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법 개정되고 이런 것은 특별히 입법 안해도 될만한 사항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도 전부다 그런 어떤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고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논리로 나간다면 그런 조례안을 전부 입법 예고를 안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보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있죠? 거기보면 입법예고 대상은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모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라고 4조1항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항에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에 입법에 관해서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를 해 놓으셨습니다. 제4조2항 1호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지아니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로 되어 있는데 그 4조2항제1호가 무엇이냐 하면 당해 자치법규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도중에 보니까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않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입법예고를 안하셨는지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아니고, 3월달에 내려왔었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았고 그렇다고 지금 인감업무담당에 대한 보험은 이미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들기 위한 그러한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 담당에 대한 보험은 내년에 든다고 하고 전혀 긴급을 요하지도 않는데 입법예고를 안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석을 잘 못한 것같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공포를 해야 되는데 법규를 잘못 해석해서.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못하면 뭐하러 개정안을 올렸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임인택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투표조례안 맨위로

자치활동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004년 1월 29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별 주요결정 사항등에 대해 주민투표 대상, 주민투표청구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투표 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해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주도록 되어 있고, 안 제4조에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습니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1로 한다고 하고, 안제7조 투표청구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11조에는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는 강동구청장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놨는데 심의사항으로써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2호에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안제14조에서는 강동구청장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투표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1호에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호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또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주민투표법하고 주민투표법시행령 주민투표표준조례안 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예산조치는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자치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투표조례안은 전북 부안군 위도의 핵폐기물처리장(방사선처리센터)의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주민투표제가 급속하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주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제2항(94.3 본조신설)에 의거, 관련규정이 신설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4년1월29일 제정된 주민투표법(이하 “법”)에 의한 주민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는 주민투표대상(법 제7조), 주민투표 청구 및 발의요건(법 제9조), 서명요청제한, 청구서명부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12조제9항) 등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러한 조례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법 시행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정,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투표제는 그 자체가 진일보한 지방자치제도의 하나로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정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적 수단이며, 그 주민투표의 실시과정에서 의회의 역할과 비중 역시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와 관련된 법 규정은 법 제7조제2항제5호,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 및 제6항, 제11조제2항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 각호의 경우 대체적으로 필요 가능한 주민투표대상을 적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9조제2항에 의거 투표청구 주민수를 규정한 안 제5조에서 주민투표청구 서명이 필요한 주민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2004년 4월1일 현재 기준으로 2만 5,260명(청구권자[선거인] 총수 353,627명)이 되어 서명에 필요한 주민 수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4조의 주민투표대상 중 대상의 경중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주민 수를 차등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률 적용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많은 주민 수의 청구요건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안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청구서 및 유효서명의 확인, 청구요건 및 이의신청의 심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자문기관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조제3항의 규정 중 위원 수를 “7인이상의 위원”으로 하여 최저 위원 수가 7인인데 주민투표청구의 심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최저위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사료되며, 위원의 상한을 정해 두지 아니한 것도 심의회구성의 재량권 부여보다는 심의회구성의 왜곡 및 비계획성 등 갖가지 오해의 여지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적정 위원수의 상한과 하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심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대신 “의장과 부의장”으로 칭하고 있는 것도 일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나열이 뒤바뀌어 있어서 다소 어색한 조항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내용상 제2항과 제3항을 서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서술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안 제12조제3항의 후단규정에서 위원회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 것은 심의회 심의결과의 대외적 공신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른 한편 안 제12조제7항의 규정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 오기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안 부칙의 규정 중 조례시행일이 “2004년7월30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이 조례의 모법(주민투표법)이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04년7월3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므로 조례 시행일의 특정기일을 명시한 특별한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외국인은 안 갖습니다.

총선이나 대선이나 그 때는 투표권을 갖지 않습니까?

그 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주민투표에 이 분들을 특별히 넣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장기 체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사회활동을 같이 하니까 이 지역에 이익이 되는 이런 사항을 하니까 그래서 넣은 것 같습니다.

강동구에는 몇 분이나 계신다고 그랬죠?

서울시에서 통보된 게 23명인데, 20세 이상된 사람은 20명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 조례로 정해야지 투표권이 있으니까.

저희 강동구는 3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지 않고 뺄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씀이죠?

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넣은 목적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역적인 특정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도 주민 이익에 관계되는 사항에 참여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넣는 취지가.

아니더라도 외국에 있는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에 재산을 사거나 팔거나 그런 이익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을 보면 이게 표준안에 나와있기는 한데요, 이게 보면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이라고 그런 것은 어느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사무소 말씀인가요?

소재지라면 혹시 구청 청사를 옮긴다든지 큰 이런 사항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법에 제7조를 보면 그냥 뭉뚱거려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결정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행정동의 명칭을 바꾼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하일동을 강일동으로 바꿀 때도 하일동에 들어가면 어딘가 뒤쳐져 있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강일동으로 주민 의사를 들어서.

대상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막연한 것 같습니다.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나하나 치자면 그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만약에 이런 것을 일일이 주민투표를 하자고 나설 가능성도 앞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조 5항에도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기준이 뭔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이라고 하면 이게 기준이 모호해서 너무 대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는 없나요?

이것을 일일이 나열해서 하려면 양도 많고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이게 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를 하도록.

예를 들어서 2만 6,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갖고온 어떤 안을 한 10분 안 되는 심의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건 아니다라고 결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면, 이걸 거르는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도 그것은 일단 서명을 받아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서명이 잘 됐나 그런 것을 보는 것은 몰라도 그것을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좀더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구체화가 되지 않을 바에는 그냥 법에 있는 것처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아예 해버렸으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일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게 제일 우려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사실 마음막 먹으면 모든 게 다 주민투표 대상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

물론 우리 박희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딱딱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나열하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주민투표 청구를 할 때 청구의 목적, 취지, 이유 이런 걸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의 취지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때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실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항이 우리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냐, 안 그러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건지 이런 것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니까 이게 너무 조례안에서 딱딱 찝기가, 만약 찝어놨는데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것이 주민한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면 그 때는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이래서 이렇게 대비를 해서 해놓고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둔 것 같습니다.

취지나 이유, 목적 이게 다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부담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상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법에 보면 모법에는 7조 2항에 보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는 다 부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칠 수 없는 것을 열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부칠 수 없는 것 이외에는 다 부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반대 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되어 있고 조례에 보면 대상은 또 부칠 수 있는 것을 열거를 해 놨어요. 그 외에 못 부친다고 열거주의라는 것은 열거해놓은 것을 열거 이것이것만은 대상이 된다 했을 때는 그것 이외에는 대상이 안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법에는 부칠 수 없는 것을 열거를 해놓고 이것은 못 부치고 그 외에는 다 부칠 수 있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온단 말이예요. 이것을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이것 이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이것은 이것 이외에는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법을 상위법을 적용하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거해놓은 것 여섯 가지 이외에는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안에 보면 7조 2항에 제외된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하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표준 조례안만 봐서는 표준 조례안대로 그냥 그대로 거의 복사돼서 왔는데 좀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안 되는 사항을 넣는 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되는 것을 열거를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되는 것 이것 이외에는 안 되냐 하면 이것 열거해 놓은 것을 기타로 해놨기 때문에 다 되게 돼 있어요. 광범위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장치로 심의위원회를 의결 기관으로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고 또 미보완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심사를 하라 그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다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심사해 가지고 하여튼 부결을 하든 부치든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말이 심의회지 의결기관이거든요. 이름도 의장, 부의장 이렇게 정해놓고 부구청장이고 그외 외부 인사, 국장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구의원, 변호사 이런 사람을 각계 망라해 가지고 임기 2년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까지 하게 되어 있죠?

7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9명에서 11인 정도로 할 구상입니다.

심의회 의결기관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의견을 집약할 수 있고 또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숫자가 가급적이면 많아야 되겠다는 제 의견이고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아주 심사숙고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막중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