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영래 봉담읍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읍사무소에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여 행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여러분의 대민 봉사 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함께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봉담읍을 시작으로 향남면, 장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읍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진행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읍장님의 선서 후 서명 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4년도 업무 추진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 사항으로는 첫 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봉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영래 봉담읍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봉담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봉담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9일 봉담읍장 노영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읍장 노영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을 맡고 있는 오갑석 담당주사입니다. 민원 행정을 맡고 있는 김진호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을 맡고 있는 설용환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산업행정을 맡고 있는 박민철 담당주사입니다. 끝으로 건설 행정을 맡고 있는 심성선 담당주사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봉담읍 소관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봉담읍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0시 24분 감사 중지
10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봉담읍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감사자료 2-14좀 봐 주십시오. 농지관리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282건에 예산 배정부터 집행금액까지 다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 배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집행 내역을 보면 12월 26일날 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날 그날 회의가 끝나면 계좌 입금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월 26일날 한꺼번에 계좌 입금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2004년도 113건을 심의를 기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이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예산이 미배정 되었다고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농지심의위원회에 작년도에 한번 지급을 했고 또 작년도 년말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분기별로라도 그때 그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아직도 배정을 구두사항이라도 지적 사항을 얘기 했는데도 배정이 6월말에나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돈을 가지고 심의 건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바로 지급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렇게 하면 안되죠. 시에 바로 바로 건의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하셔야죠. 앞으로 시정을 바로 해 주십시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시정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15쪽에 농지 불법 행위 조치 현황이 있는데 우리 읍장님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자주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읍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2002년 10월 7일 왔으니까 1년 9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년도에 보면 농지불법 행위 조치 현황에 보면 행위자를 검토해 보면 일을 안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2003년 11월 14일날 30여건을 한꺼번에 고발 조치를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저희가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를 시에서 받으면서 각 읍면에 검찰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사전에 미리 각 읍면에 돌아다니실 것 아닙니까? 사전에 적발을 하시고 고발을 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꼭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에 꼭 있어야만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그전에도 전혀 고발을 안한 것은 아니고 한달에 몇건씩 조사를 하였습니다마는....
면구
노면구위원
한달에 몇건씩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보면 3월달과 4월달과 5월달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8월달하고 11월달에 30건 이상입니다. 어떻게 한달에 한번씩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시인 하시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시인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밑에 2004년도 1월 6일날 계고 한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다른 건들은 다 고발 조치하고 원상복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아직도 고발도 안하고 계고만 2회를 줬습니까? 계고 2회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건은 고발 조치를 하고, 같은 불법전용인데도 불구하고 고발조치한 건에 대해서는 다른 주민들이 봤을때 특혜 의혹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바로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003년도 11월 14일날 고발건이 12월 23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2004년 1월 6일날 했으면 벌써 7월달입니다. 계고만 2회를 줬다면 특혜 의혹까지 나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고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바로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쪽을 봐 주시죠. 가로등 보수 내역이 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은 왜 설치하는 것이죠? 왜 설치한다고 보십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가로등은 야간에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보안등의 경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보안등 수리비가 개소당 18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가로등 수리비가 개소당 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램프, 안정기, 스위치 최고 가격으로 업자에게 한 금액이 14만원 정도 되고 어느 업자는 최저 가격으로 7만원까지 램프, 안정기, 스위치를 교체를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가로등 설치는 시에서 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관리는 읍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 수리비가 30만원이 계상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램프 하나 설치해 주고 2만6천원, 안정기 하나에 5만3천원, 스위치가 64천원인데 최고 가격입니다. 여기에 30만원이 계상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재대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아닙니다. 설치까지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당초에 단가 계약에 의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본위원이 각 읍면을 조사를 했는데 천차만별입니다. 개소당 7만원 소요되는 곳이 있고 20 몇만원씩 소요되는 곳이 있고 여기에는 18만 4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가로등은 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가격은 거의 크게 차이는 안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감사 때 지적 사항이거든요. 대장에도 보면 자세하게 내역이 안 나와 있고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비교 분석 과정에서 읍면별로 차이가 나고.
심덕
원심덕간사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죠. 가격이 백원짜리 있고 1천원 짜리 있겠습니까? 자재가 거의 동일하고 크게 차이가 안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어딘가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물론 가로등이 규격이 같고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거의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안나고 있거든요. 마을에 있는 보안등도 봉담이라고 해서 더 특이하게 재료를 좋은 것 쓴다든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을 가면 여기보다 절반 가격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가로등에 규격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심덕
원심덕간사
읍장님 말씀대로 조금 차이는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두배, 세배씩 차이 난다는 것은.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인근 읍면과 규격이나 단가를 한번 저희가 분석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 뿐이 아니고 감사 때마다 지적 사항인데 안 고쳐집니다. 업자들 봐 주기식 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계약을 어떻게 하시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단가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조달청 가격이나 물가 정보지를 가지고.
심덕
원심덕간사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하십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조달 가격이 안 나오면 물가 정보지를 봐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해서 별도로 규격이나 인근 읍면과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려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원심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 정보지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가로등 수리 계약을 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제가 알기로는 물가 정보지를 가지고.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 보면 스위치나 램프등 물가정보지에 각 품위별로 단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확인 했습니까? 지금 다른 읍면을 보면 개소당 77천원, 보안등의 경우 평균 76천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봉담의 경우 가로등의 경우 몇배 입니까? 30만원이면 4배가 넘게 차이가 되는데 77천원이면 18만원인데 두배 반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다시 확인을 하셔서 이것이 가로등이 고장 나면 한번에 다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고 평균을 내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철저하게 담당에게 관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담읍은 주민자치운영을 몇 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99년도에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몇 번씩 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매월 합니까? 매월 하는데 본 위원이 서류를 봤는데 2003년도, 2004년도 회의 자료가 이것입니다. 회의 자료는 챙기십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사전 회의할 때 자료는 사전에 보고.
정현
조정현위원
비치된 것이 전부 인데 순서가 전혀 안 맞고 예를 들면 2003년 1월 1일부터 마감하는 달까지 체계적으로 아무나 볼 수 있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6월달 회의가 위에 있고 2월달 회의는 관리 대장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죄송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매달 회의 하는 회의록은 비치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최근 회의록이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읍장님께서는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설치 조례는 읽어 보셨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읽어 봤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언제 시장에게 보고를 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년초에 보고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잘 모르시는 것을 보니 보고를 잘 안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별 숙원 사업 협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회의록 비치 되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작년의 경우....
정현
조정현위원
본예산 전, 추경, 한두달 전에 항상 심의위원회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회의록을 항상 비치해야 되는데 회의록이 다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작년도 것은 아마 있는 것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센타가 시행이 되면서 항상 비치를 해야죠. 잘 안 되어 있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부실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타에서 국도비가 1년에 15백만원씩 계상이 되는데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정현
조정현위원
무슨 인건비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인건비가 아니고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에 관련돼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15백만원 정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5백만원 플러스 회의수당으로 1,740만원이 1년 예산이죠. 집행 하고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집행된 자료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물론 증빙 서류는 있죠.
정현
조정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주민자치센타가 여기는 문화원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조건은 굉장히 좋은데 주민자치센타가 도시화 되면서 시민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타인데 읍장님이 거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 준비를 아주 잘 하셨는데 읍 청사 협소건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2007년도면 7만명 이상 인구가 증가가 되는데 계속 증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봉담읍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읍장님께서 어떤 확고한 의지나 계획이나 지역 주민들 여론 수렴이나 그런 대책안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7월 중순부터 신안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3만이 넘어 가게 됩니다. 3만이 넘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 변화 여건이 생깁니다. 의회 의원이 2명으로 된다든가, 저희 행정에 설치 요건이 된다든가, 저희는 올해 3만이 넘으면 내년에 행정의 일부 과를 설치해서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06년도 말 예정입니다마는 6천여 세대의 택지개발로 동화 지구에 들어 온다면 6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7년도 상반기 중에, 그렇다면 저희도 읍 단위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태안을 뒤쫓아 가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즉, 동사무소를 분리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앞으로의 전망을 현실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읍장님께서 확고한 부분이 있어서 본청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아주 포괄적인 어떤 계획은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7년도면 먼 날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시고 기관장이나 사회단체장들과 같이 의견 수렴을 하셔서 빨리 이것이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타하고는 거기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까? 그런 논의는 없었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농업기술센타는 현재 도시화 되어 가는 봉담읍에서는 청사를 한적한 곳으로, 농사짓기 편리한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읍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 민원실을 보면 하루에 민원을 몇 명 정도 처리를 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400건 내지 450건 정도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기자는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아직은 오랜 동안 기다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구가 늘어 가면서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태안읍의 경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통합민원으로 누구든지 창구에 앉은 사람들은 어떤 업무든지 처리할 수 있게 해서 대기자가 없게 민원이 처리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해 주셔야지 닥쳐서 하게 되면 힘듭니다.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그런 시스템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봉담읍 직원들을 보니까 굉장히 친절한 것 같은데 굉장히 친절하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제 판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읍장님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더 심하겠는데요.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고 도와 주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읍장님께서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더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특색 사업을 넣어서라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상임위원회를 바꾸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봉담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봉담읍하고는 사는 지역도 이웃이지만 인연이 매우 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읍장님께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봉담읍은 시대를 앞서 가는 일류 행정 시스템을 해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행정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읍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얼마 만큼의 만족도를 드리는가 하는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민원인들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봉담읍에서는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우선은 우리 읍.면.동에 저의 읍면뿐이 아니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도에 20명중에 10명이 바뀌는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와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 주민들의 얼굴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와서 30%, 50%씩 인사 이동이 자주 있었는데 특히 강조하는 것은 먼저 있던 사람들이 누가 오면 인사를 시켜라, 우선 많이 아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기도 뭐해서 인사 이동 때마다 오래 있는 직원들이 주민들을 많이 알게 하는 것을 제가 수시로 인사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우선 주민들에게 만족을 하시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부터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을 우선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혹여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나 우리 읍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민원을 보시면서 혹여 불편한 사항이나 마음상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불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는 일이야만 거기에 따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어느 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민원 부서를 잠깐 갔더니 80세 어르신이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왜 오셨냐”고 했더니 민원을 하나 할려고 오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노인이 옆에 앉아 있는 젊은이를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민원하러 오시면서 왜 바쁘신 아들까지 오라고 하셨냐”고 물었더니 눈이 안 보여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직장에 다니는 아들을 틈을 내서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노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민원 담당은 물론 업무가 바쁠테지만 자기 할일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직자 입장에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끝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민원실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민원인을 가끔 둘러 보면서 민원인들에게 도와 드려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지 찾아서 도와드리는 것도 가장 큰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 가니까 민원 담당하시는 여성 공무원이 껌을 씹으시더라구요. 그것은 물론 안되겠죠. 최소한 바빠서 인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민원인들하고 눈 인사라도 나눌 정도라고 한다면 민원인들은 큰 것을 바라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이든, 어느 본청에 가면 민원실이 기관의 얼굴인데 오시는 분들에게 또 가고 싶은 생각이 안들더라도 마음은 상하지 않게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어느 부분을 도와 드려야 될지 기초 자료를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대로 노력을 하신다면 아마 읍님 명성이 봉담읍 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 전역에 자자하게 칭송이 대단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부 도로 점용료를 보니까 아주 보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을 지적을 하고 간 것 같은데 금년에 열심히 잘해 놓으신 것 같아서 대단히 마음이 기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에서 164가구 2억 8천8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 받는 분들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읍장님이 보시기에 봉담내에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부양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 분들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저희가 몇 가구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몇 가구나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세 가구 정도 어려운데.
심덕
원심덕간사
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안 하는 가족이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해당이 안되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건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덕
원심덕간사
세 가구 밖에 안 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난치병 환자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결연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나 평상시에도 관내 기업체를 통해서 결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결연을 시켜서 도와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제 남양동은 40가구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는 동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철저하게 재조사를 하셔서 2005년도부터는 이런 분들도 법적으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복안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조사 준비 좀 해 주시고 불우이웃 돕기 운영은 어떤 사업이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관내 기업인들이나 독지가들이나 단체에서 불우한 사람들, 국민기초 수급자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국가에서 보호받는 사람들도 포함 되는데 월 5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 저희가 년말에는 보통 1,500내지 2,500 상당의 단체나 기업들과 연관을 맺어서 난치병 환자나 독거 노인들을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게 맺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분들과 보호를 못 받는 분들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호 못 받는 분들을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기업인 협의회 회의 개최는 어떠한 것입니까? 회비를 걷어서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읍면마다 기업인의 운영하는 특성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저희 봉담읍의 경우 기업인이 35명 정도 구성 했는데 다만, 자체적으로 친목, 정보 교환등입니다. 거기에 읍장은 고문 정도로 가서 참여를 해서 행정의 정보를 준다든가, 또 건의 사항이 있으면 보안등을 달아 달라든가 하는 경우 있으면 저희가 수용을 해 줍니다마는 기업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공회의소에 관련돼서 운영하는 친목 형태의 기업인 협의회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기업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읍장님이 고문으로 계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원은 어떤 자격이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의원님도 참석을 하십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고문 자격으로? 지금 경제나 모든 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읍장님이나 의원님이 가셔서 행사 때 참석하는 것입니까? 왜 읍장님이 고문으로 되어 있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난 번 체육 행사에 어느 시군에서 기업인들에게 스폰을 받아서 물의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도 기분 좋은 체육대회 보조금을 각 읍면에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런 불필요한 것은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보면 2-12페이지 체납건수가 132건인데 체납액 징수 실적에 전혀 실적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2-13쪽 체납액 징수 실적은 금년도분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부지 사용료의 경우 당해 년도 것을 부과하기 때문에 4월 20일 납기로.
정현
조정현위원
4월 20일 납기인데 현재 징수 금액은 전혀 없네요? 금년내에 징수할 수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003년도에 11백만원은 체납 징수를 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2003년도 것은 감사 자료에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정현
조정현위원
몇% 나 징수 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64건에 313만9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징수 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사용료인데 도로 부지 사용료의 경우 명의가 변경 되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명의 변경을 안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적극적인 자체가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징수 실적을 올리시기 바라고 세부 내역에 보면 시유 재산 임대료가 2건이 있는데 봉담읍에는 시유재산이 몇 필지, 몇 평 정도인지 아십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런 것은 화성시 수입에 굉장히 증대 효과를 보는 것인데 읍장님께서는 시유 재산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안하고 계십니까? 관리 실태를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파악은 다 하고 있죠.
정현
조정현위원
시유지 재산이 총 얼마나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480여 필지 정도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임대할 수 있는 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현황 파악 하고 계십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두건 정도.
정현
조정현위원
임대할 수 있는 건은 두건 밖에 없다? 나머지는 임대할 수 없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봉담읍에는 시유재산 중에 두건밖에 임대를 할 수 없고 임대를 못하는 재산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읍장님께서 담당 직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세외 수입에 관심을 가지셔서 현황 파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개최 내용에 보면 2-11페이지에 보면 1,740만원 예산액 중에 세 번에 걸쳐서 95만원이 지급액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수당을 반납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수당 포함해서 1,740만원 중에서 사용 경비 지급액에 보면 95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 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수당에 관한 것이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여기에 기록에는 총 예산을 써 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어야죠. 2003년도 자료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떠한 편익 사업을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제외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그 비용만 뽑아 놓은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료가 부족하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많이 부족한데.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11월부터 뽑으라고 해서 작성 기준일이 11월 이전....
정현
조정현위원
세부 지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봉담읍에는 시유지가 두필지 밖에 없는 것입니까? 대부하는 것이 두건 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사용료나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두건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난 번에 회계과를 감사를 하면서 회계과에서 2003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우리 시유지 실태 파악을 했는데 시유지만도 11,887필지가 파악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공공용지를 다 빼고 회계과 감사 자료를 보니까 244건인가 대부료를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봉담읍에서 두건밖에 대부료 징수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금방 회계과에 각 읍면별 시유지 대부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하면 금방 오겠지만 두건이 맞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두건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틀림 없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봉담읍에는 교통요충지가 돼다 보니까 도로망이 굉장히 좋죠? 지방도, 시도, 읍도 등 많치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읍에서 징수하는 것은 시도와 읍도만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우리 읍사무소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도 등등해서 사용하는 것을 색출을 하셔서 시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도로가 많아서 일일이 찾기에는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 물론 힘든 만큼 좋은 성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할 때 위원들하고 심사 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같이 할 때도 있고 한 것을 가지고 할 때도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결란에 보면 읍장님도 싸인을 하게 되어 있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읍장님은 참석을 안하신 것입니까? 싸인을 안하신 것입니까? 싸인 안하신 것이 엄청 많은데.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결재할 때.....
면구
노면구위원
농지심의위원회들 싸인 받을 때 읍장님도 싸인하게 되어 있는데 안한 것이 엄청 많은데? 안한 것이 눈에 보이게 많은데? 안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농지심의를 마치셨다고 해서 화성시로 서류를 올립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치만 같이 심의는 했고 결재 하는 과정에서.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결재 과정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식별 카드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잘 하셨는데 차량 변경시 자동차 표지판을 인수를 다시 받고 다시 내줘야 되는데 반납이 안된 것이 많습니다. 재발급란에 사유서가 없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시정 좀 하여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서 계약 체결 현황에서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 이죠? 읍면 발주하는 공사가 하자 보수가 몇 년 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저희는 주로 토공 사업이기 때문에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사하신 중에서 하자 건수가 몇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하자 관련돼서 하자는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다. 토공에 대해서는 하자 검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면구
노면구위원
현장 공사 할 때 현장에 방문하셔서 부실 공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역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공사 발주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봉담면 관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몇 건을 봤습니다. 그냥 묵인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얼마 안돼서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앞으로 하자가 없으면 진짜 좋겠죠. 그런데 하자가 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실 공사가 없도록 우리 읍장님께서 각종 공사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담읍에 자금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계좌가 5개 계좌입니다. 잔액이 1억 87백만원 정도 되는데 유휴자금 운영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화성시 유휴 자금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읍면동에서는 5백만원 이상에 대한 것으로 평잔 대비 50% 이상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고금리 예금에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자금 운영 기록부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1억 87백만원이면 물론 재배정이 되고 바로 바로 인출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평잔이 500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2004년도 열린 시정 설명회 리후렛을 제작을 해서 2천매를 배부를 했는데 비용이 총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 열린 시정 설명회용으로서 리후렛이 제작이 되었는데 주요 업무 실적에 보면 읍정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열린 시정 설명회 하루를 하기 위해서 리후렛을 제작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 읍정을 홍보할려면 전체 봉담읍민들에게 봉담읍에서 행하고 있는 민원이 어떤 어떤 것이 있어서 면민들이 와서 어떠한 행정의 편리를 볼 수 것으로 홍보를 해서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홍보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열린 시정 설명회를 하기 위한 1회용 리후렛을 제작을 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기관장님들, 유지분들인데 그날 하루 쓰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갔는지 모르지만 좋은 종이에 해서 얼마큼 오래 지탱을 하고 홍보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일회성 설명회 안내 책자면 굳이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말 읍에 대한 홍보를 할려면 주민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활동에 대해서 홍보할 것이 있다”고 해서 집에 갖다 놓고 주민들이 볼 때 읍에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찾아 보자고 할 때 보고, 또 시간이 나시면 한쪽에 뒀다가 나중에 찾아 볼 수 있고 그런 쪽의 리후렛이라면 이렇게 제작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회성이라면 예산을 많이 들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봉담읍에는 농업용수 심정이 몇 개고 소형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저희 관내 총 관정이 300개 정도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농업용수로 심정 개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소형 관정이 287개가 되고 농업용수가 6공이 있고, 간이 상수용이 8개 마을에.
병표
차병표위원
간이 상수도가 8공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제가 지난 번에 감사 대비해서 우리 기획홍보실에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봉담읍이 농업용수가 5공이고 간이상수도가 10공으로 자료에 집계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간이상수도의 경우 올해 분천리, 내리에 한공을 더 팠습니다. 그래서 10공이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봉담읍은 상수도 보급률이 인구 대비 몇% 이고 자연 부락 대비 몇%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광역 상수도는 거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와우리쪽만 들어 가고 간이 상수도나 자가 수도.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이 많이 되었는데 공사중이고 앞으로 개발예정 지역이 있는데.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개발예정 지역은 없고 현재 공사 진행중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이미 완료 되었거나 진행 중인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저희는 진행 중인 많이 하나 있습니다. 부지가 23만 5천평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미 개발돼서 아파트가 건립이 돼서 입주되고 이런 면적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일반 개인 사업자가 입주하는 아파트.
병표
차병표위원
택지개발을 해서 입주되었거나 시행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아파트 별로....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 봉담읍 전체로 봐서.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택지 개발은 동화 지구 택지개발 23만 5천평 하나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알았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폐공 관리 대장을 보니까 몇건 밖에 없는데 지금 봉담읍은 택지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건설이 되는 부분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이 과거에 전부 농경지가 대부분인데 농경지에는 저수 시설이 불충분해서 소형 관정이든 대형 관정이든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했든, 자부담으로 했든 많이 산재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택지개발을 하면서도 4공밖에 폐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택지개발내에 동화지구 23만 5천평내 택지개발내에 대형 관정이 농업용수가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사업을 하면서 폐공 시킨 것이 118공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도 봉담읍 행정 구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하수법 제15조 1항 3호 내지 제5호 1호, 제5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누가 이것을 폐공 처리를 하든 간에 읍장님은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건설업자가 폐공 처리한 것이 몇공이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개인 아파트 부지내에 폐공은 없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파트 부지내에 몇천평내에 개별 아파트 부지내에 있는 폐공은 없었고 워낙 택지개발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안에 있던 것은 자체적으로 주택공사에서 폐공을 시켰고 저희가 2002년도 농업기반공사에 조사된 것이 96공으로서 2003년도에 몇공을 폐공 시켰고 올해 한공을 폐공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읍장님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10공이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10공중에서 지금 광역 상수도가 공급이 됨으로 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이 혹시 있을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광역 상수도는 소재지나 와우리 밖에 전혀 안들어 갑니다. 와우리쪽 일부만 광역상수도가 들어 가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간이 상수도 들어가는 부락에는 간이 상수도를 그대로 10공을 사용을 한다, 알았습니다. 모든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봉담읍에서는 더 더욱이 수질 오염을 어떤 방법으로 든지 차단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자체 폐공 처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택공사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최소한도 봉담읍에서 몇 개가 폐공 되었다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어떤 곳에 쓰여지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긴급하게 예산에 편성을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숙원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읍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숙원 사업이 아니고 재난 발생 등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에 쓰여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4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전부 농로 포장, 본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거든요. 본 예산은 거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설계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인데 포괄사업비가 전량 다 투입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읍면 예산 중에 공사를 하다 보면 건의 사항이 마을마다 많이 들어 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공사 하다 보면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포괄 사업비를 여기에 다 투입을 하면 안되죠. 지금 장마 시작인데 태풍 등 앞으로 재난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미리 설계가 준비된 곳에 투입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잘못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돈은 그런 대로 재난이나 긴급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남겨 놨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 봉담읍에 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농지관리위원들이 화성시 농지 관리 부서에서 인허가 서류가 봉담으로 왔을 경우 그것을 며칠안에 처리해서 화성시로 제출 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1주일 이내에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에서 공문 시달이 되면 1주일 이내에 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민원인들이 개발 행위를 접수를 했을때 화성시가 보통 한달, 두달, 석달씩 가는데 5일 이내에 농지 관리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 불법 행위 단속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수시 단속을 통해서 불법 행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등 한 개당 교체 비용이 최고 가격이 14만원임에도 불구하고 3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출 하고 있습니다. 물가 정보지를 활용한다든가 인근 읍면과의 비교등을 통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서류 관리가 소홀하여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어려운 생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기초 생활 수급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이 2003년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관리 위원회 회의 서류에 읍장 싸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 관리가 소홀하니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유휴자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휴자금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남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향남면
11시 53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최효근 향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대민 봉사 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함께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님의 선서 후 서명 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4년도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할 것이며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향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효근 면장님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향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향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9일 향남면장 최효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분야 공경진 담당, 민원분야 이현주 담당, 복지분야 최규석 담당, 산업개발분야 신관식 담당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향남면 소관 업무중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향남면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3시 44분 감사 중지
13시 5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항남면 소관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도 예산이 7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액 반납 시켰죠?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에는 사업비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2억 내려 왔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은 주민자치를 위한 예산이죠. 인테리어비, 사업비죠.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비말입니다.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8백만원 내려 왔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없는데 750만원, 수당 120만원.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750만원과 수당이 50만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는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가 안돼서 금년도에 면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구성을 했습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제가 오기 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면장님께서는 아십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각 대표분을 뽑고 사업가, 주부, 종교인 한명 등 18명으로 구성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구성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조례안을 보고 구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구성을 했습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화성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보셨습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모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센타를 운영을 해서 지역 주민에게 문화 복지 편익 기능, 다각도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센타인데 면장님께서는 전혀 주민자치센타 조례에 대해 전혀 숙지를 안하셨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센타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향남면에 문화 혜택, 여가 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기능인데 조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앞으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자치위원회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준비는 아주 잘 하셨습니다. 칼라로 잘 준비를 하셨는데 내용에 있어서 보니까 특색 사업이라고 있는데 특색 사업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우리 향남면이 타 지역과 다른 특색 있는 사업이죠?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특색 사업이라고 해 놓고 공감이 갈 수 있는 특색 사업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횃불만세 운동 재현은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어떻게 특색 사업이라고 자료에 넣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3.1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특색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면장님이 면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특별한 것 만큼은 면정을 펼치겠다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친절한 공직상을 확립해야 되겠다든가, 농업소득 증대 부분, 농산물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득 증대 사업으로 특색 있게 펼치겠다든가, 주민 복지를 위해서 그런 사항들을 면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특색있게 그런 부분이 나와 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알겠습니다. 횃불 만세 재현 운동등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행사성이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문화 사업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면장님께서 초임 발령이 되어서 특색 사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일류 행정 시스템 구축을 보면 찾아 가는 장례 지원팀 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운영을 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일단 사망을 하게 되면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에게 천막이 준비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천막 하나 쳐 주고 또 뭐가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조기등.
규석
한규석위원장
조기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근조.
규석
한규석위원장
천막 쳐 주고 조기 하나 걸어 주고.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겨울에는 난로를 주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접수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발안 농협에서도 장례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농협에서도 그런 것을 했는데 천막은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일단 공직자 입장에서 물론 관내 면민들에게 천막을 쳐 주는 것은 괜찮은데 혹여 공직자가 앉아서 접수를 본다든가 하는 것은 그럴 시간이 있으면 면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사무관 진급하시고 연수 갔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1개월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면 행정 파악도 못하셨겠네요?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발령을 받아서 파악하기 위해서 2주동안 한바퀴 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르시는 것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묵묵부답으로 계시지 마시고 담당주사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1-17쪽을 보면 노인복지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총 몇 개 입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28개소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경로당 봉사활동비는 28개가 아닌 9개소인데 운영하는 곳은 9개소라는 말입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경로당 활동 지급비가 월 얼마 입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가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복지담당주사
25평 미만일 경우는 월 5만원씩.
정현
조정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경로당 봉사 활동비를 활동을 했을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까? 한번 지급한 액수가 얼마 입니까?
규석
최규석복지담당주사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회에 한해서 기준 금액이 얼마 입니까? 복지담당께서 모르십니까? 매월 1회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복지담당주사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경로당 봉사 활동비를 말합니다.
규석
최규석복지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25평 미만일 경우.
정현
조정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봉사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별로 쓰레기를 줍는 다든가 사진을 찍어서 했을 경우 한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담당주사
규정에 따라 틀립니다. 25평 이상은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미만은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경로당은 28개인데 경로당 봉사 활동은 9개 밖에 안 됩니까?
규석
최규석복지담당주사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정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어떤 목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규석
최규석복지담당주사
경로당 노인분들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정현
조정현위원
노인분들에게 예산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소일거리 사업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8개 경로당인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려면 홍보 계도를 해야 되는데 홍보 계도가 부족한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석
최규석복지담당주사
열심히 해서 거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방침을 세워서 독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협의가 들어오면 며칠 만에 농지 심의를 해서 합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1주일 안에 농지심의를 해서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원래 기준이 며칠 입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4일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시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언제 내려 와서 언제 한 기록이 현재 없습니다. 내려온 날짜가 있어야 회부해서 이것 보고 확인 못하지 않습니까? 대장 정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화성시에서 향남면사무소로 몇 월 며칠로 일로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를 거쳐서 본청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시정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향남면에는 관정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생활 용수 말씀이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모든 총괄 관정.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450개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폐공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6공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신고와 허가 450개입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그것을 가지고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은 상하수도에서 관정을 관리하다가 지금은 하수 방재과로 넘어 갔죠?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하수방재과에 등재된 관정이 427개로 되어 있는데 왜 상이합니까? 일치가 안 됩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하수방재과에서 받았는데 450개라고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일치가 안되는데 잘못된 것이죠?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자료 뽑는 날짜에 따라 다르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면 폐공 관리를 잘 해야 환경 오염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면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 파악이 미숙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파악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분장이 뭡니까? 향남면민의 복지증진과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회계책임자 어디 계십니까? 향남면사무소 유휴 자금 운영기록부가 있습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공경진입니다.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왜 없습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지금 읍.면.동에는 사실상 유휴자금이 거의 없는 실태입니다. 자금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마다 자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적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유휴 자금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운영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1천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읍.면.동은 5백만원 이상입니다. 유휴자금이 없다고 했는데 2004년 7월 9일 13시 4분 10초에 여기 이번달 평균 잔액이 얼마냐면 79백만원입니다. 유휴 자금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 읍면 배정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한개 자료를 보면 당월 평잔이 37백만원입니다. 무슨 평잔입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은 통장이 어느 통장입니까? 집안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유휴 자금이 많이 있으면 평잔의 50% 이상에 대한 유휴자금은 정기예탁을 해서 세외 수입으로 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5백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알고 계시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37백만원에 대한 통장은 어느 목적에 어떻게 쓰는 통장인지 통장을 갖다 주시고 회계 담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향남면에는 시도와 면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48킬로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도로 부지 관리 수납 대장을 살펴 봤는데 진출입로로 대부한 대부료는 산출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적용을 했는데 빠진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6월 9일날 상신리 948번지 일반 주택 진출입로 얼마 되지는 않는데 73평방미터인데 부과를 어째서 면제를 했는지 아십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일반 농가 주택은 면제 대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장부 정리를 그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기록을 비고란에 해 놓든지 해 주시고, 또 부과 산출을 할려면 토지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여기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양식을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양식을 정리를 하셔서 해 놓으시고 지금 수납대장을 보니까 약 30건 밖에 안되는데 향남면에 도로 부지 점용 하는 점용료가 30건 밖에 안 됩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2004년도에 비해 30건이고 사용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병표
차병표위원
대부분 사용하시던 분들은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르는 대부계약이 연결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3년에 한번씩 갱신을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몇건이나 됩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2003년말까지 70건이고 올해 30건으로 총 100건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년도별로 총 100건이라는 말이죠?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대부분 보니까 진출입지가 대부분인데 시도, 면도에 총 연장 길이가 48킬로라고 하셨는데 그 도로에 전주나 등등 이러한 것도 전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한건도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한전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공사이기 때문에 부과한 전례가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전주 대부료가 얼만지 아십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630원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왜 누락을 시킵니까?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광고탑, 간판, 노점, 심지어 자동판매기, 향남면도 보면 고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에 콘테이너 박스 놓고 쓴다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부과대상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푼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 세외 수입 아닙니까? 바로 세외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인력 문제를 늘 얘기하시는데 인력 문제나 힘이 드시겠지만 신경을 써서 이러한 부분을 전부 색출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시키면 바로 그것이 우리 화성시 재원을 확충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이 바로 시민들에게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사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려우셔도 신경을 쓰셔서 전부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셔서 임대료를 부과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한전 관계는 우리 화성시에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표
차병표위원
왜 없습니까? 규정에 전주도 전부 사용료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다른 읍면에 가 보면 그렇게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서 받는 면도 있는데 왜 면장님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있는데 기초 생활법에 의해서 보호를 정부에서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법외에 보호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대상이 되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 되는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외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호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부양을 못 받는 노인들이 계신데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작년 행감때 시청에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조사가 미흡한 실정인 것 같은데 면정을 펼치면서 있는 사람보다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면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치 않습니까? 내년부터 법으로 이러한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마을 이장들에게 부탁을 해서 사실 자식이 있어도 돌봐 주지 않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시청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또 한가지는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면은 완벽하게 잘 해 놓으셨는데 보안등 수리는 수의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3개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고 단가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물가정보지를 봐서 평균치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가격보다 세곱 차이나는 곳도 있고 더 싸게 계약을 맺어서 수리를 하는 곳도 있는데 향남면의 경우 자연 부락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 현황이 어떻습니까? 부족한 편입니까? 아니면 거의 완벽하게 된 상태입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어느 정도는 많이 되었는데 일부 지역이 주택을 다시 신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지구에 있는 것을 이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자연 부락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가로등,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면장님이 감사 준비할시에 전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감사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동일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는데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감사자료 11-22쪽을 보면 전년도 지적 사항에 농지 관리위원회를 조속히 해서 신속성을 유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 1월에 21건이 들어 왔는데 1회 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넣은 사람과 마지막에 접수한 사람과 며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단 한건 들어와도 5일이 되면 바로 바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에 인허가시 엄청난 민원이 야기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 사항도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마다 지적 사항을 하면 뭐 합니까?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숙지하셔서 지키도록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네, 맞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가로등과 보안등 고장 수리접수와 고장 수리해준 부분을 살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 했더니 갖다 주시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 보겠는데 물론 하느라고 열심히 하셨는데 누가 보든지 한눈으로 넘기면 알아 볼 수 있도록 고장 접수 일자와 또 장소, 또 고장 신고한 신고자가 누군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고장 수리를 그 옆에 해서 언제, 어느 업체가 와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한 내용은 어떤 부품을 갈았다든지, 수리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한 장만 보면 벌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 준비를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봐도 모르겠더라구요. 앞으로는 직원들만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니까 자료를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심덕
원심덕간사
각 마을에 작년에서부터 경로당에 난방비부터 운영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상향 조정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경로당은 면사무소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각 마을별로?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평수대로 차등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25평 이하는.....
심덕
원심덕간사
차등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노인회 총무님한테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회장님이나 총무님 앞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기준이 없이?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회장님이나 총무님 앞으로 일괄.
심덕
원심덕간사
보조금을 집행만 하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감독은 안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저희가 지출해 주고 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분들이 알아서 난방비나 운영비등 쓰여지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 건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이 1년에 한번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 그러냐면 연세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분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은 경로당 지원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직원이 나가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내년에는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물품 구입한 것에 수중 모타가 있는데 수중 모타 4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용도는 어디에 쓰실려고 합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농업용수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수중 모타입니까?
효근
최효근향남면장
제가 잘못 답변했는데 재해 대비해서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남면 특색 사업을 개발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봉사 활동비 지급 실적이 미흡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허가 관리가 날짜 누락등 대단히 미흡합니다. 대장 관리를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여 농지 전용을 신청시 농지관리위원회를 조속히 실시하여서 신청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 관리가 소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자금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 대장을 준비하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생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기초 생활 수급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연수가 6월 11일 끝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안 되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사 준비 및 자료 관리 실태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추후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만전을 기하고 업무 파악을 통해 면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남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안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장안면
14시 45분 감사 중지
15시 3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승우 장안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대민 봉사 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 주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면장님의 선서 후 서명 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4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승우 장안면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장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9일 지방행정사무관 신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업무보고에 앞서 장안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한성택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정희겸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담당 고광록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장경희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장안면 소관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장안면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 중지
16시 0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0-15쪽을 봐 주십시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심의 건수가 230건인데 예산 배정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수당을 12월 30일날 일괄 지급이 되어 있네요.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작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괄 지급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면장님 재량으로 일괄 지급을 하신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 사항이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장단 협의회에서 공통 경비로 총무에게 위임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137건을 기위 심의를 하셨는데 예산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예산 배정이 6월 29일날 1/4분기 34만3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집어 넣어야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이 자료는 5월말 현재로 뽑은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개인별 차등 지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6월 29일 하셨다면 바로 지급을 해 드려야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지금 품위중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바로 통장에 입금 시켜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0-11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상황에 구성을 보니까 주부, 이장, 부녀회장,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4분 등등인데 의원님은 안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의원님은 당연직 고문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당연직 고문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당연직 고문은 위원에도 안 들어 갑니다. 고문은 별도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장안면 주민자치센타가 매우 활발하게 잘 되고 있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연임을 했고 1회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주로 자치센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헬스장, 스포츠 댄스,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수채화 교실, 사물놀이 기타등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주민숙원 사업 심의에 관한 협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설치를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청에 예산요청을 하기 전에 주민숙원 사업을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거 3년치, 리별로 들어 가는 것을 점수화 해서 계수화해서 붙였습니다. 거기에서 계수화 되니까 저희가 정한 계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회의록이 있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회의록을 주시고 회의록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업무자료에 보니까 특수시책이 나와 있거든요. 특수시책을 펼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읍면보다 굉장히 많은 특수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면장님이 면정을 펼치는데 특수한, 다른 데 보다 차이가 나는 면정을 펼치는 시책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주말 DVD 상영도 하는 것 아닙니까? 꽃길 조성의 경우 어은천 도로 변에 조깅을 위한 꽃길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 대부분 특수시책으로 되는 부분이 다른 읍면에서도 공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안 잔치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위안 잔치는 특수시책으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 인원이 5백명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의원님도 많이 도와 주셨고 일부 자체 협찬도 받아서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예산이 들어 갔고.
영래
장영래위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특수시책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장안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장안은 대표적인 것인 남양호와 알타리쪽이 많이 있고 남양 황라쪽이 화성8경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 위주 특수시책도 좋지만 장안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알타리 무우 같은 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한다든가, 또 소득 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알타리를 재배에서부터 판로까지 특수시책에 넣어서 계획을 했으면 더 좋치 않은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경로잔치나 그런 부분들은 각 면에서도 하는 행사거든요. 장안면에 꼭 맞는 특수시책들이 발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호 명예 감시원 위촉이 있는데 단속 공무원은 현재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 낚시 단속시 근무 시간내만 단속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시에서 두 번 면과 합동으로 했고 단속 공무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복지계 직원이 자주는 못가고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남양호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TV에서도 방영이 되었고 SBN에서도 심각한 환경 문제로 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예 환경 감시원만 운영을 한다고 해서 남양호 환경이 바뀌냐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오염원이 궁극적으로 보면 세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우선 남양호가 발안천 수계이다 보니까 상류에서 각종 오염원이 내려 오고 발안 골프장에서 오염원이 오고 인근 축산농가에서 오염이 되고 주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낚시하는 분들이 떡밥이나 이런 사항, 그리고 세번째가 음식물 조리 판매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함으로서 그동안 1차적인 해소는 행정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환경감시원 10명을 위촉을 하셨다고 했는데 무보수 아닙니까? 이분들이 낚시행위를 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계도 정도, 홍보 정도 할 수 있는 것 밖에 없죠? 신분증이나 모자 등 해줬을 때는 대개가 그러한 권한과 일부 책임을 준다면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어촌계 회원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터전입니다. 자기들 터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소명감을 갖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양호에 단속 공무원을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과에서도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단속 공무원 예산도 편성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총무과에서 4명을 환경보호과로 인력 티오를 줬습니다. 정남에 한명, 남양호에 두명, 한군데가 동탄에 4명을 인력 충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력 지원은 되었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하루 하루 중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본청에 요구를 빨리 해서라도, 저도 들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할 것입니다. 면장님께서 좀더 촉구를 하셔서 남양호 수질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참고로 남양호 수계를 보면 4개 읍면이 접해 있습니다. 장안이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지만 우정, 장안, 향남, 팔탄 수계가 같이 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장안 구역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수시책이 행사성 위주보다는 좀더 주민들 소득증대나 장안면을 대표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또 환경 문제에 있어서 남양호를 좀더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명심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안면이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축산 농가가 많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축산농가가 저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자료에 보면 축산 농가가 239농가로 되어 있는데 남양호 오염의 주된 요인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되는 것으로 장안면 주민들에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즘이 우기철 아닙니까? 집중 호우시 담당 직원이나 관리인들을 축산농가에 조사를 해서 집중호우시 무단 방류를 적발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힘든 일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공무원의 자체적인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민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주민 신고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할수 있지만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주민들이 한다는 것은 어렵죠. 또 이웃이고 설사 봤다고 해도 신고 하겠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대개 방류하는 것이 낮 시간은 피하고 늦은 시간, 이른 새벽 시간에 인적이 없을 때 하기 때문에 지역을 전부 순찰하거든요. 주로 인적이 드문 시간에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축산을 하고 있고 축산폐수가 장안면으로 옵니다. 양돈 농가들이 장마 때 무단 방류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남양호 오염 주된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축산 폐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장안면에서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남양호를 살리려면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든지 적발을 해서 제재를 가해 줘야 남양호가 살아나지 그렇치 않고는 힘들다고 보는데?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저희 읍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적발해서 시에 보고 사항까지 되고 고발할 수 있는 권한과 행정 제재 권한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재하라는 것은 아니고 적발만 해서 근거만 보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것을 힘들더라도 집중호우시에 나가 보면 분명히 적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 보고 8쪽을 봐 주시죠.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3,740만원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3,740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9백만원 들어간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저희만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똑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확신 할 수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4로 나누면 830만원인가요? 개소당 873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기는 9백만원이 넘는데?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토목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다른 지역도 토목 공사를 다 하겠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넓히는 것은 별도.....
심덕
원심덕간사
다른 읍면에도 이것이 있는데 어느 읍면은 7백만원에 4개를 해서 28백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의 1천만원이 더 많다는 것이죠. 똑 같이 4개를 하는데 여기는 재질을 특이하게 좋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에서 신청을 해서 발주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각 읍.면 공히 틀리냐는 것이죠. 여기라고 해서 특이한 재질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저희가 시에서 배정을 이것은 873만원씩 받았고 토목 공사비는 개소당 80만원씩 받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토목공사비는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 가겠지만 어느 면이라고 얘기를 안하는데 여기도 4개소를 하는데 2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사본을 시간 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 현황인데 농지관리위원회에 100% 참석하신다고 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저희 같은 경우 100%가 어렵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예산 배정을 받았으면 100%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것이 아니고 일상 경비를 도에서 내려 오는 것이 분기별로 100% 라는 개념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농지소위원회 개최를 하면 5인 이상을 하거든요. 총 39명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한명당 얼마로 내려 오는 것이 아니라.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통장으로 집어 넣게 되어 있는데 100% 참석도 안했는데 예산 배정을 100% 지급을 하고 반납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수당이 나가는데 참석을 안했으면 수당이 안나가야죠. 반납이 있어야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별안간에 다 써 놨단 말이죠. 그날 그날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하다가 접수일이 151번부터 165번 접수일이 없습니다. 접수일이 없고 처리일은 있어요. 농지관리위원회 참석부에 보면 본인이 싸인한 것이 아니라 대리로 싸인한 것이 많습니다. 글씨가 다른 사람 글씨인데 백두현씨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백두현씨 싸인은 일괄적으로 똑 같습니다. 하나 지적한 것을 보면 딴 사람 글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것을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 농지 소위원회 개최를 하면 개개인의 의견을 넣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도 보면 딴 사람 글씨입니다. 그 사람 참석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으로 해서 수당이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심의하는 위원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 100% 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00% 참석을 안하시면 반납이 있어야죠. 그리고 일괄 지급이라고 했는데 공통으로 쓰는 통장이 지급이 되었다면 이장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납이 되어 있어야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해가 안 갑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충분히 이해도 하고 수긍을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반납은....
면구
노면구위원
다른 면은 반납한 곳도 있습니다. 참석도 안하고 일괄 이장단 통장으로 지급한다는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반납이 없다면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참석을 안했는데 어떻게 수당을 받아 갑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건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연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참석도 안했는데 수당이 나간다면 이해를 하겠느냐구요.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모든 위원회는 위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더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는 5인 이상이 참석하면 개최를 합니다. 농지심의위원회 수당은 한번 나오면 3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당식으로 저희는 1만원 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교통비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수당이 다른 면에서는 괜히 반납을 납니까? 장안면은 이장단 공통 경비로 일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참석도 안한 이장단 수당을 일괄 지급을 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자는 싸인하게 되어 있는데 싸인 한 것을 보면 본인 글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잘못했으면 시정하겠다고 인정을 하세요.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저희가 잘못한 사항은 사과를 드리는데.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면구 위원님은 그렇게 아시고,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사실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심의를 위해서 먼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오셨더라도 반납할 입장이 안돼서 일괄 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부에 보면 적발된 축산 폐수 농가들이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없거든요. 고발 조치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축산 폐수를 방류하면 다남양호로 들어가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동쪽에 장안리와 덕다리 일부와 노진, 사곡 일부만 들어 갑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독정리쪽은 어떻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독정리 일부도 내려 가고.
심덕
원심덕간사
독정리 앞 하천은 남양호로 들어 가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직접 유입은 안되지만 거쳐서 들어 갑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하천을 통해서 들어 가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구거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분들에 대한 고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작년에 7건을 신청 의뢰를 했고.
심덕
원심덕간사
그 사람들은 처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시에서 경찰서로 고발이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에게 결과 통보가 안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고발을 했는데 결과 통보가 안 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시에는 알고 있죠.
심덕
원심덕간사
시에서는 알고 있겠네요?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장애인 표지 발부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지 관리대장이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미비한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에 있어서 전에 자동차에 부착하고 있는 것을 반납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재발급에 6하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재발급, 재발급 받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분실이나 차량 교체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반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안된 것이 많습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대장에는 사유가 기재가 되었는데 가지고 와 볼까요?
면구
노면구위원
대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신청서에 본인이 작성해서 낸 사유란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발급 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을 가져다 주세요.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에 15페이지를 보면 사회 복지 법인 성혜원 이전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다. 어제도 여성복지과 담당주사하고도 대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토목 허가일이 4월 2일이고 토목 착공일이 4월 6일인데 설명회는 5월 27일날 했죠? 담당부서가 여성복지과인데 여성복지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건축 인허가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 했는데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약속하기를 중단 상태로 환경복지국장님과 담당계장님과 들어간 것인데.
정현
조정현위원
본위원이 어제 질의를 하니까 강구하겠다, 추진하겠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남겼는데 우정읍에서 반대를 해서 장안으로 온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면장님도 아시는데 그런 것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지역민들이 거기에 기반 시설을 해 달라든가, 피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의 관계 부서와 시의 다른 부서와 장안에 이런 좋지 않은 시설이, 물론 어딘가에 시설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추진하고 있으니까 면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받아서 지역 주민 복지 혜택을 할 수 있는 수혜 사업 계획서를 수립해서 관계 부서에 요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장애인 식별표지 수불 관리 대장이 있는데 재발급 신청서에 보면 재발급 신청 사유라고 해서 6하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재 파악하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식별 표지 수불 대장을 검토해 보니까 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신규, 갱신, 재발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장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면장님 답변이 그렇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오늘 이후로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꼭 사유를 대고 이유를 대고 따질려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포괄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도로 보수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셨는데 20미터, 30미터, 50미터 조금 조금 도로 부분에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사항이었습니까? 10-9페이지입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포괄사업비는 대개 큰 사업은 예산 요구를 하고 포괄 사업비는 주민들과 밀접한 상황에 접하는 부분, 각종 소규모 위주로 보수를 요하는 쪽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래서 도로에만 있는데 포괄사업비는 재난 발생 등 예측 불가능한때 주민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도로 부분에만 일괄적으로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집행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있을 줄 압니다. 추후에 장마철을 지나서 재난이 발생이 되었다거나 할 경우에 그런 쪽에 포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각종 주민 숙원 사업이 있는데 농로 포장이나 진입로 발주를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저희가 읍면 예산과 본청에 재배정되는 것은 면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수의계약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3천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감리 감독은 잘 되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읍면 공사는 적다 보니까 토목 담당이 하는 것인데 기술것인 것은 토목 담임에게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업자들이 거의 지역 분들이니까 조금 부실 쪽으로 가도 넘어 가는 형편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것은....
심덕
원심덕간사
농로 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을 하면 수명이 몇 년이나 가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정확한 수명은 모르고 7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골재를 넣고 다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짐을 합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장안면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다짐을 안하고 사실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데도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공사비가 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인데 물론 업자들이야 빨리 또 다른 재시공을 하면 그분들에게는 좋겠치만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어느 공사를 보면 4, 5년도 못가서 망가져서 다시 하는 공사도 많은데 그런 면에 면장님께서 감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몇 년전에 수혜 사업인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인터넷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시정질문까지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소외 계층과 기업체 결연이 장부를 보니까 괜찮은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장안면에 소외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대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실제 영세민 책정을 했는데 제외된 사람들, 그런 분이 있고 일부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다닌다든지, 실제로 자식들은 있는데 관리를 안해 주는 쪽이 있고 법정 영세민을 제외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업체와 결연을 맺어서 얼마만큼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영세민 포함해서 기업체 21명을 자매결연을 해 줬거든요.
심덕
원심덕간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영세민쪽에서는 대개 월 10만원 들어 가는데 굉장히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심덕
원심덕간사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얼마 만큼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외 계층은 부양 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못 받는 부인들을 기업체와 결연을 맺어 준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면장님께서 각 이장 회의 때 부양을 못 받는 소외 계층들을 조사를 하셔서 여성복지과에 신청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신경을 쓰셔서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참고로 일제 조사를 한 것이 23가구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분들은 자식이 있어도 부양을 못 받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거의 그런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일을 잘 하셔야 대우 받으십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참고로 매주 수요일날 지역 위원들과 기업체 협의회장님과 이장단 협의회장님과 저와 기업체 한군데식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가정 이상씩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영세민까지 확대해서 기업인과 협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사업을 잘 하셨는데 10만원 정도로.....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넉넉한 기업에서는 여러 구좌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독지가도 있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22쪽인데 상단에서 세 번째 줄에 조치 결과를 보면 1,057만 7천원 부과해서 683만 4천원이죠? “천”자가 빠진 것 같은데?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것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나머지 징수를 못한 금액이 364만3천원이라는 것인데 무려 30% 가까이 되는데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이 뭡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도로 부지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도로 부지가 대개의 경우 기업체에 진출입로가 많습니다. 대개 요즘은 꼭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을 해서 임대내지 매매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소가 변동이 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부도 부류가 많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의 진입로는 그분들의 돈줄인데 면장님이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조금만 신경 쓰고 한번만 현장에 들어 가셨다 나와도 기업체에서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부지 징수는 극히 어려울 것이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거의 부도난 것이 조그만 영세 업체들이 많거든요. 최대한 독려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럴 때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리고 지적 사항에 현재 도로부지로 점용하고 있음에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재산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결과가 없단 말이죠. 그것도 부과할 수 있는 어려움이 물론 있으리라고 보지만 면장님은 모든 것을 규정대로 업무 수행을 하시면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화성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를 보면 점용료 및 부당 이득금 부과 대상이 바로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점용해서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는 내지 않는단 말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에 있듯이 도로 점용료를 점용한 자에게 징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시지 않으면 직무 유기입니다. 장안면에 시도와 면도가 노선이 여러 노선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시도가 몇 개 노선이나 됩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4개 노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자료에 보니까 시도 2호선, 50호, 60호등 있다가 15, 16, 18호선등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것은 시도가 아니고 농어촌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두개 노선이 있는 것 같고 시도는 10개 노선으로 봤는데, 이것을 묻는 요지는 이렇게 시도나 면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안면에서 도로 부지 점용허가 대장을 보고 징수 대장을 보니까 거의 다 진입로로 사용하는 사용료만 징수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저희가 전체가 328필지인데 그중에 258필지는 허가가 났고 나머지는 순수 도로로.
병표
차병표위원
몇개소가 점용료를 받고 있다구요?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도로 점용로로 부과한 것이 현재 부과 건수로는 85건이거든요.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도로 부지 점용은 진입로만 전용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탑이나 간판의 경우 노점이나 하다 못해 자동판매기 조차 전부 색출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심지어 전주, 전주는 한번에 얼마를 징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전주는 한번에 1년에 6백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시도와 우리 면도를 거쳐서 전주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어려우시지만 인력도 모자라시고 또 이 업무가 아니리더라도 다른 업무에 쫓기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전부 색출하셔서 전부 부과를 하세요. 이것은 바로 우리 시 재정을 확충하는 지름길 아닙니까? 내년에 또 오게 되면 살펴 보겠습니다. 장안면 오는 길이 있으면 제가 제안한 이 사항을 실천하고 계신지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민방위 장비 현황을 보니까 진짜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방독면은 나눠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약품이 거의 바뀌었다는 것을 총무과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의약품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폐기요?
면구
노면구위원
폐기는 되었는데 새로 갖출 것을 하나도 안 갖췄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더니 아직 시에서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잘못했는지 시에서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분명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약품을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 정돈은 진짜 잘해 놓으셨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가로등, 보안등이 각 마을에 있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왜 설치한다고 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가로등은 도로에 대한 것이고 보안등은 치안이나 안전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가로등은 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맞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행감 자료에 보면 가로등은 한개로 되어 있고 보안등은 53개 수리가 되어 있는데 신고를 이장님들이 해 주시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이장님들도 하시고 직접 많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분들이 신고를 하면 일지에 보면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나와서 수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 줍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업체를 관장하는 분이 우정에 있어서 그날 그날 이루어지고 길게 되면 2, 3일까지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가로등 수리는 한개 했는데 2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했는지 보시고 각 읍면 단위 가로등, 보안등 수리 관련해서 수리비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보안등이 개소당 77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은 개소당 30만원 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는데 보안등 관련해서는 적정한 것 같은데 가로등은 무엇을 수리 했길래 26천원밖에 안 들어 갔는지?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제가 내역은 상세히 모르고 저희는 매년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1년치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타 읍면에 가서 참고자료로 쓸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보안등이 77천원이라면 가격이 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대장에 보면 거의 스위치, 전구는 램프를 얘기하는 것인데 대장을 잘 해 놓으셨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가격까지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타 읍면에 비해서 잘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가로등 26천원은 무엇을 수리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담당이 끝나고 별도로 해 주시면 되고,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면 고유의 개성과 가치를 지닌 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호 수질 개선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성혜원 이전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는 재난 발생 등 예측 불가능하며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 중 방독면이 배부 안된 것은 신속하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안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 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에는 매송면을 시작으로 동탄면,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