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6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둔촌제2동관내개발제한구역해제요청청원의건 맨위로

2동 출신 박정현위원입니다. 둔촌2동에 개발제한구역 청원이 있기에 본위원이 청원 의원으로서 청원소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둔촌2동 박태원외 다수가 하신 것입니다. 둔촌2동 일부 구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은 동 지역이 도심지역이고 방아다리길과 앞에 깔려있는 지도를 봐주세요. 보훈병원 앞으로 나 있는 길이 연장 4m 길이 나 있습니다 이 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의 증축 건축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수목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나무들이 없습니다. 밭으로 농사들을 일부 짓고 있습니다. 또 구옥이 여기저기 산재 해 있는 등 도시미관상 문제도 심각하므로 개발제한구역해제의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본위원이 청원을 소개합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우리 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번만 청원을 올린게 아니고 2대때도 3차례에 걸쳐서 당 차원에 건의를 해서 이미 많은 청원이 올라가 있는 건입니다. 다시한 번 청원을 소개하니까 위원여러분 심의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길동 216-3, 박태원씨 등 44명이 청원한 것으로서 둔촌동 방아다리길 아래 서쪽 22만 3,149㎡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곳은 보훈병원, 강동변전소 등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취락이 입지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건설부 고시 제447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할 수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첫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둘째,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셋째,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넷째, 지정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다섯째, 도로, 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는 서울특별시장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설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에 해당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취락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부지 등을 해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시달한 집단취락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부합되는 지역에 한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1년 5월 서울시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불합리한 그린벨트 경계선 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토록 통보되어 청원지역의 일부인 보훈병원 일대 13만 8,700㎡를 조사하여 제출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2003년 3월에는 서울시에 청원지역인 방아다리길 아래 서쪽 22만 3,149㎡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요청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인 호수밀도 20호 이상 기준으로 주택이 100호 이상인 집단취락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하다고 회신이 온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지역은 상기 건설교통부 지침의 집단취락지는 물론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조정가능지역에도 해당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증축은 연면적 100㎡이하, 부속 건축물은 66㎡이하까지 허용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2000.7.1)이후에는 거주기간에 따라 5년미만 거주자인 경우 연면적 200㎡, 5년이상 거주자 연면적 232㎡, 지정 당시 거주자 연면적 300㎡로 주택의 건축허용규모가 완화되어 동 지역의 주택소유자들은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하면 준공검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청원지역중 화훼마을과 둔촌2동 마을은 취락지구 지정기준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기준에 미달되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집단취락 중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서 호수밀도가 10호 이상인 취락에 해당되어 2005년 12월 취락지구 지정 완료를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연면적 300㎡까지 건축이 허용되어 주거공간으로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동 지역은 도심지역이고, 1995년 방아다리길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인근 길동 도시자연공원과 하나의 녹지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이후 도로개설로 분리되면서 주변의 토지이용과의 부조화로 개발제한구역 보전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존치할 수목도 별로 없고, 구옥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등 도시미관상 문제도 심각하며,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본 청원을 하게 된 청원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청원인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 소개 및 청원을 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길동 216-3호에 사는 박태원 농사꾼입니다. 청원한 동기는 제가 장미농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산재해 있습니다. 나무도 많지않고 해서 서울에 살면서도 일부분만 그렇게 짤려져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양지하셔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인 박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1995년에 방아다리길이 개통되면서 바로 인접한 길동도시 자연공원하고 분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 부분만 올리는 것보다 본위원의 생각은 둔촌동 둔촌아파트 뒤에 산 36,37 이런 것과 같이 묶어가지고 이쪽 지역을 해제해야만 도시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1년 이전에 대지로 지목된 것은 대지의 20% 내에서 건축물을 3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1971년 이후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대지로 지목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만이 훨씬 더 강동구에 모든 면에서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조금의 시일이 걸리더라도 같이 엮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강동구에 발전에 있어서 건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김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이 말씀하신 곳은 둔촌아파트 뒤에 배밭이 있고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쪽은 습지 공원이 바로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면밀히 따지다 보면 습지가 아니고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된 것과 달리 아직 표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거기는 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습지가 있어서 습지 보존지역으로 부터 반경 얼마까지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형상으로 봐도 둔촌2동을 관통하는 거여동길을 기점으로 해서 방아다리길 하고의 사이에 끼어있는 그린벨트 지역, 그리고 이 그린벨트 지역은 방아다리 길이 개설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린벨트로 묶어가지고 값어치가 없는데도 옛날에 71년에 방아다리길이 나기전에 묶어가지고 라인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방아다리길이 생긴 이후에 여기가 그린벨트로써의 값어치가 전혀 없다 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이 집들이 안에 여러곳이 산재해되어 있어요. 화훼마을 둔촌마을 집단 지구가 있고 해서 그래서 묶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이쪽하고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둔촌2동에 삼각형 지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116-9, 122번 내지는 둔촌2동에 속합니다. 그쪽에. 그런데 전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습지에 반경 몇키로 이내는 개발이 제한된다는 규제가 있겠죠. 그렇게 따질때 저희 아파트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제가 지적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습지로 되어 있는게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211-1, 211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습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산38,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비오톱이 몇 수치로 어떻게 되어 있죠?

보존지역이 높은 지역입니다.

보존지역이 높은데 그 수치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잖아요.

김정숙위원이 말씀하신 그거하고 청원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봤을때는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제하면 좋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여동 길을 기점으로 해서 성내동 안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끊어서 저쪽으로는 106번지, 이쪽은 성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성내동 안길을 기점으로 하고 방아다리길을 기점으로 해서 청원인들이 올렸는데 그 청원인들이 어디까지를 올리고 안 올리고는 별개고.

저는 이 청원인의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전 부의장님이 오셨으면 같이 연계해서 묶어서 성내안길 기준으로 106번이라든가 같이 해서 했으면 훨씬 더 강동구 관내 지형으로서 훨씬 좋지않나 하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오늘 올라온 것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입니다. 지금 김정숙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우리 강동구에 발전을 많이 가져오죠. 그렇지만 그 해제기준이 엄격합니다. 현재 기준에는 환경평가결과 보존가치가 아주 낮게 나타난 것으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임대주택단지 이런 경우에 해제가 되고 또 두번째는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호수 밀도가 헥타당 20호의 호수밀도를 가지면서 100호 이상인 경우 해제대상이됩니다. 그런데 청원한 지역은 그 전에도 여러번 올렸고 2003년도 3월17일날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 때 해제기준에 맞지않는다 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후보지에 해당되지않는다 해서 불가판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거기는 거의 임야상태나 자연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기때문에 그런 것을 해제를 다 할 경우에는 거의 서울시에서 해제 안할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더 어렵습니다. 현재 청원 지역된데는 병원, 일반 주택, 건물로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71년 이후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축사가 지어있는 그런 곳은 또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해제가 다 되어서 확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아까 여기에 제가 말한 습지지역에 반경 몇키로까지가 보존이 되어야 합니까?

습지지역으로 보존지역으로 일부만 묶여 있는데 반경 몇키로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동 이쪽은 비오톱 3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쪽에는 몇 수치입니까?

수치는 자료를 안가져와서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는 방아다리길 하단부는 전부 해제되는 것이 도시계획상으로 좋겠다는 것이 평상시 생각을 많이 가졌고 그런 것은 개발제한 구역 서울시에서 조사 나올때도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방아다리길과는 단전된 것이 아니냐, 그 이하는 전부 해제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했고 또 여기 화훼마을하고 104번지 일대는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지난번 올렸는데 불가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청원이 왔으니까 주민의 의견이 이러니까 꼭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서울시에 올릴 계획입니다.

올릴 계획이시면 이쪽에 106번지 이게 둔촌2동입니다. 삼각형 성내안길 기준으로 이 106번지 하고 동북고등학교 옆에 그런데를 같이 해제지역으로 올려주세요. 제 뜻은 동북고등학교 옆 그린벨트를 학교로써 해제해서 우리 둔촌동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었을 경우에 먼 앞날을 내다볼 때 1만여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자립 여중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 동네에 창덕여고로 가야되고 멀리 영파여고로 가야됩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같은 의견을 제시해서 건교부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지도상에 형평도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먼저 올라왔으니까 먼저해주시고 차후에는 이것도 같이 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촌2동개발제한구역해제 청원인데 이 건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도록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진행하실 때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벗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암사지역의 문제가 아니예요.

말씀드리는 것은 본 건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나중에 청원하든지 하셔야지.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현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원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서류에 보면 올린 다음에 다시 이번에 올린것이 맞죠?

박태원 먼저 번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에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를테면 주택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한상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변화가 많이 있어요. 그린벨트가 상실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올린 부분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각종 창고, 근린생활 시설도 들어와 있고 거기가 다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청원인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 분 저분이 답변을 하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그렇지않으면 청원소개의원이 답변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았다고 하는데 저번에 신청해 가지고 반려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근린생활 시설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또 이주권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제한구역에 지을 수가 있거든요. 주택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또 대지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적재 허가 같은 거 받아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변화 해가지고 그 동안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보존가치가 없다 변화가 있다 이런 것은 첨부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위원께서 지역의 변화에 대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청원인들이 첨부할 서류는 없고 이 지역에 보면 일부는 그린벨트지정전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 어렵고 하기때문에 일체의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마 도로가 있다고 하면 그린벨트지구지정 전 대지에는 지금도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도로를 낼 수가 없기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는 부지가 그 안에 다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보면 의회에서 이 청원건을 가지고 과연 봤을때 타당성이 있다 없다만 해 가지고 의회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구청으로 넘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빙서류를 의회에 보내달라 말을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않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만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약도상에 보면 108번지는 선이 빠져 있거든요? 여기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이미 빠져있는데 거기는 이미 해제지역입니다.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입니다. 거기가 뭐냐 하면 이미 집이 들어서 있고 거기가 골프장입니다.

아니죠. 골프장은 110번지고 제가 묻는 것은 108번지를 묻습니다.

108번지는 골프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골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골프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가 이미 그 쪽은 집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은 거는 거기까지 다 그어도 되는데 청원인들이 알기 좋게 아마 그린벨트외 지역은 빼놓고 그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그린벨트로 같이 묶여있다고 아는데.

그린벨트가 아니고.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예요.

그어놓은 데는 골프장이라니까, 그 위에가 밭으로 되어 있고.

이 코너가 이렇게 그려져 있길래 왜 이걸 뺐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답변자는 답변석에서 나와서 해주시고 또 주무 과장은 거기서 보조를 해 주세요.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나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았을 때 주무과장님도 소상히 잘 아시니까, 본위원이 질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세요. 왜 여기 진정서에 전부 길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까? 둔촌2동인데, 진정인들.

내가 대답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면 어려워지는데, 거기 천호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둔촌2동 지역은 법정동명이 길동입니다. 행정동은 둔촌2동입니다.

김정숙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사항도 여기에 본질적으로 어긋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일단은 청원을 하시고 나중에 도시계획 제반 사항을 입안권자가 서울시에 있다 하니 강동구청에서는 차후에 이 쪽 성내 안길 옆에도 같이 올려서 우리 강동구 관내 지도를 보더라도 누구나 형평에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만 이 쪽 지역도 보존해야 할 수목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나중에 이런 게 있을 때는 같이 엮어서 제반 시설을 연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위원 말씀 하십시오.

당연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인들께서 이 청원을 내기 위해서 토지주나 또는 가옥주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셨죠? 청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박태원 없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전혀 없었다 이거죠?

박태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도출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둔촌동 방아다리길 아래 서쪽(둔촌 제2동 105번지 일대-176번지 일대) 22만 3,149㎡는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 방아다리길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인근 길동 도시자연공원과 하나의 녹지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이후 도로개설로 분리되면서 주변의 토지이용과의 부조화로 개발제한구역 보전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존치할 수목도 별로 없고 구옥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등 도시 미관상 문제도 심각하며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화된 환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둔촌제2동관내개발제한구역해제요청청원의건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안계만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주현식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 저희 일반 위원들은 결산검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긴급입찰, 입찰은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거죠?

예.

긴급입찰은 어떤 경우에 하죠? 제가 알기로는 긴급입찰은 수해가 났다든지 또 긴급한 화재가 났다든지 긴급을 요할 경우에 정상적인 입찰방법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5일간 공고해가지고 하는데 전번에 여기 나와 있는 35건 1억원 이상인데 첫번째 건수들은 어떤 건인지 그다음에 1억원 이상 35건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입찰금액에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몇%인지 말씀해주시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물론 긴급입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고기간 다시 얘기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알리는 내용에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인게 뭐냐하면 설계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다소 발주기간이 조금씩 지체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다시말해서 그 사업을 완결하는데 최종 시한으로부터 역산해서 왔을 때 공기나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가 대체적입니다. 여기 긴급입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인터넷이 발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의 공고기간이 조금 단축됐다고 해서 실제상으로 공고연람을 공고내용에 대한 연람을 못해서 응찰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 35건 명세를 주시고 그다음에 긴급입찰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수의계약 사유는 별도로 나옵니다.

긴급입찰의 부분이잖아요?

긴급입찰 이것은 뭐냐하면 공고기간만 짧게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한 것은 없나요? 긴급입찰을 이를테면 특별한 재해라든지 이런 경우에 공고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런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주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