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중에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7월 2일 제출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5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4년 7월 6일 제출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은 같은 날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정례회회기변경의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최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이 2004년도 6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구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7일자로 동일안 및 예비심사보고서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같은 해 7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괄 결산내역은 예산현황이 2201억 6933만 4000원이고 세입액은 2359억 7648만 8000원이며 세출액은 1526억 260만 7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 2004년도 7월 2일자로 중구청이 제출하여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형진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동에서 구본청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 주민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동기능 전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설치·운영중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한시기구처리치침에 의거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부칙 제3조에 의거 자치행정과는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한 것이니만큼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4년 7월 6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어 제11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권상현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구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구 을지로 7가 99번지 9호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훈 의원입니다. 구유재산변경안, 이번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구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전혀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고려치 않고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 매각 처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땅들의 1/10 정도 받고 팔고 있어요!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재산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 내줄 때도 우리 국공유지 한쪽으로 몰아놓고 조건부로 허가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허가해주듯이 한쪽으로 우리 귀한 재산을 모아놓고 그런 조건으로 허가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방재정법 77조3항을 보면, 취득 및 처분을 할 때에는 심사분석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팔 때 싼 가격으로 팔아도 된다는 어떤 심사분석을 했는지 정확하게 그 심사결과를 집행부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의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은 의원님이 하실 것이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요!) (

의석에서 -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 내용을,) (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짚는 것이죠. 의원님들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조영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했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연유로 이 문제를 의결을 해 줬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행정관리국 소관입니까? 지금 답변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희입니다. 조영훈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매각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등 규정에 따라서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의 평균가로 수의계약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이번 재산 역시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공유지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는 것으로는 나대지를 구입 처분하는 것과 도로를 처분하는 것은 좀 구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로 자체를 용도폐지하는 것은 별도의 연고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건축허가와 더불어서 아니면 인접한 사람의 점유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대규모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의원님들 의견대로 별도의 토지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분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나 이런 면에서는 공동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현재 이번 건과 같이 그런 절차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며칠 되지 안았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이것이 서면으로 답변할 일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심사분석한 것을, 어떤 심사분석을 했느냐 말이에요! 심사분석한 것을 내놔야지요! 지방재정법 77조 3항에 딱 나와 있어요. 심사분석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무슨 심사분석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심사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행정관리국장님! 더 이상 답변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업무를 담당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미처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77조 3항의 규정은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 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심사분석은 사전 분석이 아닌 사후 절차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유지매각은 사유재산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장가격 이상으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처분은 물론 취득도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 자체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신 조영훈 의원님,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겁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해야 된다, 그 법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몰라도 처분 전에 심사를 해서 팔 것인가, 안 팔 것인가를 해야지. 팔아놓고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진 일이 있고, 책임을 져 봤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취득 및 처분한 재산 심사분석해 놨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공유재산을 팔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팔아야 된다고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팔지 말고 한쪽으로 몰든지 지분으로 같이 들어가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을 빨리 하게끔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절차상 하자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만 하는 것 같지 않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재산의 지키고 보호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독,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견제, 감시, 감독하는 기능의 역할을 해 가면서 수차에 걸쳐서 이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 중간에 김기태 의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하고 나가셨는데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도 됩니까? (

의석에서 - 허용이 되시면 배려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시기로 하고 들어가셨으니까, 그럼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집행부에 답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의결를 했기 때문에 왜 의결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가하는 오해를 하실까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선배 조영훈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국공유지 매각할 때에는 그 주변시세와 동등한 가격으로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그런 수입이 즉 우리 구 수입이고 구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재산보다도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물건의 문제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을지로7가 소재 파스코라는 회사에서 외국 자본을 650억을 들여와서 현재 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를 분양을 해서 그것이 빨리 완공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집행부의 내용을 들어본즉 한 달에 10억씩 이자가 나간답니다. 그 이자는, 외국자본을 650억을 거기다가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자만 해도 매달 10억씩을 그 회사에서 손실을 본답니다. 그리고 거기의 허가조건은 지금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거기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줬고, 그래서 그 국·공유지가 지금 현재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정에 놓여있고, 거기는 지금 현재 특수지역이라 일반 주변의 시세는 지금 그런 값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지역이 되어서 거기의 금액이 일반지역과 상상할 수 있는 값이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이러한 의결을 해달라고 들어와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보유를 했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지역 시세가 얼마나 가느냐 검토분석해서 결과를 가져온 다음에 우리가 그 금액이 합당하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매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우리가 의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했습니다. 한 내용은 집행부에다가, 그러면 매각을 할 때 지금 주변시세를 반영을 해서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반 개인이 사고 파는 것처럼 그런 시세에 상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변시세를 비추어 봐서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매각을 하라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일단 감정을 해서 감정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그 감정이 얼마만큼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상한선이 얼마냐,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었을 때 매각을 하도록 우리가 집행부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 위원장 한면우 의원입니다. 2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된 점도 있고 못 된 점도 많을 겁니다.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지켜봐주신 우리 중구 구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2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제도의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4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이며, 셋째 감사대상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건립추진단, 보건소, 신당1동·신당6동사무소였습니다. 넷째 감사위원회 위원은 최병환 의원, 김기태 의원, 유현차랑 의원, 윤판열 의원, 임용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6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는 환경순찰 시 가로등과 보·차도,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며 미진사항을 정비하고 집단민원이나 중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의 경우는 사업예산 편성 시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미흡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구민행사 중 소모성 있는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여 검소한 행사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등록세 및 주민세 감소에 대비하여 세원발굴 등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탄력세율 조정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의 경우는 각종 행사 시 참석인사, 자리배치 인사순서 등 행정절차에 대한 의전기준을 마련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월 2회 토요일 휴무 및 토요일 13시 퇴근으로 인한 근무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됨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복합상가신축부지 내의 국공유지매각 시 주변시세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각 이외에 지분에 참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의 경우 1억에 가까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구의 중점사업으로 그동안 운영방식에 대한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과 새명칭공모 등 산적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준공 및 개관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우리 중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부서이므로 서부지역주민을 위하여 회현동분소가 개관된 이후 지역별 이용주민 분포 상황과 진료과목의 실태 등을 분석하여 중구 전체의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각 국별 간략하게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수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 위원장 김수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제도의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4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이며, 셋째 감사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입니다. 넷째 감사위원회 위원은 동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최철기 의원, 김동학 의원, 오세홍 의원, 정수복 의원, 조영훈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공통사항으로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지속적인 현장위주의 행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해결방안의 꾸준한 연구를 통해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생활복지국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시설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적정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수입과 지출 등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좀더 세밀하게 확인하고 전 중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청소대행업체차고지가 수도권에 위치해 대행업체 차량이 주택가와 도로에 무단주차하거나 대형폐기물을 지연수거하는 사례, 그리고 도로상에서의 분리작업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화조대행업체의 차량관리실태, 영수증 발급, 청소지연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이에 따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관리국의 경우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분산되어 있는 국공유지매각 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분산된 토지의 면적에 달하는 적정한 토지교환과 매각 시 적정한 시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신축건물 내의 지분참여 등 국공유지의 재산가치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원 내 이용시설의 파손 부분을 조속히 보수하도록 하고 조명시설을 보완하여 노숙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공원의 쾌적한 상태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설교통국의 경우는 가로정비단속직원 채용 시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희고가 철거와 관련하여 동서 축을 연결하는 교통량 흐름 등을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분석하고 서울시에 제시하는 등 논리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용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려사항으로는 건축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들간에 갈등이 큰 사업에 대해 공무원이 건축법 이해 설득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건축 실현 계기를 마련하고 건축물의 준공허가 및 최종 입주 때까지 사업추진을 위해 담당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은 타부서에 귀감이 되는 사항으로서 장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각 국별로 간단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기표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선거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조영훈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4대 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의사당에서 2년 전에 우리가 만났는데 1년 전에 일부가 참여하지 않고 한쪽만 참여해서 의장단을 선출해서 우리 구민에게 참으로 못 보여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모여서 원구성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행스러운 일에 있어서 원칙을 무시하고, 찬반토론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원칙을 무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의원님께서 기표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기표식으로 의장·부의장선거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부의장 선거는 기표식으로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임용혁 의원과 최철기 의원 두 분 의원을 지명하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여러분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에 의사담당 호명으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여러분, 불민한 저한테 의장이란 직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중구의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동학 신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의원은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임용혁 의원과 최철기 의원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여러분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부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의장님으로 당선된 김동학 의장님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방청하신 중구 구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제 개인으로서는 영광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새겨 후반기에는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 구민여러분들과 마음을 합심해서 우리 구가 발전되고 우리 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뜻을 모아 열심히 의회 부의장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상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방청석에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출입 기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큰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 중구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구 구민을 위해 섬기는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항시 저를 아껴주시는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우리 의원님들 받드는 마음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2대 의장으로 선출되신 김동학 신임 의장님과 그리고 김기태 부의장님 그리고 오세홍 선배 의원님과 조영훈 선배 의원님 끝까지 선전해 주셨습니다. 마음 속으로 감사 드리고 툭툭 털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선으로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이 이런 좋은, 어려운 직책을 맡겨 주신 이런 부담으로 지난 2년 동안 제가 배움도 많았고 반성도 많았고 앞으로는 어느 편견없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중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후반기에는 서로 협력하여서 단합해 가면서 우리 중구청이 큰 발전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다시 한 번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선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의원입니다. 4대 후반기에 의장으로 취임되신 김동학 의장님과 부의장으로 취임되신 김기태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항상 모자라는 한면우를 이번에 행정·보건위원회 간사로 추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여튼 지금 더 이상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더욱 공부하는 자세로써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임용혁 의원, 오세홍 의원, 김수안 의원, 유현차랑 의원, 김기태 의원, 손덕수 의원, 최철기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님,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좀 빼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용지도 바꿔야 되고 하니까 약 5분간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임용혁 의원, 오세홍 의원, 한면우 의원, 유현차랑 의원, 김기태 의원, 손덕수 의원, 최철기 의원 7인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용혁 의원, 오세홍 의원, 한면우 의원, 유현차랑 의원, 김기태 의원, 손덕수 의원, 최철기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 경험도 풍부하시고 또 여러모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뽑아주신 것은 중구의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원님들의 깊은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의회도 제도와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회의 집행부와 과거 고전적 이론의 하나인 견제와 감시의 감각을 뛰어넘어 이제는 상호 협력과 보완의 관계로 거듭 나서 지방자치의 궁극적 자치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손잡고 가슴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 때에 우리 중구의회가 모범적인 의회운영으로 중구에서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의장님이라는 생각으로 의원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우리 중구의회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행부에 충실하게 전달되고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출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간사 직을 저에게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구 의회와의 관계를 긴밀히 협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에 앞서 전반기를 모두 마치면서 간단 간단하게 의장단 인사말씀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김동학 의장님, 김기태 부의장님, 임용혁, 최병환, 정수복 위원장님, 유현차랑, 한면우, 최철기 간사님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는 제가 전반기 의장을 맡아서 오늘 별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중구 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방송·언론 여러분들! 그 이외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많아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불편한 점을 드린 점도 있을 것이고 만족한 점 드리지 못하고 지내온 것에 대해서는 이 기회를 빌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평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의회와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12일까지로 잡혔던 일정을 당겨서 한꺼번에 회의를 진행하다보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한 자리에서도 연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전반기를 제 생애 전혀 경험하리라 생각하지 못한 의회의 요원으로써 2년을 지내면서 배운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예전의 지도 편달과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또는 인사하실 의장단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시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