 법률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은 지금현재 농정산림과라든가 광산진흥과,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안대책추진단은 서학레저단지 관련이 있기 때분에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서학레저단지가 문제점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청이라든가 산림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내로 실시설계 승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학레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승인이 나게 되면 법에 적용을 지켜야 된다.....

아니... 지금 이런말씀 입니까? 우리가 백두대간보호에관한 법률은 현안대책단은 서학레저단지만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보면 부칙에 경과 조치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깐 법 시행이전에 승인을 받은 허가를 받은 것은 국법에 준한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서학레저단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현안대책추진단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은 어떻게 되든지 관계가 없고 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은 광산진흥과, 농정산림과,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얘기 입니까?

그것은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 해서 전반적인 .....

저쪽에서는 뭐라 그러면 농정산림과나 환경보호과는 농정산림과 에서는 자기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여기가 보존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하지 말라고 개발 하겠다 라고 하면 자기네 업무상 성격이 정 반대가 되지 않느냐 무슨 모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이고,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입장에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똑같이 백두대간에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해야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느냐 했더니 광산진흥과하고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안대책 추진단장님 말씀은 서학레저단지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산림과나 환경보호과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사업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그 지역에 주민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꼭 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더 큽니다. 실지상으로는 .....

농사짓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십시오?

아니죠? 앞으로의....

농사짓고 비닐하우스 치고 이런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사업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니죠? 왜그러냐 하면 소규모는 되지만 저희들이 핵심이라든가 완층구역에 들어서게 되면 소규모적인 농가들은 할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업은 전혀 못하는 것으로... 꼭 개발사업이 능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증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일 부분이고 전반적인 부분은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백두대간 기획단을 지금 만들어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안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업무가 아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급한 것이 서학레저단지입니다. 그래서 ....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서학레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부서 할 것 없이 모두다 공동적으로 한다 뭐 태백시.....

당연히 7월달에 차관회의가 열리면 그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안단에서 국문은 왔다갔다 안하지만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업무성격상 태백시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학레저단지만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고회에서 광산진흥과장님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다른 부서는 개별적으로 보면 전부다 공동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 광산진흥과나 현안대책추진단에서 해주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 버리면 현안대책추진단은 우리는 서학레저단지만 하겠다 그러면 광산진흥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합니까? 이것은 누군가 어떤 특별한 부서가 아니라 우리 태백시민 전체가 정말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가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최종 작업은 산림청에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시군에 녹지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농정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주관부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깐 저희들이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그런 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 인가 그런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을 하는 어떤 형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현안단이 서학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넓은 범위 내에서 차관회의상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갔고 어제도 행정자치부를 들려서 백두대간에 6개도 32개 시군에 걸려있는 굉장히 이런부분이 여론이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과 만나서 부시장님하고 갔습니다만 그런부분도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별업무로 봐서는 실행에 단계에 있어서는 현재 서학레저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이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레저단지 직접고용 730명인데 고용유발효과가 38,000명이라 했는데 몇가지만 구체적으로 해서 유발효과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러니깐 인부들이라든가 나중에 운영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라든가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투입되는 인원 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투입하는데 다 들어갑니까?

예. 나중에 운영을 할 때에 임시적으로 써야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스키장을 계속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일정부분만 하고 다시 골프장으로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이라는 상시인력은 직원으로서의 인력은 있지만 그때그때 골프장으로 가고 스키장으로 가고 계절특성에 맞게 주위에서 임시직이죠 아르바이트 형식이라든가 임시직을 고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사람까지 공사를 하는 모든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청소부도 있을 것이고 도로...

도로에 눈이 오면 눈치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38,000명 이라는 것이....

공사를 하면서도 연인원을 말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앞에 730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필요한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직접고용에 730명에 대한 프러스 몇 명이 왔다 갔다 하지 고용유발효과에 38,000명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도 전국에 있는 11개 스키장 부분도 전부다 검토를 하고 인원이 어떻게 필요하며 어떻게 겨울철에는 어떤 인원이 필요하며 저희들이 데이터로 해서 저희들이 규모라든가 사업비 이런부분을 판단을 하고 콘도부분등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전문가가 작성하는 그런사항 이기 때문에 깊이는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8년에 거쳐서 사업비가 2,884억 인데 쓰는 것은 시일이 있는데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면에 시군과 따라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스키장을 만들어야 되고, 골프장도 만들어야 되고, 객실도 만들어야 되고, 이웃 시군에 있는 스키장 골프장 보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태백시 예산의 거의 2배를 투자해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할 때 특화된 차별화된 이런 부분을 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부분에는 정상 부위에서도 초보자들이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전국에서 스키장 11개 있는 것 중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차별화된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는 입찰 업체에 대한 지침상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에도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또 스키장이라는 것이 다 어느코스든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도계에서 할려고 하다가 스키장 쪽은 다 포기를 했고 강원랜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랜드에서도 저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꼭 감안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근에 있는 어떤 스키장이나 골프장보다 차별화 되고 고급화 되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장성농공단지 말입니다.

예.

84억 9,100만원에 여기에 총면적에다가 단지까지 해서 평수로 따지면 41,880평 맞습니까?

단지가 138,449㎡로 약 4만평입니다.

41,880평 이네... 이것을 지금 매입단가+조성단가+프리미엄 하면 17개 블록을 한다 그러니깐 1개 블록에 약 2,463평이 나오는데 이것이 부지를 필요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한테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부분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분양을 할 것이냐 임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 단지하고는 좀 틀립니다. 순수한 국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100만원 이상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조항에 적용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확실하게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분양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들어올려는 의양조사도 해서 확실한 기업체라 하면 저희들은 단가에 연연치 않고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라는 그 부분도 세워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하고나면 광산진흥과에 기업 유치담당 쪽으로 운영권이 넘어 감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암에는 철암농공단지 운영관리 조례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는 국비를 지원받고 지방비도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을 더 낮출 수도 없고 높힐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순수한 국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법에 저촉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들어올려는 업체 의양조사를 해서 확실한 기업체 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05년도에 사업기간이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단가는 평당 얼마 주었습니까?

보상단가는 7만원 입니다.

7만원+조성단가+프리미엄 이라 그러면 평당 10만원씩 돌아가겠는데.....

10만원 이상 돌아갑니다. 2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진입도로 부분은 사실상 예측을 못하거든요 기울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올라 갈 때에는 도로도 좋지 않겠네.....

그것을 저희들이 기울기를 도색도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사슴 많이 키우던 뒤쪽 아닙니까?

옛날에 예비군 훈련장 하던곳입니다. 장명사 쪽....

사슴 많이 키우던 곳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진입로가 .....

진입로를 저희들이 확장을 하면서 낮추었습니다.

낮추었습니까?

예. 낮추는 것으로 해서 지금....

철암농공 단지는 그때당시 얼마씩 했습니까? 6만원씩 해도....

9만원.....

9만 얼마씩 했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잔금이 남아서 몇 년을.....

더 낮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낮출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

법률에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의회에 어떤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의견도 수렴을 해서 꼭 들어오는 업체에도 확실한 업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물가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5명에서 2명 증원되어서 7명되어 있고, 조사 공표시기 매주 1회로 도 인터넷, 조사대상은 9개소입니다. 3페이지 인구 및 저축증대시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45명에 2,695만원으로 1인당 11만원씩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4페이지 화합과 신뢰의 신노사문화 정착사항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해외연수 4명을 6월 4일부터 10일까지 갔다왔고 5월 1일날 13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5페이지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소비단체 활동보조금 지원을 3월 30일날 시민의 모임 태백시 지부가 있습니다. 이명재 사법서사 사무실인데 지부장은 김명선 강원관광대 여자분입니다. 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거기에서 주관해서 6월 1일부터 29일 까지 농협중앙회 3층 회의실에서 30명에 대해서 교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6페이지 태백사랑상품권 유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도 6월 현재 발행액은 6억 7,500만원인데 판매액은 2억 8,000만원, 회수액은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품권 보관실을 확보를 했고, 가맹점이 62개소가 상반기에 더 늘어났습니다. 375개소, 각종 가맹점에 대해서 각종 리플릿 제작, 스티커 정비를 했습니다. 도민체전 대비해서 했습니다. 7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내실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훈련기간은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현재 3개과정 16명 인데 3명이 조기취업과 중도탈락을 해서 13명이 현재 태백간호학원, 요리제과학원, 직업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단계, 2단계로 해서 256명이 신청을 해서 86명이 현재 했고 3단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범시민 석탄소비 촉진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도 분으로 현재 156대에 1,945만원을 지원을 했습 니다. 10페이지 에너지절약 표어 공모전 개최를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개최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6명에 대해서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성중앙시장 리모델링하고 황지자유시장 통로 캐노피 설치입니다. 그래서 장성중앙시장은 12억원 이고, 황지자유시장은 5억원인데 추진실적은 현재 장성중앙시장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공사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황지자유시장은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무허가가 많이 때문에 조례상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풍력발전단지 조성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이월사업 이기는 부지지정 및 진입로 포장은 6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1㎞ 폭이 3.5m를 했고, 송수전실 설치는 10월말 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의뢰를 해서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은 설연휴대비 시설 가스안전점검, 해빙기대비 가스안전점검, 가스안전공급계약제 단속, 석유품질검사 24개소, 재래시장 전기안전 점검으로 해서 수시로 설이나 추석을 대비해서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 보조금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사업용 차량 현황이 업체수가 버스, 택시, 화물이 356대가 있습니다. 356대에 차량대수가 714대가 있습니다. 버스가 영암·화성고속이 110대, 택시가 190업체에 330대가 있고, 화물이 27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보조금 지급실적이 2억 8,823만 8,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버스, 택시, 화물인데 버스는 ℓ당 110원 26전, 택시는 129원 20전, 화물은 112원 26전 그렇게 유가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은 없고, 도민체전 대비해서 여객터미널 영암운수에서 화장실내 내부도색, 승차장바닥 포장, 울타리정비 및 도색으로 해서 시비에서 이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4,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자부담 7,800만원으로 1억 2,300만원으로 버스여객 터미널 개선사업을 영암운수에서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민체전 대비전에 대중교통시설 현황이 345개소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택시승강장, 승강장 안내표지판으로 여기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계획에 보시면 황지1동은 풍물시장, 상장동은 청솔아파트, 문곡소도동은 도립공원 입구, 철암동은 철암시장 입구로 4개소를 했습니다. 택시승강장은 청솔아파트 앞에 있고 영암운수 터미널 앞에 2군데를 추진을 했습니다. 17페이지 버스운송사업 교통량조사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도에서 시외 일반버스가 시내좌석버스로 변경을 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시외 버스노선을 앞으로 태백시에 좌석버스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4월 1일날 태백시 자체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태백에서 덕암, 태백에서 판문, 태백에서 판문으로 3개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내버스 상용차 재배치 인가가 6월 3일날 해 주었는데 당초에는 31대 인데 27대로 4대를 감차시켜서 영암고속하고 화성고속인데 대형이 16대, 중형이 7대, 화성고속이 대형이 2대, 중형이 2대 인데 왜 이렇게 하냐하면 45인승으로 하니깐 손님이 없고 이제는 34인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운영에 적자노선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버스를 45인승에서 34인승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18페이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4건에 자가용 화물 67건, 화물자동차 운송이 9건, 차고지설치 확인이 18건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현황은 현재 196대가 있습니다.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로 196대가 현재 태백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도점검은 4회입니다. 단속이 3회로 해서 지도점검결과, 단속결과로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분기별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단속결과는 불시에 경찰서 합동단속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건을 2004년도에 했는데 등록취소, 과징금 5건에 238만원을 부과를 했고,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9건인데 과징금을 했고, 이첩을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타시군 차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타시군으로 이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무단방치차량 효율적처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단방지 차량이 현재 태백시 관내에 보면 51대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중인 방치차량 보관현황은 현재 3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영주차장 12대, 태백시청 2대, 오성공업사 4대, 기타가 33대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 도로변에 방치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차량을 보시면 무단방치 차량 보관소 대상지를 현재 민방위교육관 2층에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7월 30일날 준공되면 앞으로 모든 무단방치차량은 민방위 대피소 2층 에다가 거기에 다 보관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관상 좋게 해서 앞으로 보관을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점검 정비의 날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이 보수 138개소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매월 2회씩 합니다.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합동으로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 3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물 정비는 매월 2회씩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저희가 도민체전이 있어서 그전에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공사를 완료를 다 했고, 시선유도시설물 정비 확충을 796만원을 들여서 했고,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확충을 했고, 신호등 정비로 2억 8,000만원 거의 3억원을 들여서 도민체전 전에 시설물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24페이지의 건의 다음주에 765송전선로 건설 추진상황이 간담회때 상정이 되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예.

인구 및 저축증대추진사업 이것은 자치행정과 업무 입니까?

우리 경제교통과에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작년에 7월1일부터 해서 물론 1인당 출생할 때 통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

만원프러스 해서 그것은 아는데 신생아 출생때 1만원하고, 그다음에 상품권은 저거지요 전입자들 한테...

아닙니다. 출생신고자를 1,000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전입자는 여기에서 관련이 안 된 겁니까?

관련이 안되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집행액을 동별로 문곡소도동하고 장성동, 그다음에 구문소동, 철암동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습니까? 수치를 보면 집행액을 보면 인구가 많은 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많은 경우는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문곡소도동하고 집행액을 보고 구문소동 집행액을 보면 출생아가 똑같습니까? 태어난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올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깐 올1월부터 6월까지 인데....

그것은 그동에 현재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현재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집행액을 한번 보자는 것 입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문곡소도동도 예를들면 만원을 끈어 보더라도 160만원 이라 그러면 16명이 태어났고, 구문소동도 16명 태어났고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집행액을 보면 황지권 하고 상장동을 빼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본 것이고 전년도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업무 보고를 보면 사실 추진실적 대비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올린 자료가 사업별로 보면 21건, 765관계 빼고 21건입니다.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6건입니다. 나머지 19건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러니깐 문제점이라는 것은 예산확보가 부족한다던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것만 했고 일반 통상적인 것은 문제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깐 저희가 늘 업무보고를 받으면 추진계획,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을 하다 보니깐 문제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 늘 왜냐하면 똑같은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에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다음에도 그 문제점이 그 문제점으로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문제점을 해소해서 기대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계속사업에 문제점이 똑같은 것이 올라온다 그러면 문제점에 예산을 빼고 문제점을 해소할려고 하는 또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 입니다.

예.

문제점 같은 것을 이렇게 했을 때에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에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관리, 일반화물이라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화물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개인이 화물차를 갖고 있는 일반화물이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태백시 공용주차장내 화물차 내지 중장비 화물차들이 주차비를 월세로 내고 있는 것 알고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아니라 제가 지금 2년동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장님 맞잖습니까? 2년동안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화물차량들이 특히 우회도로 우리 축제기간 때 보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차도 빼지를 않습니다. 보셨잖습니까? 오히려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공공주차장에 월세쓰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아예 화물전용 주차장으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성중앙시장하고 황지자유시장하고 있는데 장성중앙은 12억원 이고 황지자유시장은 5억원 입니까? 중앙시장 보다는 자유시장이 엄청나게 더 크고 중앙시장보다는 자유시장이 더 오래된 시장인데....

이것은 당초에 공문이 내려오면 각 시장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시장조합으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조합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우리는 신청을 받는데 장성중앙시장은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제작년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월이 되어서 당초에 8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깐 12억정도가 들어가서 다시 작년도에 황지자유시장하고 장성시장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린다 하더라도 담당과장으로서 시장에 어떤 자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올린 것이 미흡하다 하면 과장으로서 더 올려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중앙시장 보다도 예산자체가 황지자유시장이 더 적습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건축허가도 불가하고 사업비도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조례관계 때문에 전문위원님 한테도 얘기를 하고 건축과장 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의 조례에다가 삽입을 못시키겠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문구해석을 다른 지역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율을 해보니깐 건축과에서는 조례개정안이 의회에다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 하는데...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 있습니까?

(청취불능)

저번에 검토를 했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했었잖습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건축과장이 안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렇습니다. 일단 건축법에 의해서 황지시장 하고 삼척시장을 똑같이는 못본다고 그런 문구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삽입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의회에서 이걸 의원님들이 삽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한번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의회에서...

(청취불능)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의원발의...

저번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과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보조금 식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 5억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상에 자본보조로 해서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얼마가 모자라는 것 입니까? 예산이?

현재 예산이 예산을 할려고 그러면 40억, 50억, 60억....

아니... 캐노피만 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20억입니다. 20억 인데 연차별로 계속하는데 지난번에 황지자유시장에서 요구를 할 때 신청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도 자체계획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20억원인데 현재 5억원으로 5억원 만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5억씩 5억씩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깐 중기청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돈을 신청을 해서 하는데 작년에 설명을 해서 중기청에서 받아왔는데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입니까?

(청취불능)

모양새가 안좋으니깐 실과에서 좀 해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돈을 받아놓고 못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합계획을 시장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일단은 건축과에 조례개정을 안하면 이돈을 반납을 해야된다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해서 최종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 결심을 게첨해서 건축과에서는 조례에 대해서는 난항을 하고 있는 그런실정 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그건은 끝나고 나서 건축과에 얘기를 해서 조례개정을 수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비 수익노선이 12개가 됩니까?

예. 12개 노선 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12개가 어디 입니까?

당초에는 3개 노선이 수익노선이고 9개 노선이 비 수익노선인데 작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으로 용역을 줘서 해보니깐 다 12개 노선이 비 수익노선으로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태백에 있는 대중교통버스 노선이 전부다 수익이 안난다...

황지-장성, 황지-철암 시내구간 노선을 3개구간을 수익노선으로 작년에 용역을 해보니깐 비 수익노선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개 노선 입니다.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비 수익노선 보조금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3억 8,019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4억 2,500만원이 있었는데 국비가 1억 7,5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 입니다.

그것 말고 작년에 3억 8,000만원... 2002년도는 얼마 나갔습니까?

2002년도는 3억 5,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3억 5,000만원, 3억 8,000만원,3 억 5,000만원...

예.

관에서 보조금을 주게되면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라든가 서비스 개선으로 사업비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4,500만원 지급이 되어서 자부담 7,800만원으로 해서 화장실내 도색을 하고 승차장 바닥 포장하고 울타리를 정비하고 도색을 하고 이것은 사용방법에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조금을 내주게 되면 시민들의 불평불만 해소 서비스 개선 이런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 보수를 한다던가 사무실 집기를 구입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가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1항 1호가1 자동차의 보급화, 터미널의 현대화, 그다음에 공공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하고 손실관계 그것이 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돈은 아직은 나가지는 않았고 현재 계획이 있는데 4,500만원의 예산이 작년도 예산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4억 2,500만원이었는데 3억 8,000만원이 나갔으니깐 4,500만원이 있어서 왜냐하면 화장실이 안 좋다해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화장실 가 보시면 깨끗이 정비가 되었고, 입구, 포장 그래서 도민체전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4,500만원을 이월을 시켜서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얘기를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돈의 성격에 맞추어서 돈을 주었으면 괜찮은데 회사 건물유지 하고 화장실 보수하고 그러면 본인들건물 보수하는 것은 본인들 자금으로 해야지 관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무실 비품 사달라 뭐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어야 되겠네요? 경영에 적자가 난다 그러면 다 사주어야 되겠네요?

예.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영업할 사항이 년에 3억 5,000만원, 3억 8,000만원 한다 그러면 10년이면 얼마 입니까? 30조 가까이 된다는 것은 뭔가 용역을 어디에다 했습니까?

강릉에 한국경영에다 했습니다.

한국경영에다가... 이것이 뭔가가 단시일 내에 끝날 문제가 년에 3억씩 4억씩 지급을 한다 그러면 뭔가 강구를 해야되지 않겠나 우리 한번 보조금 준지 7∼8년 되었는데 해년마다 돈이 얼마인데..... 하여튼 돈을 준 만큼 시민이 보더라도 시민의 친절도라든가 여러가지 버스를 사는 것 괜찮지만 그렇게 해야지 화장실을 고친다던가 그런 것은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5개담당이 있고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1명으로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2페이지 일광교 정비입니다. 일광교는 지금현재 도로보다 1m 정도가 낮아서 겨울이면 접촉사고라든가 여름 후기에 침수가 되어서 이것은 인상작업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관내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사업비가 2억원 인데 지금 현재 대상지 조사는 완료를 했고, 6월 말일날 사업 시행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도로 양여금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는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창죽∼검용소간 하고 태백역에서 절골간 인데 창죽∼검용소는 지금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이해수씨가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70% 정도 응할 퇴세를 비추고 있고 기존에 집을 보상요구를 하는데 지금 현 도로보다 6m가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보상하기에는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지금 거의 응할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태백역∼절골간은 금년 사업비가 4억 1,900만원데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지금 보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상장∼소도와, 구문소∼철암, 통리∼구문소, 문곡∼백산 4개소가 있는데 상장∼소도는 89%입니다. 구문소∼철암이 70%, 통리∼구문소가 5%가 되어 있는데 남동교 공사발주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음주에 납품 받고 보상 일부에 착수를 하고 있고, 문곡∼백산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한내 공정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장∼소도간은 사면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추가사업비를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보되는데로 추진 하겠습니다. 통리∼구문소도 현재 40억이 남동교 쪽에 190억 중에 40억을 남동교로 하고 현재 26억 정도가 좌우 접속도로 라든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곡∼백산간 도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공원까지 못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데로 공원을 마무리를 하고 차후에 백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상장가도교와 서학∼함태,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교육청∼문화교, 불무실∼아방골, 통리∼구문소간 인데 상장가도교는 현재 80%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 위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말일까지 준공이 가능합니다. 서학∼함태간도 연내 토공만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도 확보되면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61%입니다. 서학레저단지도 지금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서학레저 단지가 34억원 인데 보상협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물 81동 중에서 35동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교육청∼문화교간도 45%인데 10월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보상도 거의 되었습니다. 불무실∼아방골은 지금 현재 교량1개소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2개소 하고 계속 정씨네 문중땅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절차를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통리∼구문소는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시자체도로정비 기타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진입도로가 금년 사업비 22억 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30% 진행중에 있고 백산∼젖골간 1억원입니다. 지금 9월 18일까지 인데 보상협의는 불응하는 분들이 있어서 토지승락을 받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단지 진입도로는 지금 중지상태 입니다. 보상에 응하지 안아서 토지수용을 재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가 보다 상당히 단가가 낮다고 그럼니다. 10페이지 환경친화적자전거도로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인데 이것은 기본계획 사업 우선순위와 연계해서 기 설치한 도로와 연계선을 가지고 노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시청 후문에서 문화회관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빠른시일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29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약 70개소입니다. 도로·교량이 37개, 소규모 33개소로 70개소 인데 준공은 58건을 했습니다. 추진중이 12건 인데 도로가 8건, 소규모가 4건입니다. 이것도 7월 말일 까지는 구조물은 거의 했는데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7월말일 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는 333필지에 24.23㏊인데 사업비가 3억 7,700만원인데 100% 완료를 했습니다. 농로포장입니다. 농로포장은 저희 관내에 현재 대상이 6건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사조지구 농로하고, 장성·구문소 농로, 농어촌생활도로로 해서 7억 3,700만원 인데 이것은 현재 거의 착공을 하고 있는데 농경지 농번기와 겹쳐져서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출하가 되는데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도로유지 사업비가 3억원 인데 이것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가끔가다 동정란에 보면....

어디요?

동정란에 언론에 신문에....

아!. 예. 예. 동정....

장마대비 수해방지대책 현장 건설현장 점검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전에 유환수계장님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구체적으로 어디 어떤 곳인지?

공사발주는 도시과 소관이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가 미쳐 못챙겨 보았는데 .....

사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고 막을 우려가 될 뻔 했더라고 제가 마침 볼일이 있어서 들어가고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수해관련해서 담당부서 과장님들 하고 회의를 했잖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그리고 부시장님 주관으로 그다음날 자치행정과에서 공문 발송을 해서 회의를 하셨는데 그때 부시장님 참석 하셨습니까?

부시장님이 일단 결제를 하시고 손님이 오셔서...

수해대책이 급합니까? 아니면 손님이 왔다고 회의를 자치행정과에서 공문 발송을 해서 동장님들 다 모셔놓고 알아서 하시오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그것은 좀 아니라고 아니면 회의를 좀 미루시던지 어차피 행사 주관이 행사적인 것인 계획이 잡혀 있잖습니까? 계획이 잡혀 있으면 하루 앞당겨서 회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하루 미루어서 하시던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부시장님 주관이라고 공문 다 발송하고 잠깐 얼굴만 비추시고 가시고, 워낙 바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테 이런 말씀 여쭈어 보아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접속도로 있잖습니까?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저번에 의회에서도 실 재산조례를 다루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매입평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마지막 남아 있는 ......

시에서 매입한 것 말입니다.

370평입니다.

평수로는?

예. 370평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접속도로로 하면 한 몇평 정도가 도로가 난다는 것 입니까?

약 300평입니다.

300평....

70평 내지 그옆에 뒤쪽으로 도로하고 거리가 반대쪽 해서 그쪽으로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한 100여평을 남은 땅에다 집을 짓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다 보니깐 그런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혹 사회복지과에서 황지동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겠다고 그땅에 관해서 얘기들어온 것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그땅이 맞죠? 어린이집 신축공사? 그 도로를 하면 참 위험하잖습니까? 특히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는 자체가?

거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

거기 맞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계획이 잡혀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는 사회복지과에다 여쭈어 볼려고 하다가 못 여쭈어 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땅 같습니다. 그 일대는 저희 시 부지도 없고 그땅만 시 부지가 남았는데 그렇다고 그공원을 없애고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고 .....

저희들은 업무보고된 사실은 전혀 저는 지금 듣는 것이 처음 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입장에서 거기에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짓는다 그러면 접속도로하고 지금 도로하고 교통관계로 인해서 어린이집 지을 위치로는 안 맞잖습니까? 사실

개인이 협의도 안되어서 땅좀 달라고 하는 것도 안되었는데 만약에 어린이 집을 짓겠다고 해주면 승낙을 해준 사람이 ...... 몇 년을 그것 때문에 끌었는데 그런 것을 지으면서 우리는 못 짓겠다고 토지수용을 할려고 애를 썼는데 ......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물어볼려고 하다가 사실 놓쳤는데 위치가 거기라 그러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사실? 이치적으로 맞지는 않죠?

그것 도로 때문에 다 남은 잔액 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유정구씨만 협의를 안해서 4∼5년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 찾을동안 제가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골 진입도로 1차공사분은 준공이 되었지요? 대건해서 한것은?

예.

거기에는 가로등 시설은 안합니까?

당초에 가로등 관계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별도예산을 확보를 해서 상장∼소도당골로 해서 가로수 하고 가로등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아쉬운 것이 태백시에서 관광레저 스포츠 도시를 한다그러면서 태백산 도립공원에 가로등이 도로주변에 가로등 자체가 없다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4차선 도로에 가로등 개통을 안시켜서 캄캄하게 만들어 놓는지 이해가 안가고 또 지금 도민체전 때문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스포츠하이라트에 전원 연결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어떻게 공급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도로를 굴착을 하든가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또 전원연결이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해놓으면 돈도 안들어 가고 보기도 싫지않고 좋을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또 보도블럭 다 한다음에 지금 다시할려고 보도블럭 다 꺼내야 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하면 안좋을까요?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러면 지금 예를들어서 지금 한다 그러면 공사를 한다 그러면 텃파기 하는 것 보도블럭 다시하는 공사비 들어야지, 텃파기 다시 메우는 것 주어야지 처음부터 그런 공사를 안하고 설계에서 빠져 버리고 실제 그런 공사비를 엄청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저도 타부서에 있을 때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겠는데....

앞으로 아쉬움이 남으면 앞으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서...

예.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은 도로 연장을 좁게 하더라도 그런 것은 기본시설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꾸 돈 더 들어가고, 보기싫고....

제가 전임 담당자를 탓할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있는한 도로 설계를 할 때 상하수도라든가, 가로등 관계, 가로수 관계를 챙기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덧붙혀서 중앙어린이집입니다. 번지는 44-53번지, 660㎡입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예정부지내 도로개설 지연으로 토지분활 및 사업착공 지난, 신축예정부지 현황, 등등 문화예술회관 도로 개설후 잔여부지 활용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냐 하면 7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부지가 시부지 인지 아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건설과에 문의를 안한 이상은 잘 모르잖습니까?

시유지 지역을 때어보면 판단은 되지요? 저희들이....

부지 매입도 우리가 사실 작년에 했단 말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 이전에 건설과에서 기 했단 말입니다. 아시죠?

예.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했는데 방금 과장님처럼 사회 복지과 소관이니깐 과장님 말씀처럼 교통량이라든지 도로형태를 봐서 사실 어린이집이 불가능 한 상태인데 협의를 들어오시면 이런 문제점을 참고를 하셔서 도저히 방금 생각하고 계신대로라면 좀 다른곳으로 위치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

예. 알겠습니다. 안되는 곳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155 -

저희가 보더라도 연결 도로 잔여부지에다가 어린이집을 짓고 하는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울타리를 친다 그래도 협의없이 사회복지과에서 잔여부지 활용안이 나오니깐....

언덕위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놀이시설이 아니고 어린이집 신축 입니다.

그 위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사회복지과하고 불가한 것으로 저희는....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어떤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한번쯤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번에 태풍 민들레 앞에 디애무가 왔다 갔는데 각 동별로 해서 작물반출 도로에 관한 배수로라든가 아니면 농로로 인한 신호등이 중반을 직각으로 누르는 바람에 .......

저희들이 디에무때 공공시설은 없는 것으로 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하고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만 약 8,000만원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피해사항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심지구가 7억이 넘어가야만 어떤 국비 보조라든가 ....

얼마가 넘어가야 된다고...

7억입니다.

7억?

그래서 거기 미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군데는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자력으로 떨어져서 다음 어떤 피해가 오거나 그 전에 태풍이나 수해가 안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점차 고쳐가는 방법으로 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전부다 복구계획에 넣을려고 공원시설은 저희들 피해 보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점차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리∼구문소간 실시설계중이라 그러면 아직 설계가 안왔다는 것 입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 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현안대책추진단,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