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신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추진 내용을 뒤돌아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서신면, 송산면, 마도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신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신면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서신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7월 9일 지방행정사무관 김진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김진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서신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감사 중지
10시 3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8-10쪽에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1년에 얼마나 배정받으십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5천만원에서 한군데만 1,034만 9천원을 지급하셨는데 상반기가 다 끝났는데 서신면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포괄사업비는 제가 3월 18일자로 부임해서 보니까 구거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시급한 사항으로 하는 1천만원이 지급되었고 그외 서신면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8월, 9월 장마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필요할 때 사용할려고 아끼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10월말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는 미처 사용을 못 해서 지역주민들의 급한 사항에 대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8-12쪽에 세외수입징수실적에 보면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액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도로부지 점용료가 85건에 8,302만원이 되어 있는데 3,982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왜 체납이 많이 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서신면 지역의 도로부지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체납사유에 대해서 짚어 보았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니까 도로부지 점용을 기존에 득한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접해 있는 도로부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집을 팔고 매매 조건으로 된 사항이 되어서 39건에 내용상 보면 전부 이전한 사람입니다. 체납 독촉을 해 봤는데 다시 체납세가 된 사람이, 기존의 사람한테 부과가 되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김겸
김겸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전을 했거나 체납이 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서신쪽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추진해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공유수면도 마찬가지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김겸
김겸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도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음식점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빈집이 많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에 신경을 못 써서 못 받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는 체납이 안되도록 소유권을 이전했다든지 파악이 되는 대로 빨리 연락을 취해서 체납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8-14쪽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열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열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며칠에 한번씩?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대로 너무 늦게 한꺼번에 한달에 한번씩 개최한 실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온 뒤로는 농지관리위원회는 건수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두번씩 열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미배정이 되어서 지급을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까? 시에서 안 내려왔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전에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기재가 되었는데 이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내려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납액 보다 체납징수 결정액이 더 많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8-12쪽에 체납액이 있고 13쪽에 체납징수 결정이 있는데 더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체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로 이사간 분들이 계셔서 체납이 되었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에 담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봉투를 사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체납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 제6장 제16조에 보면 “규격봉투의 공급” 17조에 보면 “봉투판매소의 지정” 제18조에 보면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에 담아서 처리를 했길래 체납이 되었습니까?
승호
정승호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정승호입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쓰레기 봉투를 일반 농가들은 사서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대한 것은 매달 내고 그것에 의해서 면에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체납이 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쓰레기 통을 바깥에 놓으면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가상해서 이남홍이 매화리 한남빌라에 사는데 체납이 3,300원인데 한달치입니까?
승호
정승호총무담당주사
네, 한달치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1월달에 부과를 해서 체납이 2월 1일날 되었다. 그러면 2월, 3월, 4월, 5월은 어떻게 했습니까? 납부했을 것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총무담당주사
네, 납부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징수를 안한 것이죠? 누가 징수를 합니까? 화성시에서 체결한 용역업체에서 받아갑니까? 아니면 읍면단위에서 체납독려를 해서 받아서 불입합니까?
승호
정승호총무담당주사
저희가 독려해서 불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자료로 봐서 5월달이나 4월달이면 이해가 되는데 1월달 것은 체납이 되고 2, 3, 4, 5월은 납부를 했다는 문제점은 체납에 대해서는 날이 흐를수록 본인도 기억이 안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납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총무담당주사
매달 한번씩 체납된 분들은 전화독려를 드리고 금년도에도 한번은 체납고지를 해서 많은 분들이 내셨고 지금 그 분들은 아직까지 내지 않은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많아야 3,300원이네요? 이런 것이 자꾸 누적이 되면 세외수입에 따른 체납만 증가되는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체납에 대한 것은 면장님이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이장님한테라도 통보를 해서 납부가 되어야지 나중에 이사가면 그만 아닙니까? 결손처분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이런 것이 누적이 되면 “내가 체납을 했는데도 크게 나한테 피해 되는 것이 없더라.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가져가더라” 하면 또 안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촉구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한 점검입니다. 감사에 대비해서, 비치된 약품은 사용연도 유통기한이 경과되어서 폐기처분 했다고 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제가 장비 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다 폐기처분했다, 소각을 했다고 하는데 소각 처리내용이 여기에서 했는지, 여기서 할 수 없는 의약품을 소각했다면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소각을 했는지 시로 보낸 것입니까? 약품 소각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소각처분했다고 시에 보고를 했는데.
중근
윤중근민원담당주사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시에서 폐기물 처리업자가.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약품을 폐기처분 했으면 대체 약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근
윤중근민원담당주사
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폐기처분 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기간이 경과되어서 폐기를 했으면 약을 대체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대체가 안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아직 대체를 안했느냐, 아니면 해 달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까?
중근
윤중근민원담당주사
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시간 경과된 것은 처리를 했습니다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약품을 비치해 놓아야 되는데 비치가 안됐다 하는 것입니다. 점검 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 왔습니까? 작년 감사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폐공에 대해 일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폐공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7월 30일까지 폐공 일제 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하셨는지? 7월 30일까지 한 자료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폐공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전의 관리대장이 미흡해서 이장님들한테 일제 조사를 시켰는데 현재 이장님들이 변동이 있어서 폐공된 자리를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챙겨보았습니다만, 완료가 아직 덜 됐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페공에 대한 관리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될 줄 압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알게 모르게 지하수가 오염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꼭 조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철하도록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시유지 관리대장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이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죠.
김겸
김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3년도 농지불법행위에 따른 조치 현황이 4건이 있는데 조치내역은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조치 결과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산업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발을 했는데 검찰의 조치결과는 안떨어졌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1년이 다 되가는데?
옥규
임옥규산업담당주사
조치결과가 우리한테 온 것은 없고 개인한테 물어보니까 벌금을 70만원씩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검찰로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원고인은 서신면 아닙니까?
옥규
임옥규산업담당주사
네.
김겸
김겸위원
결과내역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옥규
임옥규산업담당주사
화성경찰로 고발하면 바로 검찰로 송치했다는 공문은 내는데 세세한 것은 바로 검찰로.
김겸
김겸위원
감사자료에는 고발했으면 고발조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농지를 불법 점용한 것에 대해서 고발 했으면 고발해서 벌금을 물었다든지, 형을 산다든지, 원상복구를 했다든지 조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규
임옥규산업담당주사
금년도부터 다시 재계고를 해서 고발할려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현재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몇 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현재 25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왜 2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면장님은 무엇을 답변할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런 식이라면 감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다” 하면 무엇하러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 조차 잘 모른다고 하면 감사준비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회의가 끝나면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식사는 안합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식사대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식사하고 별도로 만원씩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회의 수당은 얼마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수당은 1인당 만원씩 되어 있고 나머지 식비라든지 제반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를 6회에 걸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안한게 들어가있는 것이 있습니다. 3월 19일에 20명이 모였는데 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해서 해 놓았는데 회의 자료도 없고 서명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자료에는 3월 19일에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문을 보낸 것은 3월 18일 10시에 소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틀을 계속한 것은 아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3월 18일자로 면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일 날짜가 겹쳐서 일정을 임의적으로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8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18일에 못하고 19일에 했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그때와서 바로 참석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9일에 회의를 했다고 감사자료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회의한 내용이 안 붙어 있습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안한 것은 안했다고 해야지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다 찾아 보았는데 없습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제가 18일자로 와서 잘 모르는 사이에 2층에서 회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서명을 받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회의내용도 기록하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3월 19일자에는 아무 내용도 없고 서명받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있는 것은 예산액은 54만원인데 지급액은 36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36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회의는 했습니다만, 서류는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못 찾아서 제출을 못 했다고 합니다.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찾을 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신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003년도에도 다 안쓰고 반납을 했는데 2004년 5월달까지 사용한 것이 52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활동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맞지 않는데 매송면과 두군데가 제일 사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산 사용한 것을 보면 활동을 안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구성해 놓았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분과별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원 구성을 3월 19일에 했습니다. 서류를 못 찾았는데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분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승호
정승호총무담당주사
사회진흥분과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지역복지위원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올해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위원 선정 과정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을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전에 각 분과위원회 별로 어떤 활용을 하고 예산 배정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이달 21일에 양평군에 견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전혀 운영을 안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각 분과위원회별로 회의 기록이 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김겸 위원님,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지급내역 왔습니까?
김겸
김겸위원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최종화 위원님은 가로등 관리대장 왔습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면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장을 요구하면 바로 바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감사장이 어수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감사준비를 잘 안해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감사를 받을 때는 충분한 감사자료를 갖다 놓고 요구했을 때 바로 갖다 드리는 체계가 갖춰줘야 됩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만원씩 지급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고문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고문이라고 명시되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별도 규정은 없고 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고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대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대장을 안 가져와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월 18일자로 와서 잘 모른다고 했는데 서신면은 몇 개 리입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20개리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개리에 몇 번 나갔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제부리에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어서 해안가쪽은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각 부락에 한번씩은 나가 보셨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감사계장님을 오래 하셔서 감사준비가 잘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부지점용허가가 감사자료에는 85건인데 대장상에는 72건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를 형식적으로 낸 것인지 잘 모르겠고 가로등 대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2,418만 1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죠? 8-10쪽을 봐 주세요. 예산현황에서 예산액은 1,575만원이 맞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집행액은 2,418만원이고 재배정한 것은 2,600만원이고 맞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1,575만원하고 2,600만원하면 3,175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2004년도 총 예산액이 3,175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예산을 저도 확인했지만 예산액과 집행액이 틀려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숫자상으로는 2,600만원을 시에서 재배정 해주고 면 예산에 1,575만원이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75만원에서 2,418만 1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175만원이 맞는 것이고 밑에 수리내역을 보면 가로등이 75개, 보안등이 450개가 설치되어 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고장수리한 가로등이 1개, 보안등이 45개로 되어 있는데 대장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가로등, 보안등해서 1,224만 9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1,224만 9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418만원하고 왜 안 맞습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집행액에는 2,41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1,224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이 사항은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할 때 신규로 하는 사항이 있고 등이 나갔다든지 배선관계가 나갔다든지 하는 사항의 고장 수리 부분에 대해서만 뽑았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신설 가로등이 몇 개에 얼마, 수리내역 얼마로 나와야 됩니다. 1,200만원은 신규로 가로등을 세운 것이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농어촌용, 도시형 가로등 2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신규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은 답변이 안되고 1,200만원을 위에는 더쓴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덜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00만원에 대해서 신규로 가로등을 설치했다 하는 내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가로등, 보안등 신설이 몇 건에 얼마, 수리가 얼마, 이렇게 나와서 2,400만원을 썼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대장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대장이 없어요. 고장수리한 접수만 있지 수리한 날짜도 안나오고 주먹구구식의 대장입니다. 대장의 규격과 양식이 있는데 양식이 맞지도 않고 예를 들어 1월 달에 10몇건이 고장이 나서 부락별로 접수를 받아서 몇 월 며칠에 수리 완료해서 금액은 얼마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선수리 하고 후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우선 수리하고 집행을 한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다른 예산이 떨어져서 수리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마을별로 급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아무나 불러다 합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서신면에 전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올해는 선일기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수리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어느 부락 어느 지점에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를 해 달라고 해서 수리를 하면 바로 지출합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지출은 예산배정을 받아서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면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연간 단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고장이 있을 시는 항시 선수리를 하고, 각 읍면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이나 분기별로 해서 가로등은 한 등에 얼마, 보안등은 한 등에 얼마해서 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안하면 한 등이나 두 등은 수리를 안해줍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모아서 해 주고 안해주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수리를 안해줘서 문제가 있으니까 서신면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또 한가지 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대장, 가로등 대장, 하천부지점용 허가대장, 공유수면 점용허가 대장이건 전혀 대장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어도 대장만큼은 정리가 되어 있어서 대장만 가지고 오면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신면은 대장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면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대장 정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대장도 보면 감사자료에 10건인데 대장에는 4건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것으로 4월달, 5월달에 완료가 되었는데 대장 정리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읍면의 행정은 대장정리만 잘 하면 모든 행정이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지적사항을 다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최종화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가로등, 보안등 수리한 집행액 영수증 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다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가져와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경로당 봉사활동비 지급대장이 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급하게 되면 사진을 부착하게 되어 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활동하는 사항에 대한 사진은 부착하게 되어 있죠.
준재
김준재위원
봉사활동에 대한 사진이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김준재 위원님 준비하시는 것이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면정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유원지에 불법시설물이 난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성시 해안선이 152km라고 하는데 화옹지구, 시화호, 고렴지구등이 간척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해안선이 줄어들고 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서신면 어민수는 얼마나 됩니까? 어족자원을 이용해서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민들이 혹시 어족자원이 부족해서 고충스러워 하는 의견들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장님이 여기 오셨습니다마는 어민들이 어족자원에 대해서는 직접 축수산과로 직접 질의를 하시거나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요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본청 축수산과에 가서 호소를 하게 되겠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래도 어민들이 이것 때문에 답답하다고 논하실텐데, 간척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어류들이 산란할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어패류 내지는 치어방류를 해서 어족자원을 충족시키는 것 같은데 앞으로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축수산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바닷가 근처이고 어민들이 많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애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축수산과장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데 축수산과장님께 답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면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궁평항 물량장의 불법판매시설이 많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35건에 대해서 계고중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불법판매시설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어민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상인들입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어민들이 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반면에 관광객들도 어족자원 판매를 안하면 관광객이 끊긴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규석 서신면 의원님과 축수산과 관계자와 상의를 한 다음에 연구중에 있습니다. 서신면이 관광지로서, 해안지방으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방안을 노력중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서신면이 축수산과가 담당면이니까 어련하시겠습니다마는 면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서신에는 사적이나 주요 향토유적이 많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관리는 경기도나 본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서신면장께서는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정용채 가옥과 당성, 안곡서원 세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정용래 가옥도 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안곡서원의 춘계행사때도 가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서신면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서 유지비를 요청할 계획이 있고 당성차원에서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산책길, 등산길을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성을 보호하는데 신경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당성 같은 경우는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용채, 정용래 가옥을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그전에는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주변에 잡초도 많고 관리하는 것이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화재가 주요 유형문화재 아닙니까? 그 문화재가 있는 면에서 가끔씩 그곳을 지나다닐 텐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잘 일깨울 수 있도록 면이나 청에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문화재는 화성시의 역사적인 면도 있고 정체성이 있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면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잘 홍보를 해서 지나가다가도 풀 한포기 뽑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정용채 가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름이나 봄, 가을에 보면 여러 가지 풀이나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장댁에 요청을 했는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어렵다고 면에 제초작업을 해 달라고 해서 아직은 돕고 있는데 이런 것이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울타리라든가 주변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면 깨끗해 질 수 있다고 보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수입증지수입을 불입한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8-12쪽에 보면 5월 31일까지 123건에 1,207만 8천원을 불입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대장상에 보니까 수입증지 관리대장을 6월말로 보면 1,203만 6,900원입니다. 그러니까 49,000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사자료 내용과 증지관리대장에 있는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나중에 파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농협에 계약에 의해서 불입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어디에 불입을 한다고요?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우체국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오늘 받은 것은 언제 불입합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그 다음날 아침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2004년도 1월 2일 18,650원, 1월 3일 90,500원, 1월 4일 일요일, 1월 5일은 없고 1월 6일은 20만 2,500원을 언제 불입했느냐 하면 1월 6일에 불입했습니다. 자그마치 45만원입니다.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토요일은 공과금을 다 안받아줘요. 그러면 토요일 날 것을 월요일에 불입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토요일에 받은 것을 월요일날 갖고 있다가 월요일날 받은 것까지 같이 해서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불입을 해야 됩니다. 현금입니다. 토요일날 받은 것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불입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세외수입통장을 하나 개설하라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받은 것을 월요일에 입금을 시키세요. 그리고 월요일날 가서 불입할 때 인출해서 토요일 것 불입하고 월요일날 불입하고 하면 자기가 돈을 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그냥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모 시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천만원을 횡령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면장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꼭 지시를 하세요. 여기서 우체국이 멀기는 합니다마는 차가 있는데 토요일날 것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불입하고 월요일날 것도 같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통장을 꼭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이장 수당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결재할 때 이장 수당 월 20만원씩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이장 회의가 끝나면 도장을 받아서 이장 계좌 명의로 한꺼번에.
정화
홍정화위원
개인적으로 합니까? 이장단 총무한테 불입을 합니까? 수당입니다. 회의참석이 아닙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개인적으로 통장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면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6월 18일에 나갔는데 궁평1리 김희섭씨가 이장단 총무입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여기에 넣어 줍니까? 이것은 참석수당이 아니고 이장님들한테 드리는 한달에 한번씩 드리는 이장수당입니다. 급여나 똑 같은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이전에 이장들이 합의가 되어서, 저도 안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합의를 해서 총무한테 한꺼번에 넣어달라고 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면장님도 감사계장을 했는데 내가 위임을 했다고 해서 내 봉급을 면장님께 줍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재무과 경리계장을 하셨는데 내가 공무원인데 위임을 해 줬다고 내 봉급을 다른 사람줍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안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감사계장님을 하셔서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는지 아실텐데, 관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당을 왜 총무한테 줍니까? 총무가 몇 달치 갖고 있다가 사고로 인해서 또 고의적인 마음으로 내것이다 했을 때 누가 부담을 합니까? 면장님이 해야 됩니다. 단 회의참석비는 이해가 됩니다. 회의참석비는 4만원씩 주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4만원은 면에서 식비 지급을 안하니까 총무한테 주면 그것을 가지고 기관장님들이 참석했으면 식비도 내고 소주 한잔 하고 남는 것을 이장님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20만원씩을 일괄 통장에 넣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절대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위임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히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했으면 개인별로 보내주고 총무한테 불입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중앙감사를 나왔을 때 어떻게 할려고 이런 행정을 합니까? 앞으로 작은 일이지만 세심하게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류는 갖고 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 지원한 것 있죠? 8명에 450만원 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이 분들이 주로 어디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보금자리에 있는 분들입니까?
승호
정승호총무담당주사
사강 보금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관내에는 에벤에셀이라고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복지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일임을 해서 지급을 해 가지고.
정화
홍정화위원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한달치를 그쪽 원장한테 계산서 받아서 입금해 줍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어느 식당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관내 어디에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총무담당주사
백미리에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일주일 다 나갑니까?
승호
정승호총무담당주사
일주일에 다섯 번 나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시키고 보편적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우리 집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사강교회에서 한달에 한번씩 가서 지원해 주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승호
정승호총무담당주사
저소득 재가노인에 식사배달은 5명에 대해서 배달이 되고 있고 이 분들은 에벤에셀에 계신분들이 아니고 동네에 계신 분들인데 에벤에셀에서 원가만 제공해서 그분들이 음식물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사강교회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승호
정승호총무담당주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재가노인, 독거노인 도와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중으로 나간다 했을 때는 차라리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드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을 보니까 10월 6일 사곡리 경로당에서 고추따기를 했는데 봉사료는 한달에 몇 번 지급됩니까?
승호
정승호총무담당주사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작년까지는 면적에 구분없이 지급이 되었는데 20평 이상은 10만원, 20평 이하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20평 이하는 한개소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대장을 보니까 사곡리 경로당에서 10월 6일에 고추따기를 했고 10월 16일에도 고추따기를 했고 또 12월 2일에 또 했습니다. 11월 18일에는 사곡리에서 쓰러진 벼를 세웠는데 12월 7일에 고추막대기 뽑기, 사진은 벼가 익은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 15일에 쓰레기 수거를 했는데 이것도 12월달에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매화리 노인들은 10월 10일에 오물수거 활동을 했고 10월 15일에 또 했습니다. 10월 24일에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11월 15일에 또 했습니다. 똑 같은 내용으로 11월 20일에 또 수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루에 했다는 것입니까? 대장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0월달, 11월달에 고추따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조작된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니까 적당히 하면 어떠냐 할지 몰라도 이렇게 적당히 지급해서는 안되죠. 면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대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면장님을 이쪽으로 보낼 때는 서신면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기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도 안하고 운영도 안하신다면 면장님의 소임을 다안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실비제공은 자원봉사자, 고문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수당과 실비지급은 틀리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고문이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25인까지로 했는데 고문이 3인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고문을 안하고 위원으로 했나본데 이것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있어 체납액은 96건에 469만 8천원이나 체납액 징수결정액은 133건에 592만원을 징수결정함은 징수결정하지 않은 세외수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구심이 가며 37건 122만 2천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체납액 관리가 소홀하므로 각종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농지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고발로 행정이 종료되었다는 인식을 버리고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셋째, 면 행정은 주민과 대민행정으로 각종 자료를 대장화 하여 행정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나 전산화 업무를 사유로 기초대장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착오나 민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의 기본대장을 정확히 작성, 기재하여 대민행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면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 해당 예치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나 담당자가 임의보관 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사고의 개연성이 많이 있으므로 면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서신면의 경우는 우리시의 명소인 제부리가 소재하고 있어 화옹호 개발로 인한 문제점, 도리도 어업권 환수에 관한 현안사항등 여러 가지 비젼과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관내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서신면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송산면
12시 08분 감사 중지
13시 2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산 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추진 내용을 뒤돌아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을 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산면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송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7월 9일 지방행정사무관 김길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송산면장 김길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송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위하여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1분 감사 중지
13시 5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7-10쪽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체납액이 있는데 특히 도로사용 수입,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입이 많이 체납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로사용 수입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입 체납이 많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경기가 나빠서 그렇다고요?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김겸
김겸위원
도로사용료 내는 것을 어려워서 못 낸다고 하면 사업을 전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안내신 사업장에 가서 독려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37건중에서 체납이 27건인데 3분의 2는 체납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체납을 해결 하실 계획이십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수수료가 소액이기도 하지만 납기가 지나면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납부 의무자가 조금 방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홍보를 월 2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독촉장만 보낼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담당직원이 나가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체납액이 해결 됩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체납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30평방미터 미만 영세 상인들이 대개 체납을 하고 있고 저희면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점포가 비는 공점포 상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을 하다가 떠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에 버리는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청소대행업체가 수거를 해 갑니다. 주택밀집지역은 적용율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것도 501건에서 103건이 체납이 되었는데 실제로 시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질적입니다. 한번 안내면 돈을 안내는 것인줄 알고 같이 안내는 일이 벌어지는데 확인을 하셔서 그래도 영업을 하니까 쓰레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발생하는 요인은 장사를 하니까 나오는 것이니까 직원 여러분이 체납이 안되도록 독려하셔서 체납액 일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두 번째로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에 2건을 고발했습니다. 작년 3월 5일 자로 적발을 해서 고발을 했는데 현재 조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고발만 하고 검찰에 결과조회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물론 조치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속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검찰에서 받아서 조치가 되었는지 확실하게 조치 내역을 기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타용도, 불법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상복귀가 되었는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발조치했으면 확인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올해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횟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민원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수시로 하기 때문에 횟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할 때 마다 수당을 주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김겸
김겸위원
올해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6월 29일자 예산 배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배정만 되고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김겸
김겸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위원님들에게 대부분 식사 제공을 하시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빠짐없이 꼭 챙겨서 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공사가 총 몇 건이 완료되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현재 발주중에 있는 12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사대장을 보니까 5건만 정리가 되고 나머지 12건은 대장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공사대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사가 다 완료되었는데 공사계약이 되면 계약과 동시에 공사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사대장을 보니까 결재를 안 맡았는지 17건에서 12건이 대장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감사가 끝나면 면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2천만원에 대해서 일괄 발주도 하고 수시 보수로 84건을 6월까지 수리 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신고접수대장을 보니까 71건이 접수가 되었고 13건은 접수를 안한 상태에서 1,176만 3천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건은 수리 고장접수를 받지 않고 수리를 한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제가 잘못 해서 그렇습니다. 순찰중이거나 주민과 사석에서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계약업체에 전화를 해서 수리를 즉시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실무자한테 대장 정리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가로등, 보안등 수리는 일괄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고장 즉시 접수를 해서 모아서 일괄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 수리비용을 1,170만원 정도를 6월 3일에 지출을 했는데 이렇게 늦게 줘도 됩니까? 영세업자인데, 몇 개월에 한번씩 줍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읍면은 1/4분기중에는 예산이 전도되지 않습니다. 요청을 하기로 하고요. 영세 업체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요청을 해도 서류가 미비되거나 보완하는 과정에서 또 고장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면서 한꺼번에 지불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7,200만원에서 1,176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6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분기별로 주지 말고 한달 정도 모아서 지출을 하든지, 두달에 한번씩 하든지 해서 영세업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2-7쪽에 송산면은 부락이 몇개 부락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행정리는 37개 부락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7개 부락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33개소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3개소가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33개 부락이 등록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봉사활동비가 30개 부락만 나간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 6월달까지는?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12개 경로당에 나간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달에 1개 경로당에 얼마씩 줍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10만원이 나갑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개 경로당에 120만원이 나가는 것이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신청을 하면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년이면 120만원이 나가는데 33개 부락을 다 준다고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3,600만원인가요.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작년도에 30개 경로당에 840만원이 나가고 금년에 325만원 돈이 지출된 것이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지출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경로당에서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휴경지를 선정해서 경작사실을 붙혀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경로당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경로당이 휴경지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분들이 인근 도로변 청소라든지 요즘 같으면 풀깎기도 되고 사진이 있으면 10만원씩 주는 것인데 송산면에 33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4천만원 돈이 나가야 되는데 작년도에 800만원, 금년도 상반기에 325만원이 나간 것인데 면장님의 홍보가 부족해서 못 준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만, 홍보는 물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락에서도 노인 어른들이 잘 아십니다. 시골쪽으로 고령화되시고 농번기이다 보니까 자제분들은 직장에 나가고 노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집에 계셔서 그런지 아시면서도 안 하신것인지, 홍보는 충분히 한 것으로 압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년 경로당 운영비가 난방비, 운영비 합쳐서 적정선이라고 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유류대가 해마다 인상이 되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많이 부족하면 봉사활동비를 최대한으로 줘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충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면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송산면이 고향이시니까 경로당 봉사활동비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활동을 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서, 꼭 휴경지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길거리 청소, 휴지 줍는 것도 되고 요즘 같으면 풀깎는 것도 봉사활동비로 사진만 있으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계가 없는 면도 있는데 송산면은 커서 복지계가 하나 더 있는데 복지담당주사님이나 직원이 활동을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복지계를 활용해서 33개 경로당이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면 월동기 기름값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이 얼마씩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회에 만원씩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실비지급 하는 것도 있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원봉사자에게 실비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실비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만 지출할 수 있고 실비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3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알겠습니다. 그 뜻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준재
김준재위원
실비지급이 고문에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문에게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회의를 같이 하면서....
준재
김준재위원
수당과 실비는 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는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2004년 2월 27일 자료를 보니까 7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들에게도 나갔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그때도 점심은 제공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수당이 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2월달에는 연간 주민자치위원회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장 회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대상은 분과위원장이 아니고 전 위원이 참석대상으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회의가 이루어져서 수당이 지급됐다는 것입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분과팀 별로 했던 것인데 서류가 미비된 것 같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아마 참석치 않으신 것 같은데 6분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회의가 성립이 안되었는데 수당이 지급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면 그래도 할려고 다른 면보다는 많이 노력한 것이 인정이 되나 세부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부당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송산면에 경로당이 몇 개소라고 하셨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33개소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송산면 경로당이 33개소인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통감을 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미약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경로당 봉사활동비는 타 읍면에 보면 홍보가 잘 되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송산면만 33개소중에서 12개만 지원이 되었는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내역을 보니까 활동 사항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개 경로당만 사진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근거를 보니까 사진 부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활동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면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면장님이 경로당에 가시면 경로당 지원좀 해 달라고 면장님에게 부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아까 면장님은 휴경지를 말씀하시는데 사회봉사활동입니다.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목욕도 해 주고 동네 청소해 주고 경로당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만 사진 부착해서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급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봉사활동비는 전 경로당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진 부착을 해 주시고 지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장님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셨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지출 결의서를 보니까 매월 말일에 지급을 했는데 회의참석수당 하고 이장님들 기본수당 하고 목이 다르죠? 이장님들 기본수당 하고 회의참석수당 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일반보상금으로 다 같이.
진환
김진환위원
이장님들의 회의참석수당은 매월 2회 정도 합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2회 할 때도 있고 더 많을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장회의 참석 대장을 보니까 매월 2회씩은 꼭 하셨는데 참석은 잘 하십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참석은 99.9%로 잘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99.9%가 아니라 100%입니다. 이장님들이 100%씩 참석을 하셔서 면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니까 훌륭하게 잘 이끌어 가신다고 볼 수 있는데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22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을 하셨네요?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회의 참석은 매월 말일날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회의 기록부에 보니까 1월 9일, 1월 17일에도 하고 날짜가 다른데 소급적용해서 말일에 통장에 입금시켜줍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수당은 이장들 온라인 계좌로 넣어주고 회의참석비는 총무 온라인 통장에 넣어서 풀관리를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장들간의 친목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본수당과 회의참석 수당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본수당을 개인 통장에 넣은 것은 잘 하셨는데 회의참석 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날에 싸인하고 바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그렇게 해야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원칙을 지키실 의향은 없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회의날은 대개 중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수당 20만원을 매월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22만원씩 입금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2만원에 대한 부분은 매월 2회씩 100% 참석했으니까 그분들한테 24만원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회에 2만원 아닙니까? 한꺼번에 입금 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기본수당은 20만원을 매월 입금을 시키고 회의참석수당은 참석한 날에 싸인하고 2만원씩 수당주는 것 아닙니까? 참석한날 지출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것이죠? 회의참석 수당은 참석한 날에 싸인하고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괄 소급적용해서 말일에 입금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경로당 활동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동비 지급은 분기별로?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한달에 한번인데 분기별로 4월 10일쯤이나.
준재
김준재위원
한달에 한번씩 활동하는 것을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용포1리 경로당에서 2004년 1월 8일에 청소를 해서 사진을 붙였습니다. 2004년 1월 12일에 또 용포리 부근에서 똑 같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1월 20일에도 또 똑같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또 1월 28일에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용포리 경로당에 한달에 몇 번씩 지급이 된 것입니까? 2월 13일에 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그것은 경로당에서 활동하신 실적 내용입니다. 그때마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준재
김준재위원
이것이 경로당 활동 일지 아닙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같은 경로당내 회원들이 휴지를 줍는 다든지 이웃 봉사를 한다든지 한달에 다수 참여를 하십니다. 같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 경로당에서 활동비를, 일지대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그것은 활동 실적으로 보시고.
준재
김준재위원
한달에 한번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한달에 4, 5분이 모이셔서 3, 4번 이상 하시면 실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3, 4일 정도 하면 한달에 10만원 정도 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10만원씩 1월, 2월, 3월을 모아서 4월 10일경에 드리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건당 나간 것이 아니고 일지로 작성한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일지입니다. 실적보고 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용포1리 노인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하를 안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행정의 반대급부에 의해서 징수되는 수수료적 성격이므로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대급부를 중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일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경로당 봉사활동비는 노인들의 여가 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노인복지정책이나 봉사활동비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만큼 집행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라며 보다 많은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송산면의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므로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송산면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마도면
14시 35분 감사 중지
15시 2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도 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추진 내용을 뒤돌아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도면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마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7월 9일 지방행정사무관 박영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박영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마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 중지
15시 56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6-11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내역,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납된 것이 있죠? 시유지 재산 임대 수입인데 왜 4건이 체납이 되었습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는 한데 지나가시다 보면 갈비마을 맞은편에 주차장을 임대해 준 것이 있는데 4건중 1건은 징수를 했고 나머지 부분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분인데 체납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고질 체납은 아닙니다.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체납징수결정이 4건이 있는데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체납징수결정이라는 것은, 4건에 116만원인데 그것을 다음연도로 넘어갈 때는 징수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입니다. 이것도 시유재산입니다. 위의 시유재산 임대수입중에서 143만 5천원인데 받고 나머지 못 받은 것이 116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올해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김겸
김겸위원
체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6-13쪽에 농지불법행위를 적발해서 농림과에 고발의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6건중 5건은 원상복구가 되었고 1건은 계고조치후에도 원상복구를 안했기 때문에 농림과에 고발 의뢰중입니다. 아직 고발은 안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고발을 했으면 지금이 7월달 아닙니까? 지금 돈사나 퇴비사가 그대로 방치되었는지 그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고발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농림과에서 결과 통보 접수가 안되어서 진행중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는 아직 안됐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벌써 8개월이나 되었는데 농림과에 의뢰해 놓고 아무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저희들도 독촉을 하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 농림과에서도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결과를 줘야 되는데 결과가 아직 안왔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림과에 의뢰하셔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지, 확실한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안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운영실태해서 있는데 위에 있는 농가들이 다 내려왔습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철거 다했습니다. 7월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일 평균 500만원 정도는 판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상이죠?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추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확인해 보았는데 1일 평균 500만원 판매 수입은 위에서 할 때 500만원으로 잡고 연간 7억 5천의 수입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밑에 실적은 아직 모르고 그 정도 수입은 있지 않을까 보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밑에 있을 때와 위에 있을 때가 염려가 되는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프랑카드와 돌출간판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닙니까? 운영방침.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마을별로 대표를 뽑아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총무를 선출하고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회비 모금을 해서 회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비봉쪽에도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운영안을 참고할려고 했는데 상당히 안되어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운영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노인봉사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가서 찍으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어르신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확인을 안해 보셨죠?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봉사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될 수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를 보니까 확인이 안 되어있는 형식적인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한곳에서 사진을 3장씩 찍은 것도 있는데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경로당을 찾아가서라도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도로부지 공유수면 점용허가, 공장진입로의 허가기간이 몇 년입니까? 몇 년에 한번씩 갱신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건에 따라서 틀린데.
종화
최종화간사
공장부지 진입로 들어가는 것은 몇 년 입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4, 5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공장이 있는한 계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는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점용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종화
최종화간사
공장부지 진입로가 2001년도에 해서 2003년도 10월 30일자로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말일자면 2004년도 1월 1일 자로 재허가를 받아야죠?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보았는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장 신축당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공장 신축할 때 도로점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로점용허가 해주는 것은 군도라든지 농로라든지, 농어촌 도로 이런 것을 면장이 해주게 끔 되어 있죠?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군도, 농어촌 도로가 2001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허가 기간을 주었고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받았습니다. 계속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도로명시가 안 되어 있죠.
종화
최종화간사
대장을 보니까 정리가 안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한 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안등 8개소를 보수했죠?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8개소에 보면 몇 개소 라는 것이 안나와 있는데 몇 개소나 집행을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상반기에 8개소에 8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8개소만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88만 4천원이 나간 것이죠?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한군데에 11만원 꼴로 나갔는데 증빙서류를 보니까 6월 16일에 계약해서 17일에 착공해서 이틀만에 공사가 끝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수가 있는 것인지, 서류상에 시차가 너무 빠르지 않나, 물론 공사는 수의계약이니까 그전에 했겠죠. 이 서류는 그냥 만든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틀만에 보안등 수리를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면 가로등을 보수하는 사진입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은 엄연히 분류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보안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전부 가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을 해 주시고 면에서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했어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단가계약 체결을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와서 인근 읍면의 수리 단가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도, 송산, 서신, 남양 4군데의 단가를 비교해 보았는데 다행히도 안전기, 점멸기, 램프, 누전차단기라든지의 단가가 4개면이 똑같았습니다. 결과론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단가는 같은 가격에 되었는데 이후부터라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단가를 적용해서 연간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 부락에서 보안등의 불이 안들어온다고 해서 이장님이나 주민이 신고를 하는데 신고접수에 대한 대장이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담당자가 접수 메모를 해 뒀다가 바로 수리업체에 주고 있는데 메모해 놓는 서류는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관리대장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리별로 보안등이라든지 길 옆의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주민이 몇 월 며칠에 신고했을 때 어느 지점의 보안등을 수리해 달라고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대장이 없으니까 접수대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면정보고 12쪽을 봐주세요. 소독약 979㎏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대장을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로 무성의한 것입니다. 공직생활을 몇 십년씩 한 사람들인데 나보고 찾아서 맞추라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소독약품 수불대장을 완전히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감사자료 6-7쪽 공사계약 체결 현황 신왕 2리 진입로 포장공사 2천만원짜리인데 며칠만에 준공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16일 만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양생기간이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한달이죠.
정화
홍정화위원
길이가 120m가 되는 것을 16일만에 꼭 그렇게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준공을 빨리 해 주고 공사비를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랬습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특혜의 의혹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양생기간을 지켜서 한달 이상이 된 후에 준공을 해 줬는데 구태여 비봉 양노리에 사시는 이창남씨에게만 준공을 빨리 해 줘서 돈을 빨리 지급해 주었는지는 특혜의 의혹밖에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생기간을 준수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감사자료 6-11쪽 나 항에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는 없습니까? 그냥 다 퇴비화 하는 것입니까? 아무데나 갖다 버렸기 때문에, 부과 징수 현황에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빌라같은 곳은 음식물 쓰레기 담는 통이 있어서 그 통에 담아놓으면 용역업체에서 가져가죠? 총무담당이 합니까? 총무담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현황이 하나도 없는지?
동성
이동성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이동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는 안올라와 있는데 부과는 공동주택에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기억이 안나시겠죠?
동성
이동성총무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부과를 한 근거는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총무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체납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총무담당주사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감사자료에도 기록을 안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할 수 밖에 없죠. 감사자료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발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그것은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이장님들의 기본수당,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도면의 지출증빙서를 보니까 마도면 내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총체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운영, 전기요금, 사무용품, 주민숙원사업, 측량, 용역비, 청소함 보급, 포장공사를 비롯해서 마도면의 속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지출증빙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이장님들 수당도 있네요. 그런데 기본수당 내지는 회의참석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오병호씨가 누구입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이장단 총무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각 읍면 공통사항으로 감사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장님들이 회의참석 수당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사실상 기금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로 통장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크게 논하고 싶지 않고 기본수당이 20만원이죠?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 수당도 오병호씨한테 지급하셨습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그 부분도 결의를 하셨습니다. 이장님들이 이번달 이장 수당은 개별 지급하지 말고 일괄로 총무에게 지급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장님들이 내부적으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셨겠지만 기본수당 만큼은 개인 계좌 입금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되시는 분들 봉급을 면장님한테 한꺼번에 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개인 통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안식구들이 봉급이 얼마 들어왔나 보고 한달을 나눠서 쓸려고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이장님들도 봉급을 타는 것입니다. 준공무원 아닙니까? 이장님들의 기본수당만큼은 개인별 계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병호씨 한사람 앞으로 입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장님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한 사항이라도 늘 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개인계좌에 입금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4개 인근면을 보니까 비슷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단가자체는요.
진환
김진환위원
불이 나갔다면 램프가 나간 것이죠?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안전기가 나간 경우는 없죠?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준재
김준재위원
구태여 램프와 안전기를 똑같이 교체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램프를 3, 4개 사용할 때까지 안전기는 하나 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램프를 교체할 때 안전기까지 같이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임단가도 따로 따로 받습니다. 같이 올라가서 교체를 했는데도 안전기 교체 노임단가, 램프 교체 노임단가를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부풀리기 위해서, 6개 교체하는데 43만원 따져 보니까 7만원이 넘네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이 된 것입니다. 왜 램프와 안전기를 똑같이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안전기를 회수를 하든지 결국에 가서는 한쪽으로 우리의 시비가 세 나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료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그것은 전체 각계별 노임단가가 있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노임단가는 따로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나가지도 않은 것을 한번에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 마도면이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관리 대장을 보면 장애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혜택이 많이 있죠?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마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도 많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물론 등록을 안하신 장애인분들도 계십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소외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혜택도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보내서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 받으시라고 등록을 하시라고 엽서를 보내주셔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김준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노인복지 경로당 운영비에서 마도에서는 11개 경로당에 대해 100% 다 지급을 해 주셨는데 모범적으로 잘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타면에 비해 100% 참여를 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 맞게 타면의 모범이 되도록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사진을 잘 첨부하셔서 경로당 활동비, 노인 복지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기에 행정지도를 실시, 원상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절차에 따라 적기에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산재되어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두곡리 소재에 집단화 함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주말장터로 승화시켜 꺼져가는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지역의 골재 파쇄업, 건축자재 파쇄업등 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분진 및 침출수, 대형 트럭의 운행으로 주민은 물론 통행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특별히 주문하니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민원 및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마도면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